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5.1.19(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활성화 대책

-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

’15. 1. 19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향	2

Ⅲ. 중점 추진과제	5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5

2.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10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22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37

Ⅳ. 세부 추진계획	47

Ⅰ. 추진 배경

□ 국내 투자는 ‘13년 하반기 이후 그간의 극심한 부진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모습

ㅇ (설비투자) ‘12.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나 ’13.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14년(1~3분기) 6.3% 증가(전년동기비)

ㅇ (건설투자) 3년간(‘10~’12년) 연속 감소하다 ‘13년 7.0% 증가 하였으며, ’14년(1~3분기)에는 2.6% 증가(전년동기비)

【설비투자 증가율(%)】	【건설투자 증가율(%)】
* 자료: 한국은행

□ 그러나, 아직 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며 대외리스크, 기업 수익성 둔화 등 불확실성 지속

ㅇ 설비투자의 경우 전분기대비로는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중

* 설비투자 증가율(%, 전기비) : (’13.4/4)5.6 (’14.1/4)△1.9 (2/4)1.1 (3/4)△0.5

ㅇ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약세, 산유국 경제불안, 대내적으로는 기업 수익성 둔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상장기업 매출액 증가율(%, 한은) : (’11)12.6 (’12)4.9 (’13)0.7 (’14.1~6월)△0.7

⇨ 투자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지속적인 대책 마련 필요

Ⅱ. 추진 방향

◇ 조기에 투자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경제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인프라, 입지, 금융 등의 지원 확충

(1) 추진 여건

□ 기존 주력업종의 투자 확대에는 한계

ㅇ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진이 지속되고, 최근 정유․석유화학 등도 유가하락으로 어려운 상황

* 제조업 평균가동률(%) : (’11)80.5 (’12)78.5 (’13)76.2 (’14.1~11월)75.9

**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정금공) : (’11)7.9 (’12)△1.6 (’13)△1.0 (’14e)△0.7

□ 반면, R&D* 등 혁신형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관광․벤처 분야** 등은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

* R&D투자 증가율(%) : (’11) 5.5 (’12) 9.5 (’13) 8.7 (’14.1/4～3/4) 6.9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 (’11) 10.2 (’12) 12.0 (’13) 8.5 (’14e) 14.3
벤처투자 증가율(%): (’11) 15.6 (’12) △2.2 (’13) 12.3 (’14.1~11월) 14.6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로 개편 필요

(2) 추진 방향

□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성과 가시화

ㅇ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ㅇ 관광호텔, 면세점, 복합리조트 건립 등을 지원하고 해안경관을 활용한 투자 기반 조성

□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ㅇ 판교 창조경제밸리 및 지방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조성

□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ㅇ 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 및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의 글로벌화 및 회수시장 활성화 촉진

(3) 기대효과

□ 이번 대책을 통해 25조원+α 규모(8.5조원 신규투자 창출, 16.8조원 조기가동 지원)의 투자 효과와 신산업 발전 기반 마련 기대

참고 :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점 분야

1차 ('13.5.1)		현장대기 프로젝트									+		행정절차 개선						+	중소기업 지원
2차 ('13.7.11)		현장대기 프로젝트				+		입지규제 개선											+	융복합 촉진
3차 ('13.9.25)		현장대기 프로젝트			+	환경규제 개선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4차 ('13.12.13)		현장대기 프로젝트	+	서비스산업 육성 (보건․의료, 교육, SW)											+			고용․지자체 규제개선
5차 ('14.3.12)		지역주도 발전전략					+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 (규제완화, 재정․금융지원, 거점개발 촉진)
6차 ('14.8.12)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정책 목표	25조원+α의 투자효과 및 新산업 육성
추진 전략	투자수요가 높은 분야 중점지원 (4개 분야, 53개 과제)
추진 분야	현장 대기 프로젝트 (4개 과제)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18개 과제)	혁신기업 입지 확대 (10개 과제)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21개 과제)
추진 과제	①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②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③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④산단내 OLED 라인 증설 지원	①관광호텔 확충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공급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확대 ･호텔리츠 활성화 ②시내면세점 확대 ･서울 3개, 제주 1개 ③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2개내외 추가유치 ④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해양관광진흥지구,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완화	①판교 창조경제 밸리 조성 ②6개 도시첨단산단 추가 선정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③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 ④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 ･지식산업센터 개편 ･서비스 외투기업 도심내 입지 지원 ･산단내 서비스산업 입주 활성화 ⑤항공 정비산업 (MRO) 입지 지원	①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인프라 강화 ･기술신용평가 시스템 활용도 제고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②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민간자본 참여 유인 개선 ･회수시장 활성화

Ⅲ. 중점 추진과제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4건, 약 16.8조원)

◇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4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ㅇ 도심 개발,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16.8조원 규모의 투자 조기집행 효과

(1)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 (현황)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나,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 지연

*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되, 미군기지 일부(유엔사·캠프킴·수송부)는 평택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하기로 결정(’05.10월)

※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07.11월)

ㅇ LH는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하여 평택 주한미군기지 일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평가액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을 보전하기로 협약

ㅇ 양여부지 개발방식에 대해 관계기관간 이견

- (국방부) 3개 부지 모두 고밀도개발(용적률 800%)

- (서울시)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동측 2개 부지(유엔사·수송부)높이 제한(70m) 필요

ㅇ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대체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준공검사 등의 절차*로 인해 ’16년 이후에 용산 부지 양여 가능

* 주한미군의 인수인계절차 등으로 인해 기부 완료에 장기간 소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상 부지 양여는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에만 가능)

□ (추진방안) 부지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부지 先양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기 착공 추진

ㅇ 도시경관 유지 및 평택기지 이전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 개발 추진

ⅰ)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LH)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 및 용적률 결정(개발계획 승인, ’15.4월, 국토부)

*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의 7부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위치한 소월길 이하 최대 높이

ⅱ)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서울시 신청→국토부 승인, ‘17년)하여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

ⅲ)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

* 양여부지의 감정가액이 미군기지 이전재원(3.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계기관(기재부·국토부·국방부·서울시 등)간 협의를 통해 보완방안 마련

ㅇ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정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15.6월, 기재부)

□ (기대효과) '15년 하반기부터 유엔사 부지 투자착수를 시작으로 '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 예상

ㅇ 용산부지 조기개발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건설이자 등 2천억원)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가재정 부담완화 효과도 발생

(2)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 (현황) 기업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한전 부지(삼성동)를 매입하였으나, 착수에서 준공까지 개발에 장기간 소요

ㅇ 해당부지는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되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통상 2~3년 소요 예상

* 이용가치가 높은 대규모 부지의 전략적 개발, 도시계획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의 합리적 배분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 (변경)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 참고: 한전부지 개발 절차 >

사전협상 추진				- 개발계획(안) 마련 및 제출 - 사전협상 진행: 공공기여 총량 확정			2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영향평가 협의
	⇩
건축 인‧허가				- 건축계획 기본설계 도서 작성 및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등			1년
	⇩
착공 및 준공				- 공사 착공 및 사용승인 신청(준공)			5년

ㅇ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인근 지역 공동화로 인해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 우려

□ (추진방안)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여 ‘16년 착공 지원

* 한전부지 개발계획(안) 제출 및 협의 개시(‘15.3월)

ㅇ 사전협상 과정에서 후속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환경‧재해영향 등 검토 병행

