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1. 제3조 용어의 정의 주요 조항 해설

○ 제3조 2항의 나호의 (4) : 금융비용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 본격적으로 제작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에 일부 투자사들이 책정하였던 이자나 기회비용 차원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조달한 부채 성격의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함.

○ 제3조 4항의 가호 : 지불유예금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 미국 등 주요 영화제작국가들의 경우 제작비 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저예산으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스태프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제작 완성 이후로 유예하는데, 이 돈을 지급유예(deferment)라고 하며, 지급유예가 발생한 영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지불되도록 하고 있음.

- 한국 개봉영화의 60% 가량이 총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영화이고, 이러한 저예산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나 배우는 통상적 인건비나 개런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저예산 영화가 흥행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로 유예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미국 등 외국의 사례, 열악한 스태프 및 조‧단역 이하 배우의 제작 참여 여건, 한국영화산업 내의 제작비 조달 구조상의 한계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지급유예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불유예금”이라는 용어를 마련하였음.

2. 제4조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조항 주요 내용 해설

⑴ 투자사의 권리 관련 조항

○ 제4조 1항의 (1)호 : 투자사의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 행사기간

(1) “투자사”는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방송권, 유무선 전송권, 기타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본건 영화”의 최초 상영일로부터 (     )년 동안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본건 영화"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제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단, 수익창출권리를 독점하는 기간은 반드시 특정해야한다.

- 주요 투자사들의 기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사의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 행사기간을 영구한 것으로 규정하거나 행사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영구히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로서 제작사들이 투자사에 대해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 행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기회도 제한되었음

- 즉 제작사와 투자사 간에 상호 합의 없이 투자사가 수익창출 및 수령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 행사 기간을 영구히 갖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사와 제작사 간에 상호 합의를 통해 투자사의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 행사 기간을 특정하도록 하고자 본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표준 투자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 행사기간을 반드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공란으로 둘 수 없음

○ 제4조 1항의 (1)호 단서조항 : 투자사의 독점적인 수익창출 권리에 따른 관련 평가방법 및 후속절차

(1) 다만, 본문의 투자사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과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최초상영일로부터 매 5년(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권리 기간)마다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수익분배 대상자들과 함께 “투자사”의 수익창출‧정산‧지급 등과 관련된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수익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을 단축‧유지‧연장하거나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투자사가 독점적으로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를 특정 기간동안 행사하는 대신, 투자사가 해당 영화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활동, 정산, 지급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5년마다 제작사, 투자사, 부분투자사 등 수익분배 권리자들이 공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 투자사가 제대로 수익의 정산 및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익분배 권리자들의 평가 및 수익지분율에 따른 표결 결과로 투자사의 관련 권리행사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고, 제작사로 해당 권리가 넘어갈 수도 있음.

- 수익지분율은 ‘제3조 4항의 아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투자계약서 제8조 (6)항과 (7)항에서 정하는 순이익 분배방식에 따라 계산된 수익 분배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제8조 (6)항에 제시된 기준 수익지분율인 40%로 제작사의 수익지분율을 계약할 경우 투자사의 수익지분율은 제작사의 수익지분율을 차감한 비율(0.6)에다 자신의 투자지분율을 곱한 비율이며, 제작사의 수익지분율은 40%임. 수익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행사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표결방식을 본뜬 것으로 보유한 지분율(본 계약에서는 수익지분율)로 투자사, 제작사, 부분투자사 등이 표결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함.

○ 제4조 1항의 (2)호의 1) : 영화관배급수수료 요율

1) 영화관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 수익의 (    )%. 단 영화관배급수수료는 지방배급 대행(또는 위탁) 관련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1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합의하여 영화관배급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① 멀티플렉스 체인이 일반화된 이후 지방배급대행사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미미해졌고, ② 지방배급대행 범위와 지방배급수수료율이 회사별로 다른데다가 지방배급수수료 관련 기준이 제작사나 부분투자사에게 공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③ 지방배급사에게 위탁관리되는 영화관의 상영수익도 영화관배급수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영화관 상영수익에 (중복) 포함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배급대행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영화관배급수수료 요율을 책정하도록 함.

