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범위, 유형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르면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도 예술 활동의 증명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 예술 활동의 증명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  14. ～ 2. 2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4. 부양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사실의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관련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본문의 “별표”를 “별표2”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현행과 같음)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1. (현행과 같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자	3. <삭 제>
4. 국고, 지방비 또는 기금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4. <삭 제>
5. 제4호에 따른 실적이 있는 단체의 예술 활동에 참여한 자	5. <삭 제>
6.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실적을 인정한 자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2. 취업상태, 계약체결 현황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3.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4. 부양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자료제출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사실의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관련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별표2와 --.

[별표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3관련)

1. 계약 강요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1호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또는 임금·용역제공의 대가로부터의 공제를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전·물품·용역·기타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장기의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을 하는 행위

마. 불이익 제공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 등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2호에서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이의 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서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방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심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대여·임대 등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4호에서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 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예술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조의2, 제6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7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7조제1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