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4.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167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ㅇ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서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자료실·도서실에 판매하는 간행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서 삭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