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4-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4. 2. 00. (제 000 회)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제출연월일	2014. 02. 00.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4

1.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규정(별표1)	4
2. 과태료 부과(별표2)	3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신설 규제내용
1.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규정 * 신설 * 법률 제6조의2	-	ㅇ「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함(별표1) <계약 강요> - 구입 강요 : 공연‧전시 티켓 등의 구입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익배분 계약을 하는 행위 - 불이익 제공 :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수익배분 거부 등> - 수익배분 거부 :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 수익배분 지연 :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 수익배분 제한 :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불리하게 하여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 부당한 방해 : 예술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대여‧임대 등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한 지시‧간섭 :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창작활동에 지시‧간섭하는 행위 <정보의 부당이용>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과태료 부과 * 신설 * 법률 제17조	-	ㅇ「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정함(별표2)

Ⅱ. 규제심사안

1.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규정

□ 규제 신설 내용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3관련)

1. 계약 강요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1호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또는 임금·용역제공의 대가로부터의 공제를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전·물품·용역·기타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장기의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을 하는 행위

마. 불이익 제공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 등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2호에서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이의 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3호에서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방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심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대여·임대 등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제1항제4호에서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 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예술인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 규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강민아

4. 근거법령명 등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00여개 업체	입법예고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법 제6조의2)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5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상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하여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내용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함(별표1)

<가. 계약 강요>

ㅇ 구입 강요 : 공연‧전시 티켓 등의 구입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ㅇ 이익제공 강요 :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ㅇ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ㅇ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익배분 계약을 하는 행위

ㅇ 불이익 제공 :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수익배분 거부 등>

ㅇ 수익배분 거부 :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ㅇ 수익배분 지연 :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ㅇ 수익배분 제한 :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불리하게 하여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다.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ㅇ 부당한 방해 : 예술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대여‧임대 등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ㅇ 부당한 지시‧간섭 :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창작활동에 지시‧간섭하는 행위

<라. 정보의 부당이용>

ㅇ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2013. 12. 30.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6조 제5항에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담/컨설팅 내용에 따르면 계약료 미지급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24쪽 참조)

※ 관련 기사(11쪽 참조)

ㅇ 전 유키스 멤버 케빈, 10년 장기 전속 계약 무효 판결(헤럴드생생, 2010.8.13.)

ㅇ 김희선 승소, ‘신의’ 미지급 출연료 1억여원 받는다(머니투데이, 2013.7.1.)

ㅇ 영화인 생활고로 자살, 뒤늦게 알려져(경향신문, 2013.12.12.)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상 신설된 규제(제6조2 제1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하여 공정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관련 참고기사>

① 공연마다 ‘공짜표 상납’ ... 공기업의 공연장 횡포(MBC, 2013.6.18.)

(1-나. 이익제공 강요)

◀ＡＮＣ▶

요즘 조용필 복귀콘서트와 임재범 콘서트 등에서 수백장의 공짜 티켓이 나돌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왕종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가왕 조용필 복귀 콘서트.

일찌감치 표가 매진된 인기 공연이었는데도 공연 기획사는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150장의 공짜표를 줬습니다.

금액으로 1천1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공연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공기업인 체육산업개발입니다.

공짜표를 챙긴 건 처음이 아닙니다.

임재범 콘서트 100장, 2NE1 100장, 빅뱅 60장, 엘튼 존 콘서트에선 50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공짜표 일부는 자체 소화하고 일부는 또 다른 관공서로 흘러갔습니다.

◀ＳＹＮ▶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소방서도 있을 거고요. 구청이라든가 경찰서. 저희 공단에서 행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경품처럼 (사용했습니다.)"

공식 대관료 말고 표를 따로 챙기는 곳은 여기만이 아닌데 공연 한 번 할때마다 수백 장의 공짜표를 챙기는 공연장도 적잖다고 합니다.

◀ＳＹＮ▶ A공연기획사 관계자
"당연히 우린 초대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다양한 권력 계층에서 요구를 하니..."

공연 수요는 많지만 제대로 된 공연장이 부족한 것도 공짜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B공연기획사 관계자
"작업을 안 하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초대권 안 줘서 (대관 심사에) 떨어지는 건가?"

