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 및 투자, 수익 분배에 관한 계약서

________(투자사) ______ (이하 “투자사”라 한다)와 ________ (제작사)_______ (이하 “제작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화 제작 및 투자‧수익분배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제2조에 명시된 영화 “OOO”(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비 투자 및 배급, 판매와 수익분배를 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제작비의 정산기준과 수익에 따른 분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계약의 대상물

본 계약의 대상물인 “본건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 품 명 :           (가제)

제 작 사 :

규    격 :

감    독 :

주    연 :

개봉시기 : 20   년	예정

순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P&A비용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예산서 별첨)

총제작비 : 일금         원(\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3조 용어의 정의

1. 권리관련 용어

가. 영화관 상영권 : “본건 영화”를 영화관을 통해(Theatrical), 비상설영화관을 통해(Non-Theatrical)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부가판권

⑴ 홈비디오 판매권 : “본건 영화”를 홈비디오(Home Video(H/Video)]로 대여용(Rental) 또는 직접판매용(Sell-through)으로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비디오에는 국내 배급자들이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테이프 방식(VHS, Beta등)과 DVD계열을 포함한다.

⑵ TV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지상파 방송과 모든 형태의 유선방송, 위성방송(pay & free), DMB방송 및 Pay-per-view(non-residential & residential) 등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아래 각 목의 권리를 포함한다.

1) 지상(공중)파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지상파방송 (공영, 국영, 민영방송국 전부 포함)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케이블, 위성방송, IPTV, DMB 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권리도 포함한다.

2) 유선(CATV)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케이블방송(디지털케이블 포함),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을 통하여 기본가입자채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3) DMB 방송권 : "본건 영화“를 모든 형태의 위성DMB, 지상파DMB 등을 통하여 기본가입자채널(Basic Subscription Channel)/유료가입자채널(Premium Subscription Channel 또는 Pay Channel)/유료프로그램채널(Pay Per View Channel, PPV) 등에서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4) 기타 방송 및 전송권 : “본건 영화’를 비디오/DVD 감상실, 숙박업소(호텔, 모텔 등), 비행기, 선박, 기차, 버스 등에서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⑶ 유무선 전송권 : “본건 영화”를 케이블TV(디지털케이블 포함), 위성TV, IPTV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개방형 또는 폐쇄형 유/무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형 비디오(VOD)/스트리밍/다운로드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다. 기타 부가판권 :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및 부가판권, 2차 저작물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본건 영화”로부터 현재 및 향후 발생 또는 파생 가능한 직접적,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을 사용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 해외수출권 : 국내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 “본건 영화”의 영화관 상영권, 부가판권, 기타 부가판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 2차 저작물 권리는 제외한다.

마.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바. 음반 및 음원 권리 : “본건 영화”의 오리지날사운드트랙(OST) 또는 관련된 음반을 제작, 발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와 그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사용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⑵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⑴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⑵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말한다.

⑶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⑷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채무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말한다.

⑸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⑹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3.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⑴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⑵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⑶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영화관 상영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전쟁, 국가 간의 교전상태,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관련 법령의 개폐나 정부의 행위, 지진, 홍수 기타 천재지변, 노동쟁의, 화재, 사고, 폭발 등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사건을 말한다.

라. 문화산업전문회사 : “본건 영화”의 기획, 제작 및 관련 권리와 자산, 비용, 수익 등의 관리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말한다.

마. 최초 상영일 : 영화관입장권전산망 상의 “본건 영화”의 개봉일을 말한다.

바. 부분 투자자 : “본건 영화”에 대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일부를 투자하고 총수익으로부터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제3자를 말한다.

