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3299호, ‘15.5.18 제정, ’15.11.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에 따라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서 발급, 견본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2)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우수공예품의 표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부령  제        호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견본품에 대해 제1항의 신청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해당 견본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견본품은 제외한다.

제3조(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우수공예품의 표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표지는 별표 1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우수공예품 표지(제14조 관련)

1. 우수공예품 표지의 기본도안 모형

국문

영문

2.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가. 마크는 컴퓨터에 의한 출력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크기 변형 시에도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이루도록 한다.

나. 마크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심벌의 세로높이는 10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 색채

가. 직사각형의 도표사각의 색상은 먹 70%를 적용하고 굵은 선으로 한다.

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도표 내 국문글자는 먹 70%, KOPUP 바탕체(LIGHT)로 한다.

다. 색상은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색 지정이 어려울 경우, 4원색 또는 흑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구분	별색	4원색(C:M:Y:K)
	PANTONE 3035C	100:75:60:25
	PANTONE 7596C	60:75:80:35
	PANTONE 549C	60:30:25:0
	PANTONE 163C	0:50:55:0
	PANTONE 7581C	35:25:100:0
	PANTONE 577C	41:15:60:0

[서식 1]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5. . .>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부문		처리기한	신청기간 종료 이후 4개월
업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규격(mm)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첨부자료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1부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JPG파일형식)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안내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 사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우수공예품 지정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15.  .  .>

우수공예품 지정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지정품목명

공예분야

용도

규격(mm)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공예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