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3.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020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 상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

1)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 최우선 적용되는 바, 향후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이고자 다중법 연동 규정을 신설함

2) 다중법 시설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조항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

3) 미러볼의 생산 감소에 따라 관련 생산 장비의 규제조항을 완화

4)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 신설을 통해 노래연습장 변칙 영업을 사전 차단

나. 행정처분의 기준(별표2)

1) 위반 유형을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으로 구분, 상태책임의 경우 행정처분 이전의 모든 위반행위를 통합처분으로 완화함

2) 마이크 이 외 시설기준 위반 또는 주류 반입 묵인 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7,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