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4. 3. 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4-6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간행물의 사재기 금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가 간행물 사재기 방지 등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ㅇ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유포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간행물 유통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함 (제15조의 2 제1항 신설)

ㅇ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보고 명령 등 이외에 필요한 조치로 온라인상 간행물 판매량 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을 규정함(제15조의 2 제2항 신설)

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업무를 법인에 위탁함

ㅇ 사재기 등 불법유통행위자에 대한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업무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함 (제17조 제2항 신설)

다.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마련

ㅇ 사재기 행위자에 대한 고발·신고자에게 200만원이하의 포상금 지급하도록 함(제16조의 2 제1항 신설)

ㅇ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진흥원에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제16조의 2 제2항 신설)

3. 주요내용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로 제출

* 우편번호 : 339-012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전화 : 044-203-3245, FAX : 203-3493)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