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4.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판인쇄산업과)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ㅇ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ㅇ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서문형철, 과장 정향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약 200개 업체 (인터넷기업협회 회원)	서면
이해관계자	출판관련단체	2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서면
관련부처

* 인터넷기업협회(전화 02-563-4114, 최성진 사무국장)

* 대한출판문화협회(전화 070-7126-4746, 장영태 사무국장) 회원 : 578개사

* 한국출판인회의(전화 02-3142-2333,  고흥식 사무국장) 회원 : 427개사

5. 규제존속기한

ㅇ 없음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현행규제 : 없음

ㅇ 신설

-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출판사, 유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항)

- 필요한 경우 그 명령의 대상 및 내용을 대통령령에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명령의 대상·내용을 추가함

(시행령안 제15조의2)

7. 규제체계도

ㅇ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삭제 등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자료 삭제 등 이행)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14.1.28)

ㅇ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과태료 →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2년이하 징역)

ㅇ 출판사, 유통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간행물 유통 관련 업무보고, 관련 자료제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명령제도 신설

ㅇ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창작자의 권익보호, 건전한 출판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ㅇ 간행물 판매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하며(도서정가제)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간행물 판매자는 정가의 10%이내의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 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ㅇ 또한,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출판사, 저자 등 이해 관계자는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법 제23조 제1항 제1호)

ㅇ 서점 등 소매상은 출판사, 저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당 사재기에 의한 판매량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법 제23조 제1항 제2호)

ㅇ 그러나, 출판물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부당 사재기에 의한 판매량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온라인상 전송, 게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

- 특히, 대부분의 책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얻고 있는 국민생활을 감안할 때  출판 유통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온라인상 제공되는 조작된 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 이에 따라, 온라인상 제공되는 사재기 등에 의한 조작된 정보를 제거하려는 것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온라인상 제공되는 사재기 등에 의한 조작된 정보를 제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존재

온라인상에서 조작된 정보를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간접 제공자)에게 조작된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의 명령을 하는 방법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직접 제공하는 자를 규제하는 경우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제공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간접 제공자=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이용자(직접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하며 둘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하고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조작된 정보를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름, 연락처 등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

- 그러나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이 대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 함

- 또한 간접 제공자 규제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간접 제공자)는 불가피하게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직접 제공자)의 정보수집·관리 부담과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음

□ 간접 제공하는 자를 규제하는 경우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간접 제공자를 규제하는 경우 그 절차는 첫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재기 등에 의한 조작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면 둘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명령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사재기에 의한 조작정보를 삭제 또는 제공 중단하기 3일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그 조작정보의 삭제 등 명령을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정보가 삭제 또는 제공 중단된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셋째,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이견이 없는 경우 삭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 간행물 유통과 관련이 없는 자(온라인상 불로그, 카페 등 운영자) 가 대상이며, 온․오프라인 서점 등 간행물 유통과 관련이 있는 자는 법률상 규율 대상으로 기포함 하고 있음

□ 규제 편익 분석

구 분	규제 대상, 규모		부담 사무 및 비용		비고
	대상	규모	업무 부담	예상비용
직접 규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일반국민 3,000만명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기업별 연 2,500만원 (서버증설 및 관리 5백만원, 인건비 2천만원)
간접 규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약 200개 업체	없음	없음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기본적으로 사재기 등 간행물유통질서 위반 사례는 연간 10건을 넘지 않고 또한사재기에 의해 조작된 정보 유통은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ㅇ 더욱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대상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규제의 내용 (1) 사재기로 조작된 발표 정보의 수거 및 폐기, 삭제, 제공중단 명령

① 전단․팸플릿․포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 수단의 폐기 명령(오프라인)

② 온라인상 제공하는 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제공 중단 명령(온라인)

□ 규제의 내용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제공 중단하기 3일 전에 명령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정보가 삭제 또는 제공 중단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이용자, 게시판운영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는 정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ㅇ 또한, 출판사, 저자 등 이해 관계자는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점 등 소매상은 출판사, 저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당 사재기에 의한 판매량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출판물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부당 사재기에 의한 판매량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온라인상 전송, 게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이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사재기로 조작된 발표 정보의 수거 및 폐기, 삭제, 제공중단 명령으로 규정

□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자료의 삭제, 제공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ㅇ 사전 통지절차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 게시자 등 이용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관계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용자와의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있어,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재기에 의한 조작 정보를 삭제 또는 제공 중단하기 3일 전에 명령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정보가 삭제 또는 제공 중단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이용자, 게시판운영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게 된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와 함께, 인터넷기업협회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의견수렴 예정

ㅇ 국민 의견수렴 (3월초~4월 중순)

ㅇ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의견수렴(4월초)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현행 저작권법령상 불법저작물 등의 삭제 방법은 불법저작물의 게시자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명령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불법저작물을 삭제, 제공 중단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저작권법 제133조의2)

ㅇ 저작권법령상 규제하고 있는 대상 및 내용과 출판관계법령상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여 집행 상 혼선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