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연구 용역

과업내용 및 용역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2014. 7.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목  차

I. 연구용역 과제 개요

1. 사업개요	1

2. 과업세부내용	4

3. 연구 추진절차 및 주요 사항	6

Ⅱ.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 안내	9

2. 제출 서류	10

3. 추진 일정	10

4. 문의처	10

5. 제안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	10

6. 용역과제 수행 관련 유의사항	11

7. 보안대책, 연구결과물의 저작권 및 활용 등	12

Ⅲ. 선정 및 평가 방법

1. 수행 대상 기관 선정	13

2. 제안서 평가 항목	15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16

2. 작성요령	17

[별지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20

제 2호  제안 기관 일반 현황	21

제 3호  주요 연구 용역 수행 실적	22

제 4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23

제 5호  참여 인력 현황	24

제 6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25

제 7호  연구비 소요명세서	26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28

<별첨 2> 입찰서	29

<별첨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30

<별첨 4>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31

<별첨 5> 평가 항목 및 배점표	32

Ⅰ		연구용역 과제 개요

1. 사업개요

가. 연구용역 과제명 : 2012-2013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연구

나. 제안배경

ㅇ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과 기금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중 문화예술부문의 연평균증가율이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재정 점유율은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주40시간 근무제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팽창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및 사회문화서비스 확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 확충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을 포함한 전체적인 예술지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표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합계(지출규모)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9.0%
ㅇ 예산	15,136	16,665	18,167	19,604	20,933	8.4%
ㅇ 기금	11,218	12,081	13,580	14,954	16,261	9.7%
문화체육관광부소관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9.0%
ㅇ 문화예술부문*	10,709	11,275	13,266	14,552	16,225	10.9%
ㅇ 관광부문	7,766	8,944	8,901	9,257	9,829	6.1%
ㅇ 체육부문	5,304	6,431	7,303	8,403	8,634	13.0%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575	2,096	2,277	2,346	2,506	△0.7%

※ 문화관광분야에서 문화재청 및 방송위원회 제외,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문화예술부문은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을 포괄함.

<표2> 정부재정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점유율 변화

(단위: 억 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점유율(A/B)	1.00	0.95	1.08	1.12	1.14
문화체육관광부 재정(A)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9.0
정부재정(B)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5.5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지출규모 기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 재정기준 : 예산+기금

[출처] 2012 문화예술정책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3)

ㅇ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민간의 예술지원 및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국가-지자체 등 공공-민간의 예술지원의 총규모, 지원목적과 역할을 파악하여 예술지원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13.12월 ｢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14.1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국가-지자체-민간의 예술지원의 총규모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지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다. 과업 목적

ㅇ 2012, 2013년 주요 공공‧민간 영역의 주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예산 등 현황조사를 통하여 국내 문화예술지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추정함으로써 예술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ㅇ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기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중복영역, 틈새영역 등을 발굴하고 시사점을 제공

라. 과업의 추진 방향

ㅇ 착수보고 : 계약일부터 10일 이내

ㅇ 중간보고 : 2014. 10월 4주차

ㅇ 최종보고 : 계약만료 10일 이전

ㅇ 연구산출물

종 류	납품기일	부수	제출물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회의 당일	10부	▪ 각 보고회의 7일 전까지 원고(PT자료, 보고서) 파일 이메일 전송
최종 보고서(안)	최종 보고회의 당일	10부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1일전	100부	▪ 보고서 요약본 책자 50부 ▪ 다음 자료가 수록된 CD 1매 - 보고서 한글파일, 인쇄용PDF 파일 각 1개 - 연구수행 관련 raw data 일체 - 회의 및 자문기록, 참고문헌 (한글·PDF 파일 각 1개)

마. 과업 범위 및 내용(요약)

ㅇ 정량조사

- 2012, 2013년 결산기준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지원 현황 및 규모 조사

- 기존 문헌, 공개된 결산자료, 구조화된 설문지 분석 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기준년도별 문화예술 지원의 총 규모 및 분야․대상․사업 영역별 지원규모 제시

ㅇ 정성조사

- 정책, 연구, 공공, 민간 등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통한 문화예술 지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지원규모 변화에 대한 전망 등 제시

