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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3. 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02-3704-9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	4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5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9

Ⅲ. 세부 추진계획	16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6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78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24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78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생활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220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266

Ⅳ. 환류 등 관련계획	292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92

2. 평가결과 환류체계	294

3. 변화관리 계획	295

4. 갈등관리 전략	297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02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314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예술창작 여건 개선

ㅇ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으로 ‘문화역 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조성(‘1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12.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완공예정(’13.6)

* 국립서울미술관은 서울도심 핵심 군사시설이었던 기무사 부지의 국민 문화공간화로 역사적 의미

ㅇ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 국민 무료관람 시행(‘08.5~), 「디지털 도서관」개관(’09.5)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개관시간 연장

- 저소득층(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문화 향유 개선

*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08) 19.3% → (’10) 24.6%, 문화시설 이용률 : (’08) 31.2% → (’10) 42.2%

ㅇ「예술인복지법」제정(‘11.11.17)으로 예술인의 복지 증진 제도화

- 예술인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

- 예술인 복지 지원예산 100억원 확보(‘12.12.31)

ㅇ 문화적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및 주5일 수업제 계기 토요문화학교 운영

* 초․중․고 예술강사 수혜학생 : 58만명(‘08) → 190만명(‘12)

* 토요문화학교 : 전국 151개 문화시설 토요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학생 9,886명 참여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가치 재인식 및 세계적 확산

- 한글날, 22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12.12)으로 ‘문화국경일’ 격상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해외진출 거점 확충 및 지역 다변화

* 세종학당 : 5개국 16개소(‘08) → 43개국 90개소(’12) / 수강생 수(명) : 740(‘07) → 17,728(’12)

* 해외 한국문화원 : 9개국 12개소(’08) → 20개국 24개소(’12)

□ 콘텐츠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ㅇ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구축

- 콘텐츠 정책 소관 일원화 및 범정부 진흥체제 구축

* 총리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11.4), 통합 진흥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콘텐츠 관련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융자 강화

-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지속 감소

*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 (‘08) 22.3%→ (‘09) 21.6%→ (‘10) 19.2%→ (‘11) 18.8%

ㅇ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 수출과 고용의 지속 증가

- 콘텐츠산업 수출 연평균 18% 증가, 수출위주 산업으로 입지 강화

-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 10만 명 고용 창출

* 콘텐츠산업 고용 : 50만명(‘08) → 61만명(’11), 종사자의 약 56%가 34세 이하로 청년고용에 기여

ㅇ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확대,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견인

- 글로벌게임허브센터(‘09)·글로벌콘텐츠센터(’11.6)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 K-POP 등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에 따른 한류 확산은 연관산업 수출 견인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과 국제회의산업 성정

ㅇ 획기적 제도개선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도래

- 외래관광객 ‘07년 645만 명 → ‘12년 약 1,113만 명(72% 증가)

- ’10년 최초로 관광수입 100억불 돌파, 관광수지 적자도 ’08년 48.6억불에서 ‘12년 14억불로 크게 개선(71% 감소)

ㅇ 비자, 숙박시설 확충 등 각종 제도 개선

- 중국인 관광객(’10.8) 및 동남아․서남아 지역관광객(11개국, ’11.4) 비자제도 대폭 개선 등 출입국 편의기반 조성

* 문체부-법무부 등,「선진 출입국 심사체계 구축 및 외국관광객 유치확대 MOU」체결(’11.3)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제정, 제도개선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 ‘15년까지 약 3만 8천여실 공급,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부족 문제 안정화 기대

ㅇ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MICE 관광, 의료관광, 공연관광, 쇼핑관광 등

* 국제회의 개최순위 : 15위(‘07) → 6위(‘11) / 의료관광객 수 : 1.6만명(‘07) → 15만명(’12)

- 한국방문의해(‘10～’12) 및 관광마케팅 강화

□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및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ㅇ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 스포츠 참여 증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등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 초등 스포츠강사(명) : 823(‘08) → 2,852(’12), 토요스포츠강사(명) : 300(’11) → ’12년 4,789(’12)

- '09년 초․중․고 축구에 주말리그를 도입,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용 확대

* 생활체육지도자(명) : 1,574(‘08)→ 2,402(’12)

ㅇ 장애인 스포츠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등 장애인 생활스포츠 여건 개선

* 장애인 생활스포츠 참여율 : 6.3%(‘08) → 8.3%(‘10) → 10.6%(‘12)

-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바우처(‘09～) 및 관람 바우처(’10～) 확대

* 스포츠바우처(명) 9,260명(‘09) → 25,145(‘12) / 관람바우처(명) 1,037가구(’10) → 1,830가구(‘12)

ㅇ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성공개최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5대 메이저 국제대회(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F1)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 진입(세계 6번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8.27～9.4)의 경우, 지역적, 종목적 한계(지방도시, 비인기종목)를 극복,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한 역대 최고 대회로 개최

-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 5위, 2012런던올림픽 종합 5위로 역대 동·하계 올림픽 사상 최고 성과 거양

□ 국정성과 공감홍보로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

ㅇ ‘국정홍보’에서 ‘쌍방향 국민소통’으로 전환

- 스토리 중심의 감성적 홍보로 친서민·복지정책의 국민 이해도 증진

* 고졸취업문화, 5세누리과정, 바꿔드림론, 마이스터고, 든든학자금 등

- NGO·방송·민간포털·정부협업의 참여형 홍보로 사회 안전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한 소통채널·콘텐츠 혁신

ㅇ 범정부 소통 역량 강화

- 국정홍보협의회(매주), 대변인협의회(격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등 부처 협업 기반 마련

- 핵심 국정과제 소통 TF 운영, 범정부적 협력홍보 효과적 추진

* 학교폭력, 에너지절약, 친서민정책, 여수엑스포, FTA, 핵안보정상회의 등

- 부처 중심의 자율홍보 지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소통교육 마련

* 홍보교육, 정책홍보 우수사례 및 SNS활용 우수실국 선정, 민간컨설팅, 여론조사 등

2. 2013년도 정책 추진방향

□ 문화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계층ㆍ지역ㆍ세대 간 문화격차 확대

ㅇ 현장맞춤형 실효적 지원 요구에 대응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의 수요자 중심 지원 확대

ㅇ 예술인ㆍ체육인 등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안전망 확충 등

□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구

ㅇ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정거래 등 콘텐츠 생태계 조성

ㅇ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사회통합 요구 증대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폭

ㅇ 정신문화와 인문학에 기초한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추진

ㅇ 쌍방향 문화교류·협력 확대 및 한류와 관련 산업과의 협업 등

ㅇ 국민이 쉽고, 즐겁게 공감하는 공감·자발적 참여 방식의 캠페인 추진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1) 조직

【 본    부 】 2차관 4실 5국 2단 10관 : 663명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감 사 관
										1 차 관																											2 차 관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국민소통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종무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관광레저기획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 소속기관 】 16개 기관 : 1,985명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2) 인원(총 2,648명 : 본부 663명, 소속기관 1,985명)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648	4	6	211	268	192	1,507	460
본 부	663	3	2	38		25	552	43
소속기관	1,985	1	4	173	268	167	955	417
예술원사무국	14						12	2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56	37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83				64		8	11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54				45		6	3
국립중앙박물관	551	1		30		45	276	199
국립국어원	45					13	28	4
국립중앙도서관	319			10		19	252	38
해외문화홍보원	53			1		8	42	2
국립중앙극장	94		1	29		10	29	25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55	21
국 립 국 악 원	164			36		30	62	36
국립민속박물관	92			2		7	65	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5		1	1			38	5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22	26	16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37,194	41,723	36,731	38,084		42,008
(전년대비증가율, %)	7.63	12.2	▵12.0	3.7		10.3
ㅇ 총액	45,431	50,838	46,007	46,606		50,075
(전년대비증가율, %)	8.23	11.9	▵9.5	1.3		7.4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607	1,759	1,912		2,036	2,168
(전년대비증가율, %)	△1.17	9.5	8.7		6.5	6.5
ㅇ 기본경비	757	643	695		706	716
(전년대비증가율, %)	28.27	▵15.1	8.1		1.6	1.4
ㅇ 주요사업비	34,830	39,321	34,124	35,342		39,124
(전년대비증가율, %)	7.75	12.9	▵13.2	3.6		10.7
□ 예산
ㅇ (총)지출	20,933	22,876	20,614	22,809		25,449
(전년대비증가율, %)	6.78	9.3	▵9.9	10.7		11.6
ㅇ 총계	22,439	24,539	22,484	23,636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9.02	9.4	▵8.4	5.1		11.4
【일반회계】
․ (총)지출	13,914	15,009	12,692	15,551		17,995
(전년대비증가율, %)	10.23	7.9	▵15.4	22.5		15.7
․ 총계	15,419	16,672	14,562	16,377		18,878
(전년대비증가율, %)	13.36	8.1	▵12.7	12.5		15.3
【광특회계】
․ (총)지출	6,029	6,504	6,128	6,514		6,676
(전년대비증가율, %)	▵3.7	7.9	▵5.8	6.3		2.5
․ 총계	6,029	6,504	6,128	6,514		6,676
(전년대비증가율, %)	▵3.7	7.9	▵5.8	6.3		2.5
【아특회계】
․ (총)지출	990	1,363	1,794	744		778
(전년대비증가율, %)	37.88	37.6	31.6	△58.5		4.6
․ 총계	990	1,363	1,794	744		778
(전년대비증가율, %)	37.88	37.6	31.6	△58.5		4.6

구 분	’12	’13	’14	’15	’16
□ 기금
ㅇ (총)지출	16,261	18,847	16,117	15,274	16,559
(전년대비증가율, %)	8.74	15.9	▵14.5	△5.2	8.4
ㅇ 총계	22,993	26,299	23,523	22,971	23,742
(전년대비증가율, %)	7.47	14.4	▵10.6	△2.4	3.4
【문예기금】
․ (총)지출	1,355	1,223	1,283	1,257	1,356
(전년대비증가율, %)	21.3	▵9.7	4.9	△2.0	7.9
․ 총계	2,669	4,451	2,391	2,223	2,053
(전년대비증가율, %)	2.85	66.8	▵46.3	△7.0	△7.7
【영화기금】
․ (총)지출	1,116	1,089	1,003	717	743
(전년대비증가율, %)	17.97	▵2.4	▵7.9	△28.5	3.6
․ 총계	2,877	3,530	3,128	2,272	1,787
(전년대비증가율, %)	△6.71	22.7	▵11.4	△27.4	△21.4
【지발기금】
․ (총)지출	112	114	106	107	107
(전년대비증가율, %)	△13.84	1.8	▵7.0	0.9	-
․ 총계	253	164	144	116	107
(전년대비증가율, %)	△18.64	▵35.2	▵12.2	△19.4	△7.8
【언론기금】
․ (총)지출	240	239	229	229	229
(전년대비증가율, %)	△11.76	▵0.4	▵4.2	-	-
․ 총계	561	581	583	619	655
(전년대비증가율, %)	2.18	3.6	0.3	6.2	5.8
【관광기금】
․ (총)지출	6,094	6,917	5,542	5,822	6,396
(전년대비증가율, %)	12.33	13.5	▵19.9	5.1	9.9
․ 총계	7,150	7,775	8,199	9,421	10,514
(전년대비증가율, %)	11.19	8.7	5.5	14.9	11.6
【체육기금】
․ (총)지출	7,344	9,266	7,954	7,143	7,728
(전년대비증가율, %)	3.96	26.2	▵14.2	△10.2	8.2
․ 총계	9,482	9,799	9,078	8,320	8,626
(전년대비증가율, %)	12.54	3.3	▵7.4	△8.4	3.7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6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핵심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도출

ㅇ 6대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 58개 관리과제, 142개 성과지표

	2013년 10대 문화트렌드
▸ 공감의 문화예술, 아픈 사회를 치유하다 ▸ 공동체와 예술, 함께 길을 찾다 ▸ 문화예술, 공정한 시장을 요구하다 ▸ 예술가로 먹고 살자, 예술인 복지와 협동조합이 본격화하다 ▸ 한류의 새로운 이름, K-Culture로 비상하다 ▸ 여가소비의 세대별 다층화, 문화복지의 화두로 부상하다 ▸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다 ▸ 문화다양성,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떠오르다 ▸ SNS로 놀기, SNS로 말하기, SNS로 뭉치기 ▸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시티즌 오블리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특성에 적합한 성과지표 설정

ㅇ 총 142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 100개(70%), 결과지표(109개, 77%)

□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계획 및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을 수립

ㅇ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연계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및 주요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의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 국정비전 : 희망의 새 시대

-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유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성과목표
3.문화융성	8.문화참여 확대	107.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108.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성과목표 I-1, I-2, Ⅱ-2
		109.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성과목표 I-1, I-2, V-2
	9.문화·예술 진흥	11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성과목표 I-1, Ⅱ-1, Ⅲ-4
		112.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성과목표 I-2
		113.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성과목표 I-1, I-2,
	10.문화와 산업의 융합	114.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성과목표 Ⅲ-1, Ⅲ-2, Ⅲ-3
		115.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성과목표 Ⅳ-1, Ⅳ-2, Ⅳ-3, Ⅳ-4
		116.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 V-1, V-3

				임무 :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전략목표4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성과목표1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 개선					성과목표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확충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성과목표2 핵심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성과목표2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확충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성과목표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				성과목표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 조성으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3 전략적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목표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 강화					성과목표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 레저도시 육성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19	24	58	11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국민 문화복지 증진	국정 3-8-108-1, 3-8-108-2, 3-8-109-1, 3-9-111-5 업무 1-1, 3-7
	②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정 3-9-113-1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국정 3-8-108-3, 3-9-113-1 업무 1-3
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 민족문화 활성화	국정 3-8-108-3, 3-8-108-4, 3-9-113-2, 3-9-113-3 업무 1-1․3, 3-8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정 3-8-109-4, 3-9-112-5 업무 1-3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정 3-8-108-4 3-9-112-4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정 3-8-108-4, 3-9-112-4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	국정 3-9-112-1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국정 3-8-109-1 업무 3-7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국정 3-8-109-3 업무 3-7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국정 3-8-109-3 업무 3-7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약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국정 3-9-111-1 업무 1-2
	②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공간 지원	국정 3-9-111-1 업무 1-2
	③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국정 3-9-111-3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국정 3-9-108-1 업무 1-1, 3-8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업무 1-3
	② 국립국악원 운영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①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국정 3-10-114-4 업무 2-4
	②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국정 3-10-114-5 업무 2-4
	③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국정 3-10-114-3 업무 2-4
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①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국정 3-10-114-1 업무 2-4
	②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국정 3-10-114-5 업무 2-4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국정 3-10-114-5 업무 2-4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국정 3-10-114-5 업무 2-4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국정 3-10-114-5 업무 2-4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 미디어사업 선진화 기반 조성	업무 2-4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정 3-9-111-3 업무 2-4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국정 3-9-111-3 업무 1-3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국정 3—10-115-5․6 업무 2-6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국정 3-10-115-2 업무 2-6
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①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 명품화	국정 3-10-115-1 업무 2-6
	②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국정 3-10-115-1 업무 2-6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국정 3-10-115-7 업무 2-6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국정 3-10-115-1 업무 2-6
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①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국정 3-10-115-1 업무 2-6
	② 관광레저도시 육성	업무 2-6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3-10-116-1․2․3, 업무 1-1, 2-5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2-5-66-4 업무 1-1
	③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국정 2-5-66-4 업무 2-5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국정 3-8-109-1 업무 2-5
	②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	업무 3-1
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산업 육성	국정 3-10-116-4 업무 2-5
	②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업무 2-5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체육 진흥
	② 장애인체육 육성	국정 3-8-108-2 업무 1-1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업무 3-9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업무 3-9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업무 3-9
	④ 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업무 3-9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업무 3-9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소외계층·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나눔 사업 추진 및 문화이용권 지속 확대 ㅇ 문화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기반을 마련 ㅇ 국어 보급 및 우리 문화 상징 공간으로서의 한글박물관 건립 ㅇ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ㅇ 우리문화예술의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 및 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 ◇ 생활 속의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살고 싶은 지역 문화발전 기반 조성 등으로 행복한 국민 문화환경 조성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4	2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나눔 사업 수혜자 수(천명)
	① 국민 문화복지 증진	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②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회)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작은도서관 조성 수(개관)
		독서아카데미 (오프라인) 참여자 만족도(점)
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공립문화시설(도서관) 1관당 인구수(천명)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① 지역 민족문화 활성화	어르신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국학자료 DB화(점)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개소 수(개소)
		한글박물관 건립 공정률(%)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수(명)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천건)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가나다전화) 이용자 만족도(%)
		(표준)국어 대사전 월평균 이용 건 수(천건)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종교문화기반구축 공정률(%)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정률(%)
		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
Ⅰ-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문화교류사업 추진 국가 수(개국)
	①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재외문화원 개원 수(개소)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수교기념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도

성과목표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여건 조성

ㅇ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나눔 사업’ 추진

ㅇ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다양한 문화 표현 기회 확대 및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ㅇ 콘텐츠 제작자·창작자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학교·기업 등의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통한 일반국민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지원, 다양한 문화 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등록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 국민과 함께하는 도서관·독서프로그램 확대

ㅇ 독서마니아클럽 결성 지원 등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ㅇ 브랜드화를 통한 도서관·독서 프로그램 질적 수준제고

ㅇ 균등한 독서력 보장을 위한 독서활동 집중지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문화나눔 사업 수혜자 수(천명)(공통)	2,718	3,027	3,351	3,686	전년도 실적 대비 10% 상향 목표 설정 * 목표치 설정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목표부여 편차 산식 적용 - 산식 : (20 + [80×(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실적x110%, · 최저목표 : 전년도실적x80% · 최상위 평점등급인 S등급(100점)달성과 연동한 수혜자 참여실적 지수 및 수혜자 수 목표치 설정(목표치 환산평점 : 100.0점)	지원프로그램 수혜자 수 집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보고서

(2) 성과지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해소 위해 문화복지 지속적 확대 필요

ㅇ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갈등 우려

* 상대빈곤률 (’89) 8.6% → (’99) 12.4% → (’10) 14.9%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 수준에 격차 심화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

기준(소외계층) 횟수	소 득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지 역 (郡 지역)	연 령 (60세 이상)
소외계층	26.9%	52.7%	30.4%
전국 평균	69.6%

*「문화향수실태조사」(2012, 문화관광연구원)

ㅇ 지역․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 문화나눔 등 문화복지 사업 통해 소외계층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하여 국민 행복에 기여

ㅇ 문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소외계층 문화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일반회계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확대 필요

ㅇ ’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문화공존 의식*이 낮으며, 최근 타문화 비하 콘텐츠**로 인한 논란 발생

*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 : 36.2%로 유럽 18개국 평균(74%)의 절반 수준

** SBS TV ‘스타킹’에서 아랍인에 대한 비하 발언, 한국 그룹 ‘비스트’와 ‘버블 시스터즈’의 흑인 분장 사진, '세바퀴' 출연자의 '둘리' 마이콜 패러디 등

- 일반 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이주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콘텐츠 제작자·창작자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필요

□ 인터넷, 영상물 등에 대한 관심고조로 독서율의 지속적 저하에  따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ㅇ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중심의 질적 성장 지원

ㅇ 창의와 상상력의 발전소로서 참여형 독서문화 진흥기반 조성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 문화복지 증진(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문화향유활동 지원으로 문화양극화 해소 및 국민 문화복지 확대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근거 추진

ㅇ 이주민 증가, 국제교류 증대 등 글로벌·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내국인 인식개선, 상호 문화교류 확대 등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10.7월 국내 발효)의 당사국으로서 문화예술, 콘텐츠, 방송·미디어 등 우리 부의 다양한 정책자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이용권(바우처)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및 문화안전망 구축 추진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카드’ 발급․이용 지원

- 가구당 및 청소년 개인당 연 5만원 한도 내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지원

ㅇ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문화나눔)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 문화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향유 지원

- 문화예술 체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장애인․아동․노인 등) 대상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무료․할인 지원

-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 소외지역 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ㅇ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사업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공감 및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계층별·직군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 체계화

- 방송·미디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대상 안내서 제작,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

-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도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ㅇ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기회 및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 확대

- 지역문화재단 중심,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이주민 간 쌍방향 문화교류 지원(무지개다리 사업 ’12년 6개 지역문화재단 → ’13년 12개로 확대)

- 관련 단체 대상 워크숍, 합동 교육, 종합 성과보고대회 개최 등 지역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및 지역 간 오프라인 교류 확대

-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사업을 통한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문화이용권 기본 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	’13.2월
	ㅇ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문화나눔) 사업계획 수립	’13.2월
	ㅇ문화나눔 사업 설명회, 공모, 심의 및 단체 선정	’13.2월～3월
	ㅇ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13.3월
2/4분기	ㅇ문화이용권 '13년도 신규 발급 및 재충전	’13.4월～
	ㅇ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추진	’13.4월～
	ㅇ문화나눔 주관단체 워크숍	’13.4월
	ㅇ문화나눔 총괄 성과연구 및 홍보 계획 수립	’13.4월
	ㅇ문화나눔 사업 운영(주관단체) 상반기 점검	’13.5～6월
	ㅇ문화나눔 사업 모니터링(현장평가) 실시	’13.4～12월
	ㅇ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	’13.4월
	ㅇ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주관단체 워크숍 개최 ㅇ문화다양성 증진 도서출판 지원 사업 추진	’13.5월
	ㅇ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추진 ㅇ문화다양성 정책개발 연구 추진	’13.6월
3/4분기	ㅇ문화나눔 사업 상반기 실적 취합	’13.7월
	ㅇ문화나눔 사업 상반기 우수문학도서 배포	’13.7월
	ㅇ문화나눔 사업(우수문학도서보급) 모니터링 문학 활동	’13.8월
	ㅇ문화나눔 사업 모니터링(현장평가) 실시	’13.4～12월
	ㅇ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ㅇ 문화다양성 전문가 세미나 개최	’13.7월
	ㅇ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별 중간점검	’13.8월
4/4분기	ㅇ문화나눔 사업 운영(주관단체) 하반기 점검	’13.10～11월
	ㅇ문화나눔 사업(생활문화공동체) 성과 공유회	’13.11월
	ㅇ문화나눔 주관단체 워크숍	'13.11월
	ㅇ문화나눔 사업 모니터링(현장평가) 실시	’13.4～12월
	ㅇ문화나눔 사업 하반기 실적 및 평가	’13.12월～’14.1월
	ㅇ문화다양성 정책 공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3.10월
	ㅇ무지개다리 사업 성과 공유대회 개최	’13.11월
	ㅇ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연구 및 사업 결과보고 및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적 소외계층 및 일반국민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전국 17개 시․도 및 지역주관처(지역재단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전문기관 및 단체

- 문화다양성 정책: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이주민 관련 단체, 학계

□ 기대효과

ㅇ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추진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형평성 증진

ㅇ 이주민 문화권 신장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우리 문화의 창조성 증대,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일반재정①)
	① 문화정책 지원(1531)	일반회계	20	30
			(210)」	(275)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301)		20	30
생활속 예술 활성화(Ⅱ-1-일반재정⑨)
	① 생활 속 예술 활성화(1663)	문예기금	574 (574)	581 (581)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300)		574	5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공통)	85.2	86.5	88.0	89.4	ㅇ 경영실적평가 고객만족 개선도 산식 적용 - 고객만족도 : 전년대비향상도(4:6)비율 적용 ㅇ 고객만족개선도를 만점(100%)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ㅇ 측정산식 - (고객만족도×0.4)+(전년대비 향상도×0.6) * 100%이상 목표 적용 만족도 89.4 * 고객만족도지수 : 100-(90-평가년도 조사결과)×2 * 전년대비향상도 : 90(기준점수)+[(평가년도 조사결과 - 전년도 조사결과)/(100-전년도조사결과) ×10%]×(100-기준점수)	외부 기관 만족도조사(∑{만족도(5점척도)} /전체응답자)	예술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복권기금사업 성과연구 용역”의 만족도조사 결과 점수 ▪ 조사대상 : 복권기금 직접 수혜대상자 ▪ 조사시기 : 6-12월중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방문형 면접(온라인)조사 ▪ 측정항목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인지도, 만족도
②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	-	89	70	’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사실상 ’13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12년 6개 지역에서 ’13년 12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70점으로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20/전체응답자	무지개다리 사업 평가 보고서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가족 여가활동 수요 증가, 다문화 사회 도래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ㅇ 등록 사립박물관에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전시 개최 역량 강화 및 전시 연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도모

*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과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 사립박물관 대상 학예 및 에듀케이터 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등록 사립박물관 총 257개관(‘13년도 기준)

- 사업기간 : ‘13.1월 ~ 12월

- 사업예산 : 4,295백만원

- 사업수행기관 :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1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13.1월
	ㅇ지원기관 심사 및 확정, 전문인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ㅇ선발 전문인력 배치 및 계약체결, 사업 수행	‘13.2월
2/4분기	ㅇ전문인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연중 실시
	ㅇ사업 수행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13.4～6월
3/4분기	ㅇ전문인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연중 실시
	ㅇ사업 수행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13.7～9월
4/4분기	ㅇ사업 수행	‘13.10～12월
	ㅇ‘13년도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정산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학예 및 에듀케이터 인력(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ㅇ 이해관계자 : 해당사항 없음

□ 기대효과

ㅇ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립박물관에 학예․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기대

ㅇ 학예․교육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기획전시 개최 활성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박물관의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일반재정①)
	① 문화정책 지원(1500-1531)	일반회계	24 (210)	45 (275)
	▪박물관 진흥지원(300)		24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공통)	-	-	3,857	4,450	‘12년 예산(872백만원) 대비 ’13년도 예산(2,097백만원)의 140% 증액에 따른 지원관 증가를 감안하여 ‘12년도 대비 15% 증가를 목표로 설정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에서 취합한 지원관 참여자 수 집계 자료
②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회)	-	-	-	126	학예인력 지원에 따라 지원관 1관 당 기획전시 1회 개최를 목표로 설정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 집계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취합한 지원관 실적(기획전시 개최 건수) 집계 자료

□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도서관 이용자 증가와 이용목적 다양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ㅇ 도서관시설 확충 및 이용서비스 강화로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도모

ㅇ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발전종합계획 수립·심의·조정 및 관련법률·제도개선 등으로 정책추진기반 구축

ㅇ 국가지식정보의 공동활용 도모와 선진화된 정보유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도서관 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보급

-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독서문화활동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국민독서문화 진흥기반 구축

ㅇ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및 도서관 정보화

- 국가 도서관 지식콘텐츠의 관리 및 확산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보조금 교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행	’13.1～2월 ’13.3월 ’13.3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단체 선정	’13.3월 ’13.3월
	ㅇ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독서문화진흥 지원계획 수립 - 13년도 독서문화진흥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 문학작가 파견사업 세부계획수립	’13.2월 ’13.3월 ’13.3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업 착수 - 2013년 사업계획 수립 -2013년 1분기 보조금 교부	‘13.2월 ‘13.3월
2/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13.6～8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도서관 선정 - 순회사서 공모선정 및 교육 - 인력배치 및 사업수행 - 월별 추진사항 점검	’13.4월 ’13.4월 ’13.4～5월 ’13.5～6월 ’13.5～6월
	ㅇ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독서 동아리 활동지원, 독서 아카데미, 북스타트 등 사업 추진 - ‘13 국민독서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연구용역 추진 - 문학작가 파견사업 대상기관 선정	’13.4～6월 ’13.4～6월 ’13.4월
	ㅇ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계획 수립	’13.5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2013년 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 OA 전문가 포럼 개최 - 2013년 2분기 보조금 교부 - 2013년 사업 추진(리포지터리 보급, OA저널 구축 등)	‘13.4월 ‘13.5월 ‘13.6월 ‘13.5월∼’14.2월
3/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작은도서관 추진상황 점검(서면)	’13.7～9월 ’13.8～9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월별 추진사항 점검	’13.7～9월 ’13.7～9월
	ㅇ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독서 동아리 활동지원, 독서 아카데미, 북스타트 등 사업 추진 - ’13 국민독서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 독서문화상 시상식 및 토론회 개최 - 문학작가 파견사업 추진	’13.7～9월 ’13.7～9월 ’13.9월 ’13.7～9월
	ㅇ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13.7～12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OA 전문가 포럼 개최 - 2013년 중간보고회 개최 - 2013년 3분기 보조금 교부	‘13.8월 ‘13.9월 ‘13.9월
4/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작은도서관 현장실사 - 관련 유공자 표창	’13.10～12월 ’13.10～11월 ’13.12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월별 추진사항 점검 - 워크숍 개최	’13.10～12월 ’13.10～12월 ’13.11월
	ㅇ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국민독서증진 지원사업 사업완료 - 문학작가 파견사업 작품집 배포 및 사업완료	’13.12월 ’13.12월
	ㅇ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강화 -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결과보고	’13.12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OAK 컨퍼런스 개최 - OA 전문가 포럼 개최 - 2013년 4분기 보조금 교부 - 2013년 사업 완료보고 및 평가 등	‘13.10월 ‘13.12월 ‘13.12월 ‘14.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도서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업계, 공공도서관 등

□ 기대효과

ㅇ 도서관 이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맞춤형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운영을 통한 책읽는 문화 확산