체육산업개발은 공연장 빌려주는 대가로 공짜표를 받은 건 아니라 해명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짜표 관행이 우리 사회 대표적 갑-을 현상의 하나로 보고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② 前 유키스 멤버 케빈, 10년 장기 전속 계약 무효 판결(헤럴드생생, 2010.8.13)

(1-가.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10년 이상 장기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 계약은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이돌 그룹 유키스의 멤버 케빈(본명 우성현·19)이 전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지나치게 장기간 계약에 종속돼 부당하게 활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이익분배와 위약금 조항에 관해서도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계약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케빈은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첫 음반 출시일부터 만 10년간 계약을 존속하되, 음반이 50만장 이상 팔리면 5000만원을 지급받고 계약위반 때는 총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무효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③ 김희선 승소, ‘신의’ 미지급 출연료 1억여원 받는다(헤럴드생생, 2013.7.1)

(2-가. 수익배분 거부)

배우 김희선이 SBS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1억36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SBS '신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대부분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신의' 측은 드라마 방영이 끝나는 지난해 10월31일까지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한 출연료는 총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김희선 측은 "지난 해 4월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에 출연하기로 하고 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신의' 측이 4억6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도 제작사 대표 전 아무개 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희선 '신의' 측에 승소했네", "'신의' 출연료 미지급된 금액 많네", "다른 배우들 출연료는 어떻게 되는건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④ 영화인 생활고로 자살, 뒤늦게 알려져(경향신문, 2013.12.12)

(2-가. 수익배분 거부)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스태프가 생활고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소규모 신생 영화제작사에서 제작부장으로 일하던 ㄱ씨(34)는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2007년부터 여러 유명 영화 제작에 참여했으며 1년 정도 수입이 없다가 2011년 해당 제작사에서 4개월 동안 일했지만 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지난달 부당노동행위 중재기구인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임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하던 중 ㄱ씨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유치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금체납이 아니며 임금 미지급을 신고한 스태프들이 당시 업무를 게을리했고 임금체납 신고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은 물론 투자·제작·상영금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 연평균 소득이 팀장급 916만원, 팀장 아래 직급은 631만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⑤ 연주자들 “권리침해 더는 못참아”…임재범 앨범제작 제동(한겨레, 2013.1.28)

(2-가. 수익배분 거부)

“연주자 동의없이 제작·배포 안돼”

김정렬씨 가처분신청 법원 수용

저작인접권 침해 고소 계획도

출연료 미지급·구두계약 관행 등

“표준계약서 만들어 바로잡아야”

음악·공연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법원 결정이 최근 나왔다. 재즈 밴드 ‘더 버드’를 이끄는 베이스 연주자 김정렬씨가 가수 임재범씨의 공연 실황 앨범의 제작·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서울·부산·광주 등에서 7차례 열린 임재범 전국 투어 공연에 악단장으로 참여했다. 밴드·현악·관악·코러스까지 모두 17명을 이끌었다. 이후 임재범 소속사가 전국 투어 실황을 담은 앨범을 제작하려 하자 김씨는 지난달 초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을 걸었다. “저작권법상 연주자도 제작에 참여한 음원의 복제·배포·전송 등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데도, 연주자 동의나 승낙 없이 앨범 제작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지난달 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악계와 법조계에서는 “가수, 작사·작곡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연주자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김씨는 “연주자 권리를 무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음달 임재범 소속사를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연주자 권리가 침해받는 풍토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연주자들은 무엇보다도 공연 출연료를 떼이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재범 공연에 참여한 김씨 역시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기획사가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출연료 일부는 받았지만 결국 나머지 30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투어 도중 다른 밴드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재범 전국 투어를 주최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해 민사소송을 낼 작정이라고 밝혔다.

특급 연주자로 통하는 기타리스트 함춘호씨조차 공연료를 못 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 지난해 5월 팝페라 테너 임태경 단독공연에 참여한 함춘호·신석철·최태완·박용준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은 당시 공연기획사로부터 출연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력이 짧은 젊은 연주자들에 대한 처우는 훨씬 더 열악하다. 무대는 한정돼 있는 반면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연주자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공연기획사의 고압적 태도와 턱없이 적은 출연료에도 군소리 없이 응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 연주인은 전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공연기획사와 연주자 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구두계약이 관행으로 돼 있고, 출연료 또한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공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공연 흥행이 실패할 경우, 공연기획자는 앞으로의 관계를 고려해 가수의 출연료는 챙겨주지만, 연주자의 출연료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연 도중 사고로 연주자가 다치거나 악기가 파손돼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연주자들은 2011년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를 결성하고 ‘권리 찾기’에 힘쓰고 있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함춘호씨는 “음악계 내부에서조차 눈에 띄는 가수만 중시하고 연주자들은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 연주자들이 힘을 모아 위상을 높이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협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협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정렬씨는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젊은 연주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약자들이다. 이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연주인의 권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지난해 통과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만들어 보급할 예정인 표준계약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함 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공연계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 출연료를 상습적으로 떼먹는 공연기획자를 걸러내기 위해 공연기획사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⑥ [기획] 방송가 사각지대를 찾아가다(미디어스, 2013. 5) : 무술연기자 편

장애 입어도 나몰라라…"무술연기자는 근로자다"(미디어스, 2013.5.14.)