- 지방배급회사들이 별도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200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배급수수료를 제외한 투자배급사에게 제공되었던 영화관배급수수료는 5% 내외였으나, 2000년대 초반 8%, 2003년 이후부터 10%가 도입‧확산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국토면적이 넓지 않고, 영화관입장권전산망 가입률이 99% 이상으로 입회 등 투자배급회사의 영화관 수익 감독 및 상영관리 등과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를 지방배급대행경비를 포함한 영화관배급수수료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영화의 특성, 배급회사의 수익모델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투자사 간 개별 합의를 통해 영화관 배급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4조 1항의 (2)호의 3) : 기타 배급수수료 산정 방식

3) 기타 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수익, 해외수출수익을 제외한 부가판권수익, 음반 및 음원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개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 1항의 (2)호의 1)과 2)에 제시된 두 가지 수익 이외 수익창출 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사에게 지급되는 기타 배급수수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부속계약서 상에 별도의 상호 합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투자사와 제작사가 개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본 조항이 영화관상영수익, 해외수출수익을 제외한 기타 수익들에 대한 대가로 관련 배급수수료를 반드시 책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유무선 전송권 수익이나 TV방송권 수익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타 수익들에 대한 배급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투자사가 독자적으로 그 기준이나 요율 등을 정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제작사와 투자사가 기타 수익들과 관련된 배급수수료 책정여부, 기준과 방식, 요율 등을 계약 과정에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임.

○ 제4조 1항의 (3)호 : 관리수수료 요율 및 산정방식

(3)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제작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 제3조 2항의 나호의 (2)에 제시된 용어 정의에 따라 관리수수료는 해당 업무에 대가로 총제작비 기준의 일정 비율을 제작사와 투자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현행 관리수수료 2%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영화 제작투자 계약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수수료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은 제시하지 않았음.

- 투자 배급회사에 따라서는 관리수수료가 대가로서 지급되는 업무에 마케팅 기획 등 P&A업무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마케팅 기획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이나 P&A비용 예산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책정하기도 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마케팅 기획비와 같은 성격을 갖는 비용의 책정 여부 및 방식은 본 조항과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⑵ 투자사의 의무 관련 조항

○ 제4조 2항의 (1)호 : 투자사의 총제작비 조달 책임

(1)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진다. 총제작비 조달 방법으로 “투자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도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할 수 있다.

- 총제작비 조달책임이 원칙적으로 투자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총제작비 조달방법은 투자사의 직접 투자 이외에도 제3자로부터의 투자 및 차입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함을 의미함

○ 제4조 2항의 (2)호 : 총제작비 조달 과정에서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의 처리

(2) “투자사”는 제3자로부터 총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하는 계약 내용에 “제작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이들이 출자한 투자조합의 경우 자사 플랫폼 유통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조건(해당 서비스 수익의 수익분배비율 조정, 선공제 비용인정 여부 및 범위 등)으로 영화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계약은 제작사나 다른 부분투자사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작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합의하여 되도록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자 및 조달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임.

○ 제4조 2항의 (4)호 : 투자사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에 따른 관리 의무

(4) “투자사”는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의 계약이행준수 상황 및 판매촉진활동 사항, 수익과 관련된 상세 정보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영화관들이 99% 이상 가입되어 있어 비교적 상영 수익은 투명하지만, 투자사와 영화관이 상호 인정한 비율을 초과한 무료 초대권 발생 여부나 비율, 영화관의 각종 할인금액의 부담 주체 및 전가여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또한 VOD서비스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격대가 다양한데 금액별 서비스 이용자 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있지는 않으며, 각 통신사들이 결제금액의 50%를 자사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 결제도 정상 서비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여부, 일정 기간 IPTV업체 등이 진행하는 할인행사의 비용부담 주체 및 전가 여부 등도 제작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관 상영권 이외에도 유무선 전송권, TV방송권 등 영화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들이 투자사와 한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여부나 불이행정도, 이들 업체들의 다양한 형태의 판매촉진 활동에 따른 비용전가 여부 등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를 가진 투자사가 조사‧수집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3. 제5조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5조 2항의 (2)호 : 제작사의 총제작비 조달 과정에 협조 의무

(2) “제작사”는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사” 정보 제공 등 기타 협조 요청 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총제작비 조달책임 및 의무를 기본적으로 투자사가 지는 대신에 제작사는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사의 재무상태, 제작실적 및 역량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 과정에서 부분투자자 등의 요구에 따라 조달 계약 참석, 계약 진행 등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야 함.

