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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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정비 이행상황, 지자체마다 큰 편차 보여

- 건축·국토·산업 등 5대 분야 과제 4,222건 중 40.8% 입법예고 이상 진행

·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등 빠른 진척도 보이는 반면

· 경북 칠곡, 충북 옥천 등 15개 지자체 단 한건도 입법예고 안해

- 문화·지방행정·해양수산 등 3대 분야 과제 발굴완료

· 중앙 규제개선 미 반영된 지방규제, 과도한 수수료, 사용료 등 위임범위 일탈 지방규제 1,700여건에 달해

-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예정

□ 국무조정실은 7월 8일(수) 개최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이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규제를 개선하여 중앙부처 규제개선의 효과를 지자체 현장에 전파함으로써,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추진된 것이다.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은 건축, 국토 등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11대 분야를 선정,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단계에 걸쳐 정비 중에 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건축(‘14.4~) 및 국토·산업·농업·환경(‘14.11~) 5대 분야		△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대 분야(‘15.4~)		△ 보건복지·산림·교통 3대 분야 (‘15.6~)

□ 우선 지난 4월초 확정된 건축·국토·산업·농업·환경 5대 분야 개선과제 4,222건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지자체별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1단계 5대 분야 과제에 대해 6월말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222건 중 40.8%인 1,722건이 입법예고, 의회제출 또는 공포·시행 단계까지 정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5대분야 과제 전체 추진상황(6월말 기준)≫

계	개정안준비중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공포·시행
4,222	2,500	362	263	1,097

- 대표적 정비 사례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까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대구 남구 등이 관련 조례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 도로점용료 분납이자를 과도하게 규정한 지자체 14곳 중에서는 울산 울주군과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

※ 1단계 5대 분야 대표 정비사례【참고1】

ㅇ 다만 1단계 개선과제 확정 이후 9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정비 이행 진척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 대구와 대전은 이미 정비진행률*이 60%를 넘어섰으며, 세종도 50% 이상 정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발굴된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법령개선 작업을 추진, 비교적 양호한 정비 진척도(42.7%)를 보였다.

* 총 정비대상 과제 중 조례·규칙 등 법령 개정작업이 입법예고 단계 이상(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공포·시행)까지 진척된 과제의 비중

- 반면, 광주, 인천은 정비진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타 광역시도 대비 불합리한 조례 등의 정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5대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시도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	대전	50	34	68.0	10	경북	532	197	37.0
2	대구	105	67	63.8	11	제주	33	12	36.4
3	세종	26	13	50.0	12	충남	356	127	35.7
4	전남	476	237	49.8	13	충북	246	85	34.6
5	부산	161	80	49.7	14	서울	231	70	30.3
6	경남	390	173	44.4	15	울산	73	22	30.1
7	경기	702	300	42.7	16	인천	105	20	19.0
8	강원	320	134	41.9	17	광주	61	11	18.0
9	전북	355	140	39.4	총계		4,222	1,722	40.8

* 17개 광역시도 과제수와 진행상황은 소관 기초지자체의 과제수를 포함하여 산출

ㅇ 1단계 개선과제 4,222건의 정비상황을 기초지자체별로 등급화하여 살펴보면, 정비진행률 100%를 기록한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12개 지자체가 85%를 넘는 빠른 정비 진척도를 보여 상위 5%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 반면 하위 5%인 D등급을 받은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지자체는 개선과제 관련 단 한건의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규제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구분	기준	해당 지자체
S	상위 5%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등 12개
A	5~30%	경기 광주시, 대구 달성군 등 63개
B	30~70%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등 86개
C	70~95%	인천 강화군, 충남 논산시 등 52개
D	하위 5%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 등 15개

*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세종,제주)를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지자체별 정비진행률 【참고2】

ㅇ 타 지자체 대비 정비 진행률이 높은 지자체의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S등급을 받은 전남 신안군, 대구 남구, 경기 가평군  등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자체장과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담당공무원, 규제개혁 토론회, 정비계획 일괄 수립 등 다양한 시책들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1단계 정비에 이어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2단계 3대 분야에서 지난 2개월간(‘15.4~’15.6)의 지방규제 조사작업을 통해 1,711건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하였다.