(2-가. 수익배분 거부, 2-나. 수익배분 지연)

#사례1. 2010년 MBC 사극드라마를 찍던 무술연기자 A씨는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발에 부상을 입었고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 산재를 신청했으나 '무술연기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장애로 인해 더 이상 무술연기 일을 할 수 없어, 집에서 쉬고 있다.

#사례2. 2012년 종합편성채널의 사극드라마를 찍던 무술연기자 B씨는 전쟁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성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무릎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으나 보험 적용이 안돼, 제작사 차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해줬을 뿐이다. B씨는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현란한 전쟁, 격투장면을 전담하는 무술연기자들은 일반 연기자들에 비해 다치는 일이 잦다. 국내 무술연기자 320여명 가운데, 한해 평균 20명이 다치고 이 중 10명은 '중상'을 입는다.

그러나 치료비 등의 관련 비용은 철저히 방송사-제작사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 관련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치료받는 도중의 '무급' 상태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A, B씨의 경우는 무술연기자들이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2005년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무술연기자지부'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출연료를 받지 못해도 속수무책이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신청이 거부됐던 것도 무술연기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예술인까지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4월 8일 촬영 도중 부상당한 무술연기자가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게 됐다. 사극의 전투 장면을 촬영하다 창에 얼굴과 목을 찔려 부상당한 이 연기자는 치료비용 전액과 함께 일을 못하는 기간에 매일 평균임금 6만4천원의 70%에 해당하는 4만4800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무술연기자는 치외법권지대에서 살고 있나?"

▲ 김태득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무술연기자지부 지부장

김태득 무술연기자지부장은 16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산재가 인정된 것은 저희들에게 큰 의미"라며 "안전모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태득 지부장은 드라마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해신> <불멸의 이순신> <무신>,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그녀를 모르면 간첩> 등에 출연한 경력 15년차의 무술연기자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무술연기자가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득 지부장은 "만약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무술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산재를 받아들인 거라면, 2010년에 다친 A씨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해준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다친 분들이 많지만 (일정기간 쉬며 치료한 이후에는) 현장 복귀가 가능한데 A씨의 경우는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태득 지부장은 "탤런트와 마찬가지로 잘나가는 무술 연기자 몇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 생계형"이라며 "4대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지대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태득 지부장은 무술연기자들이 다른 연기자들에 비해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현장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 무술연기자라는 직종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역사가 궁금하다.

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 주로 영화에서 액션배우로 활약했었고, 이후 드라마 시대가 열리면서 무술연기자 직종이 많이 활성화됐다. 방송사나 외주사가 특정 무술감독한테 의뢰해서 인원수를 정해주면, 무술감독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다.

-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는 어떠한가?

조합원은 320여명인데, 대부분 힘들게 산다. 탤런트와 마찬가지로 잘나가는 무술 연기자 몇명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거의가 생계형이다. 저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돼 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는데 왜 사업자로 분류되는가? 저희는 (방송사나 제작사가 세워놓은) 스케쥴 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종속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니….  4대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 혜택도 받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혜택을 받는데.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치외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평균적으로 1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번다고 보면 된다. 다쳐서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촬영이 있는 날만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은 높지 않다. 쉬는 날에 알바를 하려고 해도,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경력이 많고 직급이 높아지면 보수가 많아지지만 저희는 30대 초반 이후부터 점점 하향곡선이다.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 부르질 않으니까. 오히려 경력많은 사람이 더 돈을 못버는 게 현실이다.

"방송사→외주사 체제로 변환되면서 상황 복잡"

- 무술연기자로서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희는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직접 운전해서 촬영장에 가는데, 숙달된 사람은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졸음을 참고 운전하지만 신입들은 조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사고가 나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둔 사람들도 있다.

저희는 하루 일정 속에서도 이동할 일이 많은데. 관련 비용이 현실에 잘 안맞게 책정돼 있다. 드라마는 지역으로 촬영갈 때 교통비를 편도만 지급해 준다. 영화는 왕복지급해 주는데. 예를 들어, 하루 촬영 스케줄이 문경-부여-완도라면 실제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주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가장 먼 완도까지 가는 비용만 주는 거다.

해외촬영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데, 제주도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불명확하다. 제주도 촬영을 가면서, (관련 비용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가 결국 못받은 사례도 있다. 제주도에 가면, 당장 그날 촬영은 없지만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날도 있는데 이럴 때는 비용이 지급 안 된다.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다. 배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배값을 부담해야 할 때도 있다. 촬영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가 취소되서 올라오는 경우에도 교통비는 줘야 하는데 이것도 불명확하고. 기름값도 변동제가 아닌 고정제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유료화된 톨게이트도 많은데, 톨게이트비도 거의 안나온다.