○ 제5조 2항의 (3)호 : 저작권 확보 관련 의무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허락을 득하여 “투자사”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사”로부터 저작권 관련 확인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확인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영화는 시나리오, 연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개별 저작물로 구성된 공동저작물로 이를 제작하여 배급‧상영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개별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양도나 사용허락 등의 계약을 통해 제작사는 이들 권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관련된 계약서나 확인서를 투자사가 요청할 경우 제작사가 투자사에게 제공해야 함.

○ 제5조 2항의 (4)호 : 제작사의 독자적인 수익 수령 제한

(4) “제작사”는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 제4조 1항의 (1)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익창출 및 수령에 대한 권리는 양자가 합의하여 특정한 기간동안 투자사가 독점적으로 갖는 권리로, 이에 근거하여 제작사가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투자사가 관련 수익을 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단, 제9조 (7)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화제나 기타 행사를 통한 수상에 따른 상금은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도 제작사나 수상자가 수령할 수 있음.

4. 제6조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6조 (1)항 : 전용계좌을 통한 순제작비 지급 및 관리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영화”의 전용 계좌(이하 “전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한다. “투자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순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는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투자사로부터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순제작비가 제작사의 경상비나 다른 작품의 개발비 등에 사용되는 제작사의 운영 자금과 함께 관리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제작사는 해당 영화의 순제작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분리 보관 관리해야 함을 의미함.

○ 제6조 (2)항 : 순제작비 청구 및 지급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진행에 따라 순제작비 집행 최소 (   )일전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예상 집행 금액을 청구하고 “투자사”는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순제작비 집행일로부터 최소 (    )일 이내에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순제작비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투자사”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모든 손해는 “투자사”가 책임진다.

- 제작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자사에서 제작사로 순제작비가 지급되는 실태를 고려하여 제작사의 집행금액 청구 기간과 투자사의 지급 시한을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제작사가 통보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함.

- 또한 투자사의 제작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손해는 지급 지연을 발생시킨 투자사의 귀책사유로 이에 따른 책임을 투자사가 지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음.

○ 제6조 (3)항 : 스태프 인건비 별도계좌 관리

(3) 제⑴항과 ⑵항에 불구하고, “제작사”는 주조연급을 제외한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사”는 ‘인건비 계좌’를 통해 해당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제3차 노사정 이행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영화인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임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주조연급을 제외한 배우와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함.

○ 제6조 (5)항 : 순제작비 지출 과정에 문제 발생시 처리

(5) “투자사”는 “제작사”의 순제작비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 지출 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

- 투자사와 사전 합의 없는 순제작비 전용, 제작 진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순제작비 지출 등 예산 이외 추가적인 투자나 제작비 조달 없이 영화의 완성 및 제작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제작사의 순제작비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투자사가 순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고 증빙자료, 문제발생원인 진단 등의 감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제6조 (7)항 : 투자사가 관리하는 수익 및 비용 정보의 제공 및 보관

(7)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수익 및 비용의 입출금을 성실히 집행･관리하고, P&A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익 관련 정보 등을 보관하며, “제작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제작사가 순제작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정보를 투자사가 요청할 경우 제공해야 하듯이, 투자사가 집행‧관리하는 P&A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관련 증빙서류나 회계기록만이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익 관련 정보 등도 보관하고,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 당시 상호 합의한 기일 이내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함.

- 본 조항은 제4조 2항의 (4)호에 제시된 투자사의 의무이행을 제작사가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한 조항의 의미도 있음.

○ 제6조 (8)항 : 투자사의 정산 정보 제공 시한과 지연에 따른 조치

(8) “투자사”는 본 계약 제9조 제(1)항의 1차 수익 정산 시점 (       )일 전까지 총제작비 정산 내역을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투자사”가 부담한다.

