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체육인증센터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1 2. 체육인증센터의 지정취소 등 10

대상 Ⅰ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체력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지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체력인증기관	전국 226개 지자체 및 체육시설 보유민간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5.29.~

7. IN 규제비용

ㅇ –122,619백만원(연평균 12,257 순편익 발생)

8. OUT 규제비용

ㅇ 해당사항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 규제내용>

ㅇ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영 안제16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 확보

- 인증기관 운영 및 인증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확보

ㅇ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민체육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인증기관 지정 여부 결정(규칙 안 제27조의2)

-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10. 규제체계도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과 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영 제16조의2, 규칙 제27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의 인증기관 운영 공간을 확보 할 것

2. 인증기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거나 인증기관이 파행 운영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인정기관 지정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진흥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기관신청서와 영 제1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 인증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진흥공단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제13호 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진흥공단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체력인증기관이 필요하며, 체력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대국민 체력인증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요건 마련이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체력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본 규제는 대국민 체력인증 서비스 수행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체력인증기관의 정상적인 체력인증 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체력인증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공간 및 인력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비규제 대안은 없으며, 현 규제는 체력인증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규제로 덜 규제적인 대안 또한 없음

ㅇ 체력인증기관 지정 절차에 대한 규제가 없을 경우,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불가능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공정한 심사․평가가 담보되지 않아 전문성이 확보된 인증기관을 지정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함.

-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한 명시된 지정 절차가 부재할 경우, 불명확한 지정 절차로 인한 혼란과 예측 부재로 인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

- 또한 공인된 절차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국민들로부터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야기될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체력인증기관의 공간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은 정상적으로 체력인증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로, 실효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담보할 수 있게 하므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함.

ㅇ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심사기간, 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인증 지정 및 취소 공고 방법 등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은 적절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 유사사례 및 타법사례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2014.5.28.개정, 2015.5.29.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둔만큼 대안이 없음

- 체력인증기관으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체력인증기관의 절차적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과학적 체력측정 및 평가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피규제집단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체력인증센터에 공모와 매년 재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행정비용(인건비)이 48.5백만원(연평균 5백만원) 발생

- 공모*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평가*에 따른 행정비용(인건비) : 9,290원**×4시간×센터수(대표센터 제외)

* 공모와 평가는 신규센터 뿐 아니라 기존센터도 참여

** ‘14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 223만원 기준)

ㅇ 공간비용은 현재까지 인증센터가 지자체 및 기존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이미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대학) 등이 참여하여 공간확보비용(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전혀없는 민간이 참여(연2개소)한다고 가정하면 550백만원의 비용 발생

(단위 : 명/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이후 매해	비고
센터수	47	67	67
행정비용(A)	3.5	5	5
공간없는민간센터	2	2	2
공간비용(B)	55	55	55
합계(A+B)	58.5	60	60

② 편익

ㅇ 피규제대상집단(대표센터 제외)에게 발생한 직접편익은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123,218백만원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년 이후 매해	비 고
기존센터 수	20	42	62
센터당 편익	177	177	177
소계(A)	3,540	7,334	10,974
신규센터 수	27	26	5	순증되는 센터수+ 기존센터 탈락 5개소
센터당 편익	264	264	264
소계(B)	7,128	6,864	1,320
총계(A+B)	10,668	14,198	12,294

ㅇ (체육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 2015년 26개 인증기관을 운영할 경우 인증인원 목표는 107,562명으로,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15년 기준 33,892백만원 발생

- 국민체력100사업 실적 추정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비율)	2015년(목표)
인증대상	성 인	성 인 어르신	성 인(62%) 어르신(26%) 청소년(12%)	성 인(62%) 66,689명 어르신(26%) 27,966명 청소년(12%) 12,907명
기관 수	4	14	21	26
인증인원	12,216	56,104	86,887	107,562(목표)
개소당 평균 인증인원	3,054	4,007	4,137	4,137