* 발굴부처) 문체부, 문화재청, 행자부, 해수부 / 협조부처) 법제처

ㅇ 조사결과 2단계 문화관광, 지방행정, 해양수산 등 3대 분야에서도 법상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지방규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1,348건, 78.8%)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방에서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으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14.9.3) 당시 입간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자영업자의 현장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지난 12월 개정하고, 구체적 설치방법을 시도조례로 위임하였으나, 17개 광역시도 중 부산,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구분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기타	계	조례	규칙	예규·훈령 등
문화관광 (문화재)	137 (20)	69 (25)	52 (0)	7 (0)	265 (45)	246 (39)	19 (6)	- (-)
지방행정	1,131	198	2	2	1,333	1,317	15	1
해양수산	80	29	2	2	113	108	1	4
총계(건)	1,348	296	56	11	1,711	1,671	35	5

≪2단계 개선과제 유형별·형태별 분류≫

ㅇ 국무조정실은 2단계 개선과제가 정비되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가로막는 규제와 문화재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불합리한 지방행정 관련 규제,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들과 수산업자에 부담을 주는 지방규제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2단계 발굴과제 1,711건에 대한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교통, 보건복지, 산림 등 마지막 3대 분야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소관부처가 발굴작업에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나타날 때 까지 행정자치부, 관계부처와 함께 매월 이행상황 점검 및 지자체 평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설 때만이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의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열쇠는 규제개혁이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공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1		1단계 5대 분야 대표 정비 사례 관련

<사례1>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 조정 사례
	►개요: 도로법은 분할납부시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상 이자율 (시중금리, 현재 신규취급일 기준 COFIX 1.75%)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6%의 고정 이자율 적용 ►기대효과: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정비대상 과제 보유 지자체 14곳 중 울산 울주군, 경기도가 조례 정비 완료
<사례2> 법령에 근거없는 전통상업보존구역 外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
	►개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만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과가 가능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보존구역 밖의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제한 또는 조건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 ►기대효과: 불합리한 대규모점포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 정비대상 과제 보유 지자체 95곳 중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용산구, 대구 남구가 조례 정비 완료

참고 2		1단계 5대 분야 지자체별 정비 이행상황(6월말 기준]

[총괄표]

구분	기준	해당 지자체
S	상위 5%	대구 남구, 대전 중구, 대구 달서구, 경기 여주시, 경남 함양군 등 12개
A	5~30%	대구 달성군, 경기 광주시,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등 63개
B	30~70%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전남 강진군, 충북 단양군 등 86개
C	70~90%	인천 강화군, 충남 논산시, 충북 괴산군, 경기 평택시 등 52개
D	하위 5%	경북 칠곡군,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구, 광주 광산구 등 15개

* 전국 228개 지자체를 정비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

[S]등급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	대구 남구	10	10	100.0	6	경기 이천시	21	19	90.5
1	대전 중구	5	5	100.0	8	경기 가평군	20	18	90.0
1	대구 달서구	9	9	100.0	9	전남 담양군	17	15	88.2
4	경기 여주시	18	17	94.4	10	부산 영도구	8	7	87.5
5	전남 신안군	24	22	91.7	11	충남 예산군	23	20	87.0
6	경남 함양군	21	19	90.5	12	경북 울릉군	15	13	86.7