- 제작사의 순제작비 정산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제6조 (6)항과 대칭되는 조항으로, 1차 수익 정산 시점 이전 일정 기한까지 투자사가 총제작비 정산내역을 제작사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총제작비 정산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투자사가 부담하도록 함

- 이와 같이 1차 수익 정산 시점 이전 일정 기한 내에 총제작비 정산을 하게 되면 1차 수익 정산시에 제공되어야 할 총비용 관련 정보 중 총제작비 정산 정보가 사전에 완료되어 1차 수익 정산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산 정리 등 준비를 수월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5. 제7조 예산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7조 (2)항 : 순제작비 예비비 관련 조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되는 예비비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확정된 순제작비 예산의 (   )% 범위 이내의 예비비(이하 “순제작비 예비비”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투자사”와 “제작사”간 상호 합의하여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순제작비 예비비는 투자사에 따라 순제작비에 포함하여 책정하기도 하고, 총제작비가 아닌 총비용에 포함하기도 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순제작비 예산 항목으로 편성한 예비비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순제작비 예산의 일정 비율 범위 이내의 순제작비 예비비를 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합의를 통해 책정할 수 있으며, 제작사와 투자사 간 상호 합의하여 순제작비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총비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순제작비 예산 항목이 아닌 총비용으로 순제작비 예비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순제작비 예비비를 순제작비 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순제작비 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되는 예비비와 별도로”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임.

- 기본적으로 총제작비 조달책임이 투자사에 있도록 관련 내용을 투자사의 의무 조항에만 제시한 점(제4조 (1)항)과 제작사가 순제작비 예비비를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선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투자사 간에 상호 합의하여 집행하는 순제작비 예비비의 선조달 주체를 투자사로 규정함

○ 제7조 (3)항 : 순제작비 초과분 관련 조항

(3) 제(2)항의 순제작비 예비비를 초과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이하 “순제작비 초과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지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순제작비 초과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면 합의 하에 이를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순제작비 예비비 범위도 초과한 순제작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제작사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총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나, 제3조 4항 다호에 제시된 용어 정의와 같은 불가항적인 사유(천재지변, 전쟁 등)로 세트의 재건축, 많은 분량의 재촬영 등이 필요하여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면 합의 과정을 거쳐 순제작비 초과분을 집행할 경우 해당 비용을 총비용에 포함시키며, 관련 금액의 선조달은 순제작비 예비비와 같은 이유로 투자사가 책임지도록 규정하였음

○ 제7조 (5)항 : P&A비용 관련 조항

(5) “본건 영화”의 P&A비용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되,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흥행 예측에 따라 최초상영일로부터 (      )일 전까지 P&A규모를 축소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P&A예산이 최소 P&A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본문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P&A비용 예산을 초과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의 협의로 초과액(이하 “P&A 초과분”이라 한다)을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P&A 초과분은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P&A비용이 축소되거나 초과될 경우라도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P&A 예산 변동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계약의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하므로 P&A예산 확정 시점을 정하도록 하였음

- P&A비용은 일반적으로 순제작비 규모에 비례하여 예산이 책정될 뿐만 아니라, 예산 확정 시점의 금액보다 집행예상 금액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순제작비에 비하여 큼. 흥행예측에 따라 P&A비용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당 영화의 상영 시기의 경쟁작, 완성된 영화의 상업성이나 예상 흥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P&A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보다 적은 손실을 끼치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흥행예측에 따라 P&A규모를 축소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제작사와 투자사가 합의로 집행한 순제작비 초과분을 총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흥행에 따라 투자사와 제작사가 협의하여 인정한 P&A초과분은 총비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P&A비용을 집행‧관리하는 투자사를 P&A초과분의 선조달 주체로 제시하였음

6. 제8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원칙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8조 (1)항 : 총비용의 회수 순서

(1) “본건 영화”의 총비용은 총수익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며, 회수 순서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배급수수료

2) 관리수수료

3) 기타 비용(해외수출 판매비용 포함)

4) 지불유예금(발생시)

5) 차입금 및 금융비용(발생시)

6) 순제작비 예비비(발생시)

7) 순제작비 초과분(발생시) 및 P&A 초과분(발생시)

8) 투자원금(총제작비)

9) 인센티브(발생시)

10) 총비용 회수 후 순이익 발생 시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 분배

- 영화와 관련된 매출액이 발생하면 먼저 수익활동에 따른 판매관리비용인 각종 수수료와 비용 및 임금채권 성격의 지불유예금(스태프 등의 유예된 인건비)을 공제한 이후 조달된 금액 중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해당 차입금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음.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gap financing과 완성보증제도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할 목적으로 회수순서상 총제작비 조달 자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회수되도록 하였음