ㅇ 국내·외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한 국가 지식정보 자원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Ⅰ-2-일반재정①)
	①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2131)	일반회계	130	152
			(130)	(152)
지능형도서관 기반기술 조성(Ⅰ-2-R&D①)
	① 지능형도서관 기반기술 조성(2132)	일반회계	10	10
			(10)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작은도서관 조성 수(개관)	68	60	50	50	1개관당 1억원×50개관× 평균보조율 57%(자체별 재정자립도, 도서관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1개관당 평균 면적 확대로 인해 개소수 축소	조성지원 및 완공 현황	사업추진 실태 조사 및 사업결과 보고서 검토 확인
②독서아카데미(오프라인)참여자 만족도(점)(공통)	81	82	87.7	87.7	독서아카데미 예산 축소로 ‘12년 실적과 같은 목표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20}/전체응답자	독서 프로그램 참여 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성과목표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ㅇ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전체의 문화경쟁력 제고

ㅇ  기존의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지역재개발 사업을 문화적  프로그램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

ㅇ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하여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및 지방문화원을 거점으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 가치 제고

ㅇ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문화 자원의 보존․전시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보에 이바지

□ 국학진흥, 문화원형 발굴, 전통문화 융복합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

ㅇ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과 발굴된 전통문화자원 콘텐츠 소재 활용

ㅇ 민족문화원형 발굴 사업의 체계화 및 고유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원형의 현대적 창작기반 마련

ㅇ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어 국외보급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한글을 알리고 위상을 높임

ㅇ 민족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공립문화시설(도서관) 1관당 인구수(천명)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공통)	68 (98)	64 (94)	60 (87)	57 (86)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 목표치 설정	인구수/공립문화시설(도서관수), 인구수/공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수)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확대 필요

ㅇ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ㅇ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문화 참여활동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방문화원 등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및 문화향유 확대

□ 지역문화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구축 필요

ㅇ 문화도시 지정·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전통문화자원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등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ㅇ 전통문화산업은 기술력과 우수한 디자인 자원(전통문양)을 가지고 있으나 영세성 및 상품화·마케팅 능력 부재로 산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

ㅇ 전통문화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융복합사업화 지원(전통문화창조센터) 및 ‘전통문화산업화 진흥법“ 제정 추진 등 체계적 지원 필요

□ 한국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정립 및 국민의 자긍심 제고 필요

ㅇ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로 정신문화 유산의 발굴 및 활용 필요성 제고

ㅇ 지역, 세대,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 국민 분열적 요소 및 사회병리 현상의 치유방법으로서 한국학의 사회적 역할 증대

ㅇ 한국학 연구 및 진흥(대중화·세계화)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필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역·민족문화 활성화(Ⅰ-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를 통한 창조산업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국내외에 확산되는 등 지역문화 인식 변화

ㅇ 따라서 문화를 통한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국민문화향수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ㅇ 지역문화가 세계화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콘텐츠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문화기반 마련 필요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 구현

-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문화 자원의 보존·전시 및 연구,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지역의 문화중심 역할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건립 증가 추세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ㅇ 국학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과 발굴된 전통문화자원 콘텐츠 소재 활용

ㅇ  민족문화원형 발굴 사업의 체계화 및 고유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원형의 현대적 창작기반 마련

ㅇ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경쟁력 제고

-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전체의 문화경쟁력 제고

ㅇ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문화 자원의 보존․전시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공공도서관 47개소, 공립박물관 12개소, 공립미술관 8개소, 문예회관 22개소 건립지원 등 *‘13년도 광특 예산 144,581백만원

ㅇ 문화의 달 행사 추진을 통한 문화의 가치 확산 및 일상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 제고

ㅇ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활용

- 민간에서 소장하는 국학자료(고문서, 고도서 등)의 DB구축을 통한 연구자 및 일반인의 활용도 제고

ㅇ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활동지원)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기반 마련

ㅇ 한국문화원형의 발굴 및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활용

- 문화콘텐츠닷컴 사용자 환경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ㅇ 한지·한복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 전통한지에 생산자, 제조방법 및 원산지, 제조일자 등 제반사항을 표시해 한지의 신뢰성 제고 및 보급 활성화 유도

- 한복을 교복으로 제정하는 학교 한복교복 제작지원, 한복 고쳐입기 사업 추진, 방송사와 연계한 한복페스티벌 개최 및 다큐 제작·방영

ㅇ 고품격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및 확산

- 한국적 실내디자인 확산을 위한 사례연구, 공공시설 대상 시범조성사업 추진, 공공·민간 시설 중 한국적 실내공간으로 조성된 우수사례 선정 및 시장

ㅇ 전통문화와 현대산업간 융복합 산업육성 지원

- 전통문화 원형의 소재, 기법, 디자인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산업 육성

- 전통문화상품의 제작, 유통,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전통문화창조센터)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전통·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3.3～12월
	ㅇ2013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13.2월
	ㅇ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추진계획 수립	’13.2월
	ㅇ한지·한복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13.2월
	ㅇ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13.3월
	ㅇ고품격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및 확산 기본계획 수립	’13.2월
	ㅇ전통문화창조센터 지원 기본계획 수립	’13.2월
	ㅇ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공모 및 선정심사	’13.2～3월
2/4분기	ㅇ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 운영(4회)	‘13.4～7월
	ㅇ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13.4～8월
	ㅇ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13.4～8월
	ㅇ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추진	‘13.4～6월
	ㅇ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광특 집행	’13.2～3월
	ㅇ한지품질표시제 실시	’13.4월
	ㅇ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수행	’13.4～12월
	ㅇ2013 문화의 달 행사 기본계획 수립	’13.4월
	ㅇ한복교복 지원 대상학교 선정, 한복고쳐입기 사업 추진(~10월)	’13.5월
	ㅇ한국적 실내공간 확산 연구실시(12월 완료) 및 시범사업 공모·선정	’13.5월
	ㅇ전통문화창조센터 주관사업자 선정	’13.5월
	ㅇ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사업 추진	’13.4～6월
	ㅇ이야기 할머니 선발 심사 및 상반기 현장활동 지원	’13.4～6월
	ㅇ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추진상황점검(중간평가)	‘13.6월
	ㅇ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광특 집행	’13.4～6월
	ㅇ전통문화창조센터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지원(~‘14년 3월)	’13.6～7월
3/4분기	ㅇ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중간평가	‘13.8～9월
	ㅇ2013 문화의 달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사전행사 추진	’13.7～9월
	ㅇ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사업 추진 및추진실적 점검	’13.7～9월
	ㅇ이야기 할머니 양성 월례교육 및 하반기 현장활동 지원	’13.7～9월
	ㅇ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광특 집행	’13.7～9월
4/4분기	ㅇ한복페스티벌 개최 및 다큐 제작	’13.10월
	ㅇ2013 문화의 달 행사 추진 및 사업평가	’13.10～12월
	ㅇ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사업 추진 및추진실적 점검	’13.10～12월
	ㅇ이야기 할머니 양성 월례교육 및 하반기현장활동 지원	’13.10～12월
	ㅇ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광특 집행 및 결산	’13.10～12월
	ㅇ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 만족도조사 등 사업평가,회계용역 및 결과보고 준비	‘13.12월
	ㅇ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최종평가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수혜자 : 시장상인, 지역주민

ㅇ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혜자 : 60세 이상 어르신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수혜자 :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ㅇ 문화도시조성 및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수혜자 : 각 지자체,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사업 주관기관)

ㅇ 한지·한복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지·한복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ㅇ 고품격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및 확산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옥·실내디자인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ㅇ 전통문화와 현대산업간 융복합 산업육성 지원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전통문화상품 제작자, 전통공예 장인 등

ㅇ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만 57세 이상 여성 어르신, 유아 등

□ 기대효과

ㅇ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자원의 보존․전시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건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 향수권 신장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제고

ㅇ 어르신 세대의 여가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 세대간 소통 강화 등 문화향유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ㅇ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간의 문화격차 개선

ㅇ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개발․육성․지원을 위해 지역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ㅇ 한국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

ㅇ 문화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 제공 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지역민족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지역․민족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180	201
			(180)	(20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Ⅰ-1-일반재정⑤)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1)	광특회계	1,382	1,425
			(1,382)	(1,425)
	②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3)	광특회계	29	21
			(29)	(21)
지역문화컨설팅 지원(Ⅰ-1-일반재정⑥)
	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1552)	광특회계	4	4
			(4)	(4)
	②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1554)	광특회계	0.2	0.2
			(0.2)	(0.2)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Ⅳ-3-일반재정⑤)
	①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363)	관광기금	20	44
	▪한스타일 육성지원(300)		20	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	-	91	90	’12년 신규지표로, 지난 3년간 참여자 만족도 실적치를 근거로 설정	7점척도(Likert척도) 평균값(Mean) 산출(100점만점 환산)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개요>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사업당 7～10명 내외 임의추출
②국학자료 DB화(점) (공통)	-	-	-	25,600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	DB화된 이미지 면수 합산	국학자료 DB 실적 조사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강구

ㅇ 민족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구축

ㅇ 지원근거: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세종학당’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및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육 총괄 조정 수행

ㅇ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지속추진 및 전시자료 확보

- 건축, 전기, 통신 등 분야별 건립추진(‘13.7월 건축공사 준공)

- 영상물 시나리오 작성 등 전시․체험물 제작 추진(‘14.2월 전시공사 준공)

- 전시자료 공개구매(3차), 민간 소장 자료 기증 및 기탁 추진 등

ㅇ 지역민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립을 위해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 및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3년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공고 및 접수	’13.1～2월
	ㅇ세종학당대상 2013년 주요 사업 계획 안내	’13.1월
	ㅇ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6기) 참가자 모집	’13.1～2월
	ㅇ한국어․한국문화 명사 특강(온-오프라인 동시 강연)	’13.2월
	ㅇ세종학당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3.3월
	ㅇ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3.3월
	ㅇ한국어교육 현황 점검 및 교육 지원 전략 연구 용역 진행	’13.3～6월
	ㅇ국어문화원(18개)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차등지원)	’13.2월
	ㅇ방송통신 전문용어 표준화 추진(국어심의회 전문소위 활동)	’13.2월～
	ㅇ누리세종학당구축 및 운영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3.3월
	ㅇ한글박물관 건립공사 건축·전기(3차) 계약	’13.1월
	ㅇ한글박물관 건립공사 통신(3차) 계약	’13.2월
	ㅇ한글박물관 전시인테리어공사(4차) 계약	’13.2월
	ㅇ한글박물관 책임감리용역(3차) 계약	’13.3월
	ㅇ한글박물관 전시자료 구입(1차, 1,000점)	’13.3월
	ㅇ한글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 등록, 보존처리	’13.2월～
2/4분기	ㅇ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재외공관 의견 수렴	’13.4월
	ㅇ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6기) 온라인 과정 운영	’13.3～6월
	ㅇ한국어․한국문화 명사 특강(온-오프라인 동시 강연)	’13.5월
	ㅇ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13.5월
	ㅇ세종학당재단 출범 기념 국제 포럼 개최	’13.5월
	ㅇ세종학당 신규 지정 결과 발표	’13.6월
	ㅇ국어책임관 지원 사업 공모	’13.4월
	ㅇ국어책임관 제도 홍보 강화(공공언어 개선 노력 촉구)	’13.5월～
	ㅇ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13.6월
	ㅇ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발족	’13.5월
	ㅇ한글박물관 전시자료 구입(2차, 500점)	’13.5월
	ㅇ한글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 등록, 복제, 보존처리	’13.2월～
3/4분기	ㅇ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지역별 공동협의회	’13.7월～
	ㅇ2013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13.7월
	ㅇ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6기) 오프라인 과정 운영	’13.7월
	ㅇ한국어․한국문화 명사 특강(온-오프라인 동시 강연)	’13.7월
	ㅇ2013년 세종학당 교원 파견	’13.9월
	ㅇ한글박물관 건축공사 준공	’13.8월
	ㅇ한글박물관 콘텐츠 기반 박물관교육 및 문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13.5～9월
	ㅇ한글박물관 전시자료 구입(3차, 500점)	’13.7월
	ㅇ한글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 등록, 복제, 보존처리	’13.2월～계속
4/4분기	ㅇ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문화연수	’13.10월
	ㅇ한국어․한국문화 명사 특강(온-오프라인 동시 강연)	’13.10월
	ㅇ세종학당재단 창립 1주년 행사	’13.11월
	ㅇ한국어․한국문화 명사 특강(온-오프라인 동시 강연)	’13.12월
	ㅇ지방자치단체 국어진흥 조례 제정 활성화 추진	‘13.10월
	ㅇ문화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	‘13.10월～
	ㅇ한글주간 행사	‘13.10월
	ㅇ한글주간 행사 결과보고, 사후평가	‘13.11～12월
	ㅇ한글날 계기 한글박물관 홍보(매체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13.10월
	ㅇ국내외 기관 소장 한글자료집 발간	’13.12월
	ㅇ한글박물관 소장 유물 정리, 등록, 복제, 보존처리	’13.2월～계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외 한글관련 학계, 산업계 종사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

-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책임관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 한글박물관 건립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한국어의 국외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어문화진흥(Ⅰ-1-②)」
	①국어문화의 진흥(1532)	일반회계	154	275
			(154)	(275)
	▪한글의 가치 확산(1532-300)		54	77
	▪한글박물관 건립(1532-301)		91	169
	▪국어진흥기반조성(1532-302)		7	7
	▪유네스코세종문해상지원(1532-303)		1	1
	▪한글박물관 운영기반 구축(1532-304)		-	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세종학당 개소 수((개소)	23	60	90	120	최근 세종학당 확대 추세치 및 ‘17년까지 200개 설치 계획 반영	자체 조사	세종학당 지정 결과 보고서
②한글박물관 건립 공정률 (%)(공통)	-	16	30	46	- 총공사비 : 301억원 - ‘13년 시설비 : 140억원 → 140/301*100=46%	공정률(집행액/총공사비)	투입예산 집행률로 공정률 조사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유물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와 문화의 보전

- 다양한 전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0조, 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다양성을 선도하는 기획ㆍ특별전 개최와 상설전시실의   다양한 전시개편

ㅇ 소장유물 확충 및 효율적 관리와 학술연구, 박물관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세계 속의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을 위한 우리 문화재 국외 전시,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ㅇ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및 지방 박물관 역량 강화

- 국가귀속 문화재 보존을 위한 권역별 종합수장고 건립

- 국립박물관 순회전시 확대, 지방박물관 전시개편 및 환경 개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미국미술 300년전 기획특별전 개최	’13.2월
	ㅇ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 특별전 개최	’13.3월
2/4분기	ㅇ한국고승유묵 테마전 개최	’13.4월
	ㅇ몽골 발굴조사 성과 테마전 개최	’13.4월
	ㅇ불자의 수호신, 조선 후기 신중도 테마전 개최	’13.5월
	ㅇ표암 강세황 특별전 개최	’13.6월
	ㅇ터키 한국문화재전 국외전시 개최	’13.6월
3/4분기	ㅇ이슬람문명전 기획특별전 개최	’13.7월
4/4분기	ㅇ고려시대 향로 테마전 개최	’13.10월
	ㅇ중앙아프리카의 예술, 콩고강 특별전 개최	’13.10월
	ㅇ미국 메트 신라황금전 국외전시 개최	’13.10월
	ㅇ국립나주박물관 개관	’13.11월
	ㅇ한국의 도교 기획특별전 개최	’13.12월
	ㅇ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공개(고적조사 80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ㆍ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국가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ㅇ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를 통한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박물관 운영(Ⅰ-5-재정①)
	① 국립박물관운영(2831)	일반회계	601	695
			(601)	(6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818

842

839

845

전년도 관람객수(839만명) 및 국립박물관 관람객 최고 집계치(‘11년,  842만명)를 감안하여 845만명 설정

구분		’13년(만명)
중앙	내국인	300
	외국인	18
지방	내국인	513
	외국인	14
계		845

총 관람객수 집계(국립중앙박물관+11개 지방박물관)

관람객 통계 자료

②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점)(공통)

80.0

82.1

82.1

82.1

전년목표(82.0)대비 소폭증가

* 문화서비스 기관의 고객만족도 80점은 이미 최고수준(임계점)이므로 의욕적인 목표설정보다는 현재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2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13년 목표를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x20}/전체응답자

전문용역업체의

만족도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횟수 : 연 1회(하반기)

-조사방법 : 설문+면접

-표본수 : 1천명～2천명

-조사내용 : 박물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 민속과 세계민속의 비교 연구와 유물의 수집․보존 및 전시를 통해 민속 문화의 보급․선양,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민족 전통 문화의 조사․연구 및 보급, 생활 민속 유물의 수집․보존과 전시․교육 등

ㅇ 소멸 위기의 생활민속자료 수집․보존, 민속학 자료센터 구축 및 운영(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아시아 혼례 특별전	～‘13.2월
	ㅇ유물 구입계획 수립	‘13.1월
	ㅇ춘, 설, 대보름 등 명절 계기 전통세시풍속 체험행사 개최	’13.2월
2/4분기	ㅇ경남민속문화의 해 ‘신명나는 끈질긴 삶과 신명’ 특별전 개최	’13.4～6월
	ㅇ이병찬 기증전 ‘자연을 물들이다’ 개최	‘13.4～5월
	ㅇ지역순회 공동 기획전 개최	‘13.4～11월
	ㅇ속닥속닥 재미난 통신여행 기획전	‘13.5월～
	ㅇ한국문화 일본 순회전 아리랑 로드 전 개최	‘13.5～7월
3/4분기	ㅇ이동영 기증전 개최	‘13.7～9월
	ㅇ민속의 새로운 지평전 개최	‘13.7～9월
	ㅇ한가위 명절 계기 전통세시풍속 체험행사 개최	‘13. 9월
4/4분기	ㅇ한국민속학자 대회 개최	‘13.10월
	ㅇ한 일 공동 학술연구회 개최	‘13.10월, 12월
	ㅇ종가 사람들 기획전 개최	‘13.11월～
	ㅇ유물 구입결과 보고	‘13.11월
	ㅇ말띠해 특별전 개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대표적 국민 문화시설인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민속박물관 운영(Ⅰ-7-일반재정①)」
	①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3531)	일반회계	155	160
			(155)	(1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공통)	224	235	264	235	과거 실적 및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년 목표치(224만명) 대비 5% 상향조정하여 235만명을 목표로 설정	총 관람객 수 합산	관람객 통계 자료
②관람객 고객만족도(점수)(공통)	79.4	80.7	80.9	80.7	▪과거실적 및 추세 등을 감안하여 ‘12년 목표치(80.5점)에 0.2점 상향 조정하여 80.7점을 목표로 설정 ▪국립민속박물관이 사적지인 경복궁내에 위치한 관계로 편의시설 확충에 제약이 있음	국립민속박물관 내방객 외부기관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20｝/전체응답자)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

* (참고) ‘아트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 2011년도 세계 박물관 관람객수 조사(2012년 4월호) - 국립민속박물관 : 세계 16위, 아시아 3위 (내국인110만명, 외국인 126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⑤)

□ 추진배경 (목적)

ㅇ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근현대 역사 관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한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특별전, 상설전 등 다양한 전시관람 기회 제공으로 근현대사 이해도 제고

ㅇ  전시와 연계된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평생학습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ㅇ  박물관 홍보 및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국내외에 대한민국 근현대사 이해도 제고

ㅇ  체계적인 자료수집으로 대한민국 대표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현대사 연구기반 조성

ㅇ  관람객 편의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사업계획 수립	‘13.1월
	ㅇ온라인 이벤트 개최(2회) - 인지도 확산용 퀴즈쇼(2월), 3․1절 기념 이벤트(3월)	’13.2월 ‘13.3월
2/4분기	ㅇ전시품·소장품 구입(1차)	’13.4월
	ㅇ역사문화 기념일 행사(어린이날)	‘13.5월
3/4분기	ㅇ□박물관에서 읽는 우리 현대사□ 총서 발간(3종)	’13.7월
	ㅇ박물관 학술 소통지 창간호 발간	’13.7월
	ㅇ정전 60주년 기념 특별전 및 학술세미나 개최	’13.7월
	ㅇ전시품·소장품 구입(2차)	’13.7월
	ㅇ역사문화 기념일 행사(광복절 행사)	’13.8월
	ㅇ전시품·소장품 구입(3차)	’13.9월
4/4분기	ㅇ전시품·소장품 구입(4차)	’13.12월
	ㅇ개관 1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행사 개최	’13.12월
	ㅇ박물관 학술 소통지 발간(2호)	’13.12월
	ㅇ파독 50주년 기념 특별전 및 학술세미나 개최	‘13.12월
	ㅇ□박물관에서 읽는 우리 현대사□ 총서 발간(5종)	‘13.12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외 관광객

ㅇ 이해관계자 : 없음

□ 기대효과

ㅇ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ㅇ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광화문권역의 역사성 확립

ㅇ 국민통합으로 사회적 갈등비용 절감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ㅇ 세계문명사의 기록인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세계자산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Ⅰ-4-일반재정①)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1731)	일반회계	207	107
			(217)	(1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300)		101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01)		13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수집(302)		56	4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관리유지 및 보강(303)		12	26
	▪근현대사연구 활성화(304)		25	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공통)	-	-	-	114	ㅇ ’13년 관람객수 : 1,146,700명 예상 - 1,146,697명 = 560,235명(평일 : 195일) + 586,462명(휴일 : 118일) <산출근거> ㆍ전시, 교육장 면적(기본계획) : 3,592㎡ × 0.8명 = 2,873명 * 면적당 수용인원 : 0.8명/1㎡(4명/3.3㎡) ㆍ연간 평일 관람객: 560,235명(195일×2,873명) ㆍ휴일관람객증가(50%) : 586,462명(118일×4,309명 : 2,873명+1,436명(2,873×0.5%) * 자료출처: 박물관 적정 방문객 산출표(건축심의 조치계획서)	총 관람객수 집계	관람객 통계 /자체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	-	-	70	ㅇ 2013년도는 박물관 관람객 운영 첫 해로, 협소한 전시면적, 부대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부족 등 전시 이외의 만족도 향상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보통수준으로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전체응답자	외부 조사기관 의뢰 * 만족도조사 개요 - 조사횟수 : 연 1회(하반기) - 조사방법 : 설문+ 면접 - 표본수 : 1,000～2,000명 - 조사내용 : 박물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전시, 편의시설, 직원 친절도, 관람객의 일반사항 등)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Ⅰ-2-⑥)

□ 추진배경 (목적)

ㅇ 목 적

- 도서관 이용자 증가와 이용목적 다양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 국내외 지식정보 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전․활용 및 인프라 구축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구현 및 국가 대표 장애인도서관으로서의 위상강화

-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을 온라인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ㅇ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제20조의 2(온라인자료 수집),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활성화

- 장애인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애유형별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인정보누리터 환경 개선 추진

-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자 분석을 통한 이용자 개발 및 이용서비스 확대

ㅇ 도서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기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용강화, 원문정보 저작권 확보로 대국민서비스 편의성 증진

ㅇ 디지털 정보자원(온라인자료) 확충 및 이용서비스 활성화

ㅇ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34개 시스템(디브러리 포털, KOLIS, KOLIS Ⅱ,  KOLIS-NET, 상호대차시스템, 오아시스 시스템 등)의 관리․운영 및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이용 서비스(개별맞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13.1～3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3.3월
	ㅇ온라인 메타데이터 DB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13.3월
2/4분기	ㅇ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이용 서비스(개별맞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 장애인 이용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장애유형별 이용 환경 개선	’13.4～6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추진	’13.4～6월
	ㅇ온라인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13.4～6월
3/4분기	ㅇ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이용 서비스(개별맞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13.7～9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산출물 납품	’13.7～10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감리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3.7～10월
	ㅇ온라인 메타데이터 DB구축 산출물 납품	’13.7～10월
4/4분기	ㅇ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이용 서비스(개별맞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등) 제공 - 장애인 서비스 전문성 강화 교육	’13.10～12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완료	’13.12월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감리사업 완료	’13.12월
	ㅇ온라인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장애인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업계, 공공도서관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

ㅇ 공공도서관 장애인 자료실 운영 모델 제시 및 장애인 서비스 기반 조성

ㅇ 도서관 이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디지털도서관 기술기반 확충 및 디지털 정보접근성 제고로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중앙도서관 운영(Ⅰ-6-일반재정①)
	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3031)	일반회계	29	36
			(229)	(247)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06)		29	36
도서관 정보화(Ⅰ-6-정보화①)
	① 도서관 정보화(3033)	일반회계	61	58
			(136)	(131)
	▪디지털정보자원확충(501)		61	58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 수(명)	3,633	5,177	6,261	5,500	’12년도 목표치(5,332명)의 3.1% 증가치를 ’13년도 목표치로 설정	연간 이용자수 집계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통계 시스템
②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천건)(공통)	56	83	84	87	’12년 실적 및 연도별 DB확충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정보기회욕구를 감안하여 ’13년도 목표 설정	디지털컨텐츠 (원문 DB, 전자책, 전자저널 등) 이용건수(월평균)	MIS 통계 시스템, 유통사 이용통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Ⅰ-2-⑦)

□ 추진배경(목적)

ㅇ 국어 정책 개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 향상

ㅇ 체계적·전문적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

ㅇ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ㅇ 지원 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 제9조, 제16조, 제19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리말샘 공개·운영

- 개방형 국어대사전(우리말샘) 공개(’13. 10월): 위키피디아 국민참여형 사전 개발, 다국어사전 확대 구축(5개 언어)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원내 국어문화학교 및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정규과정 18회 2,300여명, 특별반 약 10회 400여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연300회 약 2만여 명 교육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 전용 상담전화(1599-9979) 및 트위터를 통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문제 전반에 대한 답변 및 해결 지원

ㅇ 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 국내 9개 권역의 지역어 조사 결과 전사 및 자료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국어문화학교 운영 시행 계획 수립	’13.1월
	ㅇ교사연수과정(2회), 공무원 과정(2회) 운영	’13.1～3월
	ㅇ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50회)	’13.1～3월
	ㅇ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민원처리	’13.1～3월
	ㅇ국어정보시스템 및 단위시스템(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3.1～3월
	ㅇ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구현 추진	’13.3월
	ㅇ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13.1～3월
	ㅇ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13.1～3월
2/4분기	ㅇ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 과정(6회, 18개 반)	’13.4～6월
	ㅇ새터민 교사 과정 운영	’13.6월
	ㅇ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80회)	’13.4～6월
	ㅇ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민원처리	’13.4～6월
	ㅇ국어정보시스템 및 단위시스템(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3.4～6월
	ㅇ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 계약 및 개발	’13.4～6월
	ㅇ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전사)	’13.4～6월
	ㅇ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자 선정 및 자료 구축	‘13.4～6월
3/4분기	ㅇ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 과정(2회, 6개 반)	’13.7～9월
	ㅇ공공언어과정, 독서 특별 과정, 교사연수회(2회)	’13.7～9월
	ㅇ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90회)	’13.7～9월
	ㅇ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민원처리	’13.7～9월
	ㅇ국어정보시스템 및 단위시스템(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3.7～9월
	ㅇ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개발 및 구축	’13.7～9월
	ㅇ국어문화유산 자료 구축(권역별 지역어 조사 결과 전사)	’13.7～9월
	ㅇ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범 운영	’13.7～9월
4/4분기	ㅇ개방형 국어대사전(우리말샘) 공개(개통)	’13.10월
	ㅇ공공언어과정, 새터민 교사 과정, 독서 특별 과정 운영	’13.10～12월
	ㅇ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 과정(4회, 12개 반)	’13.10～12월
	ㅇ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80회)	’13.10～12월
	ㅇ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민원처리	’13.10～12월
	ㅇ언어정보자원통합관리 개발 완료	’13.10～12월
	ㅇ국어정보시스템 및 단위시스템(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3.10～12월
	ㅇ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권역별 지역어 전사 자료 구축)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국민, 공무원

ㅇ 이해관계 집단: 지방 국어문화원 18개소, 국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문규범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사회적 업무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말글에 대한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ㅇ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열린 통합 사전 시스템으로 종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Ⅱ-6-일반재정①)
	①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2931)	일반회계	100	111
			(100)	(111)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300)		15	16
	▪국어교육진흥 및 여건 조성(301)		15	16
	▪국어원 시설개선 및 관리(302)		10	12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303)		14	23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304)		8	6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305)		38	38
국립국어원 정보화(Ⅱ-6-정보화①)
	① 국립국어원정보화(2932)	일반회계	6	6
			(6)	(6)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정보화) (500)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전화) 이용자 만족도(%)(공통)	-	-	-	75	- ’12년도까지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전화) 성과를 ‘상담건수’로 측정하였으나, ’13년도부터 ‘이용자 만족도’로 변경하여 측정 - ’13년도는 만족도 측정 첫해임을 고려하여 ‘보통(60점)’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만족(80점)’에 가까운 점수로 설정	만족도 결과 분석 (Σ{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 20}/전체 응답자)	- 대상: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중 임의로 50명 내외 선정 - 설문내용: 상담원 태도, 상담 내용/전화) - 평가방법: 외부기관에 만족도 수요 조사 및 평가 의뢰
②(표준)국어 대사전 월평균 이용 건수(천건)(공통)	-	-	-	197	개방형 국어 사전이 ’13년도 개통 첫해임을 고려하여 개방형 사전 이용 건수 추산이 어려우나, 현재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의 월평균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197천 건으로 설정	월 접속 건수(’13년 총 접속 건수/12)	전용 전산프로그램 집계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Ⅰ-2-⑧)

□ 추진배경 (목적)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종교문화자원을 정보화․현대화하여 전통종교문화 콘텐츠를 이용할 여건 마련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으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여 전통종교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명동성당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시설 등)를 활용한 문화활동 기회 확대