[A]등급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3	대구 달성군	13	11	84.6	45	경북 문경시	21	13	61.9
13	경기 광주시	26	22	84.6	46	강원 춘천시	18	11	61.1
15	경기 동두천시	18	15	83.3	46	전남 나주시	18	11	61.1
15	대구 동구	12	10	83.3	48	충북 충주시	23	14	60.9
15	부산 사상구	6	5	83.3	49	경북 영주시	20	12	60.0
18	충남 서천군	28	23	82.1	49	충북 증평군	15	9	60.0
19	전남 곡성군	15	12	80.0	49	부산 남구	10	6	60.0
20	강원 동해시	14	11	78.6	52	전남 여수시	17	10	58.8
21	전북 남원시	23	18	78.3	53	울산 울주군	12	7	58.3
22	경남 고성군	22	17	77.3	53	전남 해남군	12	7	58.3
23	전남 목포시	21	16	76.2	53	전북 장수군	24	14	58.3
24	경남 함안군	20	15	75.0	56	경북 군위군	19	11	57.9
25	경기 남양주시	19	14	73.7	56	경기 과천시	19	11	57.9
26	경기 양주시	18	13	72.2	58	강원 평창군	14	8	57.1
27	서울 광진구	7	5	71.4	59	충북 진천군	29	16	55.2
28	경북 경산시	17	12	70.6	60	충북 음성군	20	11	55.0
29	경기 의정부시	10	7	70.0	61	전남 장성군	17	9	52.9
30	강원 고성군	13	9	69.2	61	경남 남해군	17	9	52.9
31	경기 오산시	16	11	68.8	63	전남 영암군	19	10	52.6
32	인천 서구	3	2	66.7	64	경기 부천시	23	12	52.2
32	강원 삼척시	15	10	66.7	65	경남 합천군	14	7	50.0
32	경남 사천시	18	12	66.7	65	부산 기장군	12	6	50.0
32	경북 상주시	18	12	66.7	65	대전 서구	4	2	50.0
32	강원 양양군	12	8	66.7	65	부산 북구	8	4	50.0
37	전북 정읍시	26	17	65.4	65	서울 용산구	4	2	50.0
38	강원 정선군	14	9	64.3	65	서울 강남구	8	4	50.0
39	경기 파주시	33	21	63.6	65	대구 서구	6	3	50.0
39	강원 양구군	11	7	63.6	65	경북 영양군	16	8	50.0
41	전남 진도군	16	10	62.5	65	경북 봉화군	20	10	50.0
41	경북 청송군	16	10	62.5	65	세종특별자치시	26	13	50.0
41	서울 서초구	8	5	62.5	65	부산 수영구	6	3	50.0
41	서울 중랑구	8	5	62.5

[B]등급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76	전남 고흥군	19	9	47.4	117	부산 부산진구	8	3	37.5
76	경남 거창군	19	9	47.4	117	경남 통영시	16	6	37.5
76	전남 강진군	19	9	47.4	117	서울 구로구	8	3	37.5
79	충북 단양군	17	8	47.1	117	부산 강서구	8	3	37.5
80	대구 북구	13	6	46.2	123	경북 영덕군	19	7	36.8
80	경남 진주시	26	12	46.2	124	제주특별자치도	33	12	36.4
82	경기 용인시	24	11	45.8	124	전북 진안군	22	8	36.4
83	경기 군포시	22	10	45.5	124	충남 서산시	22	8	36.4
83	서울 강북구	11	5	45.5	124	강원 영월군	11	4	36.4
83	서울 강동구	11	5	45.5	124	경북 안동시	11	4	36.4
86	전북 전주시	31	14	45.2	129	전남 함평군	25	9	36.0
87	경남 밀양시	20	9	45.0	129	경북 성주군	25	9	36.0
87	강원 원주시	20	9	45.0	131	경남 양산시	17	6	35.3
87	전남 광양시	20	9	45.0	131	강원 화천군	17	6	35.3
90	충남 홍성군	27	12	44.4	133	경남 산청군	20	7	35.0
90	충남 태안군	9	4	44.4	133	충북 청주시	20	7	35.0
90	충북 영동군	18	8	44.4	135	전남 장흥군	23	8	34.8
93	강원 홍천군	16	7	43.8	136	전남 무안군	24	8	33.3
94	광주 동구	7	3	42.9	136	강원 철원군	9	3	33.3
94	서울 노원구	7	3	42.9	136	대전 유성구	3	1	33.3
94	경북 영천시	35	15	42.9	136	부산 사하구	6	2	33.3
94	전북 김제시	14	6	42.9	136	부산 동구	6	2	33.3
94	부산 해운대구	7	3	42.9	136	인천 연수구	3	1	33.3
99	전남 보성군	19	8	42.1	136	인천 부평구	3	1	33.3
100	전남 영광군	24	10	41.7	143	전북 군산시	25	8	32.0
100	전남 순천시	24	10	41.7	143	전북 부안군	25	8	32.0
100	경북 김천시	36	15	41.7	145	경남 김해시	19	6	31.6
103	강원 강릉시	20	8	40.0	145	충남 계룡시	19	6	31.6
103	서울 성북구	5	2	40.0	147	충남 금산군	13	4	30.8
103	인천 계양구	5	2	40.0	148	충남 당진시	23	7	30.4
103	울산 남구	10	4	40.0	148	충남 아산시	23	7	30.4
103	경기 안양시	15	6	40.0	150	경기 고양시	33	10	30.3
103	전남 구례군	20	8	40.0	150	충남 공주시	20	6	30.0
103	부산 금정구	5	2	40.0	150	서울 마포구	10	3	30.0
110	경남 창원시	28	11	39.3	153	경북 고령군	17	5	29.4
111	경기 양평군	23	9	39.1	154	경기 의왕시	24	7	29.2
111	경기 성남시	23	9	39.1	154	경북 청도군	24	7	29.2
113	충북 제천시	18	7	38.9	156	전북 완주군	28	8	28.6
113	경남 창녕군	18	7	38.9	156	강원 속초시	28	8	28.6
113	전남 화순군	18	7	38.9	158	전북 익산시	25	7	28.0
116	경북 울진군	21	8	38.1	159	서울 관악구	11	3	27.3
117	충남 보령시	24	9	37.5	159	경기 구리시	22	6	27.3
117	경기 광명시	16	6	37.5	159	울산 북구	11	3	27.3