ㅇ 한전본사 이전(서울→나주, ‘14.11월)에 따른 인근 지역의 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기존 건물의 활용도 제고

- 비어 있는 現 건물에 기업 일부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활용토록 기업․한전간 원활한 협의 지원

* 한전부지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15.9월

□ (기대효과) 5조원(토지매입비 제외)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착공

(3)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 (현황)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 ’12~’17년간 4개 발전소·터미널 등 총 4.4조원을 투자 진행중

ㅇ (애로 1)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이외의 기업은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 필요

- 배관망은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도시계획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비용 소요

* 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가능

ㅇ (애로 2) 기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발전과정에서 나온 잉여熱을 타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 건설을 추진중

- 그러나 발전소 사이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연결망 건설에 필수적인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추진방안)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

ㅇ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민간기업도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도로 굴착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15.6월, 국토부)

* (현행) 도시가스사업자 → (개선) 도시가스사업자 +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

ㅇ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집단 에너지시설에 가압시설 추가

- 집단 에너지사업법상 열수송시설에 가압장․열교환기 등 가압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5.6월, 산업부)

* (현행) 순환펌프 → (개선) 순환펌프, 가압장, 열교환기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집단에너지시설의 범위를 열수송시설로 확대(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15.6월, 국토부)

* (현행) 열수송관 → (개선) 열수송시설(열수송관+순환펌프+가압시설 등)

□ (기대효과) 향후 3년간 2.8조원* 투자를 신속히 집행

* ’12～’17년까지 총 4.4조원 투자 예정으로, ’14년말까지 1.6조원 旣투자

ㅇ 이에 더하여 유사사업 희망사업자의 신규 발전소 투자 촉진

(4)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ㅇ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간선도로(3개)의 공사가 중단된 상황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ㅇ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처리정수장이 산단 준공시(’15.12월) 지자체로 이관*되면 기업의 용수 사용료 및 지자체의 관리부담 증가**

* 산업단지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예시: 도로, 공원, 수도 등)은 국가·지자체로 무상귀속하여 운영·관리하는 것이 원칙(산입법 제26조)

** 現단가 500원/톤 → 지자체 이관후 780원/톤(연 180억원 추가 소요),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함

□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용수 사용료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ㅇ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동서축 간선도로 완공(‘15.12월, 아산시)

* 아산시-LH간 협약서(’11.10월)에 8차례 분할납부 시기를 규정(기납부: 625억원)하고 있으나, 예산분담 문제로 중단 → ’15.2월부터 지급 재개(LH)

ㅇ 정수장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15.12월, 아산시)

- 용수 사용료는 아산시-협의회간 협의를 통해 원가수준(원수(原水)공급가 + 최소 관리비용)에서 결정

□ (기대효과) '15～'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예정대로 추진

2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 한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 및 관광시설이 부족

* 외국인관광객수(단위:만명): (’11)980→(’12)1,114→(’13)1,217→(’14e)1,420

ㅇ 지난 5년간 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수는 4.3% 증가

ㅇ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에 어려움

⇒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조성
(총 3.5조원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ⅰ) 호텔건설자금 1조원(3년간)을 추가 공급하고, 리츠와 기존건물 호텔전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호텔 확충(5천실, 1.2조원)

ⅱ) 시내면세점을 4개 추가 확충(0.3조원)

ⅲ) 복합리조트 2개(2조원)내외를 추가 유치

ⅳ)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분야 투자를 촉진

(1) 관광숙박시설 확충

□ (현황) 그간 관광호텔 확충을 위해 입지애로 해소*에 노력했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도 호텔공급 확대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파악

*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에서에서 200m 이내) 내 호텔로 ①유해시설이 없고, ②객실수 100실 이상, ③학교 경계에서 50m 밖에 위치한 경우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위주 대출 관행

ㅇ 입지문제 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수준(‘09～’13년 서울 기준, 문체부)

ㅇ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담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연 2,600억원)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실효성 미흡

* 금리 2.39%(중소·개인 1.25%p 우대, '15.1분기 기준), 150억원 한도, 5년거치 7년분할 상환

②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인센티브 부족

ㅇ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 노후 모텔, 여관, 사무실 등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존재

③ 리츠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

ㅇ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투자될 필요

- 선진국은 호텔의 소유는 리츠·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하고, 운영은 전문운영사*가 하여 소유와 운영이 분리·전문화

*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은 호텔운영사로서 4,600여개 호텔중 소유호텔은 10개에 불과(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이 대부분 운영사)

ㅇ 우리나라는 호텔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미흡

□ (개선방안) 자금애로 해소, 호텔전환 인센티브 확충, 리츠산업 활성화 등을 다각도로 추진

①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3년간)

ㅇ 대형호텔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산업은행)」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 지원

ㅇ 중소형호텔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100억원 → 200억원)

②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인센티브 확충

ㅇ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15년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혜택 연장 추진(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개정, ’15.12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 400%

ㅇ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존 건물의 경우 관광호텔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15.6월, 문체부)

ㅇ 기존건물의 현물출자를 통한 호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검토

ㅇ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시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 숙박시설 수급분석 실시․공개(‘15.6월, 문체부)

③ 호텔리츠 산업 육성

ㅇ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6월, 문체부)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ㅇ 호텔리츠가 호텔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호텔경영방식 다양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9월, 국토부)

* 현재는 임차경영만 허용되고 있어 위탁경영을 선호하는 글로벌 전문운영사를 통한 경영에 애로

ㅇ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금융위)

* ① 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 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억원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 (기대효과) '15～‘17년까지 1.2조원 투자효과(관광호텔 5천실 추가공급)

(2) 시내면세점 확대

□ (현황)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신규 면세점 공급이 제한된 상태

ㅇ ’12년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6개), 주요면세점 면적 확대 등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수요 대처에 어려움

* (서울) ’00년 이후 14년간 신규면세점 공급이 없어 물건값 계산에 3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혼잡

(제주도) 크루즈 선박 입항시 최대 3,000명의 관광객이 타고 온 수십대의 관광버스로 인해 면세점 앞 도로가 마비될 정도

ㅇ 우리나라의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 제주 2개, 부산 2개 등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매출액이 급증

* 시내면세점 매출(조원): (’05) 1.2→ (’11) 3.0→ (’13) 4.1→ (’14.1~10월) 4.4

ㅇ 최근 중국․일본․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적극적으로 대규모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가열

* 중국: 하이난섬에 세계 최대 면세점 개장(’14.8월)
일본: 도쿄 오다이바에 대형면세점 건설(’15년 완공)
대만: 금문도에 대규모 면세점 개장(’14.5월)

-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은 지리적 강점*, 기업신뢰도, 가격경쟁력 등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장점 다수 보유

* 비행거리 3시간 반 이내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61개

** 세계면세점 매출액 순위(‘12년, Generation Research, 스웨덴):
1위 한국, 2위 영국, 3위 중국, 12위 일본, 14위 대만

□ (개선방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내면세점 추가설립 허용 (관세청)

ㅇ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15년초 공모 실시, ’15년 하반기중 사업자 선정)

* 기존 서울(6개)․제주(2개) 시내면세점의 50% 수준

- 서울은 일반경쟁을 통해 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

▪ 일반경쟁의 경우 동아시아 경쟁국들의 면세점과 경쟁할 수 있는 대규모 면세점 도입에 중점

- 제주는 기존 면세점이 모두 대기업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방식으로 1개 추가*