ㅇ 한글유경 정본화 DB 구축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 토대 마련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13.2월
	ㅇ전통사찰 보수정비	’13.3월
2/4분기	ㅇ한글유경 정본화 DB구축 및 활용시스템 구축	’13.4월
	ㅇ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13.4월
	ㅇ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해외성지순례	’13.5월
	ㅇ연등축제	’13.5월
	ㅇ명동성당 5월 축제 한마당	’12.5월
3/4분기	ㅇ이웃종교 화합주간 이웃종교 체험스테이	’13.7월
	ㅇ진각문화 국제체험관 건립	’13.8월
	ㅇ종교간 화합을 위한 세계 순례 대회	’13.9월
4/4분기	ㅇ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13.10월
	ㅇ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13.11월
	ㅇ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축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얻는 일반 대중

- 문화향수 기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다문화 가정

- 종교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외 종교단체

- 이해관계자 : 국내외 종교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종교문화자원의 아카이브 구축으로 종교문화의 콘텐츠 활용여건을 마련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Ⅱ-2-일반재정①②)
	①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1131)	일반회계	116	139
			(116)	(139)
	▪종교화합과 교류지원(300)		55	66
	▪종교문화활동지원(301)		61	73
	② 종교문화기반구축(1132)	일반회계	408	469
			(408)	(469)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300)		230	265
	▪종교문화시설건립(301)		178	2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공통)	-	-	-	805	단년도 계속사업이면서 종단별 주요 종교문화행사 사업 선정 - 최근 3개년도(2010～2012년도) 참여자 수 평균치(종료사업, 신규사업 등 감안)를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②종교문화기반구축 공정률(%)(공통)	-	-	-	70	종교문화기반구축 내 주요 사업(예산비중 등) 선정 - 최근 3개년도(2010～2012년도) 전통사찰 개․보수 지원 및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 보조금 집행률(평균치)을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	실집행 예산 / 총 지원 예산	사업결과보고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Ⅰ-2-⑨)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는 하드웨어적 의미의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문화전당 개관 대비,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라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개관 이후 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민참여 유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

ㅇ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건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ㅇ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당을 국민 문화 향유 및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조성

-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및 고품질의 공연, 전시, 프로그램 제작

- 아시아권역별 예술커뮤니티 구축 등 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전까지 시민들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알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 전까지 ‘미리 가 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문화마루’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 ’12년도 문화전당 주요 4개원에 대한 외부마감공사 완료로 전당 외형 완성이후, 4개원(5개원* 중 어린이문화원 제외) 내부마감공사 완료 등 전당건립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공사 추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은 5개원으로 구성(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 상반기 보존건물 리모델링 보강공사 진행 및 하반기 문화전당 바닥마감 공사 착수와 어린이문화원 외부마감공사 완료

- 설비분야(기계, 전기, 정보통신) 공사와 외부포장, 식재기반,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 지속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준비 및 국제교류 활성화

-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인 ‘1980/2013(가칭)’공연 작품 제작 및 시연

․ ‘1980/2013’ 서울, 광주 배우 오디션(‘13. 4월)

․ ‘1980/2013’ 작품 및 공연 홍보(‘13.6월～8월)

․ ‘1980/2013’ 광주 초연(‘13.9월)

․ ‘1980/2013’ 일본 고치, 가나자와 투어 공연(‘13.11월~12월)

- 아시아 문화예술교류의 중심지로 역할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기반 구축

· 한-동남아 문화장관 회의(’13. 9월)

· 한-중앙아 문화장관 회의 국장급 실무 회의(’13. 10월)

· 아시아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사업

· 아시아문화 포럼(’13. 9월)

* 총 17개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추진 : 동남아(10개국), 서남아(3개국), 중앙아(4개국)

․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 공연 추진(’13. 9월)

․ 아시아 무용 워크숍 추진(’13. 10월)

․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 추진(’13. 5월～11월)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잠재 고객 확보 노력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 제공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

< 아시아문화전당 탐방 프로그램 >

․ 대    상 : 단체(학생, 일반시민)

․ 탐방장소 : 문화마루(홍보관), 건립현장(관람대), 정보원 준비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에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건립현장 탐방 프로그램 추진

<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창작 프로그램 >

․ 대상 : 신진작가, 대학생, 일반시민 등

․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창작 프로그램 운영(2회)

․ 조성사업 및 유관기관 행사와 연계한 특별기획전 개최(2회)

< 문화행사를 통한 소통 특별기획 프로그램 >

․ 대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 문화전당의 주역이 될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개최(1회)

․ 충장축제와 연계한 문화전당 콘서트 개최(1회)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

․ 대상 : 어린이 및 청소년, 학부모 등

․ 주중․토요 문화예술 창작체험 프로그램 운영(상․하반기)

․ 여름방학을 활용한 특별 프로젝트 운영(4일과정, 2회 운영)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13.2월
	ㅇ2013년도 아시아문화마루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3.2월
	ㅇ보존건물(경찰청 민원실 등) 보강공사 완료	’13.2월
	ㅇ한-동남아 문화장관 회의 계획 수립 및 알림	’13.3월
	ㅇ민주광장 스케폴딩 완료	’13.3월
	ㅇ아시아문화마루 특별기획전 개최	’13.3월
	ㅇ아시아문화마루 상반기 상설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13.3월
	ㅇ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13.3월
2/4분기	ㅇ민주평화교류원 방문자서비스센터 착공	’13.4월
	ㅇ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배우오디션	’13.4월
	ㅇ아시아문화마루 상반기 상설프로그램 운영	‘13.4～6월
	ㅇ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 운영	‘13.4～6월
	ㅇ문화행사를 통한 소통 특별기획 프로그램 추진계획수립	‘13.5～6월
	ㅇ어린이문화원 골조공사 완료(지하4층, 지상1층)	’13.6월
	ㅇ한-동남아 문화장관 회의 실행 계획 협의	’13.6월
	ㅇ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 공모	’13.6월
3/4분기	ㅇ문화전당 바닥 마감공사 착수	’13.7월
	ㅇ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 예선 심사	’13.8월
	ㅇ문화전당의 주역이 될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13. 8월
	ㅇ아시아문화마루 하반기 상설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13.7～9월
	ㅇ아시아 전통 실내악단 워크숍 및 공연	’13.8~9월
	ㅇ아시아문화마루 특별기획전 개최	’13.8～9월
	ㅇ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광주 공연	‘13.9월
4/4분기	ㅇ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국제 공모전 본선 심사 및 수상	’13.10월
	ㅇ아시아 무용 워크숍	’13.10월
	ㅇ문화전당 콘서트 개최	’13.10월
	ㅇ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2차)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13.10～12월
	ㅇ아시아문화마루 하반기 상설프로그램 운영	’12.10～12월
	ㅇ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일본 공연	‘13.12월
	ㅇ문화전당 4개원 내부마감공사 완료	’13.12월
	ㅇ어린이문화원 외부마감공사 완료	’13.12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 국내 거주 아시아계 유학생, 다문화·북한 이탈 주민 가정, 이주노동자 등에게 자국문화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이해관계집단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정부·지자체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개관 후 전당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 향유자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문화서비스 제공 및 잠재고객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Ⅰ-3-일반재정①)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2031)	아특회계	676	1,100
			(676)	(1,100)
문화중심도시 조성(Ⅰ-3-일반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조성(2032)	아특회계	261	263
			(261)	(2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정률(%) (공통)	20	32	50	75	’12년도 문화전당 외형 완성이후, ‘13년도에는 전당 내부완성을 목표로 공정률 75%로 설정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는 시설비(건축 및 설비에 한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책임감리단 감리보고서 및 문화전당건립사업 결산자료 등
②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공연작품에 대한 일반관객 만족도)	-	70	75.6	68.5	‘11년, 12년 실적추세를 감안, ’13년은 68.5%로 달성목표 설정 * ‘13년부터 5점척도에서 7점척도로 전환	{∑(7점척도-1) ×16.7｝/전체응답자수	일반관객 300명 이상 설문조사 실시

성과목표Ⅰ-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확충

ㅇ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재외문화원 증설 및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등 국제문화교류 전략 거점 확충

ㅇ 문화원 신설을 선진국 중심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태세가 갖춰진 제3세계로 확대

* ‘13년 개원 문화원(4개) 중 개도국에 3개소 개원(태국, 브라질, 이집트) 예정

□ 동반자․공존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ㅇ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연수를 통한 지한파 인적 네트워크 및 문화협력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ㅇ 문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저개발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진정한 동반성장 추구

□ 상호주의 문화외교 강화

ㅇ 문화예술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여 문화상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외교 정착

□ 문화교류 협력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류 3.0 확산

ㅇ 수교기념, 국제 행사, 해외축제 주빈국 초청 등 주요 계기 활용, 집중 교류

ㅇ 권역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및 전통한류․현대한류 확산 기여

* 한류 1.0(드라마) → 한류 2.0(K-POP) → 한류3.0(전통문화, K-컬쳐, 한류의 산업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문화교류사업 추진 국가 수(개국)	-	-	39	40	‘13년 연간 문화교류사업 추진수요 반영	수교기념 행사 국가 수+문화동반자사업 참여국가 수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문화교류 인프라 부족

ㅇ 한류확산의 계기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외문화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 기본 인프라 및 투자 등이 다소 미흡

< 주요 국가 문화원 개설 현황 >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British council	괴테Institut	프랑스Institut	공자학원	공보문화원	세르반테스
107국/ 245개	92국/149개	136국/150개	91국/322개	74개소	44국/ 70개

ㅇ 재외문화원 지속적 확충 및 코리아센터를 건립하여 재외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기관 해외지사와 협업하여 현지 중심의 문화교류․홍보활동 강화 추진

□ 연수기간 다변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다양한 국가의 문화예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장기간(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6개월간 참여 가능한 초청자가 한정됨.

- 따라서, 초청 연수기간을 다변화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안 추진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교류 상황 변동

ㅇ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문화교류의 환경 변화 시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류협력관계로 교류 방향 변경 모색

- 정부 간 문화교류와 별개로 위기 관계 발생 시 민간단체간의 문화교류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적정인 협력관계를 확보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 저변 확대(Ⅰ-3-①)

□ 추진배경(목적)

ㅇ 세계는 자국의 문화를 활용한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 중에 있으며, 문화경쟁력은 국가브랜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ㅇ 재외 한국문화원의 개설이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재외문화원이 부족하고 제반 여건의 취약

- 문화홍보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물론이고 중국과 비교할 때도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ㅇ 국제사회는 국격에 걸맞은 국가원조사업(ODA)을 통한 공헌을 지속적으로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기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외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설립을 통한 해외 인프라 확충

- ’13년 하반기: 4개소 추가 신설(이집트, 태국, 벨기에, 브라질)

※ 태국문화원(7월, 방콕), 브라질문화원(8월, 상파울루), 이집트문화원(9월, 카이로), 벨기에문화원(12월, 브뤼셀)

- 뉴욕코리아센터 착공(9월) 및 파리코리아센터 예산 반영 추진 등

ㅇ 문화 소외 국가 및 문화교류 빈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사회 공헌 및 한국문화 저변 확대

- 문화 관련 발전경험에 기반한 한국형 문화분야 ODA 신규 프로그램 개발

- 개도국의 문화예술인을 초청․연수시켜 우호적인 한국문화 전문가로 육성

ㅇ 국제문화교류 협력관계 구축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9월, 미정),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9월, 광주)

- 한일문화교류회의(미정, 일본)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문화동반자(ODA) 사업 추진	’13.1～12월
	ㅇ파리코리아센터 예비타당성 현지실사(KDI)	’12.3월
2/4분기	ㅇ재외문화원장․문화홍보관 전체회의 개최	‘13.6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13.4～11월
	ㅇ국제문화소통포럼 운영	‘13.6월～
3/4분기	ㅇ동경코리아센터 재개관	’13.7월
	ㅇ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개최	‘13.9월
	ㅇ태국문화원 개원	‘13.7월
	ㅇ브라질문화원 개원	’13.8월
	ㅇ파리코리아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KDI)	’13.8월
	ㅇ뉴욕코리아센터 건립 착공	’13.9월
	ㅇ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개최	‘13.9월
	ㅇ이집트문화원 개원	’13.9월
	ㅇ한일문화장관 회의	’13.9월
	ㅇ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13.9월
4/4분기	ㅇ벨기에문화원 개원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문화단체, 문화예술 관계자 등

□ 기대효과

ㅇ 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을 통한 문화 교류 확대 및 홍보 거점 다변화

ㅇ 저개발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한국문화 저변 확대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제문화교류(Ⅰ-1-일반재정④)
	①국제문화교류(1534)	일반회계	288	306
	▪해외문화원 운영(300)		278	291
	▪문화동반자 사업(301)		10	10
	▪유네스코협력사업(302)		-	5
	②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지원(4362)	관광기금	58	134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300)		58	134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개관광객 유치(4363)		1	1
	▪해외문화예술봉사단(303)		1	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재외문화원 개원 수(개소)	1	5	3	4	최근 4년간 문화원 개원 추세치 및 ‘13년 개원계획 반영	개원 개소 수	개원행사 결과보고서

□ 해외문화홍보원 운영(Ⅰ-3-②)

□ 추진배경

ㅇ 국제대회나 국제회의 등 주요 계기 시 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홍보 및 인접 국가로의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

ㅇ 수교를 계기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간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촉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양국 문화적 접점 강화

▸ 종합문화행사

▪ 시기/장소 : 6월말~7월초/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 내용 : 전통민속 및 연희, 퓨전국악, 성악, 현대무용, 비보이, 태권도 등

▸ K-클래식

▪ 시기/장소 : 10월 중/ 토론토, 벤쿠버

▪ 내용 : 정상급 예술가+신진예술가+현지오케스트라 협연

ㅇ 한-독일 수교 130주년 및 파독 50주년 기념, 한-영국 수교 130주년 및 정전 60주년 기념 다각적인 문화교류 행사 개최

▸ 독일 수교 130주년 및 파독 50주년 행사

▪ 국립무용단 코리아판타지 공연, 조각전시,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합동 째즈콘서트, 사물놀이 공연 등

▸ 영국 수교 130주년 및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

▪ 런던 한국음악 축제 : 6.14~6.22/ 런던 사우스뱅크 등

- 국립국악관현악단, 안숙선명창, 거문고팩토리, 인디밴드, 한국음악워크숍 등

▪ 런던 템즈축제 수교기념 브릿지 프로젝트 : 9월/ 런던 템즈강변

- 한국과 영국 양국을 잇는 다리의 상징적 의미로 Golden Jubilee 브릿지에서 한영 양국 작가의 야외 설치 미술 전시

ㅇ 수교 계기 활용 집중적 문화교류 추진

- 한-인도 수교 40주년, 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한-핀란드 수교 40주년, EU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ㅇ 주요계기 한국문화종합축제 개최

▸ 이스탄불-경주문화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축제

▪ 기간/장소 : 4월~10월/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3개도시

▪ 주요내용 : 전시, 공연(K-클래식, 국악, 한터합작연극), 영화제, 태권도, K-POP커버댄스 지역본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동계올림픽 계기 소치 한국문화축제

▪ 기간/장소 : ‘13년 12월, ’14년 2~3월/ 모스크바, 소치

▪ 주요내용 : K-클래식, 전통국악 및 퓨전, 패션, 한식, K-POP 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ㅇ이스탄불-경주문화엑스포 계기 한국문화축제	’13.4～10월
	ㅇ한-독일 수교 130주년 기념 국립무용단 공연	’13.5월
	ㅇ한-핀란드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13.5월
	ㅇ한-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음악축제	’13.6월
3/4분기	ㅇ한-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13.7월
	ㅇ한-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템스축제 참여	’13.9월
4/4분기	ㅇ한-EU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13.10월
	ㅇ한-인도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13.10월
	ㅇ한-파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문화행사	’13.11월
	ㅇ동계올림픽 계기 소치 한국문화축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우리나라 국민과 교류 대상국 국민, 재외동포

- 페스티벌 또는 수교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문화예술단체, 기획사

- 정부, 지자체, 한류 관련 콘텐츠 업계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공연 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우호적인 문화교류 환경조성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해외문화홍보원 운영(Ⅱ-6-일반재정①)
	① 해외문화홍보원운영(3131)	일반회계	110	76
			(217)	(195)
	▪국가이미지홍보(300)		50	35
	▪계기별수교기념행사(303)		60	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도(%) (공통)	87.1	87.0	89.8	90	최근 3년(‘09～’11)간 관심 향상도 증가 추세(평균 0.8% 증가) 고려하여 목표치 1%p 상향 설정	관심향상도=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자수/설문답변자수}×100	- 조사시기 : 수교계기 문화행사 개최시(연중수시/ 10여회) - 조사방법 : 문화행사 관람객 대상 설문 - 조사내용 : 공연관람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지 질의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ㅇ 예술 실기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 지원, 국내외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ㅇ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작 활성화, 대중적 확산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1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창작산실 사업 관람객수(천명)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②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공간 지원	평균 창작장품수(건)
		관객객석점유율(%)
		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억원)
	③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만족도(점)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 공간 이용객 수(명)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자체공연 객석점유율(명)
		고객만족도(점)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관람객수(만명)
		고객만족도(%)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향상도(점)
	①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수(명)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재학생 교육만족도(점)
		국제교류 프로그램건수(건)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Ⅱ-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전통예술 창작작품 활용건수(건)
	①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
	② 국립국악원 운영	국악원 이용객수(천명)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성과목표Ⅱ-1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 복지 증진 체계 마련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ㅇ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단체(인)의 창작 활동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예술 창작 환경 조성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육성

□ 국립문화예술기관 운영

ㅇ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 유통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ㅇ 한국국제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확대 지원 및 시각예술 저변 확대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창작산실 사업 관람객 수(천명)
(관리과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복지 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평균 창작작품수(건) ·관객객석 점유율(%) ·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억원)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만족도(점)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수(명)
국립중앙극장 운영	·자체공연 객석점유율(명) ·고객만족도(점)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관람객수(만명) ·고객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공연예술 창작산실(구 창작팩토리) 사업 관람객 수(천명)	-	29.9	37.3	60	전년 대비 예산증가에 따른 지원작품 수 증가율(16작품 → 22작품)×전년대비 실적치×통합 홍보 등에 사업개선에 따른 사업성과 제고(15% 향상)	공연관람객 수	창작팩토리(제작지원 및 재공연 지원) 지원결과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미약

ㅇ ’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업 기부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감소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공적 재원의존도 심화 우려

* 분야별 기부비율 추이 (전경련,「2009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

분 야	2007	2008	2009
사회복지	29.9%	43.2%	53.9%
문화예술·체육	14.9%	12.3%	8.7%

ㅇ 문화예술인 중 약 66.5%가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술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ㅇ 공연시장의 공연건수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도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 공연예술 창작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공연장 공연건수 증가현황 (*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공연건수(건)	31,667	26,908	29,493	35,353
관객수(명)	23,808,434	31,682,112	23,766,517	30,264,504

- 공연단체 재정현황(*2011공연예술실태조사-격년제 조사)

총 수입액(천원(%))		총 지출액(천원(%))
578,857,692		704,508,022
자체수입	221,872,295(38.3%)	사업비 ‘사업비’란 상근직원 및 단원의 인건비, 사무실유지비, 일반관리비 등 공연단체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공연사업비’와 ‘공연이외 사업비’ 등에 투입된 금액임.	382,427,301(54.3%)
공공지원금	267,037,918(46.1%)	경상운영비	322,080,721(45.7%)
기부/후원금	89,947,478(15.5%)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공연예술센터(www.hanpac.or.kr)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 참고통계

ㅇ 2010 문화예술인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ㅇ 2011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상당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낮은 정규직 비율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12) 주요결과

- (소득)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 66.5%가 100만원 이하

- (고용형태) 정규고용직 18.3%, 자영업․고용주 16.2%, 전업작가․자유전문직 20.7%, 임시고용직 12.8%, 무직․은퇴 26.5%

-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7.9%, 산재보험 30.5%, 국민연금 66.7%, 건강보험 97.8%

ㅇ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청년예술인 창조기획자 양성과정 등 6개 프로그램 운영(82억원)

ㅇ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 사업

- 창작 준비금․창작 전환기 지원, 장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62억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사업계획 수립	‘13.2월
2/4분기	ㅇ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13.5월
3/4분기	ㅇ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13.8월
4/4분기	ㅇ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추진 ㅇ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예술인(직접), 일반 국민(간접)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단체

□ 기대효과

ㅇ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ㅇ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작가, 화가 등 개인 창작예술가에 대한 일자리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Ⅱ-1-일반재정①)
	①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일반회계	10	100
			(45)	(137)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302)		10	1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	-	-	60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60점을 목표로 설정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예술인복지재단 결과보고서 제출

□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도 및 정책적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창작 주체의 창작활동 여건과 만족도는 감소 상황,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술단체(인)의 창작 활동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예술 창작 여건 개선

ㅇ 타 장르에 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연극, 발레 등 기초 공연예술 창작단체의 우수레파토리 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성공사례 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

ㅇ 공연예술 아트마켓 개최로 공연예술 분야 유통 체계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ㅇ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ㅇ 미술 분야 국제아트페어 개최 및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확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의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수준 제고 및 예술창작 기반 구축

ㅇ 국내․외 공연예술관계자 대상 공연예술마켓 개최․운영

- 국내 우수공연작품 쇼케이스, 부스전시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ㅇ 국제아트페어 개최 및 해외 아트페어 참가, 코리안아트쇼 개최를 통해 한국 미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한 미술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13년도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금액 결정	’13.1월
	ㅇ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계획 및 개선방안 확정	’13.3월
	ㅇ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 및 현장평가	’13.2～12월
2/4분기	ㅇ공연예술창작산실 공동홍보 및 공모 실시	’13.4월～
	ㅇ서울아트마켓 추진위원회 구성	’13.4월
3/4분기	ㅇ공연예술창작산실 장르별 및 단계별 지원실시	‘13.7월～
	ㅇ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아트플래쉬 개최	‘13.9월
	ㅇ'14년도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 접수	’13.8～9월
4/4분기	ㅇ서울아트마켓 개최	‘13.10월
	ㅇ공연예술창작산실 우수공연 페스티벌(가칭) 실시	‘13.11월～
	ㅇ아트에디션(Art Edition) 개최	‘13.12월
	ㅇ국제미술전 참가 지원 사업 결과보고	‘13.12월
	ㅇ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 성과보고서 접수, 평가	‘13.12월
	ㅇ'14년도 예술창작역량강화 지원사업 심의, 선정	’13.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관계자,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 집단 :  공연·미술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

ㅇ 기초공연예술 창작단체 우수레파토리 개발을 단계적 지원을 통해 민간공연예술단체의 성공사례 창출 및 자립기반 강화

ㅇ 문화예술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

ㅇ 공연예술 유통 체계화,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의 공연예술 산업화를 통한 공연예술의 창조적 역량 제고 기대

ㅇ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개최를 통해 미술 분야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예술단체 지원(Ⅱ-2-일반재정②)
	① 문화예술단체 지원(1631)	일반회계	515	629
			(515)	(629)
	▪예술의전당 지원(300)		52	82
	▪국립오페라단 운영(301)		69	83
	▪국립발레단 운영(302)		69	71
	▪국립합창단 운영(303)		31	34
	▪서울예술단 운영(304)		30	41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305)		24	36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306)		22	27
	▪명동정동극장 지원(307)		71	72
	▪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308)		43	64
	▪국립현대무용단 운영(309)		24	26
	▪국립극단 운영(310)		52	55
	▪국립예술자료원 운영(311)		21	23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312)		7	7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313)		-	8
공연예술 활성화(II-2-일반재정②)
	① 공연예술 활성화(1632)	일반회계	162	223
			(162)	(223)
	▪공연예술활성화 보조(300)		53	109
	▪공연예술산업 육성(301))		21	7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302)		2	2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303)		26	46
	▪방방곡곡문화예술활동 지원(304)		30	29
	▪창작뮤지컬 육성지원(305)		30	30
예술가 창조역량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Ⅱ-2-일반재정)
	①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일반회계	23	27
			(45)	(137)
	▪예술창작활동지원(300)		23	27
예술창조역량 강화(Ⅱ-1-일반재정⑧)
	① 예술창작역량 강화(1661)	문예기금	141	136
			(201)	(203)
	▪예술창작지원(300)		141	1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평균 창작 작품수(건)	44.1	56.9	43.1	50.4	최근 3개년 평균치(48.9건)을 기준으로 의욕적인 수준인 3% 개선률 적용	∑[(작품수+공연‧전시횟수+발간물 종수)/지원건수]	예술위원회 평가정보시스템
②관객객석 점유율(%)	69.9	70	78.4	79	’12년 실적치 고려하여 설정	6개예술단체 정기공연 관객객석 점유율 평균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명동정동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③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억원)	283	290	307	315	‘12년도 판매실적 및 국내미술시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 상향한 315억원으로 설정	한국국제아트페어 +해외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판매실적 합계	결과보고서

□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Ⅰ-1-③)

□ 추진배경(목적)

ㅇ 학교 유휴공간, 소규모 간이역 등을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된 공간으로 조성, 공공영역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상공간의 문화적 디자인 지원(1~12월)

- 학교 유휴공간의 디자인 컨설팅 지원하는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8개교)

- 간이역 및 폐교 등 유휴공간의 디자인 개선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지원(7개소)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구상 연구

ㅇ 디자인 문화 확산(1~12월)

-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등 공공디자인 대상 추진

-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개최 지원

ㅇ 구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운영(1~12월)

- 기획전, 공연, 교육, 광장프로그램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학교 선정	’13.1～3월
	ㅇ2013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13.1～2월
	ㅇ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기본구상 연구	‘13.2～7월
	ㅇ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 2013년 사업계획 승인	‘13.3월
2/4분기	ㅇ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추진 워크숍 및 디자인컨설팅	’13.4～11월
	ㅇ2013 문화디자인프로젝트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워크숍, 보조금 교부	‘13.4～6월
	ㅇ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 기획전 등 운영	‘13.4～12월
	ㅇ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추진	‘13.5～10월
3/4분기	ㅇ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기본계획 수립 연구	‘13.8～’14.2월
	ㅇ타이포그라피비엔날레 개최	‘13.8～10월
4/4분기	ㅇ2013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결과보고회	‘13.12월
	ㅇ2013 문화디자인프로젝트 추진상황 보고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헤자 : 학생․교사,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해당학교, 문화예술 및 디자인 분야

□ 기대효과

ㅇ 유휴공간의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창출 및 생활 속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1635)		69	59
			(163)	(109)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300)	일반	9	32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302)	일반	21	-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303)	일반	3	2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304)	일반	11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305)	일반	25	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만족도(점)	79.5	82.7	85	86	과거 실적 및 ’12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5점 척도 점수) ×20}/전체응답자	사업 수혜인 교사 및 학생 만족도 조사결과 종합 - 조사시기 : 연 1회(4/4분기) - 조사방법 : 리서치전문기관 위탁 조사
②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 수(명)	-	46,559	136,826	150,509	’12년 실적대비 10% 상향 설정	배포 입장권 수 집계	“문화역 서울 284”의 기획 및 대관 전시․공연의 배포 입장권 수 집계

□ 국립중앙극장 운영(Ⅱ-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예술 공연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ㅇ 지원근거 :「공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ㅇ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ㅇ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3 행복한 겨울극장	’13.1～3월
	ㅇ국립창극단 <서편제>	‘13.3월
2/4분기	ㅇ국립무용단 안무가교류프로젝트<안성수의 단> ㅇ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시리즈 <박범훈의 소리緣>	‘13.4월
	ㅇ국립창극단 <메디아> ㅇ국립레퍼토리 시즌 해외초청작 <크라이스 앤 위스퍼스>	’13.5월
3/4분기	ㅇ국립극장 여름축제 <여우樂 페스티벌>	‘13.7월
	ㅇ국립무용단 춤 굿<만찬> ㅇ국립국악관현악단 <판소리의 눈>	‘13.9월
4/4분기	ㅇ국립무용단 국가브랜드공연 <춤, 춘향>	‘13.10월
	ㅇ국립창극단 판소리 일곱바탕 복원시리즈 <숙영낭자전> ㅇ제3기 국립극장 국가브랜드공연 <단테의 신곡>	‘13.11월
	ㅇ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제야음악회 2013>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예술성 높은 공연작품 제작 및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ㅇ 국립극장 정보화 사업 활성화로 국립극장 공연의 관람객 증대 및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 독려로 전통예술 관객 저변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중앙극장 운영(Ⅱ-2-일반재정⑦)
	① 공연활동 활성화(3231)	일반회계	156	166
	▪국립극장전속단체 운영(300)		(205) 93	(270) 94
	▪공연활동 지원(301)		49	55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302)		8	8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303)		5	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304)		1	4
	② 공연환경개선(3231)		47	58
			(205)	(270)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305)		35	39
	▪공연예술박물관운영(306)		7	7
	▪국립극장 무대시설 현대화(307)		5	5
	▪국립극장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308)		-	7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Ⅱ-2-정보화②)
	① 국립극장 정보화(3232)	일반회계	4	4
			(50)	(4)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500)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자체공연 객석점유율(%)	62	64	68	71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2년도 실적(68%)을 감안하여 최근 3개년도 실적 평균의 110%를 ’13년도 목표치로 설정	전속단체·극장기획 관람객 수 /전속단체·극장기획 객석 수	자체통계
②고객만족도(점)	-	-	80.2	81	안행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만족도 통합조사 ‘교육훈련‧문화형’ 기관 만족도결과 점수 평균(75.8점)을 고려하여 ’12년도 실적(80.2점) 보다 약간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	안행부 책임운영기관 PCSI 산출법 근거	안행부 주관 전문조사기관 의뢰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미술관 관람객 지속증가와 관람수준의 향상에 따라 미술관 소장품 및 전시․미술교육 등에 대한 문화향수 수요 증가

