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 – 142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됨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있어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 의결 정족수, 수당, 운영 세칙 등에 관해 정함

다.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정하고 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에 관해 정함(안 제8조)

- 실태조사 대상을 공예문화산업 시장 현황, 종사자의 인력 현황 등으로 명시함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상을 공예기술 및 소재 개발, 공예품 개발․제작․유통․수출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작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요건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지정요건으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 등을 명시함

바.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 공예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의 조형양식의 개발 등 품질향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지원 대상으로는 공예품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급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으로 명시함

-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요건으로 공예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시행할 공예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등을 명시함

사.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15조)

아. 우수공예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 기준, 절차, 표시 방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 (제16조~제18조)

- 우수공예품 지정 신청 요건과 대상을 규정하고 우수공예품 지정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며, 법 제16조제1항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함

- 우수공예품 지원 대상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브랜드화 사업,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함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차.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함 (안 제20조)

카.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은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시각예술디자인과장,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52, FAX 044-203-347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