[C]등급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162	경북 구미시	26	7	26.9	180	인천 동구	5	1	20.0
163	전북 임실군	23	6	26.1	189	강원 인제군	16	3	18.8
164	경북 의성군	20	5	25.0	190	경기 김포시	27	5	18.5
164	경남 하동군	24	6	25.0	191	전북 순창군	22	4	18.2
164	경남 의령군	16	4	25.0	191	부산 서구	11	2	18.2
164	강원 태백시	16	4	25.0	193	경남 거제시	17	3	17.6
164	서울 도봉구	4	1	25.0	194	경기 연천군	23	4	17.4
169	경기 안산시	29	7	24.1	195	부산 연제구	6	1	16.7
170	경기 안성시	21	5	23.8	195	서울 양천구	6	1	16.7
171	전북 무주군	13	3	23.1	195	서울 송파구	6	1	16.7
172	대구 중구	9	2	22.2	195	경북 포항시	24	4	16.7
172	전남 완도군	18	4	22.2	199	울산 동구	7	1	14.3
174	대구 수성구	14	3	21.4	200	충북 보은군	26	3	11.5
174	충남 천안시	28	6	21.4	201	서울 금천구	9	1	11.1
176	강원 횡성군	19	4	21.1	201	부산 동래구	9	1	11.1
176	경기 포천시	19	4	21.1	203	경북 경주시	21	2	9.5
178	경북 예천군	24	5	20.8	204	서울 동작구	11	1	9.1
178	경기 시흥시	24	5	20.8	205	충남 청양군	24	2	8.3
180	경기 수원시	30	6	20.0	206	충남 부여군	14	1	7.1
180	광주 북구	5	1	20.0	206	경기 하남시	14	1	7.1
180	광주 남구	5	1	20.0	208	경기 화성시	15	1	6.7
180	서울 은평구	5	1	20.0	208	인천 옹진군	15	1	6.7
180	인천 남동구	5	1	20.0	210	경기 평택시	18	1	5.6
180	전북 고창군	20	4	20.0	211	충북 괴산군	20	1	5.0
180	서울 동대문구	5	1	20.0	212	충남 논산시	25	1	4.0
180	울산 중구	5	1	20.0	213	인천 강화군	26	1	3.8

[D]등급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순위	지자체명	과제수(건)	입법예고 이상(건)	정비 진행률(%)
214	경북칠곡군	23	0	0.0	214	서울서대문구	6	0	0.0
214	광주서구	5	0	0.0	214	서울영등포구	7	0	0.0
214	광주광산구	7	0	0.0	214	서울강서구	8	0	0.0
214	대전대덕구	2	0	0.0	214	서울종로구	10	0	0.0
214	대전동구	4	0	0.0	214	인천중구	4	0	0.0
214	부산중구	6	0	0.0	214	인천남구	4	0	0.0
214	서울성동구	4	0	0.0	214	충북옥천군	13	0	0.0
214	서울중구	6	0	0.0

