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4. 7.

1. 개정이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간행물 판매시 제공되는 가격할인 등 할인율을 축소하고, 가격할인과 경제적 이익을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603호, 2014. 5. 20. 개정,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 삭제(안 제9조)

1) 공공부문이 도서정가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중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 등 삭제(안 제9조의2)

1)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기 규정된 간행물 판매시 경제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가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5.20일 공포, 11.21일 시행) 제22조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 규정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근거와 정의 및 범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부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 11.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에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제로 판매한 간행물 가격(이하 이 조에서 “판매가”라 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