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

2014. 07. 16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4

2. 사업목적	4

3. 추진체계	4

4. 추진과제	5

5. 세부 추진 일정	5

Ⅱ. 시장 환경 분석	6

1. 저작권법 및 사용료 징수규정 상 징수 가능 영역	7

Ⅲ. 제안 요청 내역	9

1. 사업수행 부문	10

2. 사업관리 부문	1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1

1. 제안서 목차	12

2. 제안서 작성지침	12

Ⅴ. 입찰안내	13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4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14

3. 입찰참가자격	14

4. 입찰 제안서 제출	1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5

6. 협상적격자 선정	16

7.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17

8. 입찰의 무효	17

9. 부정당사업자	17

10.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17

1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18

Ⅵ. 별지서식	19

I. 사업개요

I. 사업개요

1. 사업명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

2. 사업목적

영업장 등 공연분야에서 음악저작물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전국에 걸친 공연부문 저작권사용료 징수체계 확보를 통한 협회의 대외적 공신력 증대

3. 추진체계

		KOSCAP 본부 ( 사 무 국 )
지원 파트						대 행 사
		수도권			서부권			동부권
		서 울 경 기 인 천			충 청 전 라 제 주			강 원 경 상 부 산

4. 추진과제

절 차	담 당	시 기	세 부 내 용
신규 업소 조사 발굴	대행사	수시	업소 명부확보 (관련부처 정보공개 청구 등) 출장 방문을 통한 활동 (신규 + 이전) 신규업소개발대장 작성, 관리
전산 DB 관리	대행사	수시	업소현황 전산 DB 등록, 업데이트 입력 자료의 수정, 삭제 (본부 통제 사항)
사용료 징수	본부	2주차	지로 통합 발송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를 통한 수금
입금 내역 관리	본부 + 대행사	수시	입금 내역 파악 : 본부 ↔ 대행사 입금 현황 DB 입력 : 대행사
연체사용료 관리	본부 + 대행사	수시	연체, 독촉, 최고 지로 발송 : 본부 구역 담당자 독촉 (전화, 방문) : 대행사 형사 고소 : 대행사 민사 소송 : 본부

5. 세부 추진 일정

입찰공고        : 7월 16일 (수)

제안서 접수마감 : 7월 29일 (화)

서류 심사       : 7월 30일 (수) ~ 7월 31일 (목)

제안사 PT      : 7월 31일 (목)

현장실사        : 8월 01일 (금) ~ 8월 04일 (월)

선정 및 협상    : 8월 05일 (화)

계약            : 8월 06일 (수)

Ⅱ. 시장 환경 분석

Ⅱ. 시장 환경 분석

1. 저작권법 및 사용료 징수규정 상 징수 가능 영역

공연권 징수 가능영역은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공연권 제한사유의 예외가 되는 영역를 종합·해석하여 도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우리 협회는 기존 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동일한 사용료 징수규정 체계를 예정하는 바, 총 10개조의 사용료 징수규정(안)을 마련할 예정

이하, 본 사업이 예정하는 징수영역임

징수영역	법령	참고 (기존 협회 사용료징수규정)	이용형태	참고법령
무대공연영역 (콘서트, 디너쇼,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패션쇼 등)	법29조 1항 예외에 불해당	§6	생실연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11 1호 가목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 §7 ①	반주기 음악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8호 다목
		단란주점 → §7 ②
	영§11 1호 나목	극장식 식당 → §7 ① 음악전문 다방	생실연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8호 다목이외의 영역
가목 이외 음악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법29조 1,2항 예외에 불해당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의 생음악 공연 (라이브 카페 등) → §7 ⑥	판매용음반
경마장, 경륜·경정장	영§11 2호	경마장 → §9 ①	판매용음반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경륜· 경정장 → §9 ②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영§11 3호	골프장 → 징수규정 없음	판매용음반
		스키장 → §10 ②
		에어로빅장, 무도학원, 노래교실 → §7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무도장 (스탠드바 등) → §7 ④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종합운동장·체육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운동장,체육관(시·군), 전국 규모 종합경기대회 개최시설 → §8	판매용음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 §7 ⑤	반주기 음악 [일부 판매용음반(MR) 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객용 항공기	영§11 4호	여객용 항공기 → §13	판매용 음반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해상운송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해상운송선박, 여객용열차→ §14
호텔·휴양콘도미니엄	영§11 5호	호텔·콘도미니엄→ §11	판매용 음반	관광진흥법
카지노		징수규정 없음
유원시설		유원시설 → §10
대규모점포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영§11 6호	대규모 점포 → §12	판매용 음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3

* 상기 징수 영역 중 일부는 당 협회와의 협의 하에 본부에서 직접 징수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역

