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2015. 5. 18. 제정, ‘15. 11. 19.시행, 이하 “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운영세칙 등

나. 법 제7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법 제8조에 따라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함(안 제9조)

라. 법 제9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 고려 사항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법 제10조에 따라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 대상, 방법, 절차, 위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11조∼제14조)

- 공예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 등 (안 제11조)

-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의 지정 대상 및 방법, 위탁 업무의 범위 (안 제12조∼제13조)

- 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 및 절차(안 제14조)

바. 법 제14조에 따라 우수공예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8조)

- 우수공예품 신청대상 및 심사기준, 유효기간, 표시방법 및 지원 등

사. 법 제16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아.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 · 공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창업 및 제작 지원범위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 공예품을 개발·제작하기 위한 창업

3. 공예품을 유통·수출하기 위한 창업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을 생산하는 제작자로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

3. 국제 규모의 견본시장·시연회·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

4. 그 밖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0조(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2. 교육과정 편성, 강사 등 교수진, 교육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3. 운영경비의 조달 능력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 비용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11조(공예기술 개발의 지원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공예기술의 개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예품의 조형양식의 개발 등 품질향상

2. 공예소재·재료의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공예소재·재료의 처리기법 개선

4. 공예품 제작시설 구축기술의 개선

5. 개발된 공예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

6. 공예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예품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수급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 개발

3. 공예기술의 수준 조사 및 연구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2조(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제11조제1항 각호와 같다.

제13조(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의 방법․절차)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예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예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공예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문화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② 공예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공예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사업

3. 국내외 공예문화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4. 그밖에 공예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지원한다.

제16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의 지정(이하 “우수공예품 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신청품목의 견본품, 설명서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예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응용소재를 포함한다)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소재(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면서 국내의 공예품 제작자가 디자인 또는 제작한 공예품

2. 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3. 판매 가능한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설비를 갖춘 공예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순수예술작품

2. 해외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공예품

3. 국내외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4. 공예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결정되지 아니한 공예품

④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이 우수하고 마감완성도가 높을 것

2. 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3. 공예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을 것

4. 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공예품의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방법 및 지원)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

2. 우수공예품 구매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3. 우수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

4. 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경비지원의 대상) 법 제18조 제1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전시회 또는 박람회

2. 지역축제와 연계된 공예품 판매

3.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된 공예품 개발 및 유통

제21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경우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법 제23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자인과

연  락  처

(044) 203 - 2752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