- 건강보험연구원·서울대학교스포츠산업연구센터(2007)의 연구결과,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의료비절감 효과 포함 1인당 연간 459,185원(성인기준)

구분	효과(원)	비고
의료비 절감	80,000	전연령
질병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수익	94,375	성인
사망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수익	204,955	성인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수익	79,855	성인
합 계	459,185

* 노인, 청소년은 경제활동과 무관하므로 의료비절감 효과만 포함(80,000원)

- 경제효과 추정액

대상	수혜인원 (‘15년 목표 기준)	경제적 효과(1인당)	총계
성인	66,689명	459,185원	30,622,588,465원
어르신	27,966명	80,000원	2,237,280,000원
청소년	12,907명	80,000원	1,032,560,000원
총계			33,892,428,465원

ㅇ 체육활동에 따른 체력증진 효과

체력요인	성인 측정결과 평균			어르신 측정결과 평균
	사전	사후	증감율(%)	사전	사후	증감율(%)
근력	43.1	46.8	8.5	37.6	39.7	5.8
근지구력	20.4	24.9	22.1	18.2	20.5	12.2
심폐지구력	16.6	23.4	40.6	94.3	168.8	79
유연성	14.9	17.1	14.8	12.6	14	11.4
민첩성	14.5	14.2	△2.0	6.9	6.3	△8.9
순발력	132.6	138.6	4.5	26.9	24.4	△9.3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력진흥공단이 이미 체력인증제도 집행 예산을 비롯하여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음

ㅇ (집행능력) 본 규제의 실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하의 한국 스포츠개발원을 통하여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연령별 체력인증기준을 수립·시행·성과평가를 완료하여 충분한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2～’14년 동안 전국의 21개 인증기관을 지원·운영하여 집행능력 및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함

라. 기대 효과

ㅇ 국민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측정․평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  체력인증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체력인증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력인증기관의 체력인증 서비스 보급을 통해 생활체육 수요 촉진 및 국민 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대상 2	체력인증기관의 지정취소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체력인증기관 지정취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기타4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처리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강기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제4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기선정 체력인증기관	최대67개소 (‘17년기준)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5.29.~

7. IN 규제비용

ㅇ 0원

8. OUT 규제비용

ㅇ 0원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신설(강화) 규제내용>

ㅇ 법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함

(규칙 안 제27조의5)

10. 규제체계도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체력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규정함

제27조의5(인증기관의 취소 등) 법 제16조의2 제4항외에 따른 인증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 7] 지정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기관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해당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법 제16조의2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의2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1항제4호	시정권고	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체력인증기관의 대국민 체력인증 서비스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투명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운영 과정에서의 부실 및 부정 운영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불편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일으킬 경우를 방지하고,

ㅇ 공인된 체력인증기관으로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체력인증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력인증기관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적절한 행정처분 또는 지정취소와 같은 규제 적용이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체력인증기관의 위반행위 처분기준에 관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본 규제 내에서 체력인증기관의 위반행위 수준에 따라 시정권고 등과 같은 경감된 제재 조치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어떠한 행정처분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개선토록 할 수 없으므로 대국민 체력인증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체력인증 업무의 신뢰성 확보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체력인증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도   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법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하는 사항과 업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하여 규정한 만큼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 유사사례 및 타법사례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2014.5.28.개정, 2015.5.29.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됨.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1년 이내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를 둔만큼 특별한 대안이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0원

ㅇ 기 선정된 인증센터가 받는 평가는 인증센터의 지정에 이미 비용으로 계상된 것으로 취소절차에 따른 별도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특성상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음

② 편익 : 0원

ㅇ 전액 국고지원 사업이므로 지정취소에 따른 국고지원이 없어져 편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자원상의 문제 없음.

ㅇ (집행능력) 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처분기준을 판단토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 제4항

에 의거하여 체력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라. 기대 효과

ㅇ 체력인증기관의 부적정 운영을 예방하고 체력인증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서비스 제고를 유도함으로써 대국민 체력인증서비스 수혜자의 편익 제고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