-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자주 일어나나?

출연료 미지급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니시리즈의 경우, 마지막회가 나가는 달의 익월 말에 지급된다. 만약 월초에 미니시리즈가 끝나면 출연료를 지급받기까지 거의 2달을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관행상 그렇다.

만약 부실외주사가 제작했다면, 출연료는 거의 떼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희는 출연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노동조합이라도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서 대변해 주지만, 2005년 전에는 더 열악했다. 보험도 알아서 들라고 했었고,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해야 했으니까. 출연료를 받지 못하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출연료를 지급하도록) 강제집행하기는 힘들다. 승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직까지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안은 선지급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드니, 3분의 2정도라도 촬영이 끝나기 전에는 지급돼야 하지 않겠나. 만약, 미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촬영 도중) 보이콧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출연료가 선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빚을 내거나 돈을 빌려서 (그돈으로 생활하면서) 촬영에 나간다. 정상지급되면 나중에 메꾸면 되는데, 안나올 경우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신용도 떨어지고…. 출연료를 못받으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예를 들어 이사가기 위해 대출받으려고 해도,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제2금융권에 간다. 거기도 안되면 사금융을 이용한다. 이자가 엄청난데…. 이렇게 되면 생활이 파탄나는 것이다.

2009년 방영된 SBS 모 드라마의 경우, 아직도 저희 조합원들이 1억8천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생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자체적인 채무관계가 있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 방송사 자체 제작 시스템에서 외주사 체제로 변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 졌다. 방송사 PD가 와서 총괄하는데, 외주사가 제작하고. 법적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애매하다.

"현장에 안전요원 한명이라도 배치해 달라"

- 다른 직종에 비해 특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촬영현장에서 비상상황 대처나 응급조치는 잘되고 있나?

영화 촬영 도중에는 사고가 잘 안난다. 안전장치가 잘돼있고, 리허설을 많이 하니까. 시간도 여유롭고. 그런데 드라마는 빨리 찍어서 빨리 내보내야 하니까, 서두르다 보니 다친다. 현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아,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방송사나 제작사가 나서주지 않기 때문에) 노조 차원에서 협력병원을 섭외하고 있다. 협력병원이 지정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으로 앰뷸런스가 올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치더라도,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촬영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다쳐도 곧바로 치료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마음 아프다. 사실, 저희가 바라는 안전망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안전요원이라도 한명 배치해서, 지원해준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 2005년 무술연기자지부가 생겼을 때, 최우선 과제로 현장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사고 후 보상실태 등에 대해 조사 연구작업을 벌이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나?

진행하지 못했다. 조합원들이 오히려 실태조사를 꺼린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이 드러나면, 보험가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술연기자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보험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조심스러운 거다.

- 종편 출범으로 무술연기자들의 활로가 넓어졌나?

일단, 양적으로는 넓어졌다. 그러나 아직 종편과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종편에서도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통일된 출연료 기준표가 아예 없으니까.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

⑦  [Cover Story] 슈퍼 갑의 독식… '창작의 영혼'마저 집어삼키다(한국일보, 2013.5.18)

(2-가. 수익배분 거부)

■ 배부른 제작·유통사 뒤 배고픈 예술인들

몇 년 넘게 공들인 연극·뮤지컬 대본 "맘에 안 든다" 계약 돌연 철회 일쑤

웹툰작가엔 '2차판권 포기' 강요… 음악의 가치는 '몇 십원' 전락도

"작가로서의 자존심 땅바닥에…" 공정거래 위한 현실적 수단 절실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 '온에어2'의 대본을 쓴 박새봄(40) 씨는 스스로를 극텍스트 노동자라 칭한다. 그는 자신이 "원고를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예술인이기 이전에 노동자"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좋아서 하는 예술이니 대가(돈)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세상의 인식을 비판했다.

"연극 뮤지컬 계는 작가들의 무덤입니다. 대본 한 편 쓰는데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제작사들은 일단 쓰라고 하고 나중에 대본이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창작자 탓으로 돌리고 계약을 안 해요. 돈과 시간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자존감까지 모두 말라 버립니다."

그도 그렇게 많이 당했다는 박씨는 "요즘은 시놉시스(개요)만 보여준 뒤 계약하고, 선금을 받은 뒤 대본을 쓴다"고 "하지만 젊은 작가들은 여전히 제작자에게 끌려 다니며 소모된다"고 말했다.

공연계만 그런 게 아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인활동여건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학 미술 연극 영화 등 10개 분야 2,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월 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가 66.5%로 2009년 62.8%에 비해 더욱 악화됐다. 월 수입이 아예 없다고 답한 예술가도 26.2%였다.