	작성 · 문의	법무담당관실
		과 장 장금용 사무관 김재웅
	연락처	02-2100-3336 02-2100-3341

미리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허가취소 땐 돌려받는다

- 행자부,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등 1천여건 정비 -

◇ <사례1> 경북 ○○市의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L씨. 최근 불경기로 장사가 되지 않아 6개월 만에 그만 둘 처지가 되었다. 당초 ○○市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2백여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하였던 L씨는 잔여기간 사용료를 돌려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며, 해당 조례를 보여 주었다. 이에 L씨는 조례가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사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례가 근거법령도 없다는 것과 인근 □□시에서는 똑같은 조례가 지난 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 <사례2> ○○郡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주부 K씨(만 19세). 최근 ○○郡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물 때문에 동네에 현수막이 걸리고,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얼마 후, △△시설물 찬반 주민투표위원회가 생기고, K씨도 회사 동료들과 주민투표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K씨는 20세 미만이어서 주민투표권이 없다는 ○○郡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지난 2009년 2월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이라도 19세 이상이면 주민투표권을 가질 수 있지만, ○○郡 조례는 아직도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 <사례3> 서울 ○○구에 거주하는 박○○씨. 제과점을 개업한 후, 손님들에게 가게 홍보를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상가 내 부지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가 부지 내 입간판 설치는 불법이라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은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2014.12. 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했음에도,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 사항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이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유형별 현황 -

구 분	계	발굴과제 유형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법령 미근거	기타
건 (%)	1,333건	570 (42.7)	561 (42.0)	198 (14.8)	4 (-)

※ 각 유형별 대표 사례 : 참고

□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규정을 바꾸어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하였다.

-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되었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매월(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해소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주요 사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 ｢주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2009.2.12.)되었음에도 조례에서 “20세 이상”으로 제한 (전북 무주군, 충남 논산시 등 8개 기초지자체)

△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4.12.9.)하였으나, 시·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 (경기도, 경남도 등 15개 광역지자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1.11.10.)되어 옥외광고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면적 기준(9.9제곱미터)이 삭제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옥외광고업 등록 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갖추도록 규정(부산 동구, 충북 영동군 등 9개 기초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13.12.21.)되어 과오납 된 사용료·대부료 등을 반환해 줄 경우, 반환되는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까지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음(서울 강남구, 경북 김천시 104개 광역·기초지자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5%이상 증가할 경우 조례로 증가한 부분의 일정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2014.7.7.)하였으나, 일부 조례에서는 아직도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감액토록 규정(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등 118개 광역·기초지자체)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서 체납처분 정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로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 (강원 강릉시 등 153개 광역·기초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과도하게 국민권리를 제한(인천 연수구 등 86개 광역·기초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경북 영덕군, 전남 장흥군 등 49개 광역·기초지자체)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규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근거 가 없음에도 조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경남 진주시, 충남 태안군 등 32개 광역·기초지자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특정한 경우(분할납부)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임의로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 발생 (대구 달성군, 강원 태백시 등 33개 광역·기초지자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등에 근거가 없음에도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 규정 등을 규정 (서울 노원구, 경남 하동군 등 68개 광역·기초지자체)

		작성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권오기 사무관 서영철
		연락처	044-203-2251 044-203-2252
문체부, 체육시설업·공연장 등 등록·신고 시 수수료 개선 등 불합리한 지차제 규제 일제 정비 나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 제한 개선 -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규칙 220건(개선과제)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 형	주요 내용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및 신고 관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124건 발굴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즉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유형의 조례 44건 발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52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 확인 불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7월 중에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주요 개선과제 사례 설명자료

	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영철 사무관(☎044-203-22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주요 개선과제 사례 설명자료

	【사례 1】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신고 시 관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
ㅇ 지자체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자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등록시설)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신고시설) :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수영장업, 무도학원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등 ㅇ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은 표준금액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규정을 조례로 두고 있어 체육시설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탈하여 개선이 필요 * 예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0,000 → 경기도 이천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30,000원 수수료 징수

※ 사례별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표기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로 인한 건축 규제(조례) 존치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2000년 신설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규정*은 2005년 폐지된 조항이나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은 이를 근거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건축허가 규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 국민의 권리 제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 : 스포츠산업과 최원석 사무관(044-203-3156】