사. 투자지분율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에서 각 투자자의 투자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 수익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의 분배 비율로, 본 계약 제8조 제(6)항, 제(7)항에서 정하는 순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

1. 투자사의 권리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에 대한 영화관 상영권, 홈비디오 판매권, TV방송권, 유무선 전송권, 기타 부가판권, 해외수출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 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본건 영화”의 최초 상영일로부터 (     )년 동안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본건 영화"의 수익 창출에 필요한 제반 홍보 및 판매 전략을 결정하고 적절한 수익창출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단, 수익창출권리를 독점하는 기간은 반드시 특정해야한다. 다만, 본문의 투자사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과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최초상영일로부터 매 5년(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권리 기간)마다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수익분배 대상자들과 함께 “투자사”의 수익창출‧정산‧지급 등과 관련된 의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수익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 기간을 단축‧유지‧연장하거나 본문의 독점적인 권리를 “제작사”가 가지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1)호의 수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작사”와 협의하여 대행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배급수수료를 지급받는다.

1) 영화관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 수익의 (    )%. 단 영화관배급수수료는 지방배급 대행(또는 위탁) 관련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1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합의하여 영화관배급수수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 해외수출수익에서 해외수출 판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    )%, 해외수출수익의 (   )% 또는 양자를 결합한 방식 중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한 방식에 따른 금액

3) 기타 배급수수료 : 영화관상영수익, 해외수출수익을 제외한 부가판권수익, 음반 및 음원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에 따른 수수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개별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 총제작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⑷ “투자사”가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중 일부를 직접 투자할 경우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투자 원금을 회수할 권리와,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⑸ “투자사”는 “본건 영화” 제작 전 과정에 “투자사”의 인력을 파견하여 순제작비의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⑹ “본건 영화”의 마케팅은 “투자사”가 “투자사”의 책임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케팅 진행의 주요 사항(마케팅 기획, 포스터, 예고편)에 대해서 “제작사”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다만, 주요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홍보, 마케팅 대행사/관련업체 선정, 마케팅 컨셉 결정, 포스터 선정, 보도메일/관련 문서의 크레딧 순서 결정, 문서의 발송, 마케팅 선재 발주 등 홍보, 마케팅 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진행 권한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배포되는 홍보자료(홍보메일, 보도자료 등)의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투자사의 의무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조달할 책임을 진다. 총제작비 조달 방법으로 “투자사”는 직접 투자 이외에도 부분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할 수 있다.

⑵ “투자사”는 제3자로부터 총제작비를 투자받거나 조달하는 계약 내용에 “제작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제작사”와 합의하여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수익창출과 관련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⑷ “투자사”는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의 계약이행준수 상황 및 판매촉진활동 사항, 수익과 관련된 상세 정보 등을 성실히 수집, 감독, 관리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5조 “제작사”의 권리와 의무

1. 제작사의 권리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순이익으로부터 제8조 제(6)항의 수익지분율 따라 순이익을 분배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제작사의 의무

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영화 완성을 위하여 제작에 최선을 다하며, “투자사”와 합의한 순제작비 및 개봉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봉일정을 준수한다 함은 영화관에서 상영될 프린트 1벌 이상이 “본건 영화”의 최초 상영일 (     )주 전에 “투자사”에게 제공됨을 의미한다.

⑵ “제작사”는 “투자사”가 총제작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작사” 정보 제공 등 기타 협조 요청 시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⑶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가하는 모든 개별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허락을 득하여 “투자사”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사”로부터 저작권 관련 확인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확인서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⑷ “제작사”는 “투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⑸ “제작사”는 (          )까지 본 계약 체결 전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제3자와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의 목록과 각각의 주요 내용을 “투자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투자사”에게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는 “투자사”의 의무를 면제하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로 한다.

⑹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사로서 제작을 완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임･위탁할 수 없다.

⑺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현장 편집본을 매 (    )회 차 촬영이 끝날 때마다 “투자사”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본건 영화”의 편집본을 개봉예정일로부터 최소 (    )개월 이전까지 “투자사”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투자사”는 “제작사”가 제공한 편집본 시사 후 “제작사”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수정 요구에 “제작사”는 최대한 협조하여 상호 합의하에 편집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 6 조 총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

⑴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건 영화”의 전용 계좌(이하 “전용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한다. “투자사”는 전용 계좌를 통해 순제작비의 지급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작사”는 “투자사”로부터 지급받는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⑵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진행에 따라 순제작비 집행 최소 (   )일전에 “투자사”에게 서면으로 예상 집행 금액을 청구하고 “투자사”는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전용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작사”는 순제작비 집행일로부터 최소 (    )일 이내에 비용의 용도 및 명세, 피지급인, 지급일, 지급방법, 순제작비 누계 집행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투자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 “투자사”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모든 손해는 “투자사”가 책임진다.