* ’15년 제주항 및 강정항 국제 크루즈터미널 개통에 따른 출국장 면세점 2개가 추가될 예정임을 감안

ㅇ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특허 여부를 2년마다 검토

□ (기대효과) ‘15년 하반기부터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관광객 추가유치 및 외화획득 증가 등 기대

(3)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 (현황) 국내외 관광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필요

ㅇ 쇼핑을 제외한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은 상황으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제공 필요

* 방한 외국인 관광객 한국여행 만족도(’13년 외래객 실태조사) : 쇼핑(4.21), 관광지 매력도(4.01)

< 복합리조트의 개념 및 유형 >

□ (개념) 고유한 특색과 차별화된 테마를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인하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 복합․레저 공간

□ (유형) 국제회의시설(MICE) 중심의 비즈니스형과 테마어트랙션 중심의 위락형으로 구분하여 시설 기준 설정

구 분		비즈니스형	위락형
	공통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숙박시설	1,000실 이상(5성급 호텔)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테마어트랙션	2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쇼핑	20,000㎡ 이상
선택 시설 (고급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등)		문화·예술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2종류 이상 개발

ㅇ 싱가폴의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는 상황

* 싱가폴의 경우 ’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09년 970 → ’13년 1,550만명), 관광수입(126 → 235억 싱불), 직접고용 2.2만명 증가 효과

**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중
필리핀은 마닐라만 부지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중(’13년 솔레어 오픈)

ㅇ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필요

* 영종도 파라다이스 기 착공(’14.11.20일), LOCZ는 ’15년중 착공 예정

** 제주 신화역사공원 ’15년초 착공 예정

□ (개선방안) 경쟁 공모를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선정하고, 복합리조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①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방안

ㅇ (개소수) ‘15년도에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

* 복합리조트 이용수요 등을 감안할 때, 旣추진중인 사업자 이외에  2개 내외를 추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산출

ㅇ (투자규모) 1개소당 1조원 규모(토지매입비 제외)

ㅇ (추진일정) ‘15년초 절차 착수, ’15년 하반기 내 사업자 선정(문체부)

- 공모방식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동시 추진(‘15.6월, 산업부)

추진계획 발표	⇒	RFC* 공고·접수	⇒	RFC 평가	⇒	RFP 공고·접수	⇒	RFP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복합리조트 완공
‘15.1월		‘15.2∼6월		‘15.7∼8월		‘15.8∼11월		‘15.11∼12월		‘20년

* Request for Concepts: 공식제안서 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s)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개발 콘셉트를 제안 요청

- 최종적인 개소수,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은 RFC 이후 투자수요 등을 확인하여 RFP 공고시 최종 결정

②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문체부)

ㅇ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15.12월)

-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관리강화 방안 등 마련

* 네바다주 1년, 뉴저지주 4년, 싱가폴 3년, 마카오 20년, 강원랜드 3년 등

- 우리나라의 경우 허가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 양수․양도시 사후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권한 미비

- 카지노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전담기구 신설 검토

* 문체부: 현재 1개팀(5명)이 카지노 감독 업무를 담당
싱가폴: 카지노규제위원회(위원 15명)를 설립하여 150여명이 근무중

- 장기적으로 카지노·복합리조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성을 위한 법률 체계 마련

ㅇ 복합리조트 산업 특성을 감안한 투자제도 정비

- 최대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여 국내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경자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고시) 개정, ‘15.6월, 문체부)

* (현행)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51% 이상 → (개선) 최대출자자는 51% 이상

- 글로벌 사업자의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외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 개선 (경자법 시행령 개정, ‘15.6월, 산업부)

* 초기 대규모 투자이후 장기에 걸쳐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복합리조트  투자 특성상 글로벌 사업자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
(Wynn : BB+, Sands : BB, MGM : B, ‘13년 기준)

□ (기대효과) 2조원 내외의 투자효과 (1개소당 1조원)

(4)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 (현황) 우리나라 해안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된 규제, 차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효율적 활용이 제한

*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

ㅇ 해안 개발을 위해 ’투자진흥지구‘를 도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07.12월)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정 실적 없음

-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더라도 해안권에 설정된 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개발사업에 어려움

* 취․등록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음

ㅇ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개발에 애로

* 해양관광 총 일수(日數) (KMI 추정): (’08) 139백만일 → (’14) 218백만일

- 자연공원은 4개의 용도지구(자연보존ㆍ자연환경ㆍ마을ㆍ문화유산 지구)로 구분되어 지구별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

* 자연보존지구(공원면적의 22.8%)는 휴게소, 전망대 등만 허용, 자연환경지구(76.4%)는 제한적으로 숙박시설 허용(해안ㆍ섬지역, 입지적정성 평가 전제)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설치가 금지

- 두 구역이 중첩된 지역은 한 구역의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다른 구역상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

□ (개선방안) 계획적인 해안 개발을 위한 지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안 경관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

		<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기본방향 >
개발사업 투자 촉진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개별입지 규제완화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 개별법상 규제보다 우선 적용 - 재정ㆍ세제 등 지원					ㅇ 자연공원내 '공원해상 휴양지구' 신설 -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배제			ㅇ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① 해양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국토부)

ㅇ 해양관광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개발 활성화 도모(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8월)

* 기존 투자진흥지구는 IT․제조‧물류 등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지역으로 재정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차별화

-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 내에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ㆍ시설*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

* (예시)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실버타운 등

▪ 타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타법의 규제*에 우선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초지에서의 행위제한(초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등

- 진흥지구에 대해 용적률 특례*를 도입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50~80%)은 100%까지 조례로 확대 적용

⇨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시설 범위, 인센티브 수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15.6월)

②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환경부)

ㅇ 해상공원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자연공원 보존과 개발사업의 조화를 유도(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5.12월)

* 동 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14.10.22일 제출)

ㅇ 공원으로서의 자연환경 보전 필요성, 해양관광 수요,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구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중복된 지역인 경우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되,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배제

- 숙박시설, 음식점, 레저‧요양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위탁처리 등 엄격한 관리 의무 부과

	< 공원해상휴양지구 내 허용가능 행위(안) 예시 >
ㅇ (숙박시설)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숙박시설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 → (개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시설 포함(펜션, 민박 등) ** (현행) 건폐율(20%), 건축물 높이(9m), 객실수(해안가 50실 이상, 섬은 30실 이상) → (개선) 건폐율(60%), 건축물 높이 및 객실수 제한 완화 ㅇ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상 휴게‧일반음식점업 설치 허용 * (현행) 자연공원내 음식점 설치 불가(마을지구 제외) ㅇ (기타시설) 요양시설 및 수상레저기구 활용시설* 등 * (현행)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 (개선) 교육시설, 렌탈장, 정비소, 편의시설 등 포함

③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해수부)

ㅇ 수산자원보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역조정, 규제완화 추진

- 실태조사를 통해 생태계 교란,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육지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

▪ ‘17년까지 육지부 보호구역의 30% 수준을 해제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해제 취지에 맞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추진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하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주택ㆍ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주민편의ㆍ관광시설 입지제한을 완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15.6월)

< 입지제한 완화 예시 >

	현 행	개 선
ㆍ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일정높이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일부 준주거시설* 포함 * (예시) 노인복지주택
ㆍ음식점	설치불가	일정면적 이하의 음식점 허용
ㆍ숙박시설	설치불가	일정면적 이하의 공중위생법상 생활형 숙박업* 허용 * (예시) 펜션, 민박