【담당자 : 종무1담당관 유재식 서기관(044-203-2312】

	【사례 3】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 제한
ㅇ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으로 설치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설치되는 작품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이 재직기간 중에 있는 경우, 도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작품을 출품한 심의위원에 대해서만 제척 등을 통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담당자 : 시각예술디자인과 조현성 사무관(044-203-2756】

	【사례 4】 상위법령 위임사항의 소극적용으로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불가
ㅇ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4조의1 제1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남해시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 지자체 조례로 해당 감면 규정을 정하지 않아,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ㅇ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 지자체의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의 공공임대료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및 지역관광활성화 필요하다.

【담당자 : 관광레저기반과 유청석 사무관(044-203-2892】

첨부 2	기타 정비대상 과제 사례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을 상위법령(｢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설립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법인·단체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지 2년 이상의 법인·단체로 제한

【담당자 : 예술정책과 박소정 서기관(044-203-2712)】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2011.7.21.)되어 지방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이 추가되었는데 관련 조례에 미반영

【담당자 :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 사무관(044-203-2549)】

△ ｢공연법｣상 수수료 징수범위가 공연장 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설치허가·양수신고 등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수수료를 징수

【담당자 : 공연전통예술과 김동은 사무관(044-203-2732)】

△ 지자체 조례(규칙)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결격사유 등 상위법령(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 없는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담당자 : 관광산업과 남태평 사무관(044-203-2843)】

△ 공립박물관 대관료 납부기일이 행정편의주의로 대관일로부터 지나치게 일찍(사용일 40~10일 전까지) 정해져, 단축(사용일 7일 전까지)이 필요

* 예시 : (현행) - 대관 사용일 40~10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 (개선) 대관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담당자 : 박물관정책과 김계채 사무관(044-203-2640)】

첨부 3	인포그래픽 - 개선 필요 지자체 규제

	작성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 장 강정구 사무관 강동양 주무관 한경희
	연락처	044-200-5160, 5166, 5167

해수부, 해수욕장 부당한 바가지요금 개선한다.

- 일선 지방현장 불합리한 조례 대대적인 규제 개선 -

(사례1) 캠핑을 좋아하는 A씨는 작년 휴가 때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 가족과 함께 포항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찾아 1박 2만원이라는 요금표를 보고 텐트를 설치하였으나, 어디선가 나타난 관리자가 야영요금은 별도라며 2만원 더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올해는 미리 사용요금을 찾아보고 휴가를 떠나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요금표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올해도 바가지요금 때문에 휴가를 망칠까봐 걱정이다.

(사례2) P씨는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아 저녁 늦게까지 해수욕을 즐겼다가 해당지역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P씨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해수욕장 사용시간을 찾아보았으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례3) 요트강사인 K씨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사용허가 처리기간이 7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역의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청서를 내러 갔다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해 했다.

(사례4) 경상북도 △△시에 귀어한 L씨는 새롭게 어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관련 과태료 부과규정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귀어를 준비하면서 배운 수산업법의 과태료보다 지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과도한 것을 발견하고 혼란을 느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113개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발굴된 과제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여름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용료와 그 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해수욕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5건이며, 어항관리 규정 등 수산관련 조례 11건, 마리나 항만시설 관련 조례 5건, 연안관리 조례가 2건이다.

불합리한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 80건,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 29건,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2건 및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례 2건 등이다.

‘15년 유형별 정비대상 규제
연변	내용	계
1	상위법령 불일치	80
2	상위법령 근거 불비	29
3	위임사항 소극적용	2
4	기타	2
총계		113

특히, 이번 조치로 여름철 피서객들의 대표적 원성을 사고 있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사항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해수욕장을 쾌적한 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작년도 새롭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해수욕장이 있는 3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름철 피서객의 대표적 불만사항으로 과도한 사용요금을 들 수 있으나, ｢해수욕장법｣에서 위임함 해수욕장시설의 사용료 금액이나 해수욕장 운영의 위탁사항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바가지요금’이 여전히 해수욕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에서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한 고흥군 조례나, 해수욕장 시설 훼손 시 손해액 계산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 포항시 조례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로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수부는 현재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 중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수욕장 사용료’ 등은 시․군․구가 조례를 제·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동재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발굴된 규제개선사항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바다를 이용하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어업인의 생업활동 제약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강동양 사무관((☎ 044-200-51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 주요 사례