반면 문화예술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2011년 한국문화관광원의 '국내뮤지컬산업현황'에 따르면 뮤지컬은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 2,000억원이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음악시장 규모도 2011년 4,199억원에서 2010년 5,917억원으로 커졌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영화 매출액은 2009년 9,000억원에서 2012년 1조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9편의 영화 중 8편이 한국영화다. 한 마디로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법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한 관련 법률로 부족하게나마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개별 계약관계를 맺는 프리랜서 개념인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화예술산업은 제작사나, 유통사(배급사) 등 슈퍼 갑들에게 권력이 쏠려 있는 승자 독식 구조"라며 "슈퍼 갑들의 성장이 창작자들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미국에서 290만건의 다운로드로 28억 원의 음원 수익을 기록했다.반면 한국에서 거둔 수익은 약 360만 건의 다운로드에 6,600만원에 불과했다. 미국은 건당 평균 965원, 한국은 건당 18원이다.

미국의 대표적 음원사이트인 아이튠스의 경우 최신곡 한 곡 값은 1.29(약 1,400원)달러다. 한국은 600원. 하지만 대다수 음원사이트의 '정액제' 탓에 저 가격에 음원을 구입하는 이는 드물다. 네이버뮤직이 판매하는 30곡 정액제 가격은 4,900원으로 곡당 160원이다. 월 4,900원으로 모든 음악을 무제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정액제도 있다.

소비자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유료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시작된 음원 덤핑 판매로 시장은 일정 정도 양성화했지만, 작곡가나 가수 등 음악 창작자의 몫은 오히려 줄었다. 정문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은 "10년 전 CD 한 장 값이 만원으로 곡당 1,000원 꼴이었지만 지금은 곡당 600원이고, 그나마도 유통마진 등을 제외하면 가수 몫은 몇십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은 상품을 평가하는 척도다. 음악인이 얼마를 벌고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에 매기는 가치가 몇십원이라는 현실에 음악인들은 좌절한다"고 말했다.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 원작으로 최근 인기를 끌자 여기저기서 공모전 등을 통해 '돈 될 만한'웹툰 선점전이 활발하다. 한 업체는 최근 '당선작 판권계약시 저작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웹툰 공모전을 벌여 만화가들의 원성을 샀다. 작가들이 얼마 안 되는 원고료를 받으면서도 응하는 이유가 2차 판권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마저 챙기겠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한국만화연합 관계자는 "주간 연재 회당 고료 30만원이면 월 120만원이다. 그 돈으로 보조자 임금 지급하고 각종 자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 판에 2차 저작권까지 빼앗는다면 아예 만화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런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하는 게 지금 만화 작가들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뮤지컬 '코요테 어글리'의 출연자 15명이 제작사를 상대로 미지급출연료지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소송이 공연 예술계 전반의 주목을 끈 까닭은 뮤지컬 배우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2011년 8월 조직된 뮤지컬협회 배우분과가 소송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계창 뮤지컬협회 배우분과 위원장은 "뮤지컬 경력 5년차 배우의 2년간 수입이 74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앞으로는 배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임금 체불. 불안정한 고용 관계 등 문화예술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은 문화예술인들이 제작사와의 관계에서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황승흠 교수는 "외국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이 제작사와의 거래에서 참고할 '표준 계약서'가 보편화 됐거나, 부문별 문화예술인 조합이 있어 공정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나 조합이 없어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할 현실적인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⑧ 외주출판노동자 "우리는 을 보다도 못한 정"(서울경제, 2013.6.9.)

(2-가. 수익배분 거부, 2-나. 수익배분 지연, 1-라.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번역가·작가·편집자 등 프리랜서 근로자 분류안돼 법적보호 못받아

임금체불·단가 후려치기 비일비재… 표준계약서 확산 등 대책 아쉬워

"을의 서러움이요? 을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프리랜서들은 갑을병정의 맨 아래에 있는 정입니다."

영상번역작가 P씨는 지난해 두 번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난해 3월 방송프로그램 번역작업을 했으나 작업료 100만원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사정도 해 보고 으름장도 놓아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받아냈다. 이후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 6개월 동안 번역한 작업은 작업료 225만원을 아예 떼였다. 일감을 준 제작사가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 급기야는 잠적해 버린 것. P씨는 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려 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작업료를 늦게 주거나 떼이는 일이 잦지만 이에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며 "미성년자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한 처지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토로했다.

