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2014. 04.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제4조)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 신설 * 법률 제29조, 시행규칙 제4조	-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시기‧시간‧내용‧비용 등) 규정(시행규칙 제4조)

Ⅱ. 규제심사안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 규제 신설 내용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자의 교육시 필요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4조) - 제4조(교육의 시기 등)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등록 이후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시행일 14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자(법인은 임원 중 1인)를 말한다. ④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협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교육비용을 받을 수 있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안지윤

4. 근거법령명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시행규칙 제4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약 750여개*	입법예고 전문가회의

* 2013 연예기획사(음반기획‧제작업 중심) 전수조사 보고서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바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내용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연 3시간. 다만, 등록 이후 최초로 이수하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규정(제4조제1항)

‧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자(법인은 임원 중 1인)를 의미(제4조제3항)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2014.1.28.일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할 수 있으며(법 제29조제1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함(법 제29조제2항)

ㅇ 이에 시행규칙에서는 교육 시기로 매년 1회 이상 연 3시간을 규정하였고,(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교육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자(법인은 임원 중 1인)를 규정하였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ㅇ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이른바 ‘장자연사건’ 및 인기가수그룹과 대형기획사 사이의 계약분쟁 등 많은 혼탁한 모습이 나타나 산업 내 부정적 측면이 사회에 부각되고 부적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난립에 따른 연예인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가 나타났는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확립 및 건전한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관련 참고기사>

① “모델 데뷔하려면 성상납” 기획사 임원 기소(한국일보, ’14.4.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7일 무료 성형수술과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 지망생을 끌어들인 뒤 대출금 채무의 약점을 잡아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모델 기획사 임원 김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A(22)씨 등 모델 지망생 17명에게 성형수술비와 데뷔를 위한 경비를 대주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받게 한 대출금 1억8,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 등 6명에게는 기획사 대표 설모씨를 상대로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겠다며 협박했고, 설씨는 마치 방송계나 연예기획사 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거부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망생 B(27)씨 등에게 모델 데뷔나 방송 출연, 대출금 상환을 미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대표 설씨를 비롯해 기획사 직원 수 명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② 필리핀 여성들 유흥업소 공급 연예기획사 대표 등 18명 기소(매일신문. ’14.4.16)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5일 필리핀 여성들을 가수, 무희 등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공급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필리핀 여성 65명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들도 모두 265명의 외국인 여성을 예술인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유흥주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흥업소 업주들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다.

E-6 비자 입국 외국인은 음악, 미술, 문학 등 예술활동만 할 수 있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E-6 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들은 모두 유흥종사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E-6 비자 이용 외국인의 유흥종사자 취업에 대한 수사는 업소 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이뤄졌다”면서 “죄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③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 사기…200명 속았다(SBS, ’13.12.15)

<앵커>

‘아이가 참 예쁘니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 이렇게 부모들에게 접근해 계약금을 받은 연예 기획사가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돈만 떼인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살 여자 어린이의 어머니는 지난 8월 연예기획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딸의 사진을 봤다며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아이가 원하니까 한번 시켜보자. 자신감 키우면 좋으니까. 그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는 지난 9월, 기획사와 소속 계약을 맺고 293만원을 계약비로 냈습니다.

7개월간 연기와 댄스 교육을 거쳐 2년 동안 방송과 광고 등에 출연시켜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의 아버지도 비슷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6살 아들을 아역배우로 키워주겠다며 역시 계약금으로 293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명함이나 계약서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후원사업이라고 적혀 있고, 연합회 건물에 번듯한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한예총’ 현판이 걸려 있는 건물에 그 재단 명함을 가지고 있는 연예기획사라고 그러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획사와 연락이 갑자기 끊겼고 지난달 말 폐업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사와 아역배우 소속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을 떼인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5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신설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교육내용, 시기, 대상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무 이행을 위해 숙지해야할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임 ㅇ 부자격자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법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준수사항 위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유사사례에 따라 연 3시간으로 정하되, 등록 이후 최초로 받게 되는 교육의 경우 법령의 내용 및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 10시간으로 정함 - 현재 민간 협회(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회원 대상 교육은 연 5시간이며, 법령상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대해 이보다 완화된 기준 및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의 자율적 교육 내용과 달리 법률이 정하는 의무사항, 준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초 교육에 대해서는 이보다 강화된 수준인 연 1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ㅇ 교육대상자에 대해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이며, 의무적 교육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함으로써 내실화된 교육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규제형평성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ㅇ 별도의 대안으로 현행과 같이 사업자 자율로 교육이 실시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자율교육은 참여율이 저조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얻기 어렵고, 교육내용이 법령상의 의무나 준수사항 보다는 직업보수교육 위주로 되어 있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숙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의무교육을 규정하게 되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이 규제의 신설로 인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교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의무 이행 및 내실화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수준임 ㅇ 이에 비해 이 규제를 통해서 무자격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난립을 방지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편익이 있음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규모에 비추어 소액인 반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이 규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하여금 본인들이 받아야 할 교육비용, 시기,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입법예고 중) - 대한가수협회, 방송연기자협회 등 대중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사업자 단체들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공정한 산업기반 마련의 차원에서 찬성 ·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형해화 상태였으나, 교육 관련 사항이 법에 규정되면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이 규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집행시 혼란이 없을 것임. ㅇ 이 규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이 규제에 따른 적법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규제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