[제․개정사항 미반영]

o 해수욕장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는「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12제정)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관리ㆍ운영, 해수욕장협의회, 사용료의 징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실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도 “해수욕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법률 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o 이미 삭제된 「연안관리법」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여전히 조례에 남아있어개정사항 미반영되어 있음

[위임범위 일탈]

o“해수욕장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로 위임 되어있는   사무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상위법과 불일치함

- 해수욕장 개장시간 및 제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해수욕장 운영에 있어 필수로 구성해야하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 해수욕장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고시나 규칙으로 정하거나 관련 조항이 없음

o「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1년이나, 조례의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3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하고 있음

o「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정해야하나, 사용료의 요율, 징수방법, 면제범위 및 절차 등의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마리나시설 이용자의 정보제공에 미흡함

o「어촌어항법」은 조례로 어항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의무조항), 어항을 관리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아 어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조례제정 필요

[법령 미근거]

o 상위법 근거 없이 해수욕장 점용 및 사용허가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조례 : 허가 취소를 당한 자가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때 점용허가 제한

o 상위법 근거 없이 사용료를 선납한 후 징수한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 부과

o 해수욕장 시설을 훼손했을 때 손해액 계산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근거없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o 해수욕장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을 모두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관리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고 부담을 사용자가 지게 하여 불합리한 규정

o 수산업법의 과태료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근거 없이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규정 훈령으로 정하고 있음

[위임사항 소극적용]

o 「연안관리법」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을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참고 2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사례 인포그래픽

	작성 · 문의	법무감사담당관실
		과 장 권석주 사무관 이아람
	연락처	042-481-4648

법령 근거 없는 문화재의 시‧도외 반출 금지 제도 폐지된다.

-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45개 지방규제 일제 정비 -

◇ (사례 1) 전북, 인천 등 12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 밖으로 반출을 하지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 문화재 소유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가 없으며, 개선을 통해 문화재 소유자들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례 2) 서울,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화재보호조례 등 위반 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조례로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개선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조례가 정비되면 국민들이 문화재 행정과 관련된 행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보다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 3) 인천, 경북 등 3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문화재보호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조례로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하여 이번에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발굴하여 개선‧정비한다.

문화재청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 24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25건)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13건) 또는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7건)는 총 45건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개선·정비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문화재보호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임의로 제한함(인천,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4~45조)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나 매장문화재 등의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시,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충남, 전북 등 6개 광역지자체)

□ 시·도지정문화재를 해당 시·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에 없는 규제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함(인천, 전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2조)에서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필요 시 제한 없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권리제한의 여지가 있음(서울,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는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를 10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음(대구, 경북 등 4개 광역 지자체)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정비사항을 확인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붙임: 지방규제 정비대상 주요 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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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지방규제 정비대상 주요 사례

□ 문화재보호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13건)

① 행정명령 대상 포괄 규정(9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2조)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필요한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②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기 불명확(4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27조)은 적정성 검토에 관해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정한 기간’으로 규정

□ 위임범위 일탈(7건)

- 문화재보호법(제27조)은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시기 연기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연기기간을 ‘필요한 기간 동안’으로 불명확하게 정함
(7개 광역지자체)

□ 법령 미 근거(25건)

① 문화재 기초조사 사후동의 규정(1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10조)은 기초조사 시 반드시 소유자 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는 사후동의도 가능하도록 규정

② 문화재 시‧도외 반출금지규정(12개 광역지자체)

- 법령 근거 없이 시‧도지정문화재의 시‧도외 반출금지를 규정

③ 지정 위한 조사 사후통보 규정(5개 광역지자체)

- 문화재보호법(제44~45조)에서는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 시 긴급한 경우에 한해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지정을 위한 조사까지도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

④ 손실보상 청구기간 제한(3개 광역지자체)

- 법령 근거 없이 임의로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제한

⑤ 이의신청기간 제한(3개 광역지자체)

- 법령 근거 없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

⑥ 문화재 보유단체 연구회 의무설치(1개 기초지자체)

- 법령 근거 없이 보유단체 내에 반드시 발전연구회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