ㅇ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민간 협력 분야, 중복영역, 틈새영역 등을 발굴

바.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14년 12월 26일 (약 4개월)

사. 용역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문화예술분야 컨설팅 및 평가연구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조사 용역 수행실적을 가진 학술 연구기관·단체(비영리), 교육기관·단체, 기타 연구수행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포함)

- 적격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 가능 /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신청 가능

- 해당 사업 관련 유경험자, 평가 전문가,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이상, 연구보조원 2인 이상으로 구성

아. 예산액 : 총 6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2. 과업세부내용

ㅇ 2012~2013년 문화예술 지원현황 및 규모 조사 분석

- 조사기준년도 : 2012년, 2013년도

- 조사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문화예술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지원기관 지원사업

･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문화재단 등 지역 공공 문화예술 지원사업

･ 기업 문화재단 등 민간 부문 문화예술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공문 발송 등 최대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주요조사항목

･ 장르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장르 지원도 포함

･ 분야 : 예술가‧예술단체 지원 분야 외 시민, 생활예술 지원 분야 포함

･ 사업 : 예산사업(지원금, 공모사업 등) 외 비예산사업(시설운영,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포함

･ 주요 지표 : 국가-공공-민간 등 지원주체‧사업유형‧목적별 예산 및 수혜대상‧인원 등

· 유사중복사업 : 공공-민간간 유사·중복사업 분석 포함

※ 세부 지표는 추후 추진단과 협의하여 결정

- 조사방법

･ 기존 문헌, 공개된 결산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체 조사대상(모집단) 구성

･ 사전전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적합성 및 존재유무 파악, 표본설계를 위한 기본조사 실시

･ 대인면접조사 및 전화, 온라인, 팩스, 우편 조사 병행

- 분석방법

･ 국가-공공-민간 등 지원주체별 세부 사업 범주화 및 분류 체계 마련

･ 분류 체계에 따른 통계분석 및 조사결과 분석(조사대상, 장르, 분야, 사업, 예산별)

ㅇ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 문화예술 정책‧행정 전문가 인터뷰 및 공공, 민간 부문 예술지원 현장 전문가, 문화예술지원사업 수요자 인터뷰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지원규모 변화에 대한 전망 등 제시

- 지원현황 조사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문의 경우, 필요시 설문조사 병행하여 조사결과를 보충하도록 함

- 이와 별도로 연구의 주요 내용, 추진방법, 분석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으로 과업내용의 전문성·충실성·객관성 확보 및 사전 점검기능 수행

※ 전문가 선정 시 추진단과 협의하여 결정

ㅇ 정책적 시사점 제공

- 2012, 2013년 예술지원 전체 규모와 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의 정책과제 도출

･ 국가-공공-민간 등 각 지원 주체별 역할분담

･ 공공-민간 간 효과적 협력 방안 및 유사‧중복사업의 효율적 수행방안 제시

･ 새로운 예술지원 정책이 필요한 분야 제시

･ 예술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제안

ㅇ 연구 결과 산출물

- 중간보고서

･ 연구 방법, 진행경과, 조사결과 등 제시

- 최종보고서(안)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제시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 제출

･ 주요 지표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시

종 류	납품기일	부수	제출물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회의 당일	10부	▪ 각 보고회의 7일 전까지 원고(PT자료, 보고서) 파일 이메일 전송
최종 보고서(안)	최종 보고회의 당일	10부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1일전	100부	▪ 보고서 요약본 책자 50부 ▪ 다음 자료가 수록된 CD 1매 - 보고서 한글파일, 인쇄용PDF 파일 각 1개 - 연구수행 관련 raw data 일체 - 회의 및 자문기록, 참고문헌 (한글·PDF 파일 각 1개)