□ (기대효과) 해상공원 등 해안ㆍ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 제조업 중심의 입지 체계로 인해 첨단업종 및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심주변 입지는 부족

* 판교 테크노밸리 확장공간 부족, 새로운 서비스업종 산단입지 곤란 등

⇒ 첨단․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 조성
(총 5조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 기대)

ⅰ) 창조경제 구현의 랜드마크로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1.5조원)

ⅱ) 첨단업종 중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6개 추가 조성(3조원)

* 선정위치: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ⅲ) 민관이 공동 개발하는 ‘도시재생모델’ 마련 등 창의적 개발방안을 활용하여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

ⅳ) 지식산업센터 개편 및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입주 활성화를 통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입지여건 개선

ⅴ) 항공정비(MRO)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0.5조원)

(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 (현황) 現 판교 테크노밸리(66만㎡)는 대표적인 IT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확장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입주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 경계가 확정된 파크형 단지로 기 분양완료(’11.5월)되었고, 부지면적도 주요 선진국 클러스터에 비해 협소 (美 실리콘밸리 대비 0.02% 수준)

ㅇ 유망 SW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나, 기업 지원시설(창업지원공간, 컨벤션센터 등) 및 문화․편의시설 등은 부족

* 포스코, 한글과컴퓨터 등 IT(56%), NHN, NC, 넥슨, 카카오 등 CT(17%), 파스퇴르연구소, 차그룹, SK케미컬 BT(9%) 등 총 870여개 기업(6만명 근무)

□ (개선방안)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

*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타 지역으로 단계적 확산(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14.7.24일)

① 공간구상 :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복합공간 조성

ㅇ (개발방식) 국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 선도모델을 창출하여,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확산

-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계획(안) 마련(’15.상) → 산업단지 지정 및 공사착공(’16.상) → 분양(’17.상)

ㅇ (대상부지)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GB 해제용지 등을 활용하여 부지면적 43만㎡ 규모(판교 테크노밸리의 2/3수준)로 조성*

* 단지 정형화를 위해 도공부지 북쪽의 일부 외교부 국유지(1.2만m2) 편입

- 판교 테크노밸리와 네크워크 형성이 용이한 지역에 기업이 원하는 저렴한 용지를 공급(조성원가: 약 900만원/3.3m2)

- 투기수요 사전 차단을 위해 사업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경기도),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성남시)으로 지정

ㅇ (개발구상) 복합산업공간, 혁신교류공간 및 연구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경제의 랜드마크 조성

- (복합산업공간) IT, 문화컨텐츠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저렴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산업집적 및 융복합 촉진

* 글로벌기업, ICT 등 판교內 유망기업과 시너지 창출(해외동반진출, M&A 등)이 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벤처캐피털, 보증기관 등) 등의 집적을 위한 공간 제공

- (혁신교류공간: I-Square)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한 호텔,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하고,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여 교류공간으로 활용

▪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기업 유치계획 및 개발계획이 우수한 개발사업자에 공급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주업종을 결정하여 업종간 융복합 유도

* 창의적 사업제안 유도를 위해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원형지 형태로 공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5.10월)

I-Square 조감도	주요 기능
	▪호텔, 컨벤션 센터 및 오피스텔, 공원녹지, 문화공간 등을 융합 제공 ▪일부공간에는 기업지원허브 건물을 건립하여 창업기업 지원시설 등 유치

- (연구공간) 공공․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하여, 기존 판교내 기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②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반 마련

ㅇ (기업지원허브) 공공부문(LH 등)이 복합시설을 건설하여 기업 성장주기(연구․개발 → 창업 → 성장)에 따른 맞춤형 공간* 제공

* 저렴한 임대료(시세대비 70%)로 10년간 임대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공간 마련

- 복합시설 내에는 창조경제 관련 연구기관, 기술인증기관 및 서비스업체(금융․법률 등) 등도 입주하여 기업 혁신역량 제고

	< 기업지원허브 공간 구상(안) >
▪저층: 창업카페(투자유치 및 정보 교환공간), 상업시설 ▪중저층: 기업지원시설(정부지원시스템, 벤처 인증기관(신기술, 신제품), 법률․경영자문시설 등), 문화복지시설(도서관, 어린이집 등) 및 대학원 분원 등 ▪중고층: 창업 인큐베이터센터, 공공임대산업센터 ▪고층: 주거시설(오피스텔, 단기 기숙사 및 SOHO기업 공간 등)

ㅇ (정부지원시스템) 개발 초기단계부터 범정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요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제공

- 관계부처 TF를 구성(‘15.3월)하여 정부 지원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 지원제도를 수요기업 입장에서 원스톱 안내 및 제공*

* 각 부처 지원센터를 ‘기업지원허브’ 건물에 집중 유치하여 연계 운영

	< 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상(안)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연구능력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기업혁신 역량 및 판로․마케팅 역량 제고 * 창조경제밸리센터(現판교 테크노밸리 위치, ’15년 완공)에 구축예정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실생활 테스트 환경(Living Lab) 구축 ▪(산업부) 산학융합지구, 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전개 ▪(문체부) 코리아 콘텐츠랩,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등 문화산업 진흥기관 입주를 통해 창작공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지원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지원

③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주거․문화 및 연구․교육기능 제공

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시설(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감각적인 정주공간 실현

ㅇ 관계부처 협업으로 교육․연구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하여 단지 내에서 생활–일–연구․교육 기능을 통합 제공

	< 정주환경 조성 구상(안) >
▪(교육시설) 대학원(분원)을 유치하여 Open Lab*을 설치하고, 창업 전문학교 등을 유치하여 공동연구․인력양성 등 입주기업 구심 역할 부여 * (예시) 美 실리콘밸리 창업전문학교 드레이퍼대학, 스탠포드 D-School 등과 같이 SW․BT․IT 등 분야별 초기기업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제공 ▪(문화시설) ICT와 콘텐츠 기술을 융합한 ‘창조문화콤플렉스’를 건립하고, 스타트업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국제행사* 및 글로벌 창업오디션 등 개최 * (예시) 음악 페스티벌과 영화․게임 등 미디어산업 컨퍼런스 등을 병행 개최하여 투자유치 및 기술시연 기회제공 ▪(복지시설) 산단내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 등도 마련하여 육아환경 개선

단지 조감도	개념도

➡ 판교 밸리간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경관 및 건축계획으로 첨단산업과 문화․여가생활이 공존하는 복합공간 조성

□ (기대효과) 부지조성 및 건축에 약 1.5조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

ㅇ 창조경제밸리 조성완료시, 판교는 1,500여개 첨단기업이 집적되고,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첨단 클러스터로 성장 예상

(2)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개발

□ (현황) 첨단기업은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 입지를 선호하나, 도시첨단산단 면적*은 전체 산업단지의 0.2%에 불과

* 현재 12개(총면적 2.4㎢) 지정 완료하여 4개소 운영중(8개 조성중)

ㅇ 도시첨단산단 확대를 위해 9개 지구를 추가 선정하기로 결정(‘13.9월)하고, ’14.3월 1차지구 3개 대상지역*을 선정

* 인천(남동공단 연계), 대구(율하신도시 연계), 광주(광주 과기원 연계)

□ (개선방안) 도시첨단산단 2차지구 6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특성화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

ㅇ (대상지역)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 2차지구 개발계획(안) 마련(’15.상) → 산업단지 지정(’16.상) →  토지 보상(‘17년) → 착공(’18.상) → 분양(’18.하)

