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행물의 정가변경 절차를 정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법에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가가 변경된 간행물에 대한 유통의 정당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가변경 사실과 변경정가의 공표, 관련기관·단체·사업자에 대한 고지 등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간행물 삭제(안 제15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1)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그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 중고간행물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1) 중고간행물이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부진한 새책을 중고도매상, 중고서점를 통해 중고책으로 편법 유통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고간행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4항제1호”를 “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

가. 간행물의 이름(책 제목)

나. 발행자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일

마.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부가기호

2. 정가 변경

가. 현재의 가격

나. 변경된 가격

다.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6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4항제5호”를 “법 제22조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최종소비자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 간행물

부      칙

이 영은 2014. 11.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 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다.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의2	100만원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아.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생 략)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
<신 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는 날로부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법 제16조에 따른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간행물 유통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정가변경 대상 간행물 가. 간행물의 이름(책 제목) 나. 발행자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일 마.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 및 부가기호 2. 정가 변경 가. 현재의 가격 나. 변경된 가격 다.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는 날
③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2조제6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공표한 출판사는 해당 간행물의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간행물에 대한 한국도서정보 중 가격정보의 변경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ㆍ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삭 제>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4. 최종소비자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기증받은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되는 중고 간행물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