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0013호(2014. 3.21.)

제1조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제10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109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  영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 내역(이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3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정받으려는 경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을 첨부하여 신청

신규등록․휴업․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별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호텔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호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의로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제4조(환급방법 및 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접객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환급특례적용대상 호텔이라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숙박용역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송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숙박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용역공급확인서) 영 제109조의 2 제3항에 따른 “숙박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제6조(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5조의2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사업자를 영 제109조의2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한다.

1.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

2.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지 여부

3.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관광객 이용 편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7조(환급장소)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에 소재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환급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세구역 외의 지역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호텔사업자는 전자적 방식의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급하는 세액상당액을 한도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환급증명서) 영 제109조의2 제5항에 따른 환급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숙박일수,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9조(가격인상여부의 확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7월 15일까지

2.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분 : 2014년 10월 15일까지

3.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1월 15일까지

4.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분 : 2015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례적용관광호텔이 기간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평균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접수업무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부가가치세 공제시 제출서류) 영 제109조의2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영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신고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호텔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관광호텔 등록일		호텔등급
	관광사업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2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 년 월 ~ 년 월)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①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 호			④ 사 업 장 소 재 지
	⑤ 관광사업 등록일		년 월 일				⑥ 관광사업 등록번호
2. 외국인 숙박용역 제공 총합계
구분		⑦ 외국인 판매객실 수				⑧ 총 공급가액(부가세액 포함)
합계
3. 물품판매 명세
객실 종류					공급가액 평균
싱글 룸 (Single room)
더블․트윈 룸 (Double․Twin room)
다인사용객실 (multiple bedded room)
스위트 룸 (suite room)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호텔이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을 적습니다.   ⑥: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객실수를 적습니다. 이 때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뜻하며, 체크아웃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 “싱글 룸”은 침대 1개가 있는 1인용 객실을 뜻합니다.

“더블 ․ 트윈룸”은 더블 침대 1개 또는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2인용 객실을 뜻합니다.

“다인사용객실”은 3인 이상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을 갖춘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객실 구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가격(rack rat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실 종류로 분류합니다.

: 객실 종류별로 신청기간(또는 전년 동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가액의 총 평균(ADR)을 적습니다.

(예) 싱글 룸의 공급가액 평균 = (신청기간 중 객실 종류가 ‘싱글 룸’인 객실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총액) ÷ (신청기간 중 ‘싱글 룸’의 판매객실수)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공급확인서(호텔 보관용) Certificate of Selling accomodation service for Overseas Visitor (for Hotel's Keeping)
								일련번호
호텔 사업자 Hotel		관광사업 등록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호텔사업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투숙객 Guest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숙박일수 Nights						공급가격(세금포함)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Guest's Signature
합계 Total	공급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공급확인서(제출용) Certificate of Selling accomodation service for Overseas Visitor (for Submission)
								일련번호
호텔 사업자 Hotel		관광사업 등록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호텔사업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투숙객 Guest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숙박일수 Nights						공급가격(세금포함)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Guest's Signature
합계 Total	공급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공급확인서(구입자 보관용) Certificate of Selling accomodation service for Overseas Visitor (for Customer's Keeping)
								일련번호
호텔 사업자 Hotel		관광사업 등록번호 Certificate No.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상호(법인명) Name of Company	성명 Name	호텔사업자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ephone No.
투숙객 Guest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여권 등의 번호 Passport or ID Card No.
숙박일수 Nights						공급가격(세금포함)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판매 연월일 Date of Sale						구입자 서명 Guest's Signature
합계 Total	공급가격 Total Payment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명세서 ( 년 월 ~ 년 월)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거래기간			년 월 일 ~ 월 일
2. 환급 실적 총합계
구분			건수					판매금액 (세금포함)						부가가치세
합계
3. 용역 판매 명세
일련 번호		판매일자			투숙객 국적	투숙객 여권번호	공급확인서 발급일자		환급증명서 송달 일자		환급 일자	환급액			금액
															판매 금액	부가 가치세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