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 12.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02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래연습장 업계의 생활기반 보호를 위해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11조 1항 개정)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큰 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권한을 국가(대통령령)에서 시도(조례)로 이양함

나. 과징금 부과(안 제28조 3호 신설)

노래연습장업자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 내 주류판매시 제재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대중문화산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7, 팩스 : 044-203-3465, 전자우편 park8686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