지역	면적(㎡)	개발 구상		위치도
대전 유성	105,550	▪바이오․ICT 등 첨단산업 중심 산단
울산 중구	300,000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 및 R&D, 지원서비스
제주	163,535	▪도심에 위치한 IT․문화중심 첨단산단
경기 남양주	283,814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중심 첨단산단
경북 경산	295,996	▪첨단산업과 R&D 중심 클러스터
전남 순천	181,000	▪광양만권 R＆D 및 기업서비스 거점

* 사업면적은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역특성 반영) 지구별 산업기반,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

ㅇ (산업도시 조성) 첨단산업(첨단자동차, 그린에너지, 문화산업 등)과 관련 서비스업을 집적하여 우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도시로 육성

- 복합 공간계획(업무+주거+상업)을 마련하고, 산단 관련 사업*의 패키지 지원으로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개발

* 산단형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

ㅇ (창업지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지원

- 아이디어가 우수한 창업기업,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지내 일정 용지를 구획하여 우선 공급*

* (예시) 대전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사업화 전용단지 조성 계획중

ㅇ (이전기업 지원)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기업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예시) 제주시는 이전기업 대상 용지 우선 공급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중

□ (기대효과) 약 3조원의 투자효과 예상 (1개소당 약 0.5조원)

ㅇ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조경제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안) >

① 대전 : 창조경제사업화 중심단지 (CBT : Creative Business Town)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105,550㎡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첨단산단

□ (개발구상)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체를 유치하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육성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사업화 공간 제공*

* SK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및 대전의 기술력 있는 주요 중소․벤처기업들과 연계한 사업화 공간을 마련하여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혁신역량 확충

ㅇ 인접한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성과가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

② 울산 : 그린카 네트워크 첨단단지 (Green Car Network Complex)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300,000㎡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중심단지

□ (개발구상) 현대자동차 및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자동차생산벨트)와 연계,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관련 첨단업종 집중유치*

* 그린카 및 스마트카 관련 연구업체를 집중 유치하여, 인근 오토밸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육성

ㅇ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활용한 산업도시로 조성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안) >

③ 제주 : 감성 오름 문화단지 (Jeju Culture Island)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163,535㎡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게임산업 및 지식산업 집적단지

□ (개발구상) ㈜네오플 등 제주 이전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산업 등 IT기업 집중유치*

* 사업지구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세제혜택 및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ㅇ 道에서 벤처기업지원센터를 건립,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연구․제조기능, 관련기업 육성 및 전문교육 등 혁신기능 집적*

* (주)다음카카오, (주)이스트소프트 등 총 117개 기업이 입주한 인근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고, 관내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제주의 혁신거점으로 육성

④ 남양주 : 그린에너지 중심 첨단단지 (Green Smart Valley)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283,814㎡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단지

□ (개발구상)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발전사업 위주의 업종계획으로 에너지 중심단지로 육성하고, 유진 에너팜 등 관련 앵커기업 유치*

* 서강대캠퍼스(‘18년 개교예정) 및 경복대(남양주시 소재)와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학생들의 인턴십․실무경험을 제공하고 현장중심 기술개발 유도

ㅇ 市에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여 단지거점*으로 활용하고, 인근에 축구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문화, 여가 공간 제공

*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컨트롤 센터 설치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구상(안) >

⑤ 경산 : 산학연 클러스터 파크 (GCP : Gyeongsan Cluster Park)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295,996㎡ (GB)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첨단산업과 R&D가 융합된 창조적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 (개발구상) IT융합, LED융합 등 첨단업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고, 경북 테크노파크, 영남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혁신거점으로 활용*

* 산업 ZONE, R&D ZONE 등 기능별로 계획, 연구와 기업이 연계된 클러스터로 조성

ㅇ 산단내 행복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층 및 사회초년생 등의   종사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단지내 중심공원을 조성하고 타 기능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연결체계를 구상하여, 일과 휴식이 조화될 수 있는 근로자 친화형 단지로 조성

⑥ 순천 : 에코 R&D 캠퍼스 (Eco R&D Campus)

□ (사업개요 및 개념도)

개발규모	181,000㎡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구상
우수한 정주환경을 활용한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

□ (개발구상) R&D, 첨단업종 위주로 업종을 계획하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집중 육성

ㅇ 공공․민간 연구소를 집중 배치*, 지역 혁신기능을 강화하고, 컨벤션 센터 등 지원기능과 접목시켜 광양만권(광양, 여수)의 생산기능 지원

* 의약소재연구센터, 전남테크노파크 및 지본 코스메틱․파루 등 민간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선박엔진 성능실험 및 인증 등 조선산업 관련 연구소 및 장비 구축

(3)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 (현황)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유휴화된 구도심, 폐항만 등은 높은 지가*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이 부진

* 평당 보상가: (인천 루원지구-구도심) 660만원 vs (동탄-신도심) 299만원

ㅇ 사업초기에는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일시에 투입*되는 반면, 수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하여 민간투자자의 리스크가 높음

* 초기에 발생하는 토지매입비가 사업비 총액의 30～50%를 차지

ㅇ 노후화 등으로 쇠퇴가 진행중인 구도심은 낮은 경제활력 등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구도심을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국토계획법 개정 완료, ’14.12월)

ㅇ (대상부지) 도심내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철도시설, 대규모 체육시설 부지 등 유휴화ㆍ노후화된 국공유지

ㅇ (개발방식) 지자체의 토지 현물출자, 공공기관(캠코, LH 등) 위탁개발 등 공공참여를 통한 민관 공동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민간투자활성화 유도

-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선도 거점으로 활용

ㅇ (입지규제 완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사업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구상 지원

* ‘17년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정, ’18년부터 지자체장이 직접 지정

- 건폐율, 용적률 등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기준 등 타 법령상의 토지이용 기준도 함께 완화

ㅇ (금융지원) 도시재생 전문 리츠 등에 대한 정책금융 투․융자(주택도시기금, 정책금융공사 등) 등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

ㅇ (추진계획) 개발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공모를 통해 5개 내외의 사업지역 선정하여 착수(‘16.3월, 국토부)

< 도시재생모델상 역할분담(안) >

구분	공공부문	민간투자자
투자	․토지의 현물출자 또는 위탁 ․기반시설 재정지원, 정책금융 투․융자	․민간재원조달, 사업시행 참여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테넌트 유치
수익	․소규모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토지소유권 유지, 자산가치 증대	․장기간 안정적 수익 창출 ․초기 사업 비용․위험 감소 ․공공참여로 인허가 등 협조

<개발예시: ㅇㅇ 청사 종전부지 개발(안)>

ㅇ (대상부지) ’05년 신청사 이전으로 구청사 부지활용․개발 필요

ㅇ (투자지체 요인) 토지건물가액 800억원, 개발사업비 2,500억원 등
사업비가 과다하여 민간 매각을 통한 개발에 어려움

ㅇ (투자유치 방안) 부지 매각 대신 공공기관(LH, 캠코 등)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절감

- 토지는 지자체가 계속 소유하고, 개발 후 일부(예시: 30%)는 공공 목적 용도로 활용 가능(예시: 입주기업 지원센터 등)

< 사업 및 재원조달 구조 >

지자체	개발위탁 ⇨	수탁기관 (LH, 캠코 등)	⇨임대 및 분양	입주기업 피분양자
	개발이익 ⇦		⇦임대료 및 분양대금
	차입 ⇧ ⇩ 상환
	금융기관	리츠	정책금융

