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4. 0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4 - 0005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136호, 2013. 12. 30. 공포, 2014. 3. 3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기준 강화(안 제2조 3~5호 삭제)

1) 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예술인으로 인정(제3호)해주는 등의 내용 삭제

나. 실태조사의 범위 등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예술인의 경제상태, 가족관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조사’(3년 주기)와 ‘수시조사’로 구분

다.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1) 서면으로 자료의 범위‧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예술인복지재단 또는 관련 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규정(안 제3조의3 및 별표1 신설)

1)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 예술창작활동 방해 등, 정보의 부당이용 등 4가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규정

마. 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개정)

1) 시정명령 또는 실태조사‧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arasta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