번역가ㆍ작가ㆍ편집자 등 소위 프리랜서로 불리는 외주출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ㆍ단가 후려치기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소ㆍ시간에 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겉은 그럴 듯해 보이나 실상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출판노동자협의회, 외주출판인회의 등이 지난 3월 발표한 외주출판노동자 노동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외주출판노동자는 만성적인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외주출판노동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들을 말한다.

실태조사 결과 외주출판노동자의 88.8%가 작업비 지연 경험이 있으며 10회 이상 겪었다는 사람도 11.7%나 됐다. 또 월 평균소득 15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절반에 가까운 45.9%였다. 소득이 낮은 이유는 낮은 단가에 있는데 91.1%가 단가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작사ㆍ출판사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사들이 외주 노동자들의 이 같은 약점을 악용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준다.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의 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고정적인 고용주가 없고 정기적인 임금을 받지 않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걸 수밖에 없지만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커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을 갖는 작가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임금체불 관련 분쟁조정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신고인이 출두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길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대다수의 프리랜서들은 작업비를 제때 못 받으면 전화로 항의(47.6%)하거나 그냥 기다리는(22.5%) 정도의 대응 밖에 못하고 있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제작사ㆍ출판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작업 단가ㆍ시간 등에 있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번역가 K씨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오히려 작업료가 깎였지만 프리랜서는 힘이 없어 회사가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번역료의 20% 정도인 재방송료는 일언반구 없이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외주편집자 C씨는 "1주일은 걸릴 일을 3일 만에 끝내달라고 요구하면서 마감일을 넘기면 작업비를 깎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가 선정 방식ㆍ업무수행시간 결정 등에 있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준계약서에 작업을 발주하는 방송사ㆍ출판사 등이 노동자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주작업은 최초 발주회사 외에 기획사ㆍ제작사 등 몇 단계의 하청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착취가 이 중간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황준욱 전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현재 일부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며 "공공부문에서 프리랜서 계약할 때 선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문화예술산업 전반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가 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노동자에도 속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은 아직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부ㆍ공정위 등의 차원에서 이들의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⑨ “싸이 콘서트로 예술공연 일방적 취소 피해”(동아일보, 2012.10.9)

(3-나. 부당한 지시․간섭)

대학원생이 "박원순 시장 고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4일 서울광장 무료공연을 지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자신을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생이라고 밝힌 고희정 씨(33·여)는 8일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을 위해 서울시가 예술인들의 다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9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씨는 싸이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등도 이날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관련 상담/컨설팅 사례>

① 2013.3.16. 김** / 제목 : 계약에 관한

(2-가. 수익배분 거부, 2-나. 수익배분 지연)

인건비만 받구 일하고 있는데요.

보통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법도 잘 모르겠구요.

미술 벽화를 인건비만 받고 일하는데 일하고 난 후 한~두달 입금이 늦어지거나

돈을 떼일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② 2013.3.27. 이** / 제목 : 공연중단

(2-가. 수익배분 거부)

저는 무대감독 하는 이**입니다 뮤지컬 *** 준비 과정에서 기획사가 공연을 못한다고 통보 받고 그동안 일한 돈을 책임을 안진다고 합니다. 저는 조연출겸 무대감독을 한거고요 조연출 계약만하고 무대감독계약은 공연일정 나오면 한다고 약속을 받고 일을 준비했습니다. 2월3월 두달을 한달에 150만원씩 계약했고요. 지난달에 돈이 없다고 100만원만 입금하고(세금 포함) 나머지는 이번달 말일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는데 못준다고 합니다.

1월초에 aㅁ극단 일이 들어와서 *** 피디한테 우리꺼 불안하지 않아요? 물어보니 공연간다고 걱정하지마 말을 듣고 거기일 포기하고 이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배우들은 연습페이가 2월달 미지급되어서 이번 달에 준다고 했는데 공연이 엎어졌으니까 못준다고하고요. 계약금은 받았고, 4월1일 이내에 중도금이 나와야하는데 다 못준다고 합니다.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다들 억울한 상황입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③ 2013.7.8. 이** / 제목 : 출판 계약을 하고 출판을 했는데 돈을 안 줄 경우(2-가. 수익배분 거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모 출판에이전시가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해 집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편 만화를 4권의 소설로 각색하는 일이었습니다.

4권 각각 300만원씩 총합 1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시작 전 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1권과 2권은 출판사가 OK를 할 경우 250만원씩 받지만,

3권과 4권은 책들이 모두 출판될 경우 나머지 600만원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원고를 최종적으로 넘기는 것은 작년 8월 31일로 했지만,

일정이 조금씩 늦어져서 4권의 경우 작년 10월 중순에 넘겼습니다.

초기 계약금 100만원, 1권과 2권의 집필료 도합 500만원은 받았습니다.

