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 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2349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나. 등록증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서식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변경등록신청서) 법 제2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고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의 서식 등) ① 영 제7조 제2항의 등록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 제2항의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교육의 시기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등록 이후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자(법인은 임원 중 1인)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신고서의 서식 등) 영 제10조 제1항의 휴업‧폐업‧영업 재개 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

(법 인 명)

⑤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⑥ 기 획 분 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종사경력 추천서류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로 인한 개인소득 또는 법인소득 등의 증빙서류(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독립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상 호(법인명)	(전화: )
	등록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상 호(법인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뒤 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종사경력 추천서류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로 인한 개인소득 또는 법인소득 등의 증빙서류(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독립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증

1. 등 록 번 호  :    제        호

2. 성명(대표자)  :

3. 생 년 월 일  :

(외국인등록번호)

4. 상호(법인명)  :

5. 영업소 소재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변경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 서식]
(앞 쪽)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성 명 (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 전화 : )
⑥ 등록번호 (등록일)			( )
⑦ 재교부 사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 이 신청서은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확 인
									결 재
		교 부									등록증 작성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휴 업 □ 폐 업 □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1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② 영업장	상 호
	소 재 지
③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④ 휴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⑤ 사 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영업을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