3. 연구 추진절차 및 주요 사항

가. 추진 절차

연구 착수	⇒	ㅇ 용역착수 사업계획서 접수(연구 수행단체 → 추진단) - 선정결과 확정 공문 접수 7일 이내 용역착수 사업계획서 제출 - 추진단 검토, 보완 요구사항 반영된 수정계획서 10일 이내 제출 ㅇ 용역계약 체결 ㅇ 착수 보고회의 개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이하 각 보고회의에는 문체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보고서 내용 검토와 용역 진행내용에 대한 점검회의 병행 추진
↓
연구 진행	⇒	ㅇ 선급금 요청․지급 ㅇ 연구 사업계획서에 의거, 연구 수행 - 선행 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 - 조사설계 및 분석방향 도출 - 설문조사 및 통계처리, 분석 -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 유사‧중복사업 협력 방안 및 신규 지원의 필요성 도출
↓
중간 보고	⇒	ㅇ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의 개최
↓
연구 진행	⇒	ㅇ 중간보고 결과에 의거 보완 요구사항 반영 등 연구 수행 ㅇ 계약 변경 : 수행기간, 과업내용 등 변경 필요시
↓
최종 보고	⇒	ㅇ 연구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의 개최 ㅇ 최종납품 : 계약완료일까지 ㅇ 최종납품물 검사․검수 ㅇ 잔금 지급

나. 주요 추진사항

ㅇ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이상, 보조연구원 2인 이상으로 구성

구분	역할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연구원(공동)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대학 강사 혹은 박사과정 이상 수준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료
연구보조원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수행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대학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조사연구원	-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 면접 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해 관련 연구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추진단과 협의 후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을 통해 연구원으로 위촉 가능

- 연구진에 조사전문가 포함 또는 조사전문기관과의 협력 권장

※ 문화예술정책, 마케팅학, 경제학, 행정학 등 관련 교수 및 연구원, 전문가 혹은 외부전문가 활용

ㅇ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연구의 주요 내용, 추진방법, 분석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으로 과업내용의 전문성·충실성·객관성 확보 및 사전 점검기능 수행

- 전문가 선정 시 추진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ㅇ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의 개최

- 착수 보고회의

･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공문 접수 7일 이내 착수 사업계획서 제출 → 추진단 검토, 보완 요구 → 10일 이내 수정계획서 제출

･ 진행내용 : 연구 수행계획서 세부내용 점검

･ 참 석 자 : 책임․공동연구원, 사업담당자(문체부, 예술위, 추진단)

- 중간 보고회의

･ 추진일정 : 2014. 10월 4주차 / 회의일 7일 전까지 원고(PT자료, 보고서) 파일 이메일 전송 및 회의 당일 출력물 10부 제출

･ 진행내용 : 해당 시점까지의 연구 수행경과 및 결과 보고

→ 자문위원 등의 검토 의견 등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 연구진에 통보, 추후 과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반영

･ 참 석 자 : 책임․공동연구원, 자문위원, 사업담당자(문체부, 예술위, 추진단)

- 최종 보고회의

･ 추진일정 : 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회의일 7일 전까지 원고(PT자료, 보고서) 파일 이메일 전송 및 회의 당일 출력물 10부 제출

･ 진행내용 : 최종 연구 수행경과 및 결과 보고

→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 연구진에 통보,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

･ 참 석 자 : 책임․공동연구원 전원, 사업담당자(문체부, 예술위, 추진단)

Ⅱ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 2014. 8. 12(화) 15:00 까지

나.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다.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동숭동 1-130) 예술가의집 A&B센터 내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신지혜 사원 / 문의 : 02-760-4786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찾아오시는 길

o 위치(약도)
o 주소 및 교통편
주 소	110-809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 1-130)
교통안내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공원 방면 버스: 102, 104, 107, 106, 108, 109, 140, 143, 149, 150, 160, 162, 273, 301, 710
o 주차안내 : 건물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제안서 6부 및 동일한 내용을 수록한 CD 1매

* CD 윗면에 제출기관 및 연구주제명 기재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도장포함), 위임장(필요시) 각 1부

라. 입찰참가신청서(별첨 1) 1부

마. 입찰서(별첨 2)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서식 제 7호) 1부(밀봉하여 제출)

바. 수행 인력 이력 사항(서식 제 6호)/제안서에 포함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아. 청렴이행계약서약서 1부(별첨3)

3. 추진 일정

ㅇ 사업 공고	2014. 7. 29(화)

ㅇ 제안서 접수	2014. 8. 12(화) 15:00까지

ㅇ 제안서 평가	2014. 8. 18(월) 예정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평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문의처

가.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 사항 관련

ㅇ 신지혜 사원 (☎ 02-760-4786, shinjae@arko.or.kr)

나. 연구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남은정 PD (☎ 02-760-4786, archive0721@gmail.com)

5. 제안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

가.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단,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자의 허락을 득한 후, 과제 일부를 별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할분담, 위탁금액,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나.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다. 용역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 있음.