출판을 작년에 한다고 했지만 출판시장 등의 핑계로 미루다가 올 봄 1,2권이 나왔고,

3,4권은 출판이 힘들 것 같다 어쩐다 미루더니 지난 달 출판됐습니다.

그런데 3,4권이 출판이 되면 남은 600만원을 주기로 됐는데,

제게는 책을 출판했다는 얘기조차 안 하고,

에이전시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만 말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편당 1천장 되는 작품들을 제일 더운 때 집필하느라 고생했는데,

제 돈을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권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봤는데 에이전시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상담을 받을 생각이지만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 비용이 집필료보다 더 들 것 같아 실익이 없고,

판결이 난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을 강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라 이들이 두 말 않고 따르게 할 영향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웹사이트 등에 호소하겠다는 식의 뜻을 보이면 효율적일까요?

그러자니 스스로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고 혹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밖에 없을는지요?

저 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조용하고 인간답게 매끄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른지요?

그냥 책을 내서 이력 몇 줄 덧붙였다는 것에 만족하고 600만원은 잊는 수밖에 없을까요?

이런 게 이 업계 관행이기도 하다던데 제가 멋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그래도 이대로 물러나자니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디 제 처지를 거둬보시고 적절한 컨설팅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④ 2013.9.24. 이** / 제목 : 공연료 미지급

(2-가. 수익배분 거부)

전 무대감독을 하는 ** 입니다

0월 00일 **홀 에서 *** 콘서트를 했습니다

연출하는 ***선배 소개로 음향 , 조명 , 무대 ,특효 팀을 다 데리고 공연에 들러 갔습니다.

끝나고  미지급금을 준다고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안줍니다.

계약서도 안쓰고 안하려고 했는데 부탁을 해서 했는데...

안하려고 한 이유는 저희 팀 조명 감독이 극장 미팅을 들어갔는데 음향 메인 스피커가 없어서 예산이 안맞고

5월 18일에 마지막 연습때  음향 메인 스피커가 극장에 없으니깐 예산을 올려야 한다 말하니깐 그때 안된다고 하고

메인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도 알면서 예산을 깍으려고 말도 안해주고 그래서 느낌도 이상하고 신뢰를 할수 없어서 안하려고 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안한다고 온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 전화오고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하고 저희팀 없으면 공연 못한다고 하고 꼭 해달라고 하고,

저희 팀을 소개시켜준 선배도 계속 도와달라고해서 결국엔 급하게 저희 팀 별로 장비 목록 보내고 일부 금액을 받고 공연을 진행 했습니다

기획팀 실장이 잔금은 끝나고 준다고 약속 받고 공연을 진행 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오전에 셋업만 참여하고 선배가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갔는데

리허설때 제가 없고 하우링나고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네 공연이 망쳐 다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머가 계단에서 내려오다 다치고, 공연이 모든게 문제가 우리 때문에 망쳐다고 핑계 되고

저희 팀이 잘 못해서 극장을 다시 몇 년동안 못들어간다고 핑계되고요

그래서 제가 극장가서 확인 했는데 그럼 말을 한적도 없고요 극장 스텝들도 저희 스텝이 문제 된 것 없다고 확인했고요 드러머가 크게 다쳤으면 극장 문제가 발생해서 연락하고 그러는데 극장 쪽도 어느정도 다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안올리는데

공연한 동영상도 올리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돈도 다 안주고 동영상을 올리는건 저작권 문제 아닌가요?

조명 디자인을 저희가 했는데요?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를 가지고 놀았다는 기분이 들고 처음부터 안주려는 의도가 많은것 같아서요 화가 납니다

통화내용은 다 녹음을 했고요 문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⑤ 2013.10.15. 방** / 제목 : 영화사의 배째라식 행태에 대한 리액션을 어찌 해야 할지...

(2-가. 수익배분 거부)

모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및 트리트먼트 작업을 저와 공동작가인 A에게 의뢰하였는데 우리가 받았던 시놉시스 자체가 완전 표절이라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많이 다르게 변형 시켰더니 영화사 이사라는 사람이 약속했던 인건비는 커녕 진행비(공동작가와 같이 만나서 작업할 사무실도 제공이 안 되어 카페 같은 데서 둘이 썼는데 그 카페에서 먹었던 커피값)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다렸는데 네 달째라 저도 포기 단계입니다)

계약서는 트리트먼트 나오면 그 때 쓰기로 했었는데 자기들 시키는 대로 작업 안 했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훈계하네요. 표절 시놉시스 준 주제에.

이런 경우

1. 작가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비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트리트먼트 분량은 꽤 많고 장면별로도 이미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저와 공동작가가 한달 동안 작업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실비만 거의 20만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2. 그리고 트리트먼트만으로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요?