⑶ 제⑴항과 ⑵항에 불구하고, “제작사”는 주조연급을 제외한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사”는 ‘인건비 계좌’를 통해 해당 배우와 스태프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⑷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에 대한 일체의 증빙서류 및 회계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며, “투자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⑸ “투자사”는 “제작사”의 순제작비 지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작비 지급을 중단하고 그 지출 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

⑹ “제작사”는 “본건 영화” 최초 상영일로부터 (       )일 이내에 순제작비 정산 내역을 “투자사”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작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한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수익 및 비용의 입출금을 성실히 집행･관리하고, P&A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 “본건 영화”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판매 계약을 한 해당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익 관련 정보 등을 보관하며, “제작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⑻ “투자사”는 본 계약 제9조 제(1)항의 1차 수익 정산 시점 (       )일 전까지 총제작비 정산 내역을 “제작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투자사”가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모든 책임은 “투자사”가 부담한다.

제 7 조 예산

⑴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며, 사전 합의 없이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⑵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되는 예비비와 별도로, “투자사”와 “제작사”는 확정된 순제작비 예산의 (   )% 범위 이내의 예비비(이하 “순제작비 예비비”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그 액수 범위 내에서 “투자사”와 “제작사”간 상호 합의하여 집행된 금액에 한해서는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⑶ 제(2)항의 순제작비 예비비를 초과하여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이하 “순제작비 초과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지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순제작비 초과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서면 합의 하에 이를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이 경우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⑷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기지출한 순제작비가 있을 경우, “제작사”는 기 지출된 순제작비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투자사”에게 제출하고, “투자사”의 실사 후 순제작비로 인정된 금액은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에 포함된다.

⑸ “본건 영화”의 P&A비용 예산은 (        )에 확정하기로 하되,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흥행 예측에 따라 최초상영일로부터 (      )일 전까지 P&A규모를 축소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P&A예산이 최소 P&A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 본문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P&A비용 예산을 초과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의 협의로 초과액(이하 “P&A 초과분”이라 한다)을 총비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P&A 초과분은 “투자사”가 선 조달한 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에서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회수하고, P&A비용이 축소되거나 초과될 경우라도 상기 금원은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⑹ “투자사”와 “제작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순제작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제작비 액수 변경 및 항목 추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사”는 변경 사유 및 내역을 “투자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⑺ 순제작비의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은행 수수료와 기타 업무 수행상 발생하는 수수료, 배우 및 스태프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은 순제작비 예산의 관련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원칙

⑴ “본건 영화”의 총비용은 총수익에서 우선적으로 회수되며, 회수 순서는 아래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배급수수료

2) 관리수수료

3) 기타 비용(해외수출 판매비용 포함)

4) 지불유예금(발생시)

5) 차입금 및 금융비용(발생시)

6) 순제작비 예비비(발생시)

7) 순제작비 초과분(발생시) 및 P&A 초과분(발생시)

8) 투자원금(총제작비)

9) 인센티브(발생시)