라.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이 타 기관에 중복으로 지원신청된 과제이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일 업체 선정 및 계약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기관이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 요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마.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어 입찰 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 귀속됨.

바.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본 ‘과업내용 및 제안서 제출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함.

6. 용역과제 수행 관련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발주자와 주기적으로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용역사업수행계획서를 제안서와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발주자와 1차 협의를 함.

라. 수시보고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 사항에 있어 협의가 필요할 경우에 추진하되, 주요변동사항(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 발생 시 필히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중간보고는 공정에 의거 1회, 최종보고는 계약 만료일 15일 이전에 함.

바.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제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발주자의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기관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사. 용역수행자는 중간보고 시 해당시점까지의 과업 수행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 10부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 기간 내에 인쇄하여 100부를, 연구보고서 파일(CD-R 수록) 1매와 함께 제출함.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 용역수행자가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무런 협의 없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발주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관련 사업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자. 연구결과물에 인용되는 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최신 관련 법규에 준하여야 함) 표절행위 등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 시 발주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차. 연구결과물의 표기·표현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및 최신 어문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한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카.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타.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하에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용역과제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발주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7. 보안 대책, 연구결과물의 저작권 및 활용 등

가. 용역수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용역수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다.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라. 용역결과물을 기타 방법(언론매체 등)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의 지원으로 수행된 내용임을 명시하여야 함

마. 용역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제 권리(저작재산권 등)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연구결과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바. 용역수행자가 연구결과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ㅇ 국문표기 시 : “이 논문(또는 저서)은 2014년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ㅇ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ulture and Art Cooperation Network Korea in 2014.”

아. 발주자는 용역결과를 공공 정책상 필요시 각종 자료로 활용 및 운영할 수 있으나, 용역수행자를 저자로 표기하며 상호 협의 하에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자. 발주자는 공공 목적으로 용역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음.

차. 연구 용역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은 관련 사업 연수, 워크숍 추진 시 배포․활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원문 정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음.

Ⅲ		선정 및 평가 방법

1. 수행 대상 기관 선정

가. 기본 방침 및 적용 규정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기관 선정

ㅇ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조사 용역 수행실적을 가진 학술 연구기관·단체(비영리), 교육기관·단체, 기타 연구수행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포함)

- 적격업체 간 컨소시엄 형태 가능 /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신청 가능

- 해당 사업 관련 유경험자, 문화예술 정책‧행정 관련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이상, 연구보조원 2인 이상으로 구성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ㅇ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ㅇ 추진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제안평가(제안서 프리젠테이션) → 협상적격자 순위결정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라.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단 용역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제안서를 평가함

◦ 평가 원칙

- 평가위원별 종합평가 점수(내용평가+가격평가)로 하고, 평가비중은 내용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내용평가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평가실시(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유선 통보함.)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 동점일 경우, 가격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평가 기준

ㅇ 내용 평가

- 용역 과제의 이해도, 연구 수행 기관의 전문성, 연구 수행 능력, 연구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 관리 능력, 문화예술 전문인력 참여 여부

ㅇ 가격평가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	2×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제안서 평가 항목

가.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연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내 용 평 가	1. 용역 과제의 이해도 ㅇ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 용역에 대한 이해도 ㅇ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범위의 적정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충실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20
	2. 연구 수행 기관의 전문성 ㅇ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건수, 내용/수준) ㅇ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5
	3. 연구 수행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연구진 구성의 연구 수행 적합 여부 - 연구진 전체 인원, 전공, 관련분야 및 유사연구 경험 등 ㅇ 동 연구 용역과 유사한 과제의 연구 실적 수행 여부 ㅇ 제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의 구체성 ㅇ 연구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명확성 ㅇ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 반영 가능성	40
	4. 연구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 관리 능력 ㅇ 연구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5
	소 계	90
가 격 평 가	가격평가	10
총 계 (100점 만점)		100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ㅇ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ㅇ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ㅇ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과제 내용이나 연구 방법의 추가가 가능함.