□ (기대효과)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지역공동화를 방지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조경제 관련 산업 유치

(4) 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

□ (현황) 서비스업은 좁은 입지에도 입주가능하나, 저렴한 지가와 소비자 접근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 확보에 애로

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도심 인근 건물에 첨단지식산업의 수직적 집적이 가능하나, 서비스업 입지에는 한계

-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해야 하며, 일부 서비스업은 지원시설업종*으로 분류하고 입주비율도 일정범위내로 제한**

*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상점 등

** 지역별 지원시설업종 제한(건축연면적 기준)
(산단內) 20%이하   (산단外 수도권) 30%이하   (산단外 비수도권) 50%이하

	< 지식산업센터 개요 >
▪(정의)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산집법) ▪(현황) ’14.4월 기준 전국 632개소 운영중 (수도권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 ▪(입지)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에도 입지 가능 ▪(조세혜택)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공급하는 방식임에 따라,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 괴리

-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한 구조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R&D 센터, 창업지원기관 등

③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

- 그간 입주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됨

□ (개선방안) R&D센터, IT․컨텐츠․SW 등 유망서비스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

① 지식산업센터 개편을 통한 도심내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

ㅇ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 폐지(산집법 시행령 개정, ‘15.10월, 산업부)

*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허용

ㅇ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

* 대상부지는 GB 해제지역, 공공청사․공공기관 이전부지, 기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LH 등 공공기관이 개발에 참여방안 검토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여 분양가 인하 유도(산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5.10월, 국토부)

* (예시) (준공업지역) OO시 조례 350% → 법적 상한(400%) 적용

②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 수요발굴 및 지정확대

ㅇ 기존 건물의 일부(사무실)를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하여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 확대*(‘15.12월, 산업부)

* 예산에 신규내역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을 신설

③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15.10월, 국토부)

ㅇ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서비스업 입주 지원 방안 마련

-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종 확대, 산업시설용지外 “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 등을 검토

*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이하로 검토

⇨ 국토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15.6월)

□ (기대효과) 도심지 내에 R&D센터, IT․컨텐츠․SW 등 서비스업 입지 공급 확대

(5) 항공정비(MRO*)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

*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 포괄

□ (현황) 국내 항공정비 수요는 연 2.5조원에 달하며 매년 4%씩 성장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부족으로 해외의존도 심화

* 연간 정비수요중 민간은 51%(年 7.5천억원), 군 60%(年 6천억원)을 해외 의존

ㅇ 부가가치가 높은 엔진‧부품정비의 경우 기술력이 부족하여전체의 62%를 해외에 의존

ㅇ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안전상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ㅇ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자체 중심으로 전문 MRO 합작법인 설립 및 신규 MRO 단지 조성을 검토중이나,

-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비시설 구축 등 막대한 초기투자 비용, 안정적 수요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 (개선방안)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 설립 및 MRO 단지 조기 조성 유도를 위해 입지 등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ㅇ (입지지원)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부지, 시설 등 지원

-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부지 저가 지원 및 지방세 감면(지자체)

-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한국공항공사)

*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예비타탕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원

-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하여 수요확보 지원(국방부, 방사청)

ㅇ (기술력 강화 지원)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항공법 개정, ‘15.12월, 국토부)

* 현행 항공법(제6조)은 외국기업의 관련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기술 이전 협의(‘15.2월부터, 국방부․방사청)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 기초연구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고교․대학) 지원 사업 지속 추진(’14～’18년, 연 12.7억원)

□ (기대효과) 약 0.5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ㅇ 제고된 항공정비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정비물량까지 확보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확대 필요

* (기술금융) TDB와 TCB간 연계성 부족, 활용도 제한 등
(벤처투자) ‘14.11월 펀드조성은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나 투자는 15% 증가

⇒ 기술신용평가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형 기업 지원

ⅰ) 기술금융 활성화(‘14년 8.9조원 → ’15년 20조원 이상)를 위해,

- TDB‧TCB를 통해 제공되는 기술신용정보 품질 제고

-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비은행부문 및 정부지원사업(R&D사업, 정부조달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신용평가 부담 완화

-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 투자 촉진

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운용사 인센티브 개편

- 엔젤투자자, 창업보육센터, 중국진출 펀드 등을 통해
벤처․혁신형 기업의 성장 지원

- 규제완화, 관련펀드 조성 등을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1) 기술금융 활성화

1-1) 기술금융 인프라 강화

□ (현황) ’14.7월 시행 이후 TCB 평가 기반 대출은 양적으로 일정 수준 궤도*에 진입하여 향후 질적인 내실화를 다져나갈 필요

* TCB 대출(누적): (14.7월말) 486건, 0.2조원 → (12월말) 14,413건, 8.9조원

ㅇ (TDB) 상이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생성된 기술정보들이 집적됨에 따라 기술신용평가 관련 정보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미흡

* 기술정보DB(TDB) : `14년말 기준 255개 기관과 협약을 통해 987만건의 기술정보를 축적하여 은행 및 TCB 등의 기술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ㅇ (TCB) 최근 TCB 평가의뢰 건수 급증에 비해 TCB의 보유인력이 부족하여 평가서 산출 소요기간이 지체(평균 5～9영업일 소요)

*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기업의 신용도 평가시 전통적인 신용등급에 기술등급을 가중결합한 ‘기술신용등급’을 산출･제공하는 기관 (현재 기술보증기금, 나이스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3개사)

□ (개선방안) TDB, TCB 등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하고, 운영을 내실화

ㅇ (TDB)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하여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 확충(‘15.6월)

- 산업별 기술기여도,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작성․제공하여 기술기반 투자 확대

ㅇ (TCB) TCB 평가에 기반한 대출의 부실률 등을 TDB를 통해 분석･제공하여 TCB의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15.12월)

- ‘기술신용조회업’ 신설을 통해 현재 3개에 불과한 TCB를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

* ‘기술신용조회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정보를 생성‧제공)’을 신설(신용정보법 개정, ’15.12월)

□ (기대효과) TDB와 TCB 내실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신용도 평가의 정확성 향상

1-2)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 (현황)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비은행 부문의 전반적인 확산이 미흡하고 정부 사업 등의 활용이 부족

ㅇ 은행은 기술신용평가 활용이 업무절차의 일환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비은행부문(자산운용사‧VC 등)은 TDB 접근이 제한

* 현재 TDB는 DB운용비용을 분담하는 은행과 TCB만 이용 가능

ㅇ R&D･정부조달･정책금융 등 기업의 기술력･혁신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정부사업에 있어서도 활용 미흡

① (R&D) 연구개발비 지원기업 선정,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② (조달) 기술인증 획득제품을 우선 조달하는 우수제품제도 운영

③ (인증)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인증

④ (정책금융)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투･융자 사업

□ (개선방안) 비은행 부문을 포함한 금융부문과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확장

① 금융권내 활용도 확산

- (은행내 활용도 제고)  개별은행의 기술금융 활용도를 평가(TECH)*하여 신･기보 출연료 우대 등 인센티브와 연동(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 ‘15.6월)

* 금융위(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융기관간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부여

- ①기술금융 공급규모(Technology Financing), ②기업지원(Entrepreneurship), ③신용지원(Credit Financing), ④전문역량(Human Resources)