- 제작사와 투자사가 상호 합의하여 총비용으로 인정된 순제작비 예비비와 순제작비 및 P&A 초과분을 순차적으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그 다음에 투자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8조 (2)항 : 해외수출 판매비용 책정 기준 및 정산 방식

(2) “투자사”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은 “투자사”가 선 지출한 후,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 수익에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와 함께 우선 회수하되, “본건 영화”에 대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및 해외수출 판매비용의 합계 금액은 해외수출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광고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마켓・영화제 참가경비 등을 포함하여 본건 영화와 본건 영화 외 영화를 공동 대상으로 일괄 집행되어 각 작품별로 배분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각 작품별 배분기준 및 일괄집행 대상 영화 포함 기준에 대하여 “투자사”와 “제작사”는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해외 출장 여비, 업무추진성 경비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도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수출 판매비용 정산시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일괄 집행 비용의 대상 영화 목록 및 각 작품별 비용 배분 세부 적용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해외수출 판매비용도 수익창출 활동을 위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투자사의 비용으로 선지출하고 선회수하도록 하였음.

- 해외수출 판매비용에는 영업・판매인력의 해외 출장, 마켓참가 및 광고홍보 비용이 포함되는데, 해외출장경비에 대해서는 작품의 판매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대해, 마켓참가 및 광고홍보에 대해서는 타 작품과의 비용분담 기준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투자사간 이견과 분쟁이 있었던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비용의 집행기준을 상호 합의하여 정하고, 동 기준을 적용내역을 비용정산지 제작사가 제공받도록 함

○ 제8조 (3)항 : 순제작비로 구입한 물품의 처리 방안

(3)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로 “제작사”가 구입한 물품 중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촬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소유･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작사”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입 가격의 (      )%로 계산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위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사”는 순제작비 합산 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순제작비로 구입한 의상, 컴퓨터, 각종 비품 등의 물품은 제작사의 자산이 아니라 투자사 및 부분투자자가 조달한 금액으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제작 완료 이후에는 현금화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임

- 순제작비로 구입한 물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제작사가 촬영 종료 후에도 계속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사전에 합의하여 구입 가격의 일정 비율로 물품의 가치를 산정하여 돌려주어야 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 순제작비 정산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함.

○ 제8조 (4)항 : 예산에서 총제작비 지출금액이 남을 경우 처리 방안

(4) 총제작비는 제9조 제(1)항의 1차 정산 시 그 액수를 확정하며, 이때 총제작비가 예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사”는 예산에서 확정된 총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1차 정산 시 부분 투자자들에게 각자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 총제작비는 제6조 (7)항에 따라 1차 수익 정산 이전 일정기간까지 투자사가 정산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9조 (1)항에 제시된 1차 수익정산 시 그 액수를 확정하도록 함

- 총제작비로 확정된 금액이 예산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투자사나 제작사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정산시 남은 총제작비를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사와 부분투자자들에게 계산하여 반환해야 함

○ 제8조 (6)항 : 순이익 발생시 제작사의 수익지분율

(6) “본건 영화”의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       )%를 수익지분으로 지급한다. 단, “제작사”의 수익지분은 순이익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합의에 따라 분배 방식과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 제작사 수익지분율로 오랜 기간 한국영화계에 일반적으로 제작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제작사 수익지분율인 40%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구간별 분배비율을 차등화한 일명 슬라이딩 방식 등 다양한 수익분배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개별 합의에 따라 분배방식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 제작방식 및 제작사와 투자사의 역할이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업계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하였음

-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제작사의 수익지분율 40%는 기획개발 리스크에 대한 대가, 차기작 기획개발 기회확보 비용, 감독이나 작가 등 창작자 몫의 수익지분이 포함되어 영화계에서 유지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제작사 중심으로 영화의 기획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획개발작 100편 중 2편 내외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처럼 낮은 영화화율 및 수익발생율이 반영된 한 기획개발 리스크에 대한 대가 포함

・ 또한 기획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영화 제작사는 차기작 기획개발을 위한 직간접 경비 조달원이 전작 제작에서 비롯되는 기획료, 수익금이 외에는 거의 없는 현실 고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영화제작국의 제작사들은 영화 이외에도 드라마 등 다른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경상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기획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투자사가 책임지고 있어 외국의 투자제작 환경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움