10) 총비용 회수 후 순이익 발생 시 수익지분율에 따라 순이익 분배

⑵ “투자사”가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은 “투자사”가 선 지출한 후,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 수익에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와 함께 우선 회수하되 “본건 영화”에 대한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및 해외수출 판매비용의 합계 금액은 해외수출 수익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광고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마켓・영화제 참가경비 등을 포함하여 본건 영화와 본건 영화 외 영화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집행한 후 각 작품별로 배분되는 해외수출 판매비용에 대해 “투자사”와 “제작사”는 사전에 일괄 집행 대상이 되는 영화의 포함 기준, 관련 비용을 각 작품별로 배분하는 기준, 해외 출장 여비와 업무추진성 경비의 인정 범위를 합의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사”는 해외수출 판매비용 정산 시 “제작사”에게 일괄 집행을 한 영화 목록과 각 작품별로 배분된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⑶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로 “제작사”가 구입한 물품 중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촬영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소유･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작사”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구입 가격의 (      )%로 계산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위 물품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판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투자사”는 순제작비 합산 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⑷ 총제작비는 제9조 제(1)항의 1차 정산 시 그 액수를 확정하며, 이때 총제작비가 예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사”는 예산에서 확정된 총제작비를 공제한 금액을 1차 정산 시 부분 투자자들에게 각자의 투자지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⑸ “본건 영화”의 총비용에 산입되고 제(1)항 제9)호에 따라 회수되는 인센티브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본 계약의 부속계약서 형태로 서면 합의한 것에 국한된다.

⑹ “본건 영화”의 총수익이 총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사”는 “제작사”에게 순이익의 (       )%를 수익지분으로 지급한다. 단, “제작사”의 수익지분은 순이익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합의에 따라 분배 방식과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⑺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순이익 중 제(6)항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부분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⑻ “투자사”는 본 조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발생하고 수령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투자사”의 수익창출 독점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본 조의 의무 이행 기간도 같은 기간으로 변경되고, 반면 “제작사”가 수익창출 독점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총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는 “제작사”가 부담하며, “투자사”가 그 수익창출 독점기간 동안 체결한 “본건 영화”에 대한 수익창출과 관련된 각종 계약상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 9 조 수익 정산 및 분배의 방법

⑴ “투자사”는 서울 시내 (            )영화관 상영 종료 후 60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총수익(이하 “1차 수익”)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부분 투자자 및 “제작사”에게 투자지분율에 따른 투자원금 및/또는 수익지분율에 따른 순이익 분배금을 지급한다.

⑵ 1차 수익 정산 시 영화관상영 수익뿐 아니라 기 수령한 유무선 전송권 수익을 포함한 기타 부가판권 수익 등을 합산하여 함께 정산한다.

⑶ “투자사”는 1차 정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다음 일정에 따라 해당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며, 이때 1차 정산 이후 추가로 지출된 비용은 총비용으로 산입하여 제8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공제 후 정산한다.

1) 1차 정산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 익년까지 : 년 4회 정산(분기별 정산)

2) 제1)호의 기간 후 ~ 최초상영일이 속한 해의익익년까지 : 년 2회 정산

3) 제2)호의 기간 이후 : 년 1회 정산

⑷ 제⑴항~제⑶항의 수익 분배 시 총수익의 산정은 “투자사”가 “제작사”에게 제공한 정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단, 각 항목별 수익정산에 따른 지급 시기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⑸ “투자사”와 “제작사”는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 또는 현물에 대해서는 “투자사”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⑹ “투자사”, “제작사” 또는 “본건 영화”의 배우 및 스태프의 노력으로 협찬금 수익이 현금으로 발생한 경우, 그 협찬금 수익의 (      )%를 협찬을 유치한 당사자가 협찬수수료(협찬 진행을 위탁한 제3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포함)로 공제한 후, 나머지 (        )%를 총수익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제작 과정에서 PPL을 진행할 경우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현물 협찬의 경우는 협찬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총수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⑺ 각종 영화제 및 기타 행사를 통한 수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금은 “제작사” 또는 해당 수상자에게 귀속된다.

⑻ “본건 영화”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제반 세금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저작재산권

⑴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본건 영화”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하자가 없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⑵ “제작사”는 영화제작 과정에서 직접 취득하는 저작재산권 외에 “본건 영화” 제작에 관여한 개별 저작물의 저작권자(시나리오 작가, 미술 관련 저작권자, 음악 관련 저작권자 등)가 취득하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메이킹 필름, 스틸사진 등을 “본건 영화”와 관련이 없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배우의 초상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음반 및 음원저작권 이용허락 등은 해당 권리자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⑶ “제작사”가 취득하여야 할 제반 권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나 “본건 영화”의 내용 상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등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본건 영화”의 정상적인 상영･배급 등 수익 창출이 어려워진 경우, “제작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투자사”를 면책시킨다.