- (비은행 부문 접근성 제고) TDB 서비스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VC, PEF 등으로 확대(‘15.6월)

* 업권별 협회가 DB운용비용 분담 후 회원사들의 자율이용 방안 추진

▪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기술을 감안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생성되는 투자정보는 TDB로 재환류

② 정부사업에서의 활용도 확산

- (R&D 사업) 자격심사시 높은 부채비율로 결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기업은 예외로 인정(산업부․중기청 관련지침 개정, ‘15.12월)

* (예시) 최근 2년간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R&D 과제수행 이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과제로 인정받은 경우, 기술신용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 (예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시 평가 우대(가점) 등

- (정부조달) 적격심사 및 우수제품 지정시 기술신용평가 연계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15.6월, 조달청)

▪ (적격심사) 적격심사를 위한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대상: 제조입찰 10억원 이상 계약)

* 현재 기술인력 보유현황, 생산기술 축적 정도만 심사하여 충분한 평가가 곤란

▪ (우수제품 지정) 기술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심사 우대*

* 기술신용평가 결과 일정 등급(예시: T3, 전체 11.4% 수준) 이상인 경우 가산점 부여

- (벤처인증) 벤처기업 인증요건 중 기술의 우수성 평가시 TCB 기술평가 결과를 준용하도록 개선(｢벤처기업 확인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 ’15.6월, 중기청)

* 벤처인증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금융지원, 병역특례 등 혜택을 받게 됨

-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중진공) 중 기술성 평가시(기술의 우위성, 차별성, 확장성 등) 기술신용평가 결과 활용(‘15.12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 중소기업에 대해 45억원, 매출액의 150% 한도에서 융자(’15년 지원규모 3조원)

□ (기대효과)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이 조속 성숙

ㅇ 또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력 평가를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1-3) 기술신용평가 부담 완화

□ (현황)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건당 50만원~100만원*의 높은 수준으로 기업･금융기관 등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제한

* 표준평가 100만원, 약식평가 50만원을 기초로 대출규모, 평가건수 등에 따라 차등

ㅇ 기술신용평가에 따른 무담보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담보대출 대비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개선방안) 기술신용평가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부담을 완화

ㅇ (재정지원) 기업이 대출외 목적(R&D, 정부조달 등)으로 직접 기술신용평가를 받는 경우 산업부의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벤처․이노비즈 등의 기보 기술평가 및 발명진흥회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 (민간 부담 50만원)

ㅇ (정책금융) 기술신용평가 기반 신용대출시 담보대출 대비 기업의 금리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보의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확대

* 기존 신용등급 대비 기보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급차에 해당하는 이자율 차이를 기보가 부담(최대 3%p)

□ (기대효과) 기술신용평가 비용부담이 완화되어 기업･금융기관 등의 기술신용평가 활용도 제고

1-4)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 (현황)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금융의 특성상 대출보다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더 적합하나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ㅇ 금융기관의 기술가치평가 활용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거래 시장이 미비하여 기술금융 투자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방안)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육성

* Non-Practicing Entity: 특허 등 지재권을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하지 않고 거래, 평가, 컨설팅 등 여타 사업모델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예시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아이피큐브 파트너스)

ㅇ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15.12월)

* 성장사다리펀드가 1,000억원, 민간이 2,000억원 출자

- 기술기업에 내재된 높은 변동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민간매칭이 가능하도록 중‧후순위 비중을 30%(900억원) 이상으로 설정

* 중․후순위 중 600억원 이상을 성장사다리펀드가 부담

- 기술평가 인프라(TCB‧기술평가기관*)를 활용하여 우수 기술력(TCB 기술등급 T4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펀드* 중 일부를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로 마련하여 지역 혁신기업 투자 확대

* 혁신센터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센터별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2:1 매칭)

- 은행권(신‧기보 포함) 및 기술개발‧사업화기관*(Tech-Value Enhancer) 협약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투․융자 및 기술가치 확대 지원

* 기술발굴·개발, 사업화 등을 복합 지원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예시: 한국과학기술지주) 또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예시: 대학 산학협력단 등)

ㅇ (NPE)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신규IP펀드를 조성(1,000억원 이상: 산은･기은 각 500억원)하여 NPE 역할을 수행(‘15.6월)

- 우수 IP를 매입하거나, 우수 IP 보유기업에 대하여 투자하여 기술거래시장 확대를 유도

- 국내외 IP 공급자 대상 IP Pool 구축, 해외 주요 NPE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단기간에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확충

□ (기대효과) 창의와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업을 모험자본을 통해 지원하는 창조금융의 역할 강화

(2) 벤처 활성화

2-1)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 (현황) ’13년 하반기부터 펀드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한 반면 투자는 상대적으로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4.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펀드조성액은 67% 증가(1.1 → 1.9조원)한 반면, 투자는 14.6% 증가(1.2 → 1.4조원)

ㅇ 운용사 보수구조가 펀드 초기에는 실제 투자 금액이 아닌 약정규모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신속한 투자유인이 낮음

ㅇ 창업 초기기업보다 중기･후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많아 창업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한계

* 업력별 신규투자 (’14.8월 기준) : (3년이하) 31.4%, (7년이하) 21.8%, (14년이하) 22.7%, (14년이상) 24.0%

※ 미국(‘13) : (초기) 37%, (성장) 33%, (후기) 30%

- 특히, 상환전환우선주 형식의 투자 비중이 35~40%에 달하는 등 자금회수에 초점을 맞춘 형식으로 운영

* 벤처캐피탈 투자형태(’14.8월 기준) : 보통주 20.3%, 우선주(대부분 상환전환우선주) 35.5, CB 21.8%, BW 2.1, 프로젝트 15.2%, 해외투자 5.1%

□ (개선방안) 운용사들의 인센티브 구조 개선, 운용사 선정기준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투자 유도

ㅇ (투자집행 촉진) 모태·성장사다리 펀드 운용사가 초기부터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도록 인센티브구조 개편(모태펀드 운용규약 개정(중기청),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공고 반영(금융위) 등, ‘15.3월)

(예시)	기 존	개선안 (예)
존속기간 8년인 펀드	(최초 4년) 약정금액 × 2.0%	(최초 3년) 약정금액 × 1.8% 투자잔액 × 2.2%
	(4년 이후) 투자잔액 × 2.0%	(3년 이후) 투자잔액 × 2.0%

ㅇ (모험자본 역할 강화) 벤처캐피털이 적극적인 모험자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 선정기준 개선(모태펀드 운용규약 개정, ‘15.3월)

- 모태펀드‧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선정시 창업초기‧보통주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가산 수수료 지급

-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대출형태로 운용하는 사례 적발시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감점 적용

□ (기대효과) 벤처에 대한 관심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신규투자 10% 이상 확대(’14년 1.5조원e → ’15년 1.7조원 목표)

2-2)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 (현황) 업력 5년 이하 벤처기업 비중이 증가하여 창업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그러나 업력 5~10년 기업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벤처기업이 데스벨리(창업후 3~7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업력 5년 미만 벤처비중(%) : (‘09) 42.0 → (’11) 41.5 → (’13) 42.9
업력 5~10년 벤처비중(%) : (‘09) 32.0 → (’11) 27.6 → (’13) 26.0

- 투자 후에 멘토링‧보육까지 종합 수행하는 선진 시스템과 달리 투자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