ㅇ 종합적인 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정보화하고 이를 서비스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국제 교류와 미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2개소) 및 국내 공․사립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ㅇ 계층별 다양한 미술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미술문화 확산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후대에 물려줄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을 구입․관리․보존하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은행 운영

ㅇ 서울 중심부에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국가 대표 첨단형 현대 미술관 건립 및 운영

ㅇ 덕수궁미술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ㅇ 연구센터 설립을 통하여 미술 아카이브 운영 및 제공

ㅇ 미술 정보(소장품 및 비도서 자료) DB 구축, 미술관 업무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개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기획․상설전시 운영(본관․덕수궁)	’13.1～3월
2/4분기	ㅇ기획․상설전시 운영(본관․덕수궁)	’13.4～6월
	ㅇ수장센터 건립 설계용역	’13.4～11월
	ㅇ서울관 건립공사 준공	’13.6～7월
	ㅇ연구센터 건립 공사	’13.6월
	ㅇ미술은행 작품 구입(공모제)	’13.4～6월
	ㅇ소장작품 구입	’13.4～6월
3/4분기	ㅇ기획․상설전시 운영(본관․덕수궁)	’13.7～9월
	ㅇ공조기 공사(덕수궁)	’13.7～8월
	ㅇ연구센터 개관	’13.7～8월
	ㅇ미술은행 작품 구입(현장 구입)	’13.7～9월
	ㅇ미술정보(아카이브) DB 및 시스템 구축	’13.7～9월
4/4분기	ㅇ기획․상설전시 운영(본관․덕수궁, 서울관)	’13.10～12월
	ㅇ서울관 개관	’13.11월
	ㅇ미술정보(아카이브) DB 및 시스템 구축	’13.10～11월
	ㅇ미술은행 작품 구입(현장 구입)	’13.10～12월
	ㅇ소장작품 구입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미술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 미술협회, 화랑 등 미술계 종사자 및 공사립미술관 등

□ 기대효과

ㅇ 품격 높은 전시․교육․문화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국민 문화 향유권 신장

ㅇ 미술 관련 정보에 대한 향유기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9-일반재정①)
	① 미술관 운영 활성화(3331)	일반회계	965		724
			(965)		(724)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Ⅱ-2-정보화①)
	①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3332)	일반회계	2	13
			(2)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관람객수(만명)	102	106	128	115	과거 3년간의 실적 평균치를 감안하여 설정(평균대비 3% 상향 설정)	관람객 통계 자료	자체통계
②고객 만족도(%)	-	-	77.2	76	안행부 주관 교육훈련 및 문화형 기관 평균(75.8)를 감안하여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안행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자체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성과목표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예술강사 파견

ㅇ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

ㅇ 보육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ㅇ 각 분야별 실기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지원 및 운영

ㅇ 국내외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ㅇ 예술영재 양성을 위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영재교육연구원 운영

ㅇ U-Campus 학습체계 여건 조성 및 예술정보시스템 구축

□ 국립예술중고중고 운영 활성화

ㅇ 창의성과 예지를 갖춘 국악인재 육성으로 민족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ㅇ 민족 주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의 체계적 조기교육을 통한 예술인재 육성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향상도
(관리과제)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재학생 교육 만족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
국립국악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문화예술교육 창의성 향상도(점)	60	78.8	78.8	65	과거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 상향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척도)×20}/전체응답자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학교폭력, 따돌림 등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 학교폭력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청소년들의 심성 피폐, 사회적 범죄로의 확산 등 우려

전국의 초등4학년생～고등3학년생 13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 도구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공감의 인성 함양 및 예술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 참고통계

ㅇ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한국교육개발원)

ㅇ 2012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학교 교육을 보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로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ㅇ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등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계층간 문화적 격차 해소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예술강사 파견

- 전국 초․중․고 7,254개교, 예술강사 4,485명 파견

ㅇ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26개교 운영

- 재량활동, 교과연계 수업시간 활용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연극, 영화 등 1인 1예능활동 지원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16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570여 개소 운영

ㅇ 보육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420개소 지원

ㅇ 교정시설·소년원, 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40개소 기획 지원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특성, 생활문화 등을 주제로 한 학습자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및 장르통합, 인문학 등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ㅇ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30개 지역 지원

- 방학 중 창의예술캠프 연간 5회 기획·운영

- 방과후 청소년 ‘상상학교’ 공연화 교육 50개소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예술강사 사업계획 수립	’13.2월
	ㅇ예술강사 상반기 연수	’13.2월
	ㅇ예술꽃씨앗학교 상반기 운영	’13.3월
	ㅇ토요문화학교 기관 선정 및 운영	’13.2～3월
	ㅇ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단체 공모	’13.3월
	ㅇ복지시설 선발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3.2～3월
	ㅇ교정시설·소년원·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단체 공모	’13.3월
2/4분기	ㅇ예술강사 지속 지원	’13.5월
	ㅇ예술꽃 씨앗학교 담당교사 워크숍	’13.4월
	ㅇ예술꽃 씨앗학교 추가 선정	’13.6월
	ㅇ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3.4월
	ㅇ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13.4월
	ㅇ교정시설·소년원·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13.4월
3/4분기	ㅇ예술강사 하반기 연수	’13.7월
	ㅇ예술꽃씨앗학교 신규학교 컨설팅	‘13.8월
4/4분기	ㅇ’13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강사 선발 및 학교 선정	’13.11월
	ㅇ사업평가 및 내년도 계획 수립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예술강사 등

ㅇ 이해관계자 :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 기대효과

ㅇ 학생들에게 국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과 현장 예술인 일자리 창출

ㅇ 농산어촌 등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각급학교에 확산․보급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ㅇ 일상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구현, 사회계층간 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 체험 선진사례 접목과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시범운영을 통해 창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의교육 시장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12년도 시행계획의 '관련 예산사업' 항목을 '관련 재정사업' 항목으로 변경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2	’13
문화예술교육 지원(Ⅱ-1-일반재정⑦)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637	951
			(696)	(995)
	▪토요문화학교 운영(301)		70	20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2)		567	744
	▪문화예술 ODA(304)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1,740	1,847	2,080	2,150	전년 대비 약 3.4% 상향조정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제고 도모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사업실적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5,006	5,410	5,300	6,500	전년 대비 약 22.7% 상향조정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전년 대비 증액 감안(’12년 567억원, ’12년 744억원)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사업실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체계적 예술실기교육 및 세계적 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통한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ㅇ 지원근거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4423호, ’13.3.23.)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각 분야별 실기능력 배양 중심의 교육지원 및 운영, 학습장․기숙사 시설 및 기자재 확충․관리

ㅇ 국내 교류협정대학(13개교)과의 교류수학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ㅇ 세계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 ALIA 내실화 및 해외문화예술기관 연계 예술교류 강화

- 아시아우수예술인재 AMA 장학생 유치 및 관리 강화

- 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사업 활성화

ㅇ 예술영재 양성을 위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영재교육연구원 운영

ㅇ U-Campus 학습체계 여건 조성 및 예술정보시스템 구축

- 학사행정시스템(K-Arts누리)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학사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

- 학교 위상 제고 및 대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4～2015학년도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13.3～12월
	ㅇ교원 연구활동 지원	’13.1～12월
	ㅇ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3.1～12월
	ㅇ서초동교사 기숙사 확보(임차 또는 매입 물건 조사)	’13.1～3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13.3～4월
	ㅇ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3.4～12월
	ㅇ교육시설 및 기자재 개선	’13.1～12월
	ㅇ학사행정시스템(K-Arts누리) 기능 개선 및 고도화	’13.1～12월
2/4분기	ㅇ홈페이지 재구축	’13.6～9월
	ㅇ서초동교사 기숙사 확보(대상물건 확정 및 가격협상)	’13.3～6월
	ㅇ아시아우수예술인재 AMA 장학생 유치 및 관리	'13.4～12월
	ㅇALIA(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운영 및 이사회 개최	‘13.6～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3.4～12월
	ㅇ교원 연구활동 지원	’13.1～12월
	ㅇ교육시설 및 기자재 개선	’13.1～12월
	ㅇ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3.1～12월
3/4분기	ㅇ서초동교사 기숙사 확보(기숙사 정비 및 입주)	’13.7～9월
	ㅇ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 실시	'13.6～12월
	ㅇ해외문화예술기관 연계 예술교류 실시	’13.8～9월
	ㅇ교원 연구활동 지원	’13.1～12월
	ㅇ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3.1～12월
	ㅇ교육시설 및 기자재 개선	’13.1～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3.4～12월
	ㅇAMA 장학생 관리	'13.4～12월
4/4분기	ㅇ교육시설 및 기자재 개선	’13.1～12월
	ㅇ교원 연구활동 지원	’13.1～12월
	ㅇ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3.1～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3.4～12월
	ㅇAMA 장학생 관리	'13.4～12월
	ㅇ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 실시	'13.6～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한예종 재학생 및 영재교육원 학생, AMA 장학생(아시아우수예술인재),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관계자, 타 예술대학

□ 기대효과

ㅇ 체계적 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전문예술인재 양성

ㅇ 예술영재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영재 조기 발굴․육성

ㅇ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의 도약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Ⅱ-5-일반재정①)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2731)	일반회계	223	251
			(223)	(251)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Ⅱ-5-정보화①)
	①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2732)	일반회계	6	6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재학생 교육만족도(점)	88.6	92.4	85.6	88.7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값 수준으로 ’13년도 목표치 설정	강의만족도 자체조사(∑{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강생들의 응답자료를 집계
②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건)	41	63	55	47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 전년도 목표치(45건) 대비 5% 상향 목표치 설정 * ‘11년, ’12년은 개교 20주년 계기성 행사 다수로 평년과는 구분됨	원별 및 학교본부 국제교류 건수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 취합 집계 : 6개원별 국외활동 및 국제교류사업. 학교본부 국제교류 사업 건수를 파악하여 총괄 집계

□ 국립국악중고 운영(Ⅱ-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 실질적인 창의인성 교육실현, 올바른 소통교육을 통한 참된 예술인의 자질 함양

- 예술재능 기부를 통한 실천적인 봉사 정신 함양

ㅇ 지원근거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국악인재 육성으로 민족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ㅇ 민족 주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의 체계적 조기교육을 통한 예술인재 육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대입 입시지도 및 방과 후 교육 학습활동 지원	‘13.1～2월
	ㅇ2012학년도 졸업식 및 2013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중,고)	‘13 2월
	ㅇ입학식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3.3월
2/4분기	ㅇ국악영재선발, 중간고사 및 수상자초청공연	‘13.4월
	ㅇ종묘대제 참가 및 목멱예술제(우리가락, 우리춤)	‘13.5월
	ㅇ중국교류 공연 및 기말교사	‘13.6월
3/4분기	ㅇ전공이습회 및 영재교육	‘13.7월
	ㅇ전국 무용경연대회 및 교내 실기경연대회	‘13.8월
	ㅇ간부수련회, 문화탐방 및 극기훈련	‘13.9월
4/4분기	ㅇ중간고사, 중학교 입시 및 목멱한마당	‘13.10월
	ㅇ고등학교 입시, 대입수능 및 졸업고사	‘13.11월
	ㅇ기말고사, 국악챌린지(지방공연)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악중고 학생 및 학부모

□ 기대효과

ㅇ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악인 양성

ㅇ 국악의 조기교육 달성과 국악 관련학과 진학을 통한 전통예술 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립국악중고운영(Ⅱ-11-재정①)
	① 국악교육지원(3731)	일반회계	23	62
	▪국악교육지원(300)		23	6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	-	-	75	2013년도 새로이 도입되는 만족도 지표로 ‘보통’(60점)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만족’(80점)에 가까운 점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	-	-	92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경연대회 수는 매년 변동이 거의 없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된 본교 학생의 자율적 대회 참가 형식으로 인해 매년의 추세를 파악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어 최근 ‘11~12년의 실제 추이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집계

□ 전통예술중고 지원(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한 민속연희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

ㅇ 지원근거 : 국립 국악ᆞ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통예술교육 활성화

- 전공발표회를 통한 교육성과 보고,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학과별 세분화된 전공 실기위주의 교육

ㅇ 예술발표 및 행사활동 지원

- 민족예술대제전, 작곡발표회, 연극과 및 무용과 발표회,

외부기관 행사 협조활동

ㅇ 교육시설관리 및 교육환경개선

- 특별교실 및 전공실 부족에 따른 교사 신축공사

- 노후된 학교건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연간 학사일정 계획수립	’13.2월
	ㅇ학교 교육과정 편성	’13..2월
	ㅇ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개설	’13.3월
	ㅇ학교교육계획서 수립	’13..1∼3월
2/4분기	ㅇ영재학급 학생 선발	’13.4월
	ㅇ특별교실 및 전공실 신축공사 설계 실시	’13.5월
	ㅇ국악교육 반세기 한류예술축제	’13.5월
	ㅇ음악연극과 발표공연	’13.6월
3/4분기	ㅇ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운영	’13.7월
	ㅇ학생회임원 해외 문화교류	’13.7월
4/4분기	ㅇ민족예술대제전 고등학생 발표공연	’13.10월
	ㅇ신입생 입학전형	’13.10월
	ㅇ일본 가고시마현 자매학교 교류행사	’13.11월
	ㅇ전통예술제전 중학생 발표공연	’13.12월
	ㅇ진로진학 분석 및 차기년도 학생진로 계획 수립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통예술중·고 학생

ㅇ 이해관계집단 : 전통예술중·고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교육청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특수목적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교과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에 따       라,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전통예술중고 지원(Ⅱ-12-재정①)
	① 전통예술중고 지원(3831)	일반회계	35	46
			(35)	(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	-	-	75	2013년도 새로이 도입되는 만족도 지표로 ‘보통’(60점)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만족’(80점)에 가까운 점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	119	120	121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2년도 실적인 120건을 감안하여 ’13년에 전년도 보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수상자 명단 및 경연대회 참가현황

성과목표Ⅱ-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1) 주요 내용

□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 기반 조성

ㅇ 전통예술 재현 과제 발굴, 민속예술축제 및 연희축제 개최 지원을 통한 지역 전통예술 활성화

ㅇ 전통예술 인력양성, 신진예술가 및 관련단체 공연․창작활동 지원

ㅇ 국악방송 운영 및 전국화를 통한 국악 대중화에 기여

□ 국립국악원 운영 및 교류 활성화

ㅇ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해외공연 및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등 국악원 공연활동, 국악국제교류 및 교육, 국악경연대회 및 각종 체험․연수 사업

ㅇ 대국민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및 온라인 국악교육 강좌 개발

성과목표․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전통예술 창작작품 활용건수
(관리과제) 전통예술 유산의 창조적 계승	‧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
국립국악원 운영	‧국악원 이용객수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전통예술 창작작품 활용 건수(건)	10	13	13	14	‘12년 실적치 및 ’13년 예산 증액(400→470백만원)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2년보다 7.7% 상향조정한 14건으로 설정	국내외 공연․마켓참여․음악활동 건수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ㅇ 전통예술분야의 유능한 신진인력이 배출되고 우수 창작작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연 작품의 지속적 활용도가 낮아 국내외 행사, 공연, 마켓 등에서 재공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통해 국악방송에 대한 청취자 만족도 제고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www.ktpaf.org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을 통해 전통예술의 정통성 회복

- 1910~1960년대의 근현대를 거치면서 전통예술은 외세의 침입과 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훼손․소실되어 문헌연구, 실증 등을 통한 원형 탐구 및 공연레퍼토리로 활용

ㅇ 전통예술 창작 활동 지원으로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 전통예술분야 신진예술가들의 창작 및 활동을 지원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

-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고품격 작품 발굴로 전통예술의 현대적 가치 제고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기반 확산 및 산업적 활용

-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 행사를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이 소통하는 전통문화 활성화

- 음반, 출판, 영화, 의학 등 산업 각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ㅇ 국악방송 활성화를 통한 전통예술 저변 확대

- 국악 전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24시간 방송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확산 및 저변 확대

- 국악방송 지역 중계소 신설 및 방송권역 확장을 통한 전 국민 방송 서비스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통예술 원형 복원 및 재현 : 연 7개 과제 복원

ㅇ 전통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개최, 전통예술 실험무대 개최(3개 극장, 30회)

ㅇ 전통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지원

- 계기별 행사 지원(연 5건), 전통예술 산업콘텐츠 개발(2건)

ㅇ 국악방송 활성화 및 지역 중계소 신설

- 국악방송 대전(예정) 중계소 1곳 신설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전통예술 복원․재현 과제 지원 계획 수립	’13.2월
	ㅇ창작연희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13.1～2월
	ㅇ국악방송 운영 사업계획 수립	'13.2월
	ㅇ전통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13.3월
2/4분기	ㅇ전통예술 복원․재현 과제 지원 확정	'13.5～10월
	ㅇ전통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공모	‘13.4월～
	ㅇ전통예술 해외 레지던시 파견	'13.5～10월
	ㅇ전통예술 대중화 공연 개최	'13.4～12월
3/4분기	ㅇ신진예술가 실험무대 상설공연 개최	'13.7～11월
	ㅇ전통예술 창작활성화 공연 개최	'13.9월
4/4분기	ㅇ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13.10월
	ㅇ창작연희 공연 및 연희한마당 개최	'13.10월
	ㅇ국악방송 중계소 신설(1개소)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전통예술 복원·재현 : 전통예술 공연 및 연구 단체

ㅇ 전통예술 창작활동 지원 : 전통예술 전공자 및 월드뮤직 예술가

ㅇ 전통연희 활성화 지원 : 전통연희, 창작연희 단체 및 예술가

ㅇ 전통예술 해외진출 및 대중화 지원 : 전통예술 단체 및 개인

ㅇ 국악방송 활성화 : 전 국민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 원형 보존 및 창조적 계승

ㅇ 전통예술 공연의 대중화․산업화를 통해 민족예술의 자긍심 고취

ㅇ 전통예술 해외 보급 및 진출로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국제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Ⅱ-3-③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Ⅱ-3-③)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일반회계	91.6	98.6
	① 전통예술 원형보존 및 창작활동 지원 (1634-300)		14	14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2.8	2.8
	▪전통예술 창작활성화		4.0	4.7
	▪전통연희 활성화		7.2	6.5
	②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1664-301)		23.9	31.5
	▪전통예술 대중화		10.9	13.2
	▪전통예술 산업화		2.5	3.0
	▪전통예술 세계화		10.5	15.3
	③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1664-302)		53.7	53.1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53.7	5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	-	83.8	84.3	86.0	'13년 실적치가 83.8%, ’12년 실적치가 84.3%로 12년 목표치를 99% 달성한 것을 감안하여 ‘13년 목표치를 ’12년보다 1%를 상향조정하여 목표치 설정	청취자 만족도 조사	설문 결과보고서

□ 국립국악원 운영(Ⅱ-3-②)

□ 추진배경

ㅇ 목적

- 전통음악의 보존‧전승 및 현대적 창작과 대중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 국악 이미지 제고

- 국민,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국악을 활용한 지속적인 한류확산으로 국악의 세계화 주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조, 5조, 12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해외공연 및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등 국악원 공연활동, 국악국제교류 및 교육, 국악경연대회 및 각종 체험․연수 사업

- 대국민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및 온라인 국악교육 강좌 개발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민속국악원 청소년 국악강좌 및 청소년음악회	’13.1월
	ㅇ국립국악원 교원연수 및 청소년 등 국악교육, 체험프로그램	’13.1～3월
	ㅇ국악기제작체험, 즐거운 토론회 개최	’13.1～3월
	ㅇ정악단 및 민속악단 정기공연	’13.3월
2/4분기	ㅇ무용단 및 창작악단 정기공연	’13.4월
	ㅇ온나라 국악경연대회	’13.4월
	ㅇ연희전용극장 개관기념공연 ‘팔도연희유람’	’13.4～5월
	ㅇ세종조 회례연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	’13.5월
	ㅇ풍류사랑방 개관기념공연 ‘몽십야, 열흘밤의 꿈’	’13.5월
	ㅇ남도국악원 ‘한국 굿음악 페스티벌’	’13.6월
3/4분기	ㅇ부산국악원 해외관광객 상설공연	’13.7～9월
	ㅇ창경궁의 아침, 어린이 역사음악극 공연	’13.8～9월
	ㅇ2013 국악동요제, 국악동요선집 제작	’13.8～9월
	ㅇ온나라 궁중무용 경연대회	’13.8월
4/4분기	ㅇ남도국악원 주한외국인, 다문화가정, 해외동포를 위한 한국 체험프로젝트	’13.10～12월
	ㅇ궁중연례악 ‘빈례	’13.10월
	ㅇ민속국악원 대표브랜드 창극 흥부전	’13.10월
	ㅇ국제학술회의, 국악학술상 시상식	’13.11월
	ㅇ핵심국악콘텐츠 구축 및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개발완료	’13.12월
	ㅇ근현대 국악기록시리즈, 구술총서, 논문집, 학술총서 등 연구자료 발간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소외계층을 비롯한 일반국민 및 외국인

ㅇ 이해 관계자 : 전통예술분야 예술가 및 단체, 국악교육기관

□ 기대효과

ㅇ 대표브랜드 공연 및 특성화된 기획 공연으로 문화유산의 가치전파와 예술적 감동 제고

ㅇ 수요자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국악 향유층 확대와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ㅇ 국악인재 발굴과 콘텐츠 보급으로 생활국악을 실현하고 국악으로 한류 확산을 선도

ㅇ 국악학 연구심화 및 국악사 정립, 국악기 연구를 통한 한국음악 연구중심기관으로 위상 제고

ㅇ 지방 국악원 브랜드사업, 특성화 사업(공연, 체험, 연수 등), 지역문화에 기반한 공연작품 개발로 전승문화 및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

ㅇ 국악아카이브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확대 제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문화서비스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2	’13
국립국악원 운영(Ⅱ-10-일반재정①)
	① 국립국악원 운영(3431)		471	405
			(471)	(405)
	▪국악원전속단체운영(300)		113	113
	▪국악원공연활동(301)		21	29
	▪국악보존전승및국악기연구(302)		8	12
	▪국악진흥(303)		16	18
	▪민속국악원운영(304)		43	46
	▪남도국악원운영(305)		25	28
	▪부산국악원운영(306)		35	46
	▪국악원시설관리및보강(307)		60	52
	▪민속국악원시설관리(308)		14	17
	▪남도국악원시설관리(309)		31	17
	▪부산국악원시설관리(310)		22	25
	▪연희전용극장건립(311)		81	-
	▪국악원수입대체경비(650)		2	2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Ⅱ-10-정보화①)
	①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3432)		7.6	8.9
			(7.6)	(8.9)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 구축(500)		4.37	5.7
	▪E-국악아카데미콘텐츠 제작 및 운영(501)		3.24	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악원 이용객수 (천명)	414	418	460	480	- 최근 3년간 본원 및 지방 국악원의 공연관람객 및 교육 참여자 수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12년 대비 3% 상향 목표치 설정(457→470) - 연희극장 개관으로 공연(59회) 관람객 1만여명 증가 예상(470→480)	본원 및 지방국악원의 공연관람객, 교육참가자 등의 이용객 수를 합산	공연결과 보고서, 국악박물관 관람객 명단 및 수, 교육이수자 명단 등 확인
②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90.6	90.3	90.5	90.9	- ’11년 실적 90%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고려, 전년대비 1% 상향 설정	- Σ{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20}/전체 응답자 - 측정항목 : 공연내용, 시설, 친절도 등	설문조사 실시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도 불구 콘텐츠 산업 지속 발전 ㅇ 콘텐츠 시장(매출)규모는 ‘10년 72조 ⇒ ’12년 88조(추정)로 연평균 11.1% 성장 전망 - 특히 수출 분야는 게임을 중심으로 ‘10년 대비 ’12년 18.6% 증가 전망(32억불 ⇒ 45억불) * 사회 전반의 실업률 증가 속에서도 ‘10～’12년간 12.2만명 고용창출 기대 ◇ 2013년 현재 콘텐츠산업은 분야간-장르간-산업간 결합ㆍ융복합 서비스(기기-서비스-콘텐츠 결합 Biz화)로 진화, 스마트화, 3D화, N-Screen화를 통한 제작․유통의 변화, 수동적 소비에서 능동적 소비ㆍ생산(프로슈머형 소비자)하는 소비자 역할 변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 ㅇ 콘텐츠산업은 관련 기기(Digital TV, 스마트폰) 및 서비스(방송, 통신, 인터넷)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산업 및 고부가가치 미래전략 문화산업으로서 국정의 핵심인 문화융성 실현의 한 축을 담당 ◇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해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글로벌 콘텐츠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공생발전 등 선순환 구조 형성 필요 ㅇ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콘텐츠 핵심기술 개발․금융투자 환경 개선 등 산업 성장 인프라 확대 ㅇ 핵심 콘텐츠 육성(영화, 애니, 차세대게임 등)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융복합을 통한 기초장르 지원, 핵심인재 양성 등으로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국내외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ㅇ 융복합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산업 선진화 지원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7	11	2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콘텐츠산업 종사자수(만명)
	①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모태펀드 연간투자금액(억원)
		완성보증액(억원)
	②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특허실적(건)
		사업화 실적(건)
	③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취업인원(명)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만족도(%)
Ⅲ-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콘텐츠업체(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액(백억원)
	①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중소게임업체 지원수(개)
		만화 지원사업 신규 고용 창출 수(명)
		캐릭터 지원 사업 고용 창출 수(명)
		음악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②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독립영화 제작 지원작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 영화제 초청)실적(편)
		애니메이션 해외 전시마켓 참여 업체 계약금액(백만달러)
		아동·청소년가족영상물 제작편수(편)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①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참가자수(백명)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단속건수(건)
		해외저작권 합법이용 계약체결 건수(건)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
		자유이용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저작권 기술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공적기능 수행평가(점)
		방송영상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백만불)
		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뉴스콘텐츠공용 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언론사수)
		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방송영상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만족도(%)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공정률(%)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수(개)
		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

성과목표 Ⅲ-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콘텐츠 핵심기술(CT)의 전략적 육성, 글로벌 인력 양성 및 콘텐츠산업 투자․금융환경 개선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ㅇ CT 분야별 전략제품에 따른 핵심기술 개발 및 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근거한 기술개발 지원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의 양성과 현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융합 시대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ㅇ 콘텐츠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및 투자환경 다양화, 공정거래환경 조성 등 콘텐츠산업 시장 환경 개선

□ 핵심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콘텐츠 신시장 개척, 콘텐츠 분야 상생협력 추진, 기초장르 지원강화로 콘텐츠 시장규모를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영화, 애니․캐릭터, 차세대게임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ㅇ 국내 핵심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현지화, 마케팅 일괄지원

ㅇ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 유통․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 국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 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과 국내 산업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을 통한 상생협력 모색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조성 및 핵심 킬러콘텐츠 집중육성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차세대 핵심 콘텐츠 육성

콘텐츠 신시장 개척 및

동반생태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콘텐츠산업 생산지수	122.3	130.4	135.6	141	‘10년(3.7%), ’11년(4.7%) 전년도 대비 증가율 4% 내외. 4% 증가율을 적용하여 ’12년 135.6 추정, ‘13년 141.0 전망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세부항목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을 재 집계 *기준년도:2010년(100)	-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통계청 서비스업 생산지수 발표자료
②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만명)	59.6	60.0	60.1	60.4	2010년~2012년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 0.45%. 2012년 60.1만명 추정, 2013년 60.4만명 전망	매 3분기 기준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 확인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불균형 구조) 콘텐츠 산업 내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창작자와 유통사간의 편중된 수익 배분 등 구조적 문제 지속

* 음원 수익배분(애플 7:3 대비 국내 4:6), 영화 배급․유통시장 독과점구조,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지속 등

□ (기업 영세성과 금융애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ㅇ 국내 콘텐츠 기업 중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92%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ㅇ 특히 고수익-고위험의 산업적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확대가 어려워 필요한 재원 마련에 애로

* 콘텐츠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제작 자본조달 곤란(47.6%)

ㅇ 이에 따라 신규 분야․창작 인프라․R&D 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확대 어려움

□ (인력 수급 곤란) 현장에 필요한 실무 경험 인력 부족

ㅇ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으로 인한 생산의 지속성이 떨어지므로 단기고용계약 위주로 근무환경이 열악

□ (CT R&D 예산 지원 미약) 미래창조과학부(前국가과학위원회)에서도 CT를 국가6대 기술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나, 투자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0.6로서 아직 미약한 수준

* IT(정보통신) 19.8% > BT(생명공학) 19.0% > ET(환경) 16.6% > ST(우주항공) 5.2% > NT(나노) 4.7% > CT(문화) 0.6%(‘13년 미래부 이관예산 적용시 0.3%)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투융자 지원 및 개선책 마련, 산업인프라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상생협력 방안 추진 등 콘텐츠 산업분야 정책적 육성 및 지원 전략 필요

(4) 기타

□ 2012 콘텐츠산업 통계, 2012 콘텐츠산업 백서, 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콘텐츠 분야 금융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도모

ㅇ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업체를 대상으로 자금대출, 채무·이행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조합 설립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0조의2(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기본재산의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완성보증 및 가치평가제도 운영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

ㅇ 영세콘텐츠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인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ㅇ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20억원)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연중)	’13.2～3월
	ㅇ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TFT구성	‘13.3월
	ㅇ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공고·접수	‘13.3월
2/4분기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연중) ㅇ 국내 콘텐츠기업 투자주간 개최(상반기)	‘13.4～6월중
	ㅇ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TFT운영 - 공제조합 설립추진위 구성	’13.5월
	ㅇ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선정 ㅇ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공고·접수	‘13.4월 ‘13.6월
3/4분기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연중) ㅇ 완성보증업체 실태조사	‘13.7～9월중
	ㅇ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지원 - 창립총회 개최	’13.10월
	ㅇ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선정·결성	’13.7월～
4/4분기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연중) ㅇ 국내 콘텐츠기업 투자주간 개최(하반기) ㅇ 콘텐츠 금융지원제도 설명회 개최(하반기)	’13.10～12월중
	ㅇ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결성	’13.10월～
	ㅇ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계획 수립	‘13.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 및 물권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콘텐츠 업체

□ 기대효과

ㅇ 완성보증제도 및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확산,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ㅇ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문화콘텐츠진흥(Ⅲ-1-일반재정①)
	문화콘텐츠진흥		5	55
			(5)	(55)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1231-306)	일반회계	5	25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지원(1231-314)	일반회계	-	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완성보증 연간 보증액(억원)

161

261

375

412

전년 대비 확대된 12년 실적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 증가

목표 설정

완성보증실적

보고자료 통계활용

완성보증 실적보고자료(한국콘텐츠진흥원)

②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억원)

1,746

2,414

2,396

2,048

모태펀드의 연간 투자금액은 자조합 결성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3년간 결성규모와 투자비율을 통해 목표치 설정.