・ 일부 주연배우를 제외하면, 감독이나 작가 등 창작자 인센티브는 제작사 수익지분의 일정 정도로 창작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고려함

○ 제8조 (8)항 : 투자사의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

(8) “투자사”는 본 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발생하고 수령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투자사”의 수익창출 독점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본 조의 의무 이행 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변경되고, 반면 “제작사”가 수익창출 독점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는 “제작사”가 부담하며, “투자사”가 그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체결한 “본건 영화”에 대한 수익창출과 관련된 각종 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독점적 수익창출 및 수령 권한을 투자사가 일정기간 행사하므로, 투자사는 제작사에 대해 수익 정산 및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제4조 1항 (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조항에도 관련된 단서조항을 기입함. 매 5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 및 수익지분율 표결에 따라, 독점적인 수익창출 및 수령권 행사 기간이 조정되거나 동 권리가 제작사로 이전될 경우, 수익 정산 및 정산금 지급 의무도 제작사로 넘어감을 의미함

- 평가 및 수익지분율 표결 결과 제작사로 수익창출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될 경우 투자사가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체결한 영화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 등 수익창출과 관련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전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투자사 간의 추후의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하였음.

7. 제9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방법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9조 (1)항 : 1차 수익 정산 기준 및 지급 방법

(1) “투자사”는 서울 시내 (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0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총수익(이하 “1차 수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부분 투자자 및 “제작사”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른 투자원금 및/또는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의 합의 결과를 반영한 조항으로, 제작사와 투자사가 합의를 통해 정한 서울 시내 특정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0일까지 투자사가 1차 수익 정산을 하도록 함. (현행 90일이 일반적 관행) 1차 수익 정산에는 영화관 상영 수익뿐만이 아니라 총제작비, 1차 정산시까지 지출한 각종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 등에 대한 정산도 포함되어야 함

- 1차 수익 정산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 말일까지 부분투자자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분투자자 및 제작사에게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제9조 (4)항 : 순이익 분배금 지급 기준 및 지급 시기

(4) 제⑴항~제⑶항의 수익 분배 시 총수익의 산정은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단, 각 항목별 수익정산에 따른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각 정산시기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되는 순이익 분배금의 지급 기준은 투자사가 영화의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당사자로부터 받은 현금만이 아니라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상대방들이 제공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작성하여 제작사에게 제공한 정산서 기준의 수익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제9조 (5)항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처리

(4) “투자사”와 “제작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투자사에게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배급지원금 또는 해외수출지원금이, 제작사에게는 영화진흥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작지원금이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각자의 독자적인 수익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영화로 인하여 공공기관 등이 제공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상호에게 통지하고, 양자간 합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였음

8. 제10조 저작재산권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10조 (2)항 : 개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확보 등

(2) “제작사”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직접 취득하는 저작재산권 외에 “본건 영화” 제작에 관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시나리오 작가, 미술 관련 저작권자, 음악 관련 저작권자 등)가 취득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메이킹 필름, 스틸사진 등을 “본건 영화”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음반 및 음원저작권 이용허락 등은 해당 권리자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 제5조 2항 제작사의 의무에 제시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조항으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기타 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저작재산권은 제작사가 이를 해당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아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도록 함

- 영화 본편 이외 DVD를 포함한 부가영상물과 영상서비스에 들어가는 스틸사진, 메이킹 필름, 비상업적 목적의 초상권 사용 등을 위해서는 투자사 또는 제작사 중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배우로부터 초상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또한 음악감독 및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음원의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 계약은 일반적으로 영화 본편의 제작, 상영 및 유통을 위한 계약으로 한정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OST 발매 등을 위해서는 사후에 해당 권리자들과 별도의 합의나 계약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따라 OST 발매 등을 하고자 하는 투자사 또는 제작사는 이를 위해 해당 권리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10조 (4)항 : 저작재산권의 귀속

(4)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제작사가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은 “투자사”와 “제작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이러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 과거에는 영화 제작을 위한 기획, 총제작비의 조달, 주연 배우나 창작스태프의 구성 등을 총체적으로 제작사가 책임지고 수익관리도 제작사가 적지 않게 책임지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제작사가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그런데 과거에는 제작사가 주도적으로 책임지던 총제작비의 조달, 주연 배우, 주된 창작스태프의 구성, 수익의 관리 등을 최근에는 투자사가 책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투자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함

- 본 조항에서 투자사와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제시하였지만, 투자사는 배급 및 상영 등 특정 분야의 수익관리를 전제로 총제작비의 일부만 투자를 하고, 제작사가 총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는 등 제작사의 책임과 역할이 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작사와 투자사가 합의에 따라 제작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본 표준투자계약서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님.

