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 업소 내 주류 판매ㆍ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업계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조례로 이양하여 지방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조례가”로 한다.

제2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조례가 --------------------------------------------------------------------------------------------------.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생 략)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