* 3년간(‘09～’12)년도 결성규모(5,417)×투자비율(38%)

* 투자비율(38%)=(36.6+43.7+33.4)/3

구분	결성규모 (A)	차년도 신규 투자금액(B)	투자 비율 (C=B/A)
'06～'09	4,776	('10)1,746	36.6%
'07～'10	5,530	('11)2,414	43.7%
'08～'11	7,180	('12)2,396	33.4%
'09～'12	5,417	('13)2,048	37.8%

모태펀드연간

투자실적통계

활용

모태펀드실적보고자료

(한국벤처투자)

□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Ⅲ-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콘텐츠 핵심기술(CT)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기술 R&D 과제 기획․평가․관리, R&D 결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 관리기능 일원화․전문화 등 R&D 추진체계 확립

ㅇ 문화 콘텐츠 장르별 핵심 문화기술 개발(영화, 게임, 뮤지컬, 음악 등), 인문·기술 융합 과제 수행, 서비스 R&D,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ㅇCT 포럼 2013 개최	’13.4
	ㅇ‘13년 기술사업화 컨설팅 사업 추진	’13.4
	ㅇCT R&D 과제뱅크 전략창구 구축 운영	’13.4월∼연중
	ㅇ‘13년 CT R&D 신규과제 지정공모 추진	’13.5
	ㅇ문화기술 전망수립 (CT Outlook)	’13.6
3/4분기	ㅇ광주 한국문화기술연구소(CT연구원) 개소식	‘13.7월중(예정)
	ㅇ제2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위 상정	‘13.7∼8월중
	ㅇ시그래프(미국) 및 광주 에이스페어 문화기술 공동관 운영	‘13.7∼9월중
4/4분기	ㅇ2014년도 CT R&D 과제기획
	ㅇ지정과제 중간평가 및 마일스톤 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 콘텐츠관련 산업현장·학계·관련 연구소 등

□ 기대효과

ㅇ 문화 산업 콘텐츠 업계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 국가 R&D 투자를 통해 문화산업 업계의 기술경쟁력 개선

ㅇ 재미와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관점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상업적 성공이 가능한 킬러콘텐츠 제작의 토대 마련

ㅇ 콘텐츠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콘텐츠 산업의 창의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Ⅲ-1-R&D①)
	①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1234)	일반회계	650	438
			(650)	(438)
	▪CT기반조성(600)		42	83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601)		48	43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602)		560	312

* 첨단융복복합 콘텐츠기술개발에서 미래부 이관예산 232억 제외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특허실적(건)(공통)	128.8	130.5	175.3	168.6	최근 3개년(‘10～’12) 실적평균 (1억원당 실적)을 기준치로 하 여, 예산증가율을 반영하고, 추 가로 3% 상향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실적(1억원당 실적) × 13년 예산(억원) × 1.03	국내특허출원 × 0.5 + 국내특허등록 × 1.0 + 해외특허출원 × 1.25 + 해외특허등록 × 2.5	성과조사분석자료
②사업화 실적(건) (공통)			86	87.7	최근 3개년(‘10～‘12) 실적평균 (1억원당 실적)을 기준치로 하 여, 예산증가율을 반영하고, 추 가로 5% 상향목표 설정 ⇒ 최근 3개년 실적(1억원당실적) × 13년 예산(억원) × 1.05	기술이전 건수 + 자기실시 건수 + 사업화 건수 × 0.5	성과조사분석자료

□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Ⅲ-1-③)

□ 추진배경(목적)

ㅇ 문화콘텐츠 산업전반에 창조성을 높이는 혁신가로서 스마트화, 융합화 등 문화산업 트랜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조기 발굴 및 육성 및 새 정부 국정과제인 콘텐츠 창의인재 1천명 육성 추진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력양성과 Job-Match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국내 콘텐츠의 해외수출 능력 강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ㅇ (법령상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콘텐츠 분야의 대학, 기업 협회 등 창의숙성과정 운영기관(플랫폼 기관) 선정을 통한 ‘창의숙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창작의 소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창의교육생(멘티) 선발 후, 플랫폼기관 및 멘토와 협약을 맺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도록 지원

ㅇ 현업인 직무교육 과정, 전략지역 해외연수 과정 등 콘텐츠 현업인 대상 집합형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13년 창의인재 동반사업 운영지침 제정	’13.3월
2/4분기	ㅇ창의숙성 과정 교육운영 기관(플랫폼기관) 선정	’13.5월
	ㅇ창의숙성 과정 멘토 및 멘티 선정	’13.6월
	ㅇ창의인재 동반사업 발대식 개최	’13.6월
3/4분기	ㅇ창의 워크숍(가칭) 개최	’13.9월
4/4분기	ㅇ창의인재 동반사업 만족도 조사	’13.10월
	ㅇ교육생/수료생 대상 경력경로 조사	’13.11월
	ㅇ우수 교육생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및 투자피칭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콘텐츠산업 분야 재직자, 실업자 등 업계 관련자 개인 및 업계 등

□ 기대효과

ㅇ 창작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창작물(영화와 드라마의 시나리오, 만화, 애니 등)을 생산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현장인력의 직무역량 재교육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육 수행을 통해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콘텐츠 진흥(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진흥(1231)	일반회계	120	113
			(888)	(1,039)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309)	일반회계	45	4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310)	일반회계	75	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취업인원(명)	-	-	238	240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차년도 사업으로전년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본 사업은 8개 교육운영기관 운영, 1개 교육기관 당 교육생 30명 기준 ,총 240명으로 동일예산 내에서 연도별 목표치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임, 향후 적정한 성과지표로 변경 추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숙성과정 수료생 수	사업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만족도(%)	91.3	92	96	96.5	‘12년 만족도가 96점이나, ’10～‘11년 만족도증가율 0.8%를 감안하여 ’13년 만족도는 96.5점으로 목표설정.	해외연수분야, 재직자 직무과정 3개 분야의 만족도 산술평균	사업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성과목표 Ⅲ-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1) 주요 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5대 핵심 콘텐츠(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를 집중 지원 및 육성

ㅇ 핵심콘텐츠 육성을 통한 국내외 신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독립예술영화 및 소규모 애니, 인디음악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및 상생발전 추진

ㅇ 지역문화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ㅇ 국내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등 글로벌 서비스, 현지화, 마케팅, 사업홍보 지원

ㅇ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 유통․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 국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

ㅇ 공정하고 상생적인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창작자 등 권익보호 실현으로 동반성장 기틀 마련

ㅇ 문화산업기관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저변 확산 및 발전 도모

ㅇ 글로벌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초장르(만화, 캐릭터, 애니, 영화 등) 지원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조성 및 핵심 킬러콘텐츠 집중육성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콘텐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차세대 핵심 콘텐츠 육성

콘텐츠 신시장 개척 및

동반생태계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콘텐츠업체(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액 (백억원)	1,029	1,407	1,573	1,651	2012년 3분기 누적 1,573백억원. 증가율 5% 적용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의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콘텐츠가 핵심) 문화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이 창조시대의 핵심동력으로 부상

ㅇ 창조성으로 기술 평준화 한계 극복 및 산업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부를 창출

* 영국(Creative Britain, 1998), 미국(Creative America, 2000),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 2009), 일본(Cool Japan, 2010) 등 선진국은 이미 콘텐츠 중심 창조산업 진흥 추진

ㅇ IPTV, 디지털케이블TV,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영화 유통 활성화

* ‘13년 월별 IPTV 매출정보 공표, ’14년 영화 온라인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유통과 시장의 세계화로 경쟁 격화

ㅇ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글로벌 유통사업자의 시장 확대

ㅇ 영화 공동제작․인력 진출 지원 및 남미․서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

□ (상생과 다양성 존중)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및 세대․계층․다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 심화

ㅇ 유통권력을 지닌 플랫폼사업자(네트워크, 기기)에 비해 열악한 콘텐츠의 지위와 처우 개선

ㅇ 개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 시장 확대

ㅇ 예술․독립영화관의 확대를 통해 세대별 지역별 관객 발굴

⇒ 세계무대로 넓어지는 콘텐츠시장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계 역량 강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플랫폼-기기’가 연계된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 주체간 동반성장 및 상생 산업구조 구축, 콘텐츠의 문화적․창조적 특성을 더욱 심화하고, 창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창조적 산업 환경 조성

(4) 기타

□ 2012 콘텐츠산업 통계, 2012 콘텐츠산업 백서, 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등

□ 핵심콘텐츠 집중육성(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5대 핵심 콘텐츠(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를 집중 지원 및 육성하여 신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게임산업 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를 통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유통 지원으로 게임산업 창작인프라 확대 및 중소 게임업체의 역량 강화, 수출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산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e스포츠 및 기능성게임 활성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의 순기능 확대

ㅇ 음악산업 육성

- 한국 대중음악(K-POP)의 다양성과 창작 기반 조성을 통해 음악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인디음악 활성화 및 창작기반 강화, 음악창작소 구축, 한국 대중음악 공인차트 발간 운영,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 등

ㅇ 애니․캐릭터 육성

-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우수 프로젝트 제작·지원(애니 본편 및 후속시즌 제작 등), 애니펀드 조성 추진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의 수출 촉진

- 캐릭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연계 콘텐츠 개발 지원

- 캐릭터 유통활성화 지원과 정품유통(불법근절)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

- 애니․캐릭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라이선싱 페어 개최

ㅇ 영화산업 육성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영화산업 투자자본 조달구조 구축

-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온라인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 추진

ㅇ 뮤지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모태펀드 확대 등 창작뮤지컬 투자 확충

- 완성보증을 통한 뮤지컬 제작자금 지원

- R&D 접목을 통한 공연장용 기술 기획․개발 추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대중음악 공인 ‘가온차트’ 어워드 개최	’13.2월
	ㅇ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사업 공고 및 설명회 ㅇ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등 위탁사업 공고 ㅇ‘13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 과제 기본계획 수립 ㅇ영상전문투자조합 사업공고 및 영화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 접수 ㅇ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지원(상반기) 접수 및 선정	’13.3월
2/4분기	ㅇ영상전문투자조합 접수·심사	’13.4월
	ㅇ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ㅇ애니메이션제작센터 설립 추진 연구용역 추진(5~8월) ㅇ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 계속(‘13.5월～‘14.12월) ㅇ우수뮤지션 해외 홍보프로그램 제작 방영 ㅇ인디뮤지션 등 다양한 장르 공연 활성화 지원 ㅇ홍대 라이브공연 정보통합안내시스템 구축, 티켓라운지 오픈 ㅇ기능성 게임 제작지원 과제 공모 등	’13.5월
	ㅇK-루키스 선정, 공연 및 마케팅 지원 ㅇ한중 영화국제공동제작협정 체결 ㅇ영화 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 지원작 선정 및 1차 지원금 지급 ㅇ글로벌허브센터 차세대 게임 제작지원 과제 선정,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블리싱 퍼블리셔 및 게임사 선정	‘13.6월
3/4분기	ㅇ서울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최	’13.7월
	ㅇ뮤콘 투자로드쇼 개최 ㅇ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지원(하반기) 접수 및 선정	‘13.8월
	ㅇ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완성 ㅇ음악창작소 구축 추진 ㅇ국제게임컨퍼런스(KGC) 개최 ㅇ영상전문투자조합 투자조합 민간자금 매칭을 통한 결성 ㅇKO-PRODUCTION in Paris 참가	’13.9월
4/4분기	ㅇ애니메이션 해외전시 마켓 참가 (MIPCOM/프랑스 칸느) ㅇ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2013 개최 ㅇ캐릭터 불법복제 침해현황 조사 및 합동 단속 실시 ㅇ한중 게임 문화축제 참가 ㅇ영상전문투자조합 운영 계속 ㅇKO-PRODUCTION in LA, Tokyo, Beijing 참가	’13.10월
	ㅇ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개최	‘13.11월
	ㅇ국제공동제작인센티브 2차지원금 지급 ㅇ분야별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콘텐츠 산업부문 분야별 및 장르별 유관 관계자(산업계, 학계, 언론계, 조합 및 회원단체 등) 및 일반국민

□ 기대효과

ㅇ 5대 핵심 콘텐츠 집중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국내 콘텐츠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ㅇ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활성화롤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기여

ㅇ 문화적․창조적 융합콘텐츠 개발로 창의성 및 창작활성화 산업환경 조성

ㅇ 미래시장 선도용 문화기술 개발, 투융자 지원 확대 등 문화콘텐츠 분야 성장기반 마련 및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콘텐츠 진흥(Ⅲ-1-재정①)
	문화콘텐츠 진흥(1231)	일반	578	654(35)*
			(703)	(852(68)*)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1231-300)	일반회계	12	12
	▪한류진흥(1231-301)	일반회계	71	84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302)	일반회계	294	407
	▪문화콘텐츠국내외마케팅활성화(303)	일반회계	45	45
	▪CT대학원설치 지원(304)	일반회계	31	31
	▪3D콘텐츠산업 육성(308)	일반회계	125	75(35)*
영상산업 진흥(Ⅲ-1-재정②)
	영상산업 진흥(1232)	일반회계	8	8
			(8)	(8)
	▪영상산업 육성(308)	일반회계	8	8
게임산업 육성(Ⅲ-1-재정③)
	게임산업육성(1233)	일반회계	218	196
			(218)	(196)
	▪게임산업육성(300)	일반회계	218	196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Ⅲ-1-재정⑦)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1261)	영화기금	513	464
			(601)	(576)
	▪투자/출자사업(302)		450	400
	▪해외진출지원(303)		63	64'

* 표시는 미래부 이관예산 금액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중소게임업체 지원수(개)	98	112	120	126	과거 실적추이 및 예산 반영률 감안 12년 대비 5% 증가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GSP 사업지원업체 수 합산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통게백서 등/한국콘텐츠진흥원)
②만화 지원 사업 신규 고용 창출 수(명)	28	64	74	81	‘12년 대비 10% 상향설정	지원사업별 신규 고용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③캐릭터 지원 사업 고용 창출 수(명)	-	-	-	214		지원사업별 신규 고용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④음악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7.9	29	9.9	9.8	‘06년∼’12년 연평균 증감율 적용	음악산업매출액 전년대비 증감 율(%)	콘텐츠산업 통계조사활용
⑤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24	29	37	41	‘12년 대비 10% 상향 설정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을 통해 지원 된 프로젝트 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Ⅲ-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비주류 독립 예술영화 및 중소규모 애니 업체지원 등을 통한 다양성 확보, 공정하고 상생적인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권익보호 실현 등

ㅇ 지역문화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ㅇ 문화산업기관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 및 발전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예술 독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 지원 강화, 애니․캐릭터 지원 확대 등

ㅇ 영화 스태프처우 개선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ㅇ 모태펀드 재원확충을 통한 콘텐츠시장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대구),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전남),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강원) 및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ㅇ 콘진원, 영진위 등 문화산업기관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지방문화산업 사업별 ‘13년도 계획 수립 협의 ㅇ패션 관련 참여업체 모집공고, 디자이너 모집/선발 등 실시	‘13.3월
2/4분기	ㅇ지방문화산업 사업별 보조금 교부	‘13.4월
	ㅇ애니메이션 제작센터 구축 연구용역 진행 ㅇ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심사 → 선정, 1차 지원금 지급	’13.5월
	ㅇ독립영화제작지원 상반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3.6월
3/4분기	ㅇ텍스타일 디자이너 교육 진행	‘13.7월
	ㅇ지방문화산업 사업별 추진실적 중간 점검 및 평가	’13.8월
	ㅇ애니메이션 제작센터 구축 연구 완료 ㅇ독립영화제작지원 하반기 심사및 지원금 지급	’13.9월
4/4분기	ㅇ패션브랜드 수주마케팅 기획/운영	’13.10월
	ㅇ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13.11월
	ㅇ지방문화산업 사업별 추진실적 최종평가 및 환류 ㅇ애니메이션산업 실태조사 연구 완료 ㅇ예술영화전용관 운영 평가(11월) 및 2차 지원금 차등 지원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콘텐츠 관련 영세 기업 및 지역문화기관, 일반국민 등

□ 기대효과

ㅇ 영세 문화콘텐츠기업 지원 및 관련분야 지원을 통한 공생발전 도모

ㅇ 지역문화산업 지원을 통한 균형적인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ㅇ 문화산업기관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확산 및 발전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지원(Ⅲ-1-재정④)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1235)	일반	8	8
			(8)	(8)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302)	일반회계	8	8
문화산업기관 지원(Ⅲ-1-재정⑤)
	문화산업기관 지원(1236)		337	295
			(337)	(295)
	▪한국콘텐츠진흥원지원(300)	일반회계	176	182
	▪한국영상자료원지원(301)	일반회계	71	74
	▪영상물등급위원회지원(302)	일반회계	36	39
	▪게임물등급위원회운영(303)	일반회계	54	-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Ⅲ-1-재정⑥)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일반회계	60	36
			(60)	(36)
	▪ 지방 문화산업기반 조성(1251-300)		57	33
	▪ 지방 문화산업기반 조성(제주)(1253-300)	일반회계	3	3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Ⅲ-1-재정⑦)
	①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1261)	영화기금	106	111
			(601)	(576)
	▪영화제작 지원(300)		50	50
	▪영화산업 유통지원(301)		56	61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Ⅲ-1-재정⑧)
	①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1262)	영화기금	108	86
			(401)	(414)
	▪인적자원육성관리(300)		41	49'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301)		45	18
	▪영화정책지원(302)		10	9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303)		12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독립영화 제작 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 영화제 초청) 실적(편)	-	-	19	21	‘12년 19편 제작 전년대비 10% 증가	영화진흥위원회 지원한 작품으로 서 개봉 및 수상 (국제영화제경우 초청) 작품 편수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②애니메이션 해외전시 마켓 참여업체 계약 금액(백만달러)	-	-	38	45	‘12년 38억불 대비 20% 상향조정 신규지표	‘세계 4대 애니 메이션 마켓 참가 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계약금액	애니메이션 백서 통계 활용
③아동·청소년 가족 영상물 제작 편수(편)	-	-	151	160	신규지표 12년 151편 대비 5% 상향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영화) 청소년 관람가 영화 편수	영상물등급위원회통계

전략목표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

ㅇ 청소년 눈높이 교육을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제도․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방송작가 등 산업종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ㅇ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추진

□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자유이용저작물 발굴 등을 통해 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저작권 분쟁해결의 편의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직권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문화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이용 도모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저작권 유통․이용 환경 개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22.3	21.6	18.6	18.4	지속적으로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시행중이나 저작권 침해환경의 다변화로 인한 불법저작물 유통환경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 개선으로 설정하였음	(합법시장 침해규모/(합법시장 규모+합법시장 침해규모)×10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매년 5월 발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ㅇ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이후 급감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대응 요청

<연도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청소년	22,533	3,614	4,578	6,074
성 인	70,498	25,742	32,036	39,473
전 체	93,031	29,356	36,614	45,547

* 자료 : 대검찰청

ㅇ 중소업체 등의 자발적인 저작권 준수 역량 미흡하여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제공 필요

□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의 출현

ㅇ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플랫폼 다변화와 스마트 폰,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 통로 증가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감소(‘09년 21.6% → ‘11년 18.8%)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침해 비중은 지속 증가(‘09년 74.3% → ‘11년 83.4%)

ㅇ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가 심각하여 한류 지속 기반 침식

<한국 저작물 해외 불법유통 비율>

국가 구분	중 국	태 국
드라마	14%	99%
영화	39%	94%
음악	88%	94%

* 「해외 온라인 유통실태조사」(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물 이용 과정의 혼란, 제약

ㅇ 인터넷,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대량의 저작물 생산 및 소비환경이 도래하였으나,

-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세분화되고, 권리자 확인이 곤란한 고아저작물이 급증하여 저작물 이용의 혼란, 제약 초래

ㅇ 신탁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관리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확보 곤란

(4) 기타

□ 백서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ㅇ「저작권백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참조

ㅇ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등 참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Ⅲ-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저작권 교육 홍보를 통한 이용자 인식 제고

-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 심의, 감정, 저작권 등록, 기타 저작권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소년 저작권 교육 내실화

- (저작권 청년강사를 활용한 학교 현장 교육 강화) 청소년과 공감대 형성이 쉬운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을 확대하여(‘13년 121명→ ’17년 350명) 저작권 교육 효과성 제고

-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온라인 교육콘텐츠 매뉴얼 및 교원 전용 교육 콘텐츠, 자율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급

ㅇ 생활 속 저작권 교육 확대

- (기소유예제 교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1일 8시간, 총 45회) 및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연장(‘13년 2월)

- (참여형 공모전) 청소년․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개최와 콘텐츠 창작 및 저작권 제도 체험, 산업현장 탐방 기회 제공

- (TV 등 매체 홍보) 심층 저작권 정보 전달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도모

ㅇ 저작권 산업현장 실무인력 양성 강화

- (인력 양성) 저작권 문화학교(예비 실무인력 연 3회), 아카데미(현장 실무인력 연9회), 지역 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운영(연 10회)

- (콘텐츠 개발) 저작권계약,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콘텐츠 수출(중국편) 등 저작권 심화학습 콘텐츠 개발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확산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기본계획 수립 등)	‘13.1～3월
	ㅇ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과정운영 계획 수립)	‘13.2～3월
2/4분기	ㅇ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방송작가 및 문화부 취재기자 대상)	13.4월
	ㅇ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연중)	’13.4～6월
	ㅇ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13.4～6월
	ㅇ저작권 청년강사 신규양성(30명 내외)	’13.5～7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약 20명)	’13.5～6월
3/4분기	ㅇ저작권 청년강사 신규 위촉(30명 내외)	‘13.7월
	ㅇ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연중)	‘13.7～9월
	ㅇ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13.7～9월
4/4분기	ㅇ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결과보고 및 평가 등	‘13.10～12월
	ㅇ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 국민, 권리자, 기업

ㅇ 이해관계집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저작권 권리자

□ 기대효과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Ⅲ-2-일반재정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1331)	일반회계	134.7	137.3
			(134.7)	(137.3)
	▪한국 저작권위원회 지원(300)		89	90
	▪저작권 교육 및 홍보(301)		44.8	44.8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302)		0.9	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	-	75	76	타분야 인식도 추세치(0.05점～1.4점)를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12년도 저작권 인식도 조사 결과(75점) 대비 1점 상향 조정(전체 교육인원의 90%가 청소년임)	저작권 교육 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과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인식지수 :모른다(0점), 안다(100점) → 항목별 100점 환산값의 평균 의식지수 : 5점 척도를 적용한 항목별 100점 환산값의 평균 저작권 종합지수 : 전체 항목(인식,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값의 평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결과보고
②저작권교육 참가자수(백명/년)	-	3,315	4,348	4,478	‘12년도 실적대비 3% 상향 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교육 참가자수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결과보고

□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Ⅲ-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문화콘텐츠가 진출한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

ㅇ 필요성

- 산업성장의 중심이 HW → SW(콘텐츠)산업으로 이동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

- 콘텐츠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4조, 제122조,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42조, 제113조(업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 문화부-WIPO간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06.3월 체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저작권 위반 사범 집중 수사․단속

- 웹하드․헤비업로더 등에 대한 단속 및 사법처리 강화

- 시기별․계기별 불법복제물 특별단속

* 용산전자상가 등 불법복제물 판매거점 검․경 합동단속, 대학가 집중단속 등

- 불법 SW 단속강화 및 정품 SW 공정이용문화 정착 확대

ㅇ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ㅇ 한류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 (저작권 분쟁 대응 지원) 외국 정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과 해외 협력 강화를 통해 모니터링․구제조치 지원

* 외교부(문화관)-우리부(해외문화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 국제 저작권 포럼 등

- (해외 라이선스 체결 지원) 해외 저작권 계약 절차 등을 반영한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공, 해외저작권센터의 에이전시 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컨설팅 제공

-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보호 예방․홍보거점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등 사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저작권 준수 효과 극대화

* 지역별 480개 업체 선정 후 2,400개 기업 지원(‘13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3.3월
	ㅇ불법복제물 유통 OSP 대상 시정권고	‘13.3월
	ㅇ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상반기)	‘13.3월
	ㅇ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3.3월
2/4분기	ㅇ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3.6월
	ㅇ불법복제물 유통 OSP 대상 시정권고	’13.6월
	ㅇ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3.4～6월
3/4분기	ㅇ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3.9월
	ㅇ불법복제물 유통 OSP 대상 시정권고	’13.9월
	ㅇ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하반기)	‘13.9월
	ㅇ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3.7～9월
4/4분기	ㅇ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13.12월
	ㅇ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3.12월
	ㅇ불법복제물 유통 OSP 대상 시정권고	’13.12월
	ㅇ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일반인 및 신탁관리단체,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 담당자

ㅇ 사업의 이해관계 집단

- (국민) 불법복제물을 판매․유통시키는 불특정 다수인은 단속의 대상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며, 저작권 보호 강화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등 사업자는 단속의 대상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음

□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및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콘텐츠산업 선진화에 기여

ㅇ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 저작권산업 경쟁력 강화

ㅇ 현지 국민들의 인식제고 및 저작권 정책담당자의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저작권 제도를 선진화하여 현지 내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한류콘텐츠 확산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12년도 시행계획의 '관련 예산사업' 항목을 '관련 재정사업' 항목으로 변경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Ⅲ-2-일반재정②) 2」
	① 저작권보호활동강화(1332)3」		119	134
			(119)	(134)
	▪저작권보호활동활성화(300)		115	130
	▪WIPO신탁기금지원(301)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불법저작물 단속 건수(건/년)(공통)	279,801	377,549	1,171,250	1,660,000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환경 다변화에 대응한 불법저작물 단속강화에 따라 전년도 실적 대비 41.7% 증가한 1,660,000건으로 목표치 설정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건수와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저작물 단속실적 합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업무실적
②저작권 침해사범 사법처리 건수(건/년)(공통)	539	1,115	1,803	2,260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환경 다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위반사범 수사 및 예방활동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25.3% 증가한 2,260건으로 목표치 설정	문체부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검찰송치 건수 및 예방활동 건수	문체부 특사경의 검찰 송치 및 예방활동 실적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을 구축,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 53조(저작권의 등록), 제 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 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 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저작권법 제 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6조 제 2항 제 3호(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등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저작권 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ㅇ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저작물 활용체계 구축

ㅇ 온라인 법정허락신청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저작물 등의 정보제공 및 그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제공

ㅇ 새로운 콘텐츠의 확산과 유통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

ㅇ 저작권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한 등록 저작물 아카이빙을 통한 비교검색 등 정보관리체계 강화

ㅇ 저작물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업무 추진

ㅇ 저작권 기술 지원 및 성능평가 실시

ㅇ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보호 기술의 국제적 공조, 교류를 위한 국제 저작권 기술 컨퍼런스 개최

ㅇ 디지털콘텐츠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국가디지털식별체계 구축사업 추진	연중
	ㅇ저작권 등록 및 인증업무 추진	연중
	ㅇ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업계획 수립	’13.2월
	ㅇ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계획 수립	‘13.3월
	ㅇ‘13년 저작권 기술 R&D 시행계획 수립	‘13.3월
2/4분기	ㅇ‘13년 지정공모과제 공모 및 사업자 계약 추진	‘13.3～4월
	ㅇ‘14년 저작권 기술개발 수요조사 실시(상반기)	‘13.4월
	ㅇ등록저작물 아카이빙 추진	‘13.5월
	ㅇ공유마당 기능 강화 및 공유저작물 발굴 진행	’13.5월
	ㅇ‘13년 자유공모과제(R&D기술 실용화 지원) 공모 및 사업자 계약 추진	‘13.5～6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개최(상반기)	‘13.6월
3/4분기	ㅇ로그정보 제공 대상자 확대 검토 추진	‘13.7월
	ㅇ저작권 정보수집 및 대상기관 발굴 및 추가 추진	‘13.8월
4/4분기	ㅇ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13.10월
	ㅇ‘14년 저작권 기술개발 수요조사 실시(하반기)	‘13.10월
	ㅇ2013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개최	‘13.11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하반기)	‘13.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경제적 수혜

