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 법 상의 노래연습장업의 시설 및 행정처분 기준이,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보완하여, 노래연습장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소 중 하나인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개정시차에 따른 업계 혼란을 막고, 불필요한 법 개정을 줄임

나. 연습실 내 잠금장치 설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노래연습장의 불건전 운영을 사전 차단

다. 위반행위를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으로 구분하여 상태책임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위반행위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을 완화함

라. 마이크 이 외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업소 내 주류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부령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6.30>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연습실	가. 통로의 폭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삭제) 가.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습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신설)
4. 안전시설 등	가. 아래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신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3)「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가.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과 바닥으로부터 1.8미터에서 2미터 되는 지점의 사이(두 지점 간 길이는 1미터를 유지한다)에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가. 우주볼(Mirror ball) 외에 촉광조절장치·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의 조도가 30룩스 (청소년실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 소독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2) 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3호 중 주류반입 묵인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영업폐쇄
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1) 마이크 이외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2) 마이크 시설이 시설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3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라.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법 제27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5)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6) 호객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등록취소 영업폐쇄
8)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1)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바.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1)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한 때	법 제27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2)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유통한 때 가) 적발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3)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이용에 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4)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 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가) 적발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나) 적발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