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4. 7.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1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 등을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ㅇ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 제6항)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ㅇ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