- (유통사업자) 합법콘텐츠를 온라인 유통하는 사업자의 증가로 저작권 침해 분쟁 감소

- (국민) 문화콘텐츠 창작의욕 제고와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ㅇ 이해관계집단

- (국민)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편리한 저작권 이용의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저작물을 유통하는 신탁관리기관 등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

□ 기대효과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으로 공정한 콘텐츠 창작․유통․소비문화 정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2-일반재정③)
	①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일반회계	75.84	84.5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300)		19.99	17.3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301)		26.05	34.5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500)		15.6	13.5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501)		14.2	19.2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Ⅲ-2-일반재정④)
	①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1334)	일반회계	71.7	79.8
	▪저작권기술지원 및 표준화(300)		21.7	18.8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00)		50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누계)(공통)	182.6	459	749	974	저작권 정보 수집 분야 및 대상기관의 적극 발굴(국책․케이블 방송사와 이미지분야 확대)과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시행(’12.10)으로 위탁관리업체의 저작물 정보 수집 확대 등의 환경개선에 따른 전년 실적 대비 30% 증가한 974만건으로 목표치 설정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
②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년)(공통)	422	634	1,003	1,204	자유이용저작물의 확대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민간·공공분야의 고전·미술·사진·음악 등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적극 수집하여 반영하며, 리메이크 공모전 등을 통하여 공유저작물을 홍보하여 전년 실적 대비 20% 증가한 1,204천건으로 목표치 설정	공유마당 이용실적	한국저작권위원회
③저작권 기술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	-	6	10.3	10	1억원당 0.16건이상(국가 R&D사업 평균 특허건수 적용)	해당연도에 산출된 출원건수는 0.3, 등록건수는 0.7가충치 적용후 합산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건수 조사

성과목표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및 뉴스콘텐츠 유료 활용 확대,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온라인 뉴스 유통시스템 고도화

ㅇ 미디어 관련 법제 및 제도 정비, 국가기간통신 육성, 미디어 시장 여론집중도 조사, 우수콘텐츠잡지 지원, 언론․지역신문발전기금의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진흥기반 구축

ㅇ 학교, 사회 등 NIE 실천영역 확대를 통한 읽기문화 확산 및 미래 독자 창출을 통한 신문산업 활성화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기반 확충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환경 조성 및 교양․오락 장르 수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강화

ㅇ 다큐‧교양 등을 기획‧제작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인재 양성

ㅇ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ㅇ 청소년 대상 북토큰 보급 등 도서수요  확대, 지역중소서점 특성화 지원, 우수도서 선정·보급,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ㅇ 우수도서·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차단을 위한「전자책 바로센터」운영 , 전자출판 아카데미 지원 등으로 전자출판 신성장 동력 육성

ㅇ 문화예술 콘텐츠를 포함한 한류 콘텐츠 번역, 해외 현지기관과 문학행사 공동 주최로 쌍방향교류 및 수용성 확대, 주요국제도서전 수출지원, 중소출판사 출판 수출지원 등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ㅇ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차세대 출판산업을 능동적으로 주도할 출판 전문인력 양성, 중소출판사 대상 청년인턴 지원,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등 출판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인쇄수출지원센터 지원, 인쇄문화 홍보전시관 조성 및 운영,국내 인쇄품질 표준기준 개발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인쇄문화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미디어, 방송영상,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출판산업 육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국가기간뉴스통신사 공적기능 수행 평가(점) * 공적기능 내역으로 △국내외 뉴스제공 계약사 수, △외국어뉴스 홈페이지 월평균 페이지뷰, △연간 정보제공 건수 3개 세부 내역지표로 지정	-	-	-	80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기능 수행여부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보완 -△‘국내외 뉴스제공 계약사 수’는 3개년 연평균 증가율(5.9%)을 감안하여 ‘12년도 실적치 대비 6.3% 증가한 670개로 설정, △‘외국어뉴스 홈페이지 월평균 페이지뷰’는 당초 ‘13년 목표치가 580만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3개년 증가 추세를 반영, ‘12년 실적대비 220만건 증가한 1,025만건으로 수정, △‘연간 정보제공 건수’ 목표는 ‘11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4만건으로 설정(’10년은 천안함 사건, ‘12년은 연합뉴스 노조 파업 등으로 실적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서 3개년 평균대신 특이사항이 없었던 ’11년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외국어 홈페이지 월평균 페이지뷰(1,025만건), 국내외 뉴스제공 계약사 수(670개처), 연간 정보제공건수(84만건)에 각각 30%, 30%, 40%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치의 달성 수준에 따라 배점 부여 * 목표치 5% 초과 달성시 100점, 3% 초과 달성시 90점, 초과 달성시 80점, 90% 이상 달성시 70점, 80% 이상 달성시 60점, 80% 미만 달성시 50점	연합뉴스
②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회사 수출실적(백만불)(공통)	53	77	77	70	‘12년도 실적 및 한류 확산 정도 고려하여 13년도 목표치 상향 설정 (견본시 참가 2개 감소)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 합계	참가회사 실적 확인, 설문조사
③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	13.4	13.9	16.7	18.4	최근 3년 실적 추세(8.2% 증)와 ‘12년도 실적인 16.7백만불을 감안하여 10% 증액한 18.4백만원을 ’13년 목표치로 설정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전수조사)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정보 문화복지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필요

ㅇ 다문화․조손․한부모 등 소외계층 가정 등 정보에 소외된 계층에 정보격차로 인한 계층 간 단절 현상 방지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을 위해 정보 문화복지 필요성 확대

ㅇ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 구독료 지원, 신문 읽기에 익숙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NIE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정보 문화복지 사업 개발 및 시행 필요

□ 스마트 미디어 등장, 종편 채널 도입 등 방송영상콘텐츠 수요 증대

ㅇ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방송영상콘텐츠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해외 시장 확보 필요

ㅇ 다양한 독립제작사의 양성과 제작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필요

ㅇ 아시아지역 일변도의 한국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한 과잉 경쟁 및 공급 포화 리스크 문제 발생

□ 출판문화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수요 증대, 새로운 디지털 페러다임에 부합하는 전자출판 진흥 등 미디어·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대응전략 마련

ㅇ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출판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출판산업의 선순환 발전 도모

ㅇ 독자 중심의 전자책 이용환경 구축으로 새로운 디지털 페러다임에 대응하고,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등 출판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판진흥 기반 구축

(4) 기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ㅇ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ㅇ 한국ABC협회(www.kabc.or.kr)

ㅇ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뉴스코리아(www.newskorea.or.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ㅇ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ㅇ 한국문학번역원(www.klti.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Ⅲ-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인쇄 미디어 산업이 디지털 뉴미디어의 다양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뉴스유료화 활성화 및 읽기문화 확산, 국가기간통신사 육성 및 잡지산업 지원 등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연합뉴스와 합리적 구독계약 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대정부 뉴스서비스 개선 등 국가기간통신사 공적역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ㅇ 잡지시장 활성화 및 잡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배포, 한류잡지 해외진출지원 등 잡지 산업 지원

ㅇ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ABC 제도 정착 지원 및 여론집중도조사 지원

ㅇ 디지털미디어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뉴스콘텐츠저작권 보호, 뉴스유료이용 환경 조성

ㅇ 디지털뉴스 유통 공용인프라 지원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뉴비지니스 모델 제공 및 신문사업의 경쟁력 제공

ㅇ 미디어분야 다양한 연구․조사를 통한 언론정책의 비전 제시

ㅇ 거점학교 운영, NIE 교재개발, 토요 NIE 프로그램, 지역 NIE 센터 시범운영 등 학교 및 일상 중심의 실질적 NIE 활성화 추진

ㅇ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독료 지원 사업 등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출연금 교부	’13.1～2월
	ㅇ뉴스저작권 마케팅 계획 수립 및 국가기관 뉴스이용계약 체결	’13.1～3월
	ㅇ지발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13.1월
	ㅇNIE 거점학교 선정 공고 및 발표	’13.1～2월
	ㅇ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13.2월
	ㅇ신문사 NIE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 선정	’13.3월
	ㅇ지역 NIE 센터 선정 공고 및 발표	’13.3월
	ㅇ우수콘텐츠 잡지 선정	’13.2월
	ㅇ우수콘텐츠 잡지 배포	’13.2～12월
2/4분기	ㅇ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추진	’13.3～12월
	ㅇ기관 규모/성격별 뉴스상품 다양화	’13.4～6월
	ㅇNIE 거점학교 운영	’13.4～12월
	ㅇNIE 교재개발, 신문사 NIE 프로그램, 지역 NIE 센터 운영	’13.4～9월
	ㅇ한류잡지 초록번역 및 앱 개발	’13.5월
	ㅇ한류잡지 번역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약서 체결 및 지원	’13.5월～11월
3/4분기	ㅇ한류잡지 번역제작비 지원을 위한 협약서 체결 및 지원	’13.5월～11월
	ㅇ국가기간뉴스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 사업계획 승인	‘13.7월	수시배정사업
	ㅇ연합뉴스 정부구독계약 체결 방식 개선안 마련	‘13.9월
	ㅇ디지털 교과서 대비 e-NIE 프로그램 개선	13.7～9월
	ㅇNIE 거점학교 운영	’13.4～12월
	ㅇNIE 교재개발, 신문사 NIE 프로그램, 지역 NIE 센터 운영	’13.4～9월
4/4분기	ㅇ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추진	’13.3～12월
	ㅇ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13.11월
	ㅇ지역 NIE 센터, 신문사 NIE프로그램, NIE 거점학교 운영 및 평가, NIE 교재 발간 및 배포	’13.10～12월
	ㅇ언론수용자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와 조사보고서 발간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신문사, 잡지사, 뉴스 통신사, 일반국민

- (신문사)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 및 지역신문 중 우선지원대상사

- (뉴스통신사) :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

- (잡지사) : 잡지법에 따라 등록된 잡지사업자

- (일반국민) : 공정하고 질 높은 기사 제공, 소외계층 신문 구독, NIE 대상 초․중․고등학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언론 단체, 뉴스통신사 등

- 한국기자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연합뉴스 등

□ 기대효과

ㅇ 디지털뉴스 유료이용을 통해 뉴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문산업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뉴스콘텐츠 유료 이용 시장 환경 조성

ㅇ 신문산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신문사 경영 효율화 및 미디어 균형발전 도모

ㅇ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전반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연관 산업의 진흥 견인

ㅇ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 미디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매체의 다양성 확보

ㅇ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을 통한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NIE 확산을 통해 신문의 미래 독자 창출, 우수 잡지 보급으로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 및 국내 잡지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

ㅇ 국제교류를 통해 잡지 제작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우수 잡지의 해외 홍보기회 확보를 통한 한류잡지 해외진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12	’13
미디어산업 육성(Ⅲ-3-일반재정①)
	① 미디어산업육성(1431)	일반회계	377	388
			(377)	(388)
신문발전지원(Ⅲ-3-일반재정⑤)
	① 신문발전지원(1463)	언론진흥기금	231	234
			(231)	(234)
지역신문발전지원(Ⅲ-3-일반재정④)
	①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발기금	105	107
			(105)	(10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언론사 수)(공통)	-	26	39	45	초기년도 목표치를 ’11년 25개로 설정하고 매년 전년 실적치의 15%씩 상향	시스템 이용 신문사 참여수	한국언론진흥재단
②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공통)	-	-	-	70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기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외신기자, 공무원이외에도 국내기자, 일반국민, 주한외국공관 등이 추가됨에 따라 당초 목표치 조정(75점→70점)	만족도 수준은 Likert 5점 측정산식 활용 * 국내기자, 외신기자, 일반국민, 주한외국공관, 공무원 각각의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고 각 20%씩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 산출	연합뉴스 (외부 조사기관 활용)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Ⅲ-4-②)

□ 추진배경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종편채널 도입, 지상파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방송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작지원, 국․내외 유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에 입각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산업 생태계의 전체의 생기와 활력을 제고

ㅇ 추진 근거

-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2008.7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포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장르별로 균형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강화

- 킬러콘텐츠(드라마, 대작다큐), 단막극, 포맷프로그램 등 약 40편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2과정, 50여명),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운영(40명),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36개 과정, 9,300여명)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및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지원 등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ㅇ 국제방송문화 교류지원

-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를 통해 드라마 산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위상강화를 위한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ㅇ 국내 방송 육성을 위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 지원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공사 및 방송인프라 구축공사 완료, 지원센터 개관, 사무실 입주 및 방송제작시설 운영

* 총사업비 2,192억(문화부 1,172억, 방통위 1,020억)(‘10～’13),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연면적 55,952㎡, 스튜디오 6실, 중계차 1대, 편집실 17실 등)

- (HD드라마타운) 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 총사업비 873억(’11～’15),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연면적 33,421㎡, 전천후 스튜디오 4동, 특수시설 스튜디오 1동, 미술센터 등)

- (독립제작사 제작 인프라 지원) 방송회관 및 상암동 DMS 제작센터의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HD 및 뉴미디어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보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13.1월
	ㅇ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3.2～3월
	ㅇ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13.2～3월
	ㅇ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교육생 선발 및 입학식 개최	’13.2~3월
	ㅇ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본공사	’13.1～3월
	ㅇHD드라마타운 총사업비 조정(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13.2월
2/4분기	ㅇ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중국, 프랑스 등)	’13.4～6월
	ㅇ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구축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접수․평가	’13.4～6월
	ㅇ수출재제작 및 해외배급 대상 선정	’13.4～6월
	ㅇ부산콘텐츠 마켓 개최(BCM)	’13.5월
	ㅇ국제공동제작 지원사업 공고	‘13.5월
	ㅇ제작지원 대상자 최종 심사 및 선정 결과 공고	’13.4～5월
	ㅇ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본공사	’13.4～6월
	ㅇHD드라마타운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13.4～6월
	ㅇ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13.4~6월
3/4분기	ㅇ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중국 상해 등)	’13.7～9월
	ㅇ국제공동제작 지원 사업자 선정	‘13.7월
	ㅇ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8～9월
	ㅇ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교육 운영	’13.7～9월
	ㅇ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13.7～9월
	ㅇ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본공사 완료	’13.9월
	ㅇHD드라마타운 실시설계 완료 및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13.7～9월
	ㅇ부산국제광고제 개최	’13.8월
	ㅇ단막극,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개최(BCWW 2013연계)	’13.9월
	ㅇ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SDA)	’13.9월
	ㅇ국제공동제작 방송문화교류 기념행사	‘13.9월
4/4분기	ㅇ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13.10월
	ㅇ국제공동제작 방송문화교류 기념행사	‘13.10월
	ㅇ제작지원 사업 중간실사 실시	’13.12월
	ㅇ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일본, 싱가포르 등)	’13.10～12월
	ㅇ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10～12월
	ㅇ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구축 완료 및 시험 운행	’13.10～12월
	ㅇ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개관 및 방송제작시설 운영	’13.10～12월
	ㅇHD드라마타운 공사착공	’13.11～12월
	ㅇ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졸업식 개최	’13.12월
	ㅇ제작지원 완성작 평가	’14.5～6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독립제작사, 방송 관련업체 및 종사자 등

-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했으나 제작비 조달 및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제작사 등

- 제작노하우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및 방송영산산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방송인 등

- 기타 방송사, 케이블PP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방송관련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외국바이어 등

-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방송유관단체 및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매체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규모 우수 창작콘텐츠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으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미디어 등장 등 방송영상 수요 증가에 대비 우수 방송영상콘텐츠를 확보하고 제작사 경쟁력 강화

ㅇ 디지털 전환, HD 방송시대를 대비한 제작지원 인프라 시설 확대를 통한 창작기반 강화로 영세 독립제작사의 제작비 절감 및 제작환경 개선

ㅇ 융합 미디어 콘텐츠 전문인력 공급체계 확충으로 우수 창의인력 육성, 독립제작사의 제작능력 향상 및 안정된 방송제작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Ⅲ-3-일반재정②)
	①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1432)	일반회계	607	632.5
			(607)	(63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만족도(%)	-	-	-	85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최초 도입(5점 척도 → 7점 척도)에 따른 목표점수 신규 설정	교육과정당 수료자의 만족도 조사	수료생의 만족도 평가 조사
②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공정률(%)(공통)	1.5	25	71	100	확정된 ‘13년 예산에 따라 전체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12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전체공사량 대비 공사 진척정도 누계에 대한 백분율	공정보고 등을 통한 공정률 조사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Ⅲ-4-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 적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판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수요 창출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의 선순환 발전 도모

- 스마트기기 보급, 유통사 등 참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융합시대에 조응한 전자출판 진흥 및 신성장동력 발굴

- 한류 확산, FTA 체결 증가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출판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청소년 대상 북토큰 보급, 책 정보 제공 등 도서수요 확대 지원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청소년권장도서’ 선정 ․ 홍보 등(매월/연240종)

- 지역중소서점 특성화 지원 등 균형있는 출판유통질서 확립

*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10곳), 지역서점 육성 포럼 개최(3회)

- 우수도서 선정·보급 등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 연간 800여종 선정 및 벽지 초중고․병영도서관 등 3,000여곳 보급

ㅇ 전자출판 및 신성장 동력 육성

- 전자책 제작 지원(1,000종), 저비용 전자출판을 위한 형식다중화 제작환경 구축 등 우수 전자책 제작 활성화

* ’12~’16년간, 총 1만종 우수 전자책 제작 지원 목표(’12년 800종 지원)

- 전자책 바로센터 운영, 국제도서전 전시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등 전자출판 유통 신뢰성 및 경쟁력 강화

- 전자책 제작지원센터 운영, 국제기준에 맞는 전자책 식별체계 정비 등 법제도 개선 등 전자출판 진흥 인프라 구축

ㅇ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해외 전문에이전시를 통한 한국문학 출간, 한류 콘텐츠 번역 확대 등 시장중심 한류 콘텐츠 확대로 한국문학 세계화 도모

- 해외현지기관과 문학행사 공동주최로 쌍방교류 및 분야별 쌍방향 교류를 통한 저작권수출 활성화

- 서울국제도서전 위상 강화, 국제도서전 참가, 이머징마켓 개척 등 주요 국제도서전 수출지원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

- 수출 실무, 상담, 국가별 시장정보 제공, 수출실무 교육(연4회 1회 20명), 포털사이트 구축 등 중소출판사 출판수출 활성화 지원

ㅇ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출판사의 과학적 경영기능 강화와 출판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출판 전문인력 양성, 중소출판사 대상 청년인턴 지원

-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 파주출판도시 ‘인포룸’ 건립(‘12.9~’13.3, 지하 1층, 지상 4층)

ㅇ 고부가가치 인쇄문화산업 육성

- 인쇄협회의 ‘인쇄수출지원센터’지원, 국제 인쇄산업 전시회 개최, 친환경 인쇄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 국제경쟁력 제고

* 국내(10개), 해외(4개) 주요 도서전에 직지 등 인쇄문화 전시

- 인쇄문화 홍보전시관 조성 및 운영, 디지털․고품질 인쇄 전문인력 양성(연 100명) 지원 등 인쇄문화 가치 확산 및 인프라 구축

- 인쇄비용 절감 및 글로벌 통용을 위한‘국내 인쇄품질 표준기준' 개발

* 인쇄 주요국은 국제표준규격을 토대로 자국 실정에 맞는 인쇄물 품질기준 운용 중(미국 SWOP, 유럽 EURO Color Specification, 일본 Japan Color)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인쇄문화산업육성 사업계획 수립	’13.1월
	ㅇ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및 해외 주요도서전 참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13.1월
	ㅇ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볼로냐아동도서전)	’13.3월
	ㅇ우수도서 선정 기본계획 수립	’13.3월
	ㅇ우수학술도서 선정 공고․접수	’13.3월~4월
	ㅇ전자출판육성지원 사업계획 수립	’13.3월
	ㅇ우수 전자책 번역지원 대상 전자책 공모	’13.3월
2/4분기	ㅇ전자출판 제작지원센터 운영	’13.4～12월
	ㅇ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전 실시	’13.4～10월
	ㅇ출판물류 기반구축 계획수립	’13.4월
	ㅇ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13.4～12월
	ㅇ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개최	’13.5월
	ㅇ독일 뒤셀도르프 국제인쇄기술전시회 참가	’13.5월
	ㅇ베이징국제인쇄기계 전시회 참가	’13.5월
	ㅇ2012 북아메리카 도서전 참가	’13.5월
	ㅇ서울국제도서전 개최	’13.6월
	ㅇ우수학술도서 심사 및 선정	’13.5～6월
	ㅇ우수 저작 공모 및 출판 선정	’13.6～7월
	ㅇ상반기 인쇄전문가 양성 교육	’13.6월
3/4분기	ㅇ도쿄국제도서전 주제국 참가	’13.7월
	ㅇ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베이징도서전)	’13.8～9월
	ㅇ우수 학술도서 배포	’13.7～8월
	ㅇ우수 교양도서 선정 공고, 접수	’13.7～8월
	ㅇ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공사 완료	’13.9월
4/4분기	ㅇ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프랑크푸르트도서전, 과달라하라도서전)	’13.10～12월
	ㅇ파주국제출판포럼 개최	’13.10～11월
	ㅇ동아시아 책 교류 추진	’13.10～11월
	ㅇ하반기 인쇄전문가 양성 교육	’13.11월
	ㅇ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심사 및 수상작 발표	’13.11～12월
	ㅇ2013 대한민국 우수전자책 시상	’13.10～12월
	ㅇ우수 교양도서 선정 및 배포	’13.10～12월
	ㅇ신간유통도서 DB 구축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병영도서관, 청소년 쉼터, 일반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인쇄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우수도서 선정·보급, 우수 출판 콘텐츠의 제작 지원, 청소년 대상 북토큰(도서교환권) 보급, 지역중소서점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출판 수요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

ㅇ 우수도서․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 국제기준에 맞는 전자책 식별체계 정비 등 법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출판 신성장동력 육성

ㅇ 서울국제도서전 위상 강화, 주빈국제도 활성화, 해외도서전 한국관 참가, 동남아, 남미지역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이머징마켓 개척 등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도모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등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인쇄수출지원센터’지원, 국제 인쇄산업 전시회(KIPES) 개최, 친환경 인쇄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등 인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출판산업육성(Ⅲ-3-일반재정③)
	① 출판산업육성(1433)	일반회계	204	235
			(204)	(2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수(개)(공통)	455	468	553	600	과거 3년 실적 및 추세(7.2% 증)와 ’12년도 실적인553개사를 감안하여 ’13년 목표치는 ‘12년 실적치의 8%을 증액한 600개사를 목표로 설정	국고 지원 국제도서전 참가 업체 수(전수조사)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②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	-	-	4.80	연도별 도서 발행 종수 추이(2008~2012) 편균증가율(감 9.7%) 및 발행부수 추이(감 3.7%)를 감안하고 당해연도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13년 목표치를 4.80%로 설정	출판콘텐츠 초판발행부수×도서정가/당해년도 지원예산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 정비로 관광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여행 환경 조성 및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으로 관광 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 ㅇ 숙박, 음식, 쇼핑, 관광안내체계 등 관광수용태세 대폭 정비로 관광 선진화 도모 및 공정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ㅇ 소외계층 여행이용권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 ◇ 국격을 높이는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으로 창의관광 구현 및 광역·지역의 연계·융합을 통한 독창적 관광문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점적·시설 개발 중심을 탈피, 지역 콘텐츠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호 연계 개발하여 고품질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ㅇ 권역·광역권 개발계획의 조화·균형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효율과 품격을 증진시키는 관광개발을 지향,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 ㅇ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 메가이벤트 및 한류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MICE․의료․크루즈․한류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관광자원의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및 미래환경에 대응한 고품격 도시모형 제시 ㅇ 지역문화와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녹색관광 육성과 더불어 창의와 재생의 관광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ㅇ 미래형 고품격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과 콘텐츠 융합 모델 제시 및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6	8	1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국내여행에 대한 국민 만족도(점)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의 관광 안내서비스 만족도(점)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여행이용권(바우처) 사용자 만족도(%)
		광고 접촉 후 국내 여행에 대한 태도변화(%)
Ⅳ-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관광자원개발 지역 관광객 수(백만명)
	①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 명품화	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
		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천명)
	②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관광자원개발 관련 예산 실집행률(%)
Ⅳ-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총 관광수입(억불)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
		한국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회원수(명)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MICE 해외참가자 수(만명)
		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
Ⅳ-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하다		녹색관광지 방문객 증가율(%)
	①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점)
		신규 녹색관광자원 발굴․지원건수(건)
	② 관광레저도시 육성	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건수(건)
		새만금상설공연 만족도(점)

성과목표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의 개선

ㅇ 지역별, 관광자원별로 관광객의 수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ㅇ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질 좋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

ㅇ 숙박, 음식, 쇼핑,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

ㅇ 관광통역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전문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공정여행 환경 조성을 통한 여행품질 및 관광 만족도 개선

ㅇ 공정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여행업법 등 법․제도 마련

ㅇ 우수여행상품 및 우수여행사 지정 등을 통한 업계 자율 품질 개선 노력 지원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정여행 캠페인 지속 추진

□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지원

ㅇ 국내여행이 해외여행 못지않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국내여행’의 가치 전달 및 여행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광고

ㅇ 국민들의 증가하는 관광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 여행 콘텐츠 발굴

ㅇ 언제 어디서든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광정보 제공 선진화

□ 취약계층의 관광 참여 기회 확대 등 국민관광 향유권 증진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여행이용권(바우처) 사업 추진

* 2012년까지 사용하던 ‘바우처’ 명칭은 행정용어 순화대상으로서 ‘이용권’으로 변경

ㅇ 장애인, 노약자 등의 관광편의 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무장애(barrier free) 관광환경 조성

□ 관광산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

ㅇ 시장선도형 창조관광기업* 발굴,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 기존의 관광업종 및 사업모델과 차별화되는 혁신적 기업(관광분야 벤처기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외래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82.8	80.4	82.8	83.0	최근 3년간의 실적치 평균 및 추세를 감안하여 ‘13년 목표 상향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매달 1주일 간 공항․항구 여객터미널 출국장 외래객을 대상(1만여 명 표본조사)으로 설문지를 이용,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5단계 선택)
②국내여행에 대한 국민 만족도(점)	81.2	81.6	82.8	83.3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여행 만족도를 높이되, 3개년의 실적치를 반영하여 목표를 상향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국민여행실태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타 소관 법․제도 개선 필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 조정 및 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4) 기타

□ 관련 사이트 주소

ㅇ 관광정보사이트(www.visitkorea.or.kr) :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정보제공

ㅇ 추천내나라여행상품(www.naenara.kr) : 국내여행상품 추천 및 정보제공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여행이용권(바우처) 사이트(www.tvoucher.kr) : 여행이용권(바우처) 신청·접수 및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

ㅇ 창조관광사업(www.venture-visitkorea.com)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신청 및 관련 정보제공

ㅇ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co.kr) : 공정․안전여행 정보 제공, 여행 불편 처리관련 안내 등

ㅇ 관광안내인력 자원등록시스템(www.tourhrd.or.kr) : 현업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및 관련 교육 등 정보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Ⅳ-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수용태세 선진화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

ㅇ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ㅇ 건전․안전여행 환경조성을 통한 여행품질 및 관광만족도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으로 중저가 관광호텔의 시설․서비스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 일반숙박업소를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성화

ㅇ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 관광안내시설(관광통역안내소/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등 지속적인 확충

- 전국 관광안내표지 현황 및 다국어 표기 실태조사를 통해 DB 구축․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FIT(개별여행객)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 ‘스마트 투어가이드’ 개발․보급

- 기 구축된 유네스코문화유산 등 11개 앱 서비스 고도화

- 신규 구축 : 북촌 도보여행, ‘삼청동’ 등 주요 스토리 소재

ㅇ 관광안내․통역․불편신고상담 서비스 창구인 전국통합 ‘1330’ 콜센터의 내·외국인에 대한 중점 홍보로 여행편의 제고 및 방한외국인의 불편 해소

- 관광통역안내원 34명이 연중무휴 24시간 4개 언어(한, 영,일, 중) 서비스

ㅇ 방한 외래관광객이 특히 증가하는 주요 계기별 관광수용태세 점검을 통해 외래관광객 관광서비스 개선

- 경찰,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국토부,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협조 콜밴, 택시 등의 불법영업 근절 추진

- 관광특구협의회 등 업계 대상 환대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자정노력 유도와 올바른 수용태세 협조 요청