3. 걔네가 만약에 실비를 나중에 준다고 해도 인건비를 안 주었으니까 제 트리트먼트로 저작권 등록해도 문제 없는 거죠?

4. 걔네 말마따나 걔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많이 다르다고 했으니 제 껄로 해도 되는지요?

5. 그 표절 시놉시스를 가지고 분명히 또 다른 작가한테 돌릴 거 같은데 그렇다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길 거 같은데 제 선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영화사 이사 이름, 연락처(이메일과 전화번호)이랑 영화사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게 없어서 그렇지 공동작가한 친구도 열받아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해 줄 겁니다.

⑥ 2013.10.31. 박** / 제목 : 작곡료 미지급ㅠㅠ

(2-가. 수익배분 거부, 2-나. 수익배분 지연)

2013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창작뮤지컬에서 작곡을 맡아 공연을 올렸습니다.

극단대표와 작가가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 없이 그냥 작업을 진행했구요.

그냥 말로 150만원 받기로 하고 시작했어요.

공연시작전에 전액 입금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 하여 공연 끝나고 수입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연 끝나고 계속 연락도 잘안되고 돈도 안주고 해서 전화로 엄청 모라고 했더니 7월말에 20만원 입금해준 후 지금까지 전화 30통 하면 겨우 문자 한통오는 상황입니다.

배우들도 출연료를 못받았는데 극단 대표가 딴 데서 돈을 융통해서 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저번주에 문자로 일요일까지 연락안주면 법적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일요일에  곧 해결해 주겠다 낼 전화할테니 기다려 달라. 라는 문자가 있었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또 통화연결도 안되고

물론 입금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게 없고.. 제가 아는거라곤 연락처 밖에 없는데.. ㅠㅠㅠ

법적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ㅠ

⑦ 2013.11.7. 문** / 제목 : 고료미지급

(2-가. 수익배분 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라는 온라인게임회사에서 게임웹툰을 그려 제공했습니다.(7편)

회당 15만원으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사람들이 도무지 고료를 줄생각을 하지않습니다...

이제는 제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제 소중한 생활비인데...

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신설되는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등 및 예술인으로 하여금 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하여 이를 준수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 계약 강요

가. 구입 강요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 또는 임금‧용역제공의 대가로부터의 공제를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클래식음악 등의 분야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관행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이익제공 강요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금전‧물품‧용역‧기타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공연장 대관 시에 공짜표 제공을 요구하거나, 대관계약 시에 정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운영자는 면책되도록 계약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장기의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예술인과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법원도 가수와 소속사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음(서울고법 201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라. 부당한 수익배분 계약 강요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그 예술인과 계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5천원 등 지나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하는 하는 계약체결 사례 등이 있어 이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마. 불이익 제공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수익배분 거부 등

가. 수익배분 거부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제작사가 연기자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출연료 미지급 행위 등을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수익배분 지연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이의 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영화 스태프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 경험(‘2012년 영화 스태프 근로 실태조사’)이 있을 정도로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바 이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다. 수익배분 제한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에게 배분해야 할 수익에서 회사의 경상비, 알선비 등의 비용을 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3항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알선비 청구를 금지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가. 부당한 방해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심사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의 대여‧임대 등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소유자가 심사 등의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극단 등의 대관 요청을 거절하여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부당한 지시‧간섭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

4. 정보의 부당이용

ㅇ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함(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함)

-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여 예술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하여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가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동 규제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별도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는 편익이 있음. 또한 예술인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이 있으며,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지행위의 세부적 유형을 설정하여 공포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반대의견 : 없음(입법예고 중) ㅇ 찬성의견(입법예고 중) - 서울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등 다수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 · 현재는 기획사, 극단 등이 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으나 세부적 유형이 법에 규정되면 상습적인 미지급/체불 사업자에 대한 경고 효과 등으로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동 규제는 법률상 규제에 대하여 세부적인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임

2. 과태료 부과

□ 규제 신설 내용

ㅇ「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정함(별표2)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조의2, 제6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 법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7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7조제1항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예술정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강민아

4. 근거법령명 등

예술인 복지법 제17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00여개 업체/단체	입법예고

* 문화예술기획업자등 : “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법 제6조의2)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동 규제는 「예술인 복지법」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규제내용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정함(별표2)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2013.12.30.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법 제6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 제2항),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있음(법 제6조의2 제4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4조의2 제2항) ㅇ 상기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법 제17조 제1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로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5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에 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및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협조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동 규제는 법률상 시행령으로의 위임근거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대안은 검토가 불가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피규제자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시정명령 이행 등의 의무수행에 따른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감안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동 규제는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시정명령,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와 규정내용이 명확하므로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