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355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포상급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2.  . ～ 3.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 (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의 발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전단, 팸플릿, 포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수단의 폐기 명령

2. 법 제23조 1항 제2호의 발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제공중단 명령

제2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제공 중단하기 3일 전에 명령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정보가 삭제 또는 제공 중단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이용자, 게시판운영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2 제10호에 따른 규정에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의 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 2 (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법 제23조의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의 발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의 발표행위에 사용된 전단, 팸플릿, 포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수단의 폐기 명령 2. 법 제23조 1항 제2호의 발표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제공중단 명령 제2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이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제공 중단하기 3일 전에 명령 받은 사실과 함께 그 정보가 삭제 또는 제공 중단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이용자, 게시판운영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 2 (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 2 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6조의 2 제10호에 따른 규정에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1. 삭제 2. 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삭제 ② 신 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1. 삭제 2.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의 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28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 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1)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가)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나) 변경신고를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다) 변경신고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라) 변경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않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100만원
다.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의2	100만원
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서점 등 소매상이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 등이 같은 항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200만원
마.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100만원
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300만원
아.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