ㅇ 관광통역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무자격 가이드 점검 및 처분 지속 실시

- 관광통역안내사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건전․안전여행 풍토조성

- 여행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 관련 규정을 독립하여 개별법률로 규율

- 우수여행상품 인증․홍보, 여행불편처리센터 등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외여행 상품 품질제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관광통역안내소 운영(17개소) 보조금 지원	‘13.1월
	ㅇ디지털스토리텔링 구축사업 보조금 지원	‘13.2월
	ㅇ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1330 운영 등) 보조금 지원	‘13.2월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계획 통보(16개 시․도)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13.3월
	ㅇ중국춘절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2.6〜2.15)	‘13.2월
	ㅇ‘12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심층평가(계속)	‘12.12〜’13.9월
	ㅇ지자체 및 국립공원 캠핑장 국고보조금 지원	’13.3월
	ㅇ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보조금 지원(1차)	’13.3월
	ㅇ우수숙박시설 신규업소 대상 취재 및 지원	‘13.3월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2/4분기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13.4～6월
	ㅇ우수숙박시설 홍보 책자 제작 및 홍보 등 마케팅	‘13.4월～
	ㅇ‘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 선정 공모계획 지자체 통보	‘13.5월
	ㅇ’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 현지조사	’13.6월
	ㅇ소형호텔업 신설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3.6～7월
	ㅇ우수숙박시설 신규 지정업소 지정서 수여식 및 사전교육	‘13.6월
	ㅇ우수여행사, 우수여행상품 인증	’13.6월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보조금 지원(16개 시․도)	’13.4월
	ㅇ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계획 현장실사(15개지역 20개소)	‘13.4월
	ㅇ관광통역안내소 운영(17개소) (계속)	‘13.1〜12월
	ㅇ디지털스토리텔링 구축 및 운영(계속)	‘13.1〜12월
	ㅇ관광안내서비스 개선(1330 운영 등) (계속)	‘13.1〜12월
	ㅇ전국 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 추진	’13.4〜12월
	ㅇ중국노동절․일본골든위크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4.26〜5.6)	‘13.4〜5월
	ㅇ전국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13.6〜9월
	ㅇ전국 관광안내소 운영기관 협의체 회의 개최	‘13.6월
3/4분기	ㅇ전국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완료 및 결과 발표	‘13.9월
	ㅇ중국국경절 대비 관광수용태세 사전 점검(9.6〜9.15)	‘13.9월
	ㅇ‘12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심층평가 완료	‘13.9월
	ㅇ지자체 및 국립공원 캠핑장 현장점검 실시	’13.9월
	ㅇ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보조금 지원(2차)	’13.9월
	ㅇ우수숙박시설 갱신심사 실시 및 지정심사 완료	‘13.9월
	ㅇ우수숙박시설 지정 업체 DB구축 및 운영매뉴얼 개발	‘13.9월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13.7～9월
4/4분기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지자체보조, 민간보조) 평가	’13.11～12월
	ㅇ전국관광안내표지판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 발표	‘13.12월
	ㅇ’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 예비선정 및 통보	’13.10월
	ㅇ우수숙박시설 모니터링·서비스 우수업소 시상 및 만족도 조사	‘13.11월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 기대효과

ㅇ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숙박 수요 충족 및 관광객 편의 향상

ㅇ 정확하고 편리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 제공 및 만족도 제고

ㅇ 업계 ·국민대상 캠페인 등을 통한 건전여행문화 풍토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Ⅳ-1-일반재정①)
	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4162)	관광기금	146 (146)	118 (118)
관광인프라 조성(Ⅳ-1-일반재정②)
	① 관광인프라 조성(4163)	관광기금	163 (245)	191 (287)
	▪관광활성화 기반구축(300)		65	71
	▪국민여가캠핑장조성(301)		98	1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점)(공통)	78.2	76.4	79.4	79.5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3년간 평균(78점) 보다 1.5% 증가한 79.5점을 목표로 설정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6,031	7,556	9,302	9,989	최근 3년간 추세치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 신규 객실 수 합산	관광숙박업 등록결과 (시․군․구→문화체육관광부)

□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Ⅳ-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민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ㅇ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여행 횟수 및 1인 평균 국내 여행일수 등 국민국내 관광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

ㅇ 국민의 관광 향유 여건 개선, 지역관광으로의 소비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내수관광 활성화 도모

ㅇ 여행수요의 다양화 및 고품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여행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능력제고 필요

ㅇ 관광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국민의 관광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ㅇ 소외계층의 관광향유권 증진 및 관광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ㅇ 창조적 관광사업체 발굴·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취약계층 여행복지사업인 ‘여행이용권’ 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 여행경비 지원

* 지원 금액/규모 : 1인당 15만원, 약6만 여명 지원

- 사용처 확대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개선

ㅇ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관광환경 조성

- 장애인․노약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관광환경 조성

ㅇ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집중 발굴․홍보

- ‘대한민국 구석구석’ 광고 및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 부처 간 협력 계기별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전개

ㅇ 관광정보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을 통한 국내 여행정보 제공 및 온라인․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마케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하고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ㅇ 수요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국내 관광소재 및 상품 발굴 육성

- 세분화된 테마별, 시즌별, 대상별 집중 여행콘텐츠 개발․제공 및 적극적 마케팅 확대

ㅇ 관광지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진단 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실시

ㅇ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관광사업 추진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개최를 통한 창조관광기업 발굴(’13.3～4월)

-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 경영컨설팅·홍보 마케팅·IT인프라 등 지원(’13.6월～)

ㅇ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관광통계 사업 추진

- 국민여행 실태조사 : 국민의 국내여행 이동총량·지출액·목적지 등 여행 실태조사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관광사업체 매출액·고용규모·이용객 수 등 관광산업 현황조사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13.2월
	ㅇ관광정보사이트(visitkorea.or.kr) 통해 국내여행 정보 제공(연중)	’13.2월
	ㅇ토요체험학습 여행상품 공모 추진	’13.3월
	ㅇ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공모 및 추진	’13.3월～
	ㅇ여행이용권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	’13.2～3월
	ㅇ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개최	’13.3～4월
2/4분기	ㅇ여행이용권 대상자 여행 실시(연중)	’13.4월～
	ㅇ토요체험학습여행 실시	’13.4월
	ㅇ여름철 국내관광 활성화 부처 공동 캠페인 추진	’13.6월
	ㅇ지자체 관광수용태세 컨설팅 후속실행사업 지원 공모 및 추진	’13.4월
	ㅇ발굴된 창조관광기업 대상 경영컨설팅·IT인프라 등 창업지원	’13.6월～
3/4분기	ㅇ한국 관광의 별 선정 및 홍보	’13.8월
	ㅇ창조관광 사업 창업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연중
4/4분기	ㅇ‘대한민국 구석구석’ 광고 효과조사	’13.12월
	ㅇ여행이용권 사업 모니터링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일반 및 취약계층

ㅇ 이해관계집단 : 관광사업자 단체

□ 기대효과

ㅇ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ㅇ 지자체, 여행업계,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수요자 중심의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 개발 확대

ㅇ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

ㅇ 창조적 관광기업 창업 활성화 및 신규시장 일자리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내관광 육성 지원(Ⅳ-1-일반재정③)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324 (575)	318 (619)
	▪관광통계 개선(300)		10	11
	▪취약계층 복지관광(303)		74	7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305)		69	71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309)		110	122
	▪관광정보화촉진(311)		18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313)		43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여행이용권 사용자 만족도(%)(공통)	-	62.6	70.8	71.0	여행이용권 사용처 확대 및 밀착형 홍보 강화 등 이용자편의성 제고 노력을 감안하되, 성과지표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 소폭 상향 설정	여행이용권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 대하여 매우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	여행이용권 참가자 만족도조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변화(%)(공통)	82.3	83.4	84.8	85.0	‘국내관광활성화 캠페인(대한민국 구석구석)’ 광고가 정착단계로 진입하였고, 광고 예산이 ‘12년 대비 감액되어 송출횟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전년도 실적 대비 소폭 상향 설정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 거주 성인남녀 약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광고효과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성과목표Ⅳ-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국격을 높이는 고품격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ㅇ 점적 개발 및 시설 개발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탈피, 지역 콘텐츠(테마)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체계적 개발

ㅇ 권역 및 광역개발계획의 조화·균형있는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과 품격을 증진시키는 관광개발 확립

□ 관광개발 개념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지역 관광개발 모델의 창출

ㅇ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관광개발 모델 제시 및 확산

ㅇ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개발

ㅇ 지역주민․전문가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내생적 역량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관광자원개발 지역 관광객수(백만명) (공통)	487	572	603	630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 지난해 수준(5%)의 목표설정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수요 감소 등 반영)	관광객 이동통계	관광자원개발 사업지 대상 이동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새로운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ㅇ 주5일제 시행,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부족

ㅇ 특히, 느끼고 체험하는 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

⇒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및 개발 모델 전환계기 마련

⇒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운영․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에 초점

□ 지역의 관광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량 및 기반 강화 필요

ㅇ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재원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

ㅇ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중복성으로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 다양한 주체간 조정․협의 및 환류평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재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4) 기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연도별 관광객수 등 산출 근거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Ⅳ-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전통을 소재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통문화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문화국가로서 이미지를 제고함

ㅇ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도모

ㅇ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 한국의 명품 콘텐츠인 4대궁․종묘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관람콘텐츠 개발

․ ‘창덕궁 달빛기행’, ‘경회루 연향’ 등 명소별 대표행사 및 체험형 프로그램 시행

- 고궁자원을 활용한 야간관광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전통문화행사 재현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

ㅇ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고택․종택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 한국 고유의 대표적 생활문화체험 관광상품으로 지원․육성

․ ‘11년도 경북 안동하회마을 북촌댁 등 10개소 시범사업 선정․실시

- 고택․종택 내부환경개선 및 고가구 구입 등을 통한 품격있는 한옥체험기회 제공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침마련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ㅇ 템플스테이 운영 및 지원 사업

-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 및 국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운영사찰지원, 국내외 마케팅 홍보 등)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전용 및 특화시설 지원)

ㅇ 문화관광축제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현장평가를 통한 개선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13.1～3월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상시공연)	’13.1～3월
	ㅇ2013년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선정계획 통보	‘13.1월
	ㅇ상반기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교부	’13.2월
	ㅇ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13.3월
	ㅇ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13.3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2/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상시공연)	’13.4～6월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상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13.5월
	ㅇ하반기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교부	’13.5월
	ㅇ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13.6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3/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상반기 실적보고서 검토 및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13.7～8월
	ㅇ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2년 템플스테이 사업기간(’12.9월~13.6월)	’13.7～8월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상시공연)	’13.7～9월
	ㅇ2013년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추진	’13.7～9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4/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 및 평가	’13.10～12월
	ㅇ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사업 성과점검	’13.11～12월
	ㅇ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 파악	’13.11～12월
	ㅇ2014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13.12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고궁 등 관람객,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축제관람객,    고택․종택 숙박객 및 한옥체험 참가자

ㅇ 이해관계집단 : 고궁 관계자, 각 지자체 및 축제추진위원회,     고택․종택 소유주, 문화재청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전통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관광여건을 제공하고, 전통을 활용한 한류 활성화에 기여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원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관광인프라 조성(Ⅳ-1-일반재정②)
	① 관광인프라 조성(4163)	관광기금	82	96
			(245)	(287)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302)		82	96
국내관광 육성 지원(Ⅳ-1-일반재정③)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226	252
			(579)	(618)
	▪전통문화체험지원(306)		226	252
관광자원 활성화(Ⅳ-2-일반재정③)
	①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4261)	관광기금	68	78
			(101)	(160)
	▪문화관광축제 지원(302)		68	78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③)
	①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86	90
			(1,493)	(1,568)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308)		86	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공통)	172	212	170	180	참가자 목표치는 최근 5년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변동추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및 수용가능 시설 증가현황, 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13년 성과목표치는 상기 요인들을 종합 ’12년 실적치 대비 5.9% 상향 설정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확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통계수집
②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천명) (공통)	707	689	670	690	실적의 하향추세 및 이에 대한 회복기간을 고려, 전년 실적치 대비 3% 상승한 690천명을 ‘13년 목표치로 설정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방문 관람객 수 산정	지자체 결과보고서

□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Ⅳ-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점적 개발 및 시설 개발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탈피, 지역 콘텐츠(테마)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체계적 개발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의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지역성장발전에 기여

ㅇ 노후화된 관광시설, 관광환경 및 관광기능을 개량․개선․회복하여 고품격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지역 관광매력 및 활력 제고

ㅇ 광역권*내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 동해안·서해안·남해안․지리산권․3대문화권․중부내륙권․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등 7개 사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관광(단)지 개발>

ㅇ 사업기간 : 1981년～ 계속

ㅇ 사업내용 :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국민 휴식공간 확충

ㅇ '13년도 사업 : 47개 사업, 41,464백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ㅇ 사업기간 : 1999년～계속

ㅇ 사업내용 : 지역의 문화․역사자원 및 레포츠 시설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 지원(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ㅇ ’13년도 사업 : 178개 사업, 151,357백만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ㅇ 사업기간 : 2003년～계속

ㅇ 사업내용 :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찰 및 체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ㅇ ’13년도 사업 : 32개 사업, 18,965백만원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

ㅇ 사업기간 : 2010～2014년

ㅇ 총사업비 : 7,479억원(국고 2,672, 지방비 3,430, 민자 1,377)

ㅇ 사업내용 :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등 남해안 5대 공통테마 연계 관광개발사업 추진(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29개 시, 군, 구 총 37개 사업)

ㅇ ’13년도 예산 : 22,829백만원

< 동해안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9～2018년

ㅇ 총사업비 : 4,727억원(국고 1,462 지방비 2,110 민자 1,155)

ㅇ 사업내용 : 동해안권 4개 시․도 16개 시․군․구

ㅇ ’13년도 예산 : 15,943백만원

< 서해안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8～2017년

ㅇ 총사업비 : 4조 967억원(국고 2,588, 지방비 5,418, 민자 32,961)

ㅇ 사업내용 : 서해안권 4개도 20개시･군 사업추진

ㅇ '13년도 예산 : 12,525백만원

< 지리산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8～2017년

ㅇ 총사업비 : 2,860억원(국고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ㅇ 사업내용 :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 26개 사업 추진

ㅇ ’13년도 예산 : 14,425백만원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

ㅇ 사업기간 : 2010～2019년

ㅇ 총사업비 : 약 2조 8,716억원(미정, 간이예비타당성 완료)

ㅇ 사업내용 : 대구·경북권의 유교·신라·가야 문화 관광자원 개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등 총 30개 사업 추진

ㅇ ’13년도 예산 : 109,700백만원

<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13～2022년

ㅇ 총사업비 : 3,970억원(국고 1,594, 지방비 2,010, 민자 366)

ㅇ 사업내용 : 강원도·충북·경북권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ㅇ ’13년도 예산 : 5,500백만원

< 관광특구 활성화 >

ㅇ 사업기간 : 2012년(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새로운 관광트랜드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 환경개선 및 컨텐츠 확보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ㅇ ’13년도 예산 : 4,000백만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광특예산 보조금 신청요령 통보	‘13.1～2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	‘13.1～3월
	ㅇ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13.1～3월
2/4분기	ㅇ노후 관광자원 재생을 위한 적용방안 마련	‘13.4～6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계속)	‘13.4～6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	‘13.4～6월
	ㅇ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 교부(계속)	‘13.4～6월
3/4분기	ㅇ노후 관광자원 재생을 위한 적용방안 마련(계속)	‘13.7～9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계속)	‘13.7～9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계속)	‘13.7～9월
	ㅇ부진사업 파악 및 독려	‘13.7～9월
	ㅇ관광특구 활성화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계속)	‘13.7～9월
4/4분기	ㅇ동해안권 중간평가 연구용역 완료	‘13.～12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계속)	‘13.10～12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계속)	‘13.10～12월
	ㅇ부진사업 파악 및 독려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내외국인 관광객,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사업추진업체

□ 기대효과

ㅇ 관광(단)지의 콘텐츠, 휴먼웨어, 시설보완 등을 통한 관광(단)지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고품질 관광기반 마련

ㅇ 생태녹색자원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관광개발의 질 제고

ㅇ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관광 휴양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관광복지 증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관광자원개발(제주포함)(Ⅳ-2-일반재정①)
	① 관광자원개발(4151)	광특회계	2,225 (2,225)	2,072 (2,072)
	②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4154)	광특회계	57 (57)	59 (59)
광역관광자원 개발(Ⅳ-2-일반재정②)
	① 광역관광자원개발(4153)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지리산권 관광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광특회계	1,380 (1,380) 917 96 82 198 87 - -	1,828 (1,828) 1,097 144 125 228 159 55 20
관광특구활성화(Ⅳ-2-일반재정②)
	① 관광특구활성화(4161)	관광기금	4,000 (4,000)	4,000 (4,0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관광자원개발 관련 예산 실집행률(%)	-	-	44	45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 제고를 목표치로 설정	사업별 예산 실집행률 집계	사업별 실집행률 집계 (자체조사)

성과목표 Ⅳ-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전략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ㅇ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 메가이벤트 및 한류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ㅇ MICE․의료․공연․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총 외래관광객 수 (만명)	880	979	1,114	1,160	‘09~’12년 외래관광객이 10% 이상 증가하였으나, 한일간 정치상황 및 엔화약세 장기화, 한반도 안보위기 등 외래관광객 감소를 유발하는 외생변수 등을 고려하여 전년실적대비 4% 증가한 1,16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측치 : 1,123만명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입국자 수에서 UNWTO 기준에 의거 가공)	한국관광공사 통계
②총 관광수입(억불)	103.2	123.9	141.7 (잠정)	147	최근 관광수입 증가추세와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정책효과 등을 고려하고 2013년 목표치와 2012년 외래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금액을 고려하여 14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1,160만명(2013년 목표치) × 1,272$ = 147억달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관광(여행)수입으로, 외국인 여행자 또는 국내 환전상(신용카드, 카지노업자)이나 외환대가 판매업자(국내관광업자, 보세판매장)로부터 한국 내 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해당 거주자 계정에 입금하는 금액	한국은행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ㅇ 세계 경제위기와 환율 변동, 자연 재해, 대북 안보상황, 주변국의 상황 등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ㅇ 엔저현상 및 반한감정에 따른 일본관광객의 방한 급감 및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인 돌발 현안 발생 등에 대처한 신속 대응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ㅇ 고수익 관광산업으로서 국제회의․컨벤션, 의료관광 시장 등 선점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 심화,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부족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여건 미흡

ㅇ 나눔의료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지원 확대

(4) 기타

□ 한국관광공사

ㅇ T2지식마당(korean.visitkorea.or.kr/kor/tt/sub_main.jsp)

- 관광통계, 관광시장정보, 지식/연구, 관광법령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통계, 관광지식, 관광법령, 관광자원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Ⅳ-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해외 시장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별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특화 사업 추진으로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조기달성

- 인터랙티브 캠페인, 온라인, SN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및 정보 제공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UNWTO, APEC, ASEAN+3, OECD 관광위원회 등 관광국제기구 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ㅇ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 한류․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장경세계문화축전·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강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제12차 ASEAN+3 관광장관회의 참석(라오스)	‘13.1월
	ㅇ코리아 그랜드 세일	’13.1～2월
	ㅇ춘절 계기 방한 중국관광객 환대캠페인	‘13.2월
	ㅇ싱가포르 NATAS Travel Fair 참가	‘13.2월
	ㅇ베를린 ITB 참가	‘13.3월
	ㅇ방한 중국 FIT관광객 대상 맞춤형 여행가이드 “친구야놀러와-한궈덩니(韩国等你）" 실시	'13.3월
	ㅇ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일본 오사카 트래블마트 개최	'13.3월
2/4분기	ㅇK-POP 공개방송 상품화	’13.4월
	ㅇ베트남 VITM 연계 2013 Visit Korea Campaign 실시	‘13.4월
	ㅇ제91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프랑스)	‘13.4월
	ㅇ제25차 UNWTO 아태 및 남아시아 공동지역위원회 참석(인도)	‘13.4월
	ㅇ제42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 참석(인도네시아)	‘13.4월
	ㅇ일본 골든위크 및 중국 노동절 계기 특별 마케팅 개최	‘13.4～5월
	ㅇ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 개정	'13.5월
	ㅇ제95차 UNWTO 집행이사회 참석(세르비아)	‘13.5월
	ㅇ한일관광교류행사 개최(일본관광객 감소 대책)	‘13.5월
	ㅇ한류스타(Psy) 활용, 한국관광 홍보광고 제작, 방영	’13.5월
	ㅇUNWTO 찬조회원 아시아 지역총회(서울)	‘13.5월말～6월
	ㅇUNWTO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부산)	‘13.6월
	ㅇ제28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 개최(울산)	‘13.6월
	ㅇ제6차 GTI 관광위원회 개최(평창)	‘13.6월
3/4분기	ㅇ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일본 도쿄)	‘13.7월
	ㅇ제20차 UNWTO 총회(짐바브웨․잠비아)	‘13.8월
	ㅇ일본 여행박람회(JATA) 참가를 통한 한국관광홍보	'13.9월
	ㅇWTTC(세계여행관광협회) 동아시아 지역총회(서울)	‘13.9월
	ㅇ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결선 개최	’13.9월
4/4분기	ㅇ제41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13.10월
	ㅇ중국국경절 계기 방한중국관광객 환대 행사	'13.10월
	ㅇ제92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프랑스)	‘13.10월
	ㅇ영국 WTM 참가	‘13.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일본․중국 등 주력시장의 지속적인 방한 수요 확보와 동남아․구미주 등 잠재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ㅇ 국가 간 회담 및 관광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관광의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역량 강화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장별 차별화된 한국관광 홍보로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ㅇ 한류․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장경세계문화축전·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 활용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제관광 교류(Ⅳ-3-일반재정②)
	① 국제관광교류(4331)	일반회계	16 (16)	16 (16)
	▪관광외교역량 강화(300)		7	7
	▪국제관광협력(301)		2	2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ODA) (302)		7	7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Ⅳ-3-일반재정③)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1,287	1,309
			(1,493)	(1,568)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300)		451	457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301)		10	10
	▪한국관광 해외광고(302)		343	334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303)		8	9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304)		3	3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305)		358	383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308)		86	9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311)		20	15
	▪청와대 사랑채 운영지원(312)		7.6	7.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공통)	4,898	5,509	6,356	6,400	‘12.9월부터 시작된 일본 관광객 감소세와 중국관광객의 증가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년 6,400만명으로 설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측치 : 6,215천명 * '13.1～3월 일본관광객 전년대비 21.0% 감소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총입국자 수에서 UNWTO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공)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한국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회원수(명)(공통)	-	-	52,000	70,200	한국관광 홍보 온라인 플랫폼 buzzKOREA의 2012년 누적회원수 58,500명에서 약 20% 증가한 70,200명으로 목표설정	소비자참여형 한국관광 온라인 플랫폼 buzz KOREA 회원 확보수	한국관광공사 자체조사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Ⅳ-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MICE․의료․공연․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 개척과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 집중 육성

- R-16 비보이대회 개최 및 우수공연 콘텐츠 개발육성 홍보를 위한 공연관광축제, 공연관광 해외 홍보 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미얀마 양곤 찾아가는 나눔의료 추진	’13.1월
	ㅇ2013 상반기 크루즈 관광 협의회 개최	’13.2월
	ㅇ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유헬스센터 개소 2주년 행사 개최	’13.2월
	ㅇ몽골 안구함몰 환자 나눔의료 추진	’13.3월
	ㅇ2013 지역 MICE 유치활성화 사업 신청 접수	‘13.2～3월
	ㅇMICE 캘린더 발간	‘13.3월
	ㅇKBS 출발 드림팀과 함께하는 하노이 공연관광 로드쇼	‘13.3월
	ㅇ산업관광 해외 홍보설명회 실시	’13.3월
	ㅇ2013 Cruise Shipping Miami 참가	’13.3월
2/4분기	ㅇ2013 외래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13.4월～
	ㅇ동남아 의료한류 로드쇼 개최(마닐라, 쿠알라룸푸르)	’13.4월
	ㅇIT&CM 2013 MICE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상해)	‘13.4월
	ㅇ의료관광 허브플랫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3.4～5월
	ㅇ카자흐스탄 의료관광박람회 및 우즈베키스탄 설명회 개최	’13.4～5월
	ㅇR-16 Korea 2013 세계비보이대회 해외 예선전	‘13.4～6월
	ㅇ산업관광 여행업자 및 언론인 팸투어 실시	’13.5월
	ㅇ태국 및 필리핀 MICE 로드쇼	‘13.5월
	ㅇR-16 Korea 2013 세계비보이대회 한국대표 선발전	‘13.5월
	ㅇCruise Korea 캠페인	’13.6월～
	ㅇ크루즈 통계 표준화 시스템 구축	’13.6월
	ㅇKorea MICE EXPO 2013(코엑스) 개최	‘13.6월
3/4분기	ㅇR-16 Korea 2013 세계비보이 마스터즈대회 개최	’13.7월
	ㅇ크루즈 선사 초청 팸투어	’13.7월
	ㅇ권역별 MICE 산업 활성화 설명회	‘13.7～9월
	ㅇ2013 하반기 크루즈 관광 협의회 개최	’13.8월
	ㅇCIBTM 2013 MICE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북경)	‘13.9월
	ㅇ신규 산업관광 소재 모니터링 사업 추진	’13.9월
	ㅇ2012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 2013) 개최	’13.9월
	ㅇ2012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 2013) 개최	’13.9월
	ㅇ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13.9～10월
	ㅇ2013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	‘13.10～11월
4/4분기	ㅇKorea in Motion in Hollywood 2013 개최	‘13.10월
	ㅇ산업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13.10월
	ㅇ2013 Cruise Shipping Asia-Pacific 참가	’13.10월
	ㅇ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KIMTC 2013) 개최	’13.10～11월
	ㅇEIBTM 2013 MICE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바르셀로나)	‘13.11월
	ㅇMICE 네트워크숍 개최(광주)	‘13.12월
	ㅇ2013 외래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ㅇ 국제회의 개최지 주요 국가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ㅇ 각 시장․계층별 특성화된 고품격 테마상품 개발․홍보를 통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다변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관광자원 활성화(Ⅳ-2-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14	20
			(559)	(590)
	▪산업관광 육성(310)		14	20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③)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205	258
			(1,493)	(1,568)
	▪의료관광 육성(306)		39	43
	▪MICE산업 육성지원(307)		166	2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MICE 해외 참가자 수(만명)(공통)	59	64	78	83	최근 3년간 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아시아의 성장률을 감안 연평균 6%성장률 가능(UIA 기준, ‘08～’11년간 국제회의 개최건수 성장률 1% 감소) 감안 설정	- Meeting, Convention : 모수 추정(지역별 표본의 단위면적 당 유치인원을 조사해 모수 추정) - Exibition : 모집단 대상 전수조사 - Incentive : 일반여행업협회에서 인센티브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를 모수로 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한 행사(모수의 약 40% 분량)를 표본으로 판단하여 수치 산출	한국관광공사(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결과
②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8.2	12	15	20	최근 성장추세를 감안, 복지부와 협의하여 20만명으로 설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성과목표Ⅳ-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자원의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ㅇ 지역문화와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녹색관광 육성으로 녹색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ㅇ 기존 노후 및 유휴자원의 재생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통한 매력있는 관광한국 실현

ㅇ 관광레저도시 개발 지원(기반시설,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 및 민간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여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새만금 관광레저도시의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ㆍ이벤트 지원 및 전략적 홍보 등을 통해 도시의 인지도 강화 및 민간투자 유치 촉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녹색관광지 방문객 증가율(%)	1	6	3	3	강변 문화관광 활성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등 대부분의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고, 사업추진 초기 단계의 홍보효과로 인한 일시적 관광객증가 효과 등을 감안, 전년도 목표수준(3%) 유지	관광객 방문통계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및 지자체 통계자료 활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녹색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경단체 등 일부 부정적 여론이 상존

ㅇ 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 형태로 국내․외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시행자의 재무여건이 사업 진행 속도에 큰 영향 미침

ㅇ 원활한 사업진도를 위해 투자여건 등 제도․행정적 지원 강화

(4)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개발 활성화(Ⅴ-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자연친화적 생태녹색관광 실현

- 인프라 및 시설 조성사업 위주의 관광분야 정책에서 탈피, 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필요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친환경적인 관광으로의 전환

ㅇ 집객중심에서 참여중심으로의 관광 실현

- 다수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 위주의 기존 관광개발에서 관광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교육적·문화적 욕구를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관광 개발

ㅇ 소득과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른 관광과 레저의 수요증가에 따른 관광·레저 융합형 관광기반 구축 및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연친화적 생태녹색관광 실현

- 녹색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지양 및 유휴자원 관광자원화·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기존에 조성된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생태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친환경 생태녹색관광 기반조성

- 해파랑길, 가람길 등 광역단위 탐방로 조성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보여행 활성화 및 문화․역사․생태자원 체험관광 활성화

ㅇ 집객중심에서 참여중심으로의 관광 실현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등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통합한 관광자원의 개발, 자생적인 관광경영 체계와 지역공동체 회복․강화 기반 구축

ㅇ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 및 관광과 레저의 수요증가에 따른 관광·레저 융합형 관광기반 구축

- 자전거·수상스포츠·승마 등 새로운 레저수요와 지역관광의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확대 운영을 통하여 관광레저 기반 확대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3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추진계획 수립	‘13.1월
	ㅇ문화생태탐방로 지원사업(민간, 지자체) 공모 및 심사	‘13.3월
	ㅇ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충북 보은)	‘13.3월
2/4분기	ㅇ문화생태탐방로 지원 대상 선정 통보	‘13.4월
	ㅇ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강원 인제)	‘13.4월
	ㅇ문화생태탐방로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지원(5～7월)	‘13.5월
	ㅇ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개장)	’13.5월
	ㅇ문화생태탐방로 관리ㆍ운영 실태조사 실시(6월～9월)	‘13.6월
	ㅇ스로시티 인증지역 주한 외국인 팸투어	‘13.6월
	ㅇ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경북 영주)	‘13.6월
3/4분기	ㅇ선도사업지 현장답사 및 예산교부	’13.6월
	ㅇ생태관광 인증 매뉴얼 제작	‘13.8월
	ㅇ문화생태탐방로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조치계획 수립	‘13.9월
	ㅇ생태관광 아카데미 운영(경기 파주·연천·시흥)	‘13.9월
4/4분기	ㅇ자전거 관광상품 운영(자전거열차 등)	’13.9월
	ㅇ2012 Global Eco Asia-Pacific Tourism Conference	‘13.10월
	ㅇ생태관광 예비인증 모니터링	‘13.10월
	ㅇ‘13년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평가	‘13.12월
	ㅇ슬로시티 인증지역 주한 외국인 팸투어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자연친화적 생태녹색관광 실현