ㅇ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연구진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당해연도 “학술연구용역단가기준”(별첨 4)을 준용하여 비용을 계상함.

ㅇ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ㅇ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ㅇ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ㅇ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ㅇ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ㅇ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연구 목표 및 방향

2. 연구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연구원 현황

다. 참여 연구원 이력사항

2. 주요 연구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3. 세부예산 산출계획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작 성 항목	세 부 내 용	비고
I. 제안 개요 1. 연구 목표 및 방향 2. 연구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연구 목표 설정 및 연구의 추진 방향을 기술 - 제안 요청한 연구 대상, 연구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본 연구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연구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 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 사항 2. 주요 연구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 본 연구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 본 연구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연구 범위별 중점 연구 내용 기술 ※ 주요 연구 내용에는 필히 상세히 작성된 가(假) 목차를 포함할 것.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2. 세부 일정 계획 3. 연구비 소요명세서	- 연구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 시기 표시 -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 총괄표 및 비목별 산출 내역

제안서 및 별지 서식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2012-2013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연구

제  안  서

2014.  .

ㅇㅇㅇㅇㅇ

[서식 제 2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 기관 일반 현황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13년		2012년		2011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서식 제 3호] 주요 연구 용역 수행 실적

주요 연구 용역 수행 실적

연도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과제만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연구 과제도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최근 과제부터 기재

※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제 4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연구수행 조직도

					총괄 : 책임연구원				․ 책임연구원 명 ․ 연 구 원 명 ․ 연구보조원 명 ․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업무 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서식 제 5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최종 학위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담당 업무	본 과제 참여율

※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 전원 기재

※ 구분 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서식 제 6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참여기간					참 여 율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학위/자격증
경력(본 과제와 관련 있는 경력만 기재)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연구 실적(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 실적만 기재)
연구명			발주처	참여기간		주요 역할 및 업무

※ 유의사항 : 모든 연구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제출

[서식 제 7호] 연구비 소요명세서

연구비 소요 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비 목	연 구 비		비 고
	금 액	구 성 비(%)
1. 인 건 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 비
ㅇ여 비
ㅇ유 인 물 비
ㅇ전산처리비
ㅇ시약 및 재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총 계

※ 2014년 적용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로 산정

나. 비목별 산출 내역 (* 비목 순서대로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원

o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o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o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o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2) 경  비:              원

o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o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o 유인물비            쪽 ×   부 ×    원 =         원

(문헌복사비, 인쇄비등)

o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o 회의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공청회비 등)

o 임차료

(외부로부터 임차, 회의장 사용료)

o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3) 일반관리비:          원

o (인건비+경비) × 5% 이내                         원

4) 이      윤:          원

o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내             원

<별첨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 ㅇ보증금액 :금 원정 (￦ ) ㅇ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예술위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예술위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대표 귀하

※ 사업 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또는 기술 용역을 선택

<별첨 2> 입찰서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공 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 대표 귀하

※ 사업 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또는 기술용역을 선택

<별첨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서 시행하는 <2012-2013 공공‧민간 문화예술지원 현황 조사연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추진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자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

<별첨 4>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2014년)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첨 5>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내 용 평 가	1. 용역 과제의 이해도 ㅇ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 용역에 대한 이해도 ㅇ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범위의 적정성 ㅇ 제안내용의 적합성, 충실성, 전문성 및 차별성 ㅇ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20
	2. 연구 수행 기관의 전문성 ㅇ 유사 프로젝트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수행건수, 내용/수준) ㅇ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15
	3. 연구 수행 능력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구성원 역량, 전문가 구성 및 협조관계 ㅇ 참여 연구진 구성의 연구 수행 적합 여부 - 연구진 전체 인원, 전공, 관련분야 및 유사연구 경험 등 ㅇ 동 연구 용역과 유사한 과제의 연구 실적 수행 여부 ㅇ 제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의 구체성 ㅇ 연구 접근 방법 및 추진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명확성 ㅇ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 반영 가능성	40
	4. 연구 계획의 적절성 및 연구 관리 능력 ㅇ 연구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진도 관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 ㅇ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ㅇ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15
	소 계	90
가 격 평 가	가격평가	10
총 계 (100점 만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