⑷ “본건 영화”의 제작완료시까지 제작사가 취득한 저작재산권 등은 “투자사”와 “제작사”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단, 이러한 저작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⑸ 제⑷항에 따라 “투자사”와 “제작사”가 공동 소유하는 “본건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은 일방이 해산이나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법인격이 소멸(인수나 합병의 경우처럼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더 이상 저작재산권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 2차 저작물 권리 등

⒧ “제작사”가 “본건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감독, 스태프, 작가 등과 특약과 대가 지불을 통해 음반 및 음원권리 또는 2차 저작물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고 제7조 (4)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순제작비에 포함한 경우, 음반 및 음원 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⑵ 제(1)항과 같이 총수익에 추가로 포함하여 계산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수령할 수 있는 권리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사”가 보유하며, 제8조 (8)항에 따라 “투자사”는 음반 및 음원수익 또는 2차 저작물 수익의 정산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제 12 조 크레딧

⑴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공’이라는 크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투자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투자사”와 부분 투자자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⑵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시작 부분에 ‘제작’이라는 크레딧과 동영상으로 된 “제작사”의 로고 크레딧을 부여 받고,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제작사”의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다.

(3)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명기되는 크레딧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⑴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이나 청산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압류, 경매신청, 조세경과의 체납처분 등을 받아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3) 일방이 이유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4) “제작사”가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순제작비를 “본건 영화”의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사”가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조달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제3자가 “본건 영화”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나 “투자사”가 이를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⑵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     )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⑶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 하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⑴ “제작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 및 이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일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연 (    )% 비율의 이자를 “투자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완료된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한다.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투자사”에게 귀속되며, “제작사”는 해제 또는 해지 후 “투자사”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투자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작사”는 “투자사”가 지출한 총비용을 반환할 책임이 없으며 이 경우 “본건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되며, “투자사”의 “본건 영화”에 대한 기 지출 총비용은 “투자사”의 투자지분으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인정한다.

⑶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⑷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투자사”와 “제작사” 양자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보험과 면책

⑴ “본건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는 촬영시작 전까지 “투자사”에게 보험대상명단을 제공하여 합의된 출연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법에 정한 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⑵ “본건 영화” 제작을 위해 구입 또는 조성한 시설 및 설비와 세트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손해 보험에 “제작사”는 가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순제작비에 모두 포함된다.

⑶ “투자사”는 “본건 영화”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배우, 스태프 등의 상해･사망이나 대여장비, 소품, 세트 등의 파손, 분실 등과 같은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부담하지 않고, “제작사”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투자사”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제 16 조 양도

⑴ “투자사” 또는 “제작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⑵ “투자사” 또는 “제작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되는 법인에게, “투자사” 혹은 “제작사”가 둘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분할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제반 권리, 의무 및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

제 17 조 비밀유지의무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상호 공유･교환한 자료, 정보 등을 쌍방의 합의 없이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투자사”, “제작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단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를 투자한 부분투자자에게 “본 계약” 체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양 당사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본 작품의 기획, 완성, 배급, 기타 전 과정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 19 조 문화산업전문회사

⑴ 부분투자 유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운영이 요구될 경우 “본건 영화”의 제작, 자금 관리, 수익 분배 등 일체의 업무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관하여 진행한다.

⑵ 제(1)항의 경우 “본건 영화”의 기획‧제작, 비용과 일정을 포함한 제작관리, “본건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수익활동 등 관련된 사업을 위탁계약을 통해 진행하며,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기획‧제작 및 제작관리, “본건 영화”와 관련된 수익활동을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으로 수행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추가 합의사항은 부속계약서로 정할 수 있다. 단, 추가합의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와 달리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한과 능력 범위에서 벗어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⑵ 본 계약 및 부속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법, 상법,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 21 조 유효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양 당사자는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기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투자사"		"제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