ㅇ 활발한 벤처투자가 기업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 제기

□ (개선방안) 창업기업이 성공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

ㅇ 엔젤 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지원(엔젤계정 등 활용)을 엔젤이 투자한 기업외에 엔젤이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15.8월)

* (기존)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만 매칭 → (개선) 개인투자조합도 지원

ㅇ TIPS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BI)를 공간중심에서 투자･멘토 기능이 복합된 거점형 인큐베이터로 조성(‘15.6월)

* 성공벤처인 주도 엔젤투자사 등이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터에 입주시켜 엔젤투자･멘토링･정부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한중 FTA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 펀드” 신규 조성(‘15.12월)

ㅇ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면제(중진공, ‘15.1월)

* (현행) 가산금리 0.4~0.8% → (개선) 가산금리 면제(4등급 이상) 또는 인하(5등급)

□ (기대효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신기술 개발 지원

2-3) 회수시장 활성화

□ (현황)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ㅇ IPO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10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M&A 또한 전체 회수시장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

* 코스닥 신규상장(개) : (‘10) 63 → (‘11) 56 → (‘12) 21 → (‘13) 37 → (‘14.11월) 46

* 투자금 회수유형(%, ‘14.9월) : (IPO) 22.4, (M&A) 0.1, (장외매각) 55.6 (기타) 21.9

ㅇ 구주가 유통되는 장외매각을 통한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구주시장 활성화도 제약

□ (개선방안)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구주 유통시장)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회수가 활성화되도록 벤처캐피털의 구주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15.12월)

* (현행)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구주인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개선) 일정비율의 구주인수(예시: 10%)를 명시적으로 허용

ㅇ (코넥스 투자 촉진) 코넥스에 상장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창투조합의 의무투자 실적으로 인정(창업법 시행규칙 개정, 15.4월)

* (현행) 벤처기업이더라도 상장기업은 40% 의무투자 인정대상에서 제외

ㅇ (회수전용 펀드 조성) 벤처펀드 구주인수, M&A 등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15.12월)

* 모태펀드 주도로 LP유동화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성장사다리펀드 주도로 세컨더리 펀드 1,400억원 및 M&A펀드 3,000억원 확대 조성

□ (기대효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신규투자도 촉진함으로써, 자금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Ⅳ. 세부 추진계획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1-1.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조기개발
- 유엔사 부지 시설 높이 및 용적률 결정 (개발계획 승인)			국토부	’15.4월
- 캠프킴 부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서울시·국토부	’17.12월
- 기부전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기재부	’15.6월
1-2. 한전부지 개발 투자의 조기착공 지원			서울시‧ 기재부 등	‘16년
1-3.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국토부‧ 산업부	‘15.6월
1-4.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아산시	'15.12월
2.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2-1. 관광숙박시설 확충
2-1-1. 호텔 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
		2-1-1-1.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통한 자금 지원	금융위	‘15.3월~
		2-1-1-2.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 확대	금융위	‘15.6월~
		2-1-1-3.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금융위	‘15.6월
2-1-2.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인센티브 확충
		2-1-2-1.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유도 방안 마련	문체부	‘15.6월
		2-1-2-2. 기존건물 현물출자를 통한 호텔전환 검토	기재부	‘15.12월
		2-1-2-3.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실시·공개	문체부	‘15.6월
2-1-3. 호텔리츠 산업 육성
		2-1-3-1. 호텔리츠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허용	문체부	‘15.6월
		2-1-3-2. 호텔리츠의 위탁경영 허용	국토부	‘15.9월
		2-1-3-3. 호텔리츠의 상장요건 완화	금융위‧ KRX	‘15.3월
2-2. 시내 면세점 확충			관세청	’15.8월
2-3.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추진
	2-3-1. 공모제 도입을 위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		산업부	‘15.6월
	2-3-2.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		문체부	‘15.12월
	2-3-3. 관리감독 체계 강화		문체부	‘15.12월
	2-3-4. 복합리조트 산업 특성을 감안한 투자제도 정비		문체부‧산업부	‘15.6월
2-4.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2-4-1.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제출)		국토부	’15.8월
	2-4-2.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15.12월
	2-4-3.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완화
	2-4-3-1.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해수부	‘17년
	2-4-3-2.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입지제한 완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수부	‘15.6월
3.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3-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판교 창조경제밸리 개발계획(안) 마련 ▪판교 창조경제밸리 지구 지정 및 착공			국토부	’15.6월 ’16.6월
3-2.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지구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개발계획(안) 마련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지구 지정			국토부	‘15.6월 ’16.6월
3-3. 도시재생 등을 통한 공공청사 등 종전부지 활용
	3-3-1. 민관 공동의 도시재생 사업지역 선정․착수		국토부	’16.3월
3-4. 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
	3-4-1. 지식산업센터 개편		산업부	’15.10월
	3-4-2. 지식산업센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국토부	’15.10월
	3-4-3. 외국인투자지역 입지지원 방식 확대		산업부	’15.12월
	3-4-4. 산업단지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		국토부	’15.10월
3-5. 항공정비(MRO)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
	3-5-1. 전문 MRO 단지 수요 발생시 맞춤형 지원		지자체‧ 국토부‧ 국방부‧ 방사청	’15.2~(계속)
	3-5-2. 항공정비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항공법 개정		국토부	’15.12월
	3-5-3. KF-X 등 절충교역시 해외 OEM 투자 유도		국방부‧ 방사청	’15.2~(계속)
4.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4-1. 기술금융 활성화
4-1-1 기술금융 인프라 강화
		4-1-1-1. TDB 품질 제고	금융위	’15.6월
		4-1-1-2. TCB 품질 제고	금융위	’15.12월
4-1-2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4-1-2-1. 은행별 활용도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	’15.6월
		4-1-2-2. TDB서비스 이용 비은행 기관 확대	금융위	’15.6월
		4-1-2-3. 정부 R&D사업 참여 지원	산업부‧ 중기청	‘15.12월
		4-1-2-4. 정부조달시 TCB평가 이용	조달청	‘15.6월
		4-1-2-5. 벤처기업 인증시 TCB평가 준용	중기청	‘15.6월
		4-1-2-6. 정책자금 융자시 TCB평가 활용	중기청	‘15.12월
4-1-3 기술신용평가 부담 완화
		4-1-3-1.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실시	산업부	‘15.6월
		4-1-3-2. 기보 이차보전 지원규모 확대	금융위	‘15.2월
4-1-4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 육성
		4-1-4-1.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금융위	’15.12월
		4-1-4-2. NPE 육성(IP 투자펀드 조성)	금융위	’15.6월
4-2. 벤처 활성화
4-2-1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4-2-1-1. 펀드 인센티브 구조 개편	중기청 금융위	’15.3월
		4-2-1-2. 모험자본 역할 강화	중기청	’15.3월
4-2-2 벤처･혁신기업 성장 지원
		4-2-2-1. 엔젤투자에 대한 모태펀드 매칭 대상 확대	중기청	’15.8월
		4-2-2-2. 거점형 인큐베이터 조성	중기청	’15.6월
		4-2-2-3. 중국진출 펀드 조성	중기청	’15.12월
		4-2-2-4. 우수창업자 연대보증면제시 가산금리 면제	중기청	‘15.1월
4-2-3 회수시장 활성화
		4-2-3-1. 구주유통 규제 완화	중기청	’15.12월
		4-2-3-2. 코넥스 투자 촉진	중기청	’15.4월
		4-2-3-3. 회수전용 펀드 조성	중기청 금융위	’1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