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로 불필요하게 된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규제를 정비하고, 기존 영화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변경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더불어,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여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등(제23조 제2항) 수정

1)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영화상영의 신고(제41조) 삭제

1)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는 영화상영관 및 비상설상영장 경영자가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임.

2) 그동안 신고의무는 상영영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한국영화의무상영 일수 준수 여부 확인 장치로 기능하였음.

3)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 및 영화상영관의 가입 의무가 신설되고, 통합전산망에 가입된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신고의무 조항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는 바,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다. 과태료(제98조 제2항의 5호) 변경

1)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가 영화상영의 신고의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확보가 필요함.

2) 이에 기존 영화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변경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10.6. ∼ 11.14.)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벌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삭제

제98조 제2항의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삭 제>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