- 영상물과 관련해서 저작재산권 외에 기타 지식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 등’으로 제반권리를 통칭함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리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취지, 소설이나 만화 등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경우 원저작물의 작가나 그 작가가 해당 권리를 양도 또는 위임한 자의 권리인 점,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해 제작사로 양도되지 아니하고 작가 및 감독에게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저작물 권리는 상호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음.

9. 제11조 2차 저작물 권리 등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11조 (1)항 : 제작사의 2차 저작물 권리 및 음반/음원 권리 확보 관련 내용

(1)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감독, 스태프, 작가 등과 특약과 대가 지불을 통해 음반 및 음원권리 또는 2차 저작물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순제작비에 포함한 경우, 음반 및 음원 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저작권법 제45조 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권리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으로, 개별 저작권자인 작가나 감독으로부터 2차 저작물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작사는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작사가 개별저작권자와의 2차 저작물 권리와 관련된 특약과 대가 지불을 통하여 2차 저작물 권리를 일부(개별 저작권자와 공동 소유한 경우를 의미함)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개별 저작권자와 맺은 특약 관련 서류와 집행내역을 투자사에 제출한 후, 투자사가 이를 인정하여 2차 저작물 권리 취득 경비를 순제작비로 포함한 경우에는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의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의미함.

- 또한 음반 및 음원에 대한 권리도 권리자와 별도의 특약을 통해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할 권리이며, 확보시 수익정신 등이 필요하므로 2차저작물 권리 확보시의 처리방식과 동일하게 처리

○ 제11조 (2)항 : 2차 저작물 수익 및 음반/음원 수익의 관리

(1) 제(1)항과 같이 총수익에 추가로 포함하여 계산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사”가 보유하며, 제8조 (8)항에 따라 “투자사”는 음반 및 음원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 특약 등을 통해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2차 저작물 수익 및 음반/음원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권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제시된 영화와 관련된 다른 수익창출 및 수령 권리와 마찬가지로 투자사가 보유하며, 이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고 분배해야 하는 의무도 정해진 기간 동안 관련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투자사가 져야 함을 의미함

10. 기타 조항 주요 내용 해설

○ 제12조 크레딧 (3)항 : 크레딧 명기 방법

(3)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명기되는 크레딧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영화의 시작과 끝난 다음에 나오는 크레딧 소개,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 등에 제공되는 크레딧 소개에 있어 표기되는 크레딧 대상, 표기 순서 및 방법 등을 투자사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와 투자사가 합의를 통하여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에 일부 영화에서 영화 시작 부분에 소개되는 크레딧이 창작자 중심이 아니라 투자자 중심으로 표현되면서, 영화를 감상하는 대중들이 알고 싶은 정보이자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창작자들의 크레딧 권리가 침해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항을 마련하였음.

○ 제15조 (1)항 : 사회보장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1)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 주연배우나 주연급 조연배우를 제외한 조‧단역 이하의 배우들과 한국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종사자들과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혜택을 받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와 같은 보험의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과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며, 이에 따른 관련 비용을 순제작비 예산에 반드시 별도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사”, “제작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단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투자한 부분투자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본 조항은 투자사와 제작사 모두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 조항이며, 단서조항으로 부분투자자에게는 본 계약 체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투자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은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이 영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임. 이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부분투자자들이 제작사와 투자사간의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에 본 투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투자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영화에 투자할 경우의 불이익도 부분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제20조 분쟁해결 (1)항 : 부속계약서의 작성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본 투자 표준계약서내 일부 조항들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배급회사의 수익모델이나 영화의 성격상 제작‧투자 및 수익분배 계약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 등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표준투자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을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이유는 양자 간의 계약의 자율성도 일정 수준 인정함으로써 본 표준투자계약서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추가 합의 사항을 담은 부속계약서의 내용이 표준투자계약서의 취지와 다르게 계약 상대방의 권리 침해나 과도한 의무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단서 조항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