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ㅇ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기재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발행후 18개월 경과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체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ㅇ 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 출판인쇄산업과장 정향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출판사	총 44,148개	관보
이해관계자	출판 관련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학습자료협회	서면
	유통 관련 단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회	서면
관련부처	없음			이견 없음

* 대한출판문화협회(전화 070-7126-4746, 장영태 사무국장), 회원 : 578개사

* 한국출판인회의(전화 02-3142-2333,  고흥식 사무국장), 회원 : 427개사

* 한국중소출판협회(전화 031-955-1581, 김영애 사무국장), 회원 : 200개사

* 학습자료협회(전화 02-718-4050, 백경민 팀장), 회원 : 67개사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전화 02-927-1437, 양수열 정무위원장), 회원 : 1,625개사

* 인터넷서점협회(전화 010-****-****, 김병희 yes24 팀장), 회원 :

5. 규제존속기한

ㅇ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 : 없음

ㅇ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구간)의 정가변경 절차(신설)

- 출판사는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간의 정보, 변경정가 등을 변경정가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공표

-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해당 간행물의 정가변경 사항 고지

- 출판사가 간의 정보, 변경정가 등을 공표한 경우 변경정가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도서정보(가격)의 변경을 신청

7. 규제체계도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변경을 공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 출판사가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고지 →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헌번호센터)에 한국도서정보 변경 신청 →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 유통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도서정가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함

ㅇ 현행 도서정가제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서가 많고, 할인율(정가의 19%, 선진국은 2~15%)이 높아 염가할인 경쟁, 도서의 가격거품 형성, 신간발행 저하, 신인작가의 저작욕구 저하, 중소출판사 도태, 지역서점 감소 등으로 이어져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 지난해 1월 최재천의원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이후, 문체부의 관계기관·단체의견수렴(2~3월, 9월), 출판·유통계 간 자율 협의(5~10월, 6회), 국회주관 출판계·온·오프라인서점간 이견조정(12월)에도 불구하고 할인율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금년 1~2월까지 문체부 주선으로 할인율 등 쟁점에 대한 관련 업계간 협의(10회)를 거쳐 2.25일 출판계-유통계(온·오프라인서점)-소비자단체가 출판법 개정안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 모든 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18개월 경과 간행물, 초등학습참고서, 실용도서, 도서관 구매 간행물 포함), 할인율 축소(19%→15%)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개정됨(5.20일 공포, 11.21일 시행)

□ 구간(18개월 경과 간행물)에 대한 정가 변경(재정가제) 도입

ㅇ 도서정가제를 확대·개정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대신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하향하여 다시 책정하는 재정가제를 도입하였음(법 제22조 제2항)

- 특히 구간의 도서정가제 적용 및 재정가제는 지난 1~2월 중 관련업계 및 단체 간 할인율 등 쟁점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출판계가 요구하여 2.25일 체결한 출판계-유통계(온·오프라인서점)-소비자단체가 출판법 개정안 관련 협약서에 반영된 바 있음

* 참고자료 : 1. 출판계의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개정 의견”

2.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서

□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 18개월 경과 간행물의 정가변경(재정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정가변경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추진 중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의 정보와 변경정가, 적용일 등을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또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참고자료 1	출판계의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법 법률 개정 의견

		121-84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2길 44 TEL 02-3142-2333 FAX 02-3142-2322 www.kopus.org www.sbic.or.kr e-mail: kopus@kopus.org 정책사업팀 김선정 ※ 이 문서는 한국출판인회에서 개발한 KoPub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문서번호 :	한출회 2014 -6호
기안일자 :	2014. 2. 5(수)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제 목 :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개정 의견

1.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힘쓰시는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법률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출판계(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반드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도서정가제 기한 (신간·구간의 구분(18개월 조항)) 삭제 및 재조정가 시행

- 현행 법률 하에서는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도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무분별한 가격할인이 횡횡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가장 우려되      는 사항임에 우리는 개정 법률안과 같이 신간과 구간의 기한을 없애 할인이라는 개념을       불식시키고자함.

● 단, 재고도서 부담 해소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된 도서에        대하여는 출판사가 재조정가(가격조정)로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여, 재고도서에 대한 출구       마련과 소비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

2. 모든 분야의 정가제 적용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분야인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도      서를 정가제 대상으로 적용함.  끝

(사)한국출판인회의  회장  박 은 주

참고자료 2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서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재정가, 법 제22조제2항)은 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가치가 하락한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의 효율적 재고관리와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 도입한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에게 변경된 정가의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의 정보, 정가변경 관련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공표하도록 하고

ㅇ 유통관련 단체·사업자에게도 해당 간행물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 이처럼 18개월 경과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해 줌으로써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간행물 유통시장의 혼란 방지를 통해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고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18개월 경과 간행물(구간)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을 경우 구간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가, 경쟁적인 염가 할인판매 성행 등으로 간행물 유통질서가 붕괴되어 출판문화산업이 침체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출판사가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도록 함

- 이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서지를 작성·표준화하고, 국가문헌정보체계(서지정보유통시스템)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수집·관리하고 있는 한국도서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변경·처리하여 도서소비자인 국민, 출판사,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최신의 한국도서정보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구간의 재정가에 따른 가격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제공되고 한국도서정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재정가된 간행물의 가격정보와 한국도서정보 상의 가격정보가 상이하여 재정가된 간행물의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동 규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에서 현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구간(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하는(제22조 제6항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중 제1호 삭제) 대신에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출판사가 구간(18개월 경과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와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가함

ㅇ 또한 동 규제는 진입장벽 등 공정경쟁과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비용 분석

ㅇ 동 규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 구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에게 변경된 정가의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의 정보, 정가변경 관련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공표하도록 하고

- 유통관련 단체·사업자에게도 해당 간행물의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며

- 또한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구간의 정가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ㅇ 피규제자인 구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음

□ 규제편익 분석

ㅇ 동 규제는 구간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가 해당 간행물(구간)의 정가변경에 앞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간행물(구간)의 정보와 함께 정가변경 사실을 게시·공표하고

- 또한 출판사가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도 해당 간행물(구간)의 정가변경 사실과 적용일을 사전 고지해 줌으로써 해당 간행물(구간)의 정가변경과 유통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주고

- 해당 간행물(구간)의 변경된 정가에 대한 객관성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편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 구간에 대한 재정가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경우 출판사는 팔리지 않는 재고도서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판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재정가는 정가를 하향하여 다시 책정하는 만큼 도서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되는 편익이 있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출판사가 구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가변경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의 정가변경 사실을 공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도록 하고, 정가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ㅇ 출판사가 구간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구간의 정가변경 절차는 중소기업(출판사)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간의 정가변경 절차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지에 구간의 정가변경 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판매가 부진한 도서의 가격인하를 홍보하는 것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출판사)의 재고도서 판매를 촉진시키는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동 규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2항에서 구간(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간의 정가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간행물(구간)의 변경된 가격에 대한 객관성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 7. 16일∼8.25일 까지

ㅇ

□ 출판계 등 의견수렴 : 7월~8월 예정

ㅇ 대한출판문화협회(7월), 한국출판인회의( ) :

-

ㅇ 한국중소출판협회(3.14일) :

-

ㅇ 한국학습자료협회(

-

ㅇ 온라인서점협회(yes24),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동 규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위임 근거가 명확하고, 이에 따른 구간의 정가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출판관련 공공기관 인터텟 홈페이지에 게재·공표 및 관련단체·사업자에게 고지,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도서정보 변경 신청)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