Ⅲ. 제안 요청 내역

1. 사업수행 부문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 구성 방안

인원 배치 계획

기초 사업비 조달 계획

2. 사업관리 부문

구 분	항 목	관리 방안
업소 관리	ｏ 신규업소 대장 ｏ 연체업소 대장 ｏ 실질적인 휴/폐업 여부 점검	“세부 방안을 기재”
전산 관리	ｏ 전산 DB 자료 입력, 업데이트 - 업소 현황 - 휴/폐업 업소 현황 ｏ 수납결과 파악 및 전산 입력 - 업소별 수납 내역 - 업소별 연체 내역	“세부 방안을 기재”
수납 관리	ｏ 수납 종류 및 관리 방법 - 지로 - 가상계좌 - 자동이체 - 이외의 방법	“세부 방안을 기재”
기타 관리	ｏ 재무, 공연관리 담당자 교육 ｏ 효율적 운영 ｏ 대행사간 협력체계 구축	“세부 방안을 기재”

Ⅳ. 제안서 작성 안내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에 응한 이유 및 그에 따른 사업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타 업(단)체와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사업수행 부문

1. 조직 구성 방안 (별지 제3호 서식 참조)

☞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

2. 인원 배치 계획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조직별로 어떻게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

3. 기초 사업비 조달 계획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사업비 규모와 조달계획을 기술

Ⅲ. 사업관리 부문

1. 업소관리

2. 전산관리

3. 수납관리

4. 기타관리

☞ 본 제안 요청서 10Page 내용을 반영하여 항목별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공연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

☞ 공연권 사용료 납부와 관련하여 영업장(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업주의 의견을       조사·수집하고, 그 개선방법을 제안

2. 제안서 작성지침

본 제안 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

※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번호체계는 「I」, 「1」, 「가」, 「o」, 「」, 「․」 순으로 기입

제안서는 반드시 30Page 이내(표지 제외)로 세부계획을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할 것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Ⅴ. 입찰안내

Ⅴ. 입찰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입찰참가 신청 시 우리 협회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 07. 29 (화) 17:00

- 장소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콘텐츠사업팀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8, 2 (서교동 이펙빌딩)

- 문의 : 02–333–8766 (이가영, 070-7462-4618)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순 번	제 출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일반 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6	제안서 본문 6부
7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8	정보 비공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은 본 제안요청서 10Page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입찰 서류는 당해 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         출하여야 함

6.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점수   : 80점

현장실사 평가 점수 : 20점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우리 협회 내부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         성함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방식

구 분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가항목	대상 업무의 이해도	◦ 업무이해의 완전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성	10
	수행 전략	◦ 제안전략의 차별성 ◦ 사업수행 가능성 (준비 및 계획) ◦ 추진방법의 타당성	20
	경영상태	◦ 대외 인지도 ◦ 신용도(납세 및 체납 현황)	5
	사업수행능력	◦ 사무소 시설 및 사무원 준비 계획 ◦ 공연담당 인력 확보 방안 ◦ 업소 관리 방안 ◦ 사용료 관리 계획 ◦ 기초사업비 조달계획	40
	지원/교육관리	◦ 추가지원 가능 사항 평가 ◦ 직무 교육계획 평가	5
	합 계		80

3) 현장실사 평가 방식

구 분	세 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가항목	인력/조직 관리기술	◦ 사무소 및 사무원 현황 (계획) ◦ 공연담당 인력 확보 ◦ 인적 구성의 적정성	15
	사업수행계획	◦ 업소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내부 통제 시스템	5
	합 계		20

7.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및 현장실사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협상

※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         공고입찰 실시

8. 입찰의 무효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위반한 입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9. 부정당사업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0.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11.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낙찰자는 낙찰 이후 3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사업자로 향후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계약 만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Ⅵ.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2014-02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2014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조직 및 업무 o 사업 총괄책임자 o 사무 담당자 o 회계 담당자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조직도

									총 괄
수 도 권									서 부 권									동 부 권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제주			강원			경상				부산

권역명	지역명	대행사명	관리 지역	배치 인원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서부권	충청
	전라
	제주
동부권	강원
	경상
	부산

☞ 위에 예시된 지역 단위로 대행사를 1개 이상 필히 설치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사별 인원배치 현황

▣ 대행사명 :

▣ 주  소 :                                                 (☏                )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 야	성 명	연락처	관리 지역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대행사장(총괄)
	행정사무 담당자
	재무회계 담당자
	공연관리 담당자
	˝
	˝
	˝
기타 / 협조

☞ 위 예시와 같이 4개로 업무분야를 구분하여 배치 인원 전체를 기재

☞ 동일 인원이 각기 다른 업무분야에 중복 배치될 경우에도 해당 분야에 모두기재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를 간략 기술

[별지 제5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협회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협회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협회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협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협회의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협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 속	성 명	직 위	동의여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의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KOSCAP이 수행하는 “공연사용료 징수 대행 사업”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14년 월 일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