- 수혜자 : 잠재 내․외국인 관광객,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생태녹색관광 관련 전문가, 생태녹색관광 관련 협회, 환경관련 단체

ㅇ 집객중심에서 참여중심으로의 관광 실현

- 수혜자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잠재 내․외국인 관광객

- 이해관계자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생태녹색관광 관련 전문가, 생태녹색관광 관련 협회, 환경관련 단체

ㅇ 자전거·수상스포츠 등 융합형 관광레저 활성화

- 수혜자 : 여가․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주민, 국내 여행 관광객, 각종 단체 및 협회 등

- 이해관계자 :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자연친화적 생태녹색관광 실현

-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과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국내 관광자원의 가치 재발견 및 생태관광 트랜드 견인

- 광역단위 탐방로 조성을 통해 탐방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도보여행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집객중심에서 참여중심으로의 관광 실현

- 지역의 자생적인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공동체 회복․강화를 통해 지역자산의 보전 및 공유가치 창출

- 지역의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 제고

ㅇ 자전거·수상스포츠 등 융합형 관광레저 활성화

- 강을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관광레저 기반확충을 통한 국민의 여가복지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관광자원 활성화(Ⅳ-2-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332	414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300) ▪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304)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306)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309) ▪ 관광레저기반구축(311)		36 39 21 73 163	10 41 24 111 2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점)	-	-	70	72	‘12년도 대비 2점 상향 목표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지자체 자체조사) - 설문시기 : 연중
②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지원 건수(건)	-	-	15	15	연간업무 계획에 따른 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 목표치 기준	녹색관광자원 발굴 건수	녹색관광 자원 발굴 건수

□ 관광레저도시 육성(Ⅳ-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레저도시의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기반조성 및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

- 영암․해남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착공식 추진

- 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유망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

ㅇ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및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추진

- 새만금 관광개발 홍보동영상 제작․활용, 상설공연 등 이벤트 행사 개최

- 새만금 관광자원, 주변관광지, 지역축제 등 연계 온·오프라인 언론매체 활용, 주변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팸투어,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등 전략적 홍보추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새만금 홍보협의회 개최	’13.2월
	ㅇ새만금 상설 공연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13.3월
	ㅇ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모 및 선정	‘13.3월
2/4분기	ㅇ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 선정	’13.4월
	ㅇ기업도시 착공식	‘13.5월
	ㅇ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13.6월
3/4분기	ㅇ새만금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	‘13.8월
	ㅇ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운영	‘13.9월
4/4분기	ㅇ팸투어 실시	‘13.10월
	ㅇ관광레저도시 온라인 홍보 및 이벤트 개최	‘13.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지자체 및 시행사,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집단 : 지자체 및 시행사, 지역주민, 관광개발 관련 부처

□ 기대효과

ㅇ 관광레저도시의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ㅇ 관광레저도시 내 다양한 인프라 등이 본격적으로 확충·운영될 경우, 성공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내실화에 기여

ㅇ 기업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개발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관광레저도시 개발지원(4531)	일반회계	1.9	1.4
	▪관광레저도시 콘텐츠 개발(300)		1.9	1.4
	② 관광기반구축(4152)		10	9.5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302)		10	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건수(건)	-	-	5	5	콘텐츠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실적(건수)	실적건수	실적건수분석
②새만금 상설공연 만족도(점)(공통)	-	-	84	84.5	‘12년도 대비 0.5점 목표치 상향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공연관람객 대상 현장설문조사 지자체(자체조사)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전환 및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한국 실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43.3%→60%) ㅇ 스포츠 활동 지속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집 근처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저소득,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여건의 지속적 개선 ㅇ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교육의 내실화 ◇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국제대회 개최지원을 통한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국내유치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ㅇ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ㅇ 도핑테스트 등 공정성 제고와 체육교류 확대 ◇ 스포츠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용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용품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기반 마련 ◇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참여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구현 ㅇ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시설의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9	22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생활체육 참여율(%)
	① 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③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
		스포츠강사 배치 비율(%)
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전략적 체육교류 비율(%)
		도핑컨트롤센터 WADA 재공인
		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점)
		경기력향상도(%)
		인천AG게임신설경기장(8개소) 공정률(%)
		광주U대회 신설경기장(4개소) 공정률(%)
	②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 수(명)
		태권도원 건립 진척률(%)
Ⅴ-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
	①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건수(건)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억원)
	②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
		제품화(사업화) 성공률(%)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① 장애인체육 진흥	장애인대표선수 경기력 향상도(%)
	② 장애인체육 육성	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점)

성과목표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프로그램 보급

ㅇ 유·소년, 직장, 어르신 등 세대별·개인별 참여 유인기제의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활동 참여율 지속적 증대 도모

* 참여율 목표: (‘12)43.3% → (’17)60% / 연평균 3.4%,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선진 국가와 비교를 위해 ‘주 2-3회 이상 30분 참여’에서 ‘주 1회 이상 30분 참여’ 공통의 지표로 변경

ㅇ 여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로 스포츠 복지 확대

- 스포츠 활동 참여 저해요인 해소로 미 참여율을 낮추고 소득·연령 등 계층 간 격차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발굴

* ‘12년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10~20대 여성 미 참여율 70.1%, 저소득층(42.4%):고소득층(53.1%) 참여율 격차 : 10.7%

□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개인 스포츠 활동 및 체력증진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

*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 77.6%(‘12년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ㅇ 다세대·다계층의 스포츠 접근성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클럽 중심의 선진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ㅇ 국민체육센터 미 지원 지자체에 건립지원 마무리 및 일정규모이상의 대도시에 추가 건립 추진

* 신규 건립 국민체육센터 내 아이돌봄 시설 설치로 육아여성 생활체육 참여 편의 제공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등 지방 체육진흥시설 지원(145개소)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

ㅇ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등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 도모

ㅇ 학교체육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학교체육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생활체육 참여율(%)(공통)	-	-	43.3	46.6	주1회 30분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12) 43.3 % → (’17) 60 % * 연평균 증가율 3.4% 적용	규칙적인 참여자수/생활체육참여자수(설문응답자)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실시 전문기관 연구용역 (체육과학연구원) - 인원수 : 6,000명 - 방법 : 대면조사 - 주관 : 전문리서치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

ㅇ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는 4.4% 감소, 관심 없어서(25.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4%), 주위에 운동할 장소·도구·시설이 없어(5.2%) 등 증가

- 직장인·소외계층(저소득층) 참여여건 개선 및 비 참여인의 유인책을 마련, 누구나 집 근처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활체육 미 참여의 가장 큰 요인으로 운동시설의 접근성으로 인식

ㅇ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를 수용할 생활체육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

* 체육시설 공급기준 : 우리나라 3.46㎡/인(‘12), 프랑스 6.0㎡/인, 독일 4.2㎡/인

ㅇ 생활체육 미 참여자들에게 있어 바쁜 일상 등 시간적 요인 외에 운동시설의 이용료 및 접근성이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 운동 미 참여자들의 이유 : 집 주변 장소가 없어서(5.2%) > 시설이 비싸서(3.5%) > 원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없어서(2.1%)

□ 학교체육 등에 대한 지속 지원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기피, 저출산에 따른 선수 저변 확충 부족 등 구조적 한계 직면

ㅇ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선수 저변 확충 및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여건 조성으로 우수 선수 발굴

ㅇ 전국체전 시설 확충 지원 및 훈련비 지원을 통해 전국체전을 통한 우수 선수 발굴

(4) 기타

□ 참고자료

ㅇ 2012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2012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 2011 체육백서(2012)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생활체육회(www.sportal.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osfo.or.kr)

ㅇ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ㅇ 스포츠코리아넷(www.sprotkorea.net)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건강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환경 조성(Ⅴ-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생활체육 참여 실태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기적 체육활동 참여율 증가 도모(‘13년 46.6%)

ㅇ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기제의 체계화를 통한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스포츠·체력인증제 도입)

ㅇ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보급

(유소년)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기지개)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체력증진 도모

* “기지개” 강습 및 보급(생활체육지도자 2,230명, 토요스포츠강사 1,000명)

(직장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및 코칭연계로 직장체육 불균형 해소

* 5종목(배드민턴, 탁구, 야구, 족구, 볼링), 100개 스포츠클럽, 5,000명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의 활력적인 삶 영위 도모

* 용품지원 - 경로당 2,000개소,

**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 7종목(OL캠프교실, 스포츠클라이밍, 자전거·걷기순례, 치어리딩, 피구, 힙합&째즈 댄스), 60,260명

*** 여성 체육활동 지원 – 28개 클럽

(콜센터) 생활스포츠 시설,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대 유도

*  스포츠 통합 콜센터(7330) ‘13년 하반기 시범운영

ㅇ 한국형 ‘President Challenge’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 남녀노소, 개인·단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스포츠 활동 이력 관리제도 개발 및 운영

·국민체력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청소년기 체력인증기준 개발 및 거점체력센터 14개소 운영

·스포츠 활동 개인이력관리 시스템 개발(축구, 야구)

ㅇ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선진·체계화된 스포츠 환경 조성

-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 접근성 제고

·공공스포츠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적 시장모델 정착

* 종합형 공공스포츠클럽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8개소)

ㅇ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만5～19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 모집공고	’13.1월
	ㅇ스포츠바우처 서비스 실시(계속)	’13.1월～
	ㅇ‘기지개’ 프로그램 보급 교육(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대상)	’13.2～3월
	ㅇ종합형 스프로클럽 모형개발	‘13.3～4월
	ㅇ거점체력관리센터 선정 및 개소(14개소)	‘13.3～12월
	ㅇ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830명)	‘13.1월～
2/4분기	ㅇ‘기지개’ 프로그램 보급 교육(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13.4월
	ㅇ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사업(계속)	‘13.1～12월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사업계획 수립	‘13.4～12월
	ㅇ직장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홍보 및 선정/5종목 100개소)	‘13. 6월
	ㅇ2013 생활체육참여·체력 실태조사	‘13.4～12월
	ㅇ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연구용역	‘13.4～12월
	ㅇ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대상지 선정	‘13.4～6월
	ㅇ거점체력관리센터 운영(계속) 및 법적근거 마련	‘13.3～12월
3/4분기	ㅇ‘기지개’ 프로그램 보급 교육(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13.7월
	ㅇ스포츠 활동 개인이력관리시스템 개발(축구·야구)	‘13.1～7월
	ㅇ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사업(계속)	‘13.1～12월
	ㅇ직장체육 모형개발 연구용역 완료	‘13.9월
	ㅇ통합콜센터 구축사업 연구용역(계속)	‘13.4～12월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대상자 선정 및 실시	‘13.4～12월
	ㅇ거점체력관리센터 운영(계속)	‘13.3～12월
	ㅇ직장스포츠 활동 지원(계속, 강사 파견)
	ㅇ2013 생활체육참여·체력 실태조사(계속)	‘13.4～12월
4/4분기	ㅇ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시범사업(계속)	‘13.6～12월
	ㅇ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사업(계속)	‘13.7～9월
	ㅇ통합콜센터 시범사업	‘13.12월
	ㅇ거점체력관리센터 운영(계속)	‘13.3～12월
	ㅇ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계속)	‘13.4～12월
	ㅇ직장스포츠 활동 지원(계속)	‘13.5～12월
	ㅇ2013 생활체육참여·체력실태조사(계속)	‘13.4～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유·소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기타 생활체육단체

□ 기대효과

ㅇ 다계층·다종목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계층간  참여율 격차를 줄임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참여율 제고

ㅇ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스포츠 활동 지속 참여유인기재 마련을 통한 스포츠 참여 증대 및 건강 100세 실현

ㅇ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및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생활체육 단체지원(Ⅴ-1-일반재정①) 2」
	① 생활체육활성화(5131)	일반회계	10 (10)	8 (8)
생활체육 단체지원(Ⅴ-1-일반재정③) 2」
	① 생활체육 단체지원(5161)	체육기금	469	705
			(544)	(623)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302)	체육기금	445	599
	▪기타 생활체육단체지원(304)	체육기금	20	20
	▪전국순회체력검진지원(305)	체육기금	4	4
시도 생활체육 지원(Ⅴ-1-일반재정④) 2」
	① 시도 생활체육 지원(5162)	체육기금	356 (3560	380 (3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공통)	81	83.5	83	83.5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 82.5%를 고려하여 1% 상향된 목표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 ×20〕/전체응답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기금 지원사업 만족도조사(전문리서치조사)
②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90	87.5	89.4	89.9	최근 3년 실적 평균인 88.9%를 감안하여 3년치 실적치의 1%p 할증한 89.9%로 목표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7점 척도) ×20}/전체응답자	- 표본 : 1000명 - 기간 : 9~11월 - 방법 : 전화조사 - 조사항목 : 나이, 성별, 만족도, 향후 희망여부, 개선사항 등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Ⅴ-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접근이 양호한 주민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

ㅇ 경기력 향상 등 엘리트체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등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145개소 1,033억원)

- 운동장, 체육관, 복합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조성 지원(117개소 909억원)

- 녹지 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22개소 106억원)

- 고령화 사회에 대응, 노인계층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  휴게 등 공간으로서 노인건강체육시설(6개소 18억원)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276개소 1,241억원)

- 시ㆍ군ㆍ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51개소 528억원)

- 소외지역 주민 및 노인계층을 위한 체육, 놀이, 휴게 등 공간으로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6개소 30억원)

- 학생과 일반주민 이용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200개소 590억원)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19개소 93억원)

ㅇ 운동장ㆍ체육관 등 관리ㆍ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및 사례 전파

- 우수 공공체육시설 수도권 집중에 따라 권역별(서울·경기, 강원·충청, 호남, 영남권) 우수 시설 선정 및 특성화(장애인 친화형, 육아여성 친화형 시설, 운영수지 우수시설 등) 우수사례 발굴, 포상

ㅇ 어르신 및 육아 여성 등 생활체육 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신규 설치 국민체육센터 내 아이돌봄 시설 설치 지원(10개소)

-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유도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지원계획 수립	’13.1월
	ㅇ시·도 체육진흥담당과장 협의회 개최	‘13.1월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1차) 선정	’13.2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13.1∼3월
2/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2차) 선정	’13.5월
	ㅇ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사업 대상 선정	’13.6월
	ㅇ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	’13.6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13.4～6월
3/4분기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13.7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13.7～9월
4/4분기	ㅇ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13.10월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13.11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지원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ㅇ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ㅇ 장애인 및 육아여성 편의를 확충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체육진흥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②)
	① 체육진흥시설지원(5151)	광특회계	876	1,027
			(876)	(1,027)
	②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5153)		6	6
			(6)	(6)
생활체육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⑤)
	① 생활체육시설 지원(5163)	체육기금	1,300	1,321
			(1,300)	(1,3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29	△48	-	△34.6	신규 지표로 ‘12년도 자발적 운동 가능 인구수	연도말 체육시설 면적-전년도말 체육시설면적/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5세이상~70세미만)	직접산출
②공공체육시설 이용률(%)(공통)	15	18.7	18.4	19.1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이용율의 평균값에 10%가중치를 부여	이용자(주1회 이상) /지역주민(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 100	전문기관 용역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Ⅴ-1-)

□ 추진배경 (목적)

ㅇ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상태 악화

ㅇ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3.1.27)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후 체육활동 지도 실시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스포츠 강습, 스포츠클럽 지도 실시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스포츠강사 채용 및 교육	’13.2월
	ㅇ스포츠강사 배치	’13.3월
2/4분기	ㅇ스포츠강사 상반기 현장점검	’13.5월～6월
3/4분기	ㅇ스포츠강사 추가․보수 교육	’13.7～8월
4/4분기	ㅇ스포츠강사 하반기 현장점검	’13.10～11월
	ㅇ스포츠강사 운영성과 평가	’13.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및 파견 스포츠강사

□ 기대효과

ㅇ 스포츠강사의 체육실기 능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 활용으로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 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12년도 시행계획의 '관련 예산사업' 항목을 '관련 재정사업' 항목으로 변경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2	’13
학교체육 육성(Ⅴ-1-일반재정⑥) 2」
	① 학교체육육성(5164)3」	체육기금	181	542
			(181)4」	(54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	74.7	86.1	90.6	88.4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2년도 실적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을 감안하고 측정산식을 5점척도에서 7점척도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여 ’11년년과 ’12년도 평균치로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②스포츠강사 배치 비율(%)(공통)			100	90	17개 시․도교육청 대응 예산 확보 등 외재변수를 감안하여 90%로 설정	(전국 스포츠강사 실제 배치 수/전국 스포츠 강사 배치 목표)×100	스포츠강사 계약체결 명단 확인

성과목표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 국제 경기대회 참가 및 유치·개최 등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효율적인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

ㅇ 스포츠강국에 걸맞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으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ㅇ  2013 8개 종합대회 참가 및 개도국 스포츠 지원 강화로 국제 스포츠 영향력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강화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U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 국내개최 주요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점검

ㅇ 국제 진출 희망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실무능력 및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한 활동기회 제공 및 국제스포츠 인재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ㅇ WADA(세계반도핑기구)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 추진 및 도핑분석장비 보강,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도핑 분야 선진화와 클린스포츠 기반 마련

□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경기력이 우수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성공 경험 공유,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스포츠 협력능력 강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 분야 재직자 등을 선발, 스포츠 경영/행정 관련 석사 학위를 제공

ㅇ 개도국 감독, 코치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코칭 기법 등을 전수

ㅇ 개도국 대표 선수단을 초청하여 우리 대표팀과 공동 훈련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지원

□ 종목별 특징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및 전략(비인기)종목 지원으로 2014 소치동계올림픽 및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우수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

ㅇ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합대회 메달 획득 등을 감안한 경기력 향상 차등 지원을 통해 메달가능 종목에 대한 경기력 배가

ㅇ 청소년대표 육성을 위한 전략(비인기)종목 활성화 사업과 후보 선수 양성사업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로의 발굴 및 선수 저변 확대 노력 지속

ㅇ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및 전국체전․소년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시도 전문체육 활성화 도모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경기단체 평가제도 운영 등 공정한 스포츠시스템 구축

ㅇ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일선 체육현장의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스포츠 인권 향상에 기여

ㅇ 경기단체 평가제도 운영을 통하여 경기단체별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문화 정착에 기여

□ 태권도 세계화 사업 및 태권도원 조성을 통한 태권도의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화 및 올림픽 종목 유지 공고화

ㅇ 태권도 사범, 평화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 확산 및 역량 있는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ㅇ 세계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의 차질 없는 시설준공(’13.6월) 및 실질적 운영체재 확립을 통한 개관⋅운영준비 내실화

ㅇ 태권도의 지속적인 국제화 추진으로 국제역량 강화 및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세계적 위상 확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공통)	6.56	8.89	6.90	6.97	‘12년도 실적치 6.90% 대비(’12런던올림픽에서 역대사상 최고성적 달성) 1% 상향된 6.97%를 목표치로 설정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 (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주요국제대회(올림픽,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 스포츠계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개발로 경기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요청됨

ㅇ 국내외 훈련, 국외정보수집 등의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훈련 시설 확보 등 훈련 여건 개선 필요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 따른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단체 내 불공정한 관행 상존

ㅇ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한 평가 제도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사업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13.1월)

구분	회장단	사무국	집행위	분과위	기타	계
세계기구	12	3	36	59	10	120
아시아기구	52	22	24	108	15	221

- 국제기구파견 및 국제대회․회의 참가지원을 통해서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전문 체육인의 국제 활동 능력 및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미지 증대 추진

ㅇ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 대표 브랜드로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태권도 올림픽 종목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

- 태권도 사범, 시범단, 봉사단 파견, 태권도원 조성․운영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 기반 마련

- 태권도를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신한류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4)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2011 체육백서

□ 관계기관 내부 자료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보고서

ㅇ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전략 수립 및 개선평가 보고서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ㅇ 은퇴선수 생활실태 조사 및 진로사업 개발 보고서

ㅇ “SMART Project”를 통한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Ⅴ-2-)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차원의 전략적 국제교류 추진의 성과로 ‘13년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토대 마련

ㅇ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오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의 사례를 통해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및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역량강화 필요성 절감

ㅇ 우리나라가 스포츠 발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정보와 노하우, 스포츠의 본래 가치를 개발도상국의 스포츠행정가, 지도자, 선수 등과 공유 필요

ㅇ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최적의 훈련 여건을 제공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 마련

- 진천종합훈련장 2단계 사업추진, 동계시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2014 소치동계올림픽 및 2014인찬아시안게임 우수성적 거양 기반 마련

ㅇ 우리나라 전문체육 대표 육성기관인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기반 조성

-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스포츠를 통한 국민대통합 달성과 국내스포츠 진흥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3조

ㅇ 국제체육교류협력 :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국제네트워크 구축, 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 국제스포츠기구(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기구 등)에 스포츠인재를 파견함으로써 국제체육인사와의 유대강화

* <2013 국제기구 파견계획>

파견기구	기간 및 장소	소요예산
국제양궁연맹	6개월(스위스 등)	34,000
국제루지연맹	9개월(독일)	38,000
국제아이스하키연맹	10개월(스위스)	60,000
미정	1년(미정)	50,000
미정	1년(미정)	50,000
미정	미정	55,000

(단위: 천원)

※ 지원내역 : 항공료, 체재비, 의료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현지활동비 등

-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국제회의 참가 지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토대 마련(임원 출마 시 2명의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2013 임원출마 현황>

회의명	기간	장소	성명 및 직위	출마 직책
아시아스쿼시연맹총회	1.24	대한민국	김원관 대한스쿼시연맹 회장	회장
아시아사이클연맹총회	3.12	인도	이대훈 아시아사이클연맹회장	집행위원
국제야구연맹총회	4.14	스위스	강승규 대한야구협회장	집행위원
제36차 세계수중연맹총회	4.20-23	필리핀, 세부	이병두 세계수중연맹이사, 대한수중협회장	이사(재선)
국제 세팍타크로연맹 총회	6월 중	싱가포르	임경준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부회장
			서진구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사무국장	집행이사
세계양궁연맹총회	9.27-28	터키, 안탈야	엄성호 대한양궁협회부회장	운영위원
			이은경 LH양궁코치	표적양궁위원
제26회 국제소프트볼연맹총회	10.21-26	콜롬비아	미정	미정
제67회 보디빌딩 국제연맹총회	11월	모로코	홍영표 대한보디빌딩협회 수석부회장	기술 위원
			이창규 대한보디빌딩협회 전무이사	심판 위원

ㅇ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2013 동․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8개 종합대회 및 각 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지원을 통해 런던올림픽 성과를 지속하고, 향후 2014 인천 AG 등 국내 메이저 국제경기대회 대비

- 2018 평창동계올림픽․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5 광주하계U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의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원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 개도국 스포츠 행정 분야 재직자,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 중 30명(국내 10명 포함)을 선발하여 스포츠경영/행정 관련 석사 학위를 제공할 예정

-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 개도국 감독, 코치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코칭 기법 등을 전수(사이클, 육상 등)

- 진천 선수촌 합동훈련 과정 : 개도국 대표 선수단을 초청하여 우리 대표팀과 공동 훈련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에는 펜싱, 아이스하키 등 10개 내외 종목을 지원할 예정

ㅇ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운영 지원,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 45종목 1,498명

- 후보선수 육성, 비인기종목 활성화(청소년대표) 지원

- 국내 유일의 엘리트스포츠의 종합경기대회인 전국체전 개최 및 대회 운영비 지원

- 진천선수촌 운영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추진

-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 국제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 토대 마련

-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도핑검사 강화 및 체계적인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스포츠반도핑 교육․홍보로 도핑에 대한 선수, 지도자의 경각심 제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도핑방지 정부간 회의 참가	’13.3월
	ㅇ2013 F1, 2013충주, 2014인천, 2015광주, 2018평창 조직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13.1～3월
	ㅇ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및 실시설계	’13.1～3월
	ㅇ국제대회 참가, 스포츠 동반자, 체육교류협정 등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3.1월
	ㅇ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종목별 지원 국가 선정 및 드림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인권 향상 사업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	’13.1～2월
	ㅇ국제스포츠기구 파견대상자 및 파견기구 수요 파악, 인재풀 구축	’13.1～2월
	ㅇ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13.2～5월
	ㅇ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연중
	ㅇ국제회의 파견을 통한 임원진출 지원	연중
2/4분기	ㅇ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계속)	’13.4～6월
	ㅇ국제스포츠기구 파견 및 국제스포츠협력컨퍼런스 개최	’13.4～6월
	ㅇ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13.6～7월
	ㅇ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과정 연수기간 선정 및 학생 모집	’13.4～6월
	ㅇ도핑검사관 대상 세미나	’13.4월
	ㅇ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연중
	ㅇ국제회의 파견을 통한 임원진출 지원	연중
3/4분기	ㅇ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13.8～9월
	ㅇ국제스포츠기구 파견 및 인재풀 구축, 후보선수․꿈나무 선수 하계합숙 훈련	’13.7～9월
	ㅇ카잔U대회 참가지원	’13.7월
	ㅇ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계속)	’13.7～9월
	ㅇ개도국 스포츠 행정가․지도자 과정 착수, 진천합동훈련	’13.7～9월
	ㅇ2015광주U대회 계기 청소년리더십캠프 개최	’13.8～9월
	ㅇ 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연중
	ㅇ국제회의 파견을 통한 임원진출 지원	연중
4/4분기	ㅇ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지원, 진천선수촌(2단계) 기본설계 및 인허가 추진	’13.10월
	ㅇ합동훈련 초청 및 파견, 용품지원, 지도자 파견 등	’13.10～12월
	ㅇ국제스포츠기구 파견 및 인재풀 구축, 후보선수·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및 운영개선평가회 개최	’13.10～12월
	ㅇ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계속)	’13.10～12월
	ㅇKIST 도핑컨트롤센터 분석기기 도입 모니터링	’13.10～12월
	ㅇ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행정가 과정 계속	’13.10~12월
	ㅇ스포츠 도핑방지 세미나	’13.9월
	ㅇ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13.11～12월
	ㅇ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연중
	ㅇ국제회의 파견을 통한 임원진출 지원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경기단체

ㅇ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스포츠동반자활동, 친선경기 등 체육교류

- 수혜자 : IOC위원 소속국가 및 전략적 교류 상대국 선수단 및 지도자

- 이해관계집단 : 대한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 교류 상대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재외공관 등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 수혜자: 개도국(IOC 소속 국가)의 스포츠 분야 종사자

- 이해관계집단: 체육인재육성재단, 석사과정 운영대학교, 대한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 교류상대국 NOC 및 NF 등

ㅇ 국제스포츠네트워크 구축지원

- 수혜자 : 국제스포츠기구 및 국제스포츠인재*

* 대한체육회 임직원, 대한체육회 및 체육인재육성재단 교육 사업 수혜자, 인재풀 DB 등록자, 국제경기대회 메달리스트, 가맹경기단체 직원 등

- 이해관계집단 : 국제스포츠기구(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국제스포츠인재 등

ㅇ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대회 조직위, 일반국민 등

ㅇ 스포츠 반도핑 활동 지원

- 수혜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 이해관계집단 : 세계반도핑기구(WADA), 선수 및 지도자

ㅇ 종목별 국가대표, 후보선수, 꿈나무 및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등록선수 및 지도자

□ 기대효과

ㅇ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및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 기반 마련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등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내실화

ㅇ 국제기구 파견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및 체계적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개도국 발전에 공헌하는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와 국제스포츠계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국제스포츠협력역량 강화

ㅇ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도핑검사 관리로 선수권익 보호 강화 및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

ㅇ 국가대표, 후보, 꿈나무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훈련 여건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세계 상위권 경기력 유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가대표선수 지원(Ⅴ-2-일반재정①)
	① 국가대표선수 지원(5231)	일반회계	408	471
			(408)	(471)
대한체육회 지원(Ⅴ-2-일반재정)
	① 대한체육회 지원(5261)	체육기금	801	1,096
			(801)	(1,096)
	시도 전문체육(5262)		56	56
			(56)	(56)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3-일반재정)
	① 국제체육 역량 강화(5332)	일반회계	98	103
			(98)	(103)
국제체육 지원
	① 국제체육 지원(5361)	체육기금	1,463	1,942
			(2,866)	(3,93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306)	체육기금	1,136	1,313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309)	체육기금	327	603
	▪개도국스포츠발전 지원(ODA)	체육기금	-	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전략적 체육교류 비율 (%)(공통)	-	-	70	73	전략적 교류비율을 매년 3%p씩(‘13년 목표치는 ’12년 실적치 70%에서 3% 상향 설정) 증대하여 2015년까지 80% 이상 달성)	체육협정체결, 체육협정후속조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전체 건수 중 전략적 국가/종목 지원 비율 * ’13년 : IOC위원 소속 및 개도국을 전략국가로, 축구, 태권도를 전략종목으로 추진	대한체육회 집계
②도핑컨트롤센터 WADA 재공인(공인여부) (공통)	재공인	재공인	재공인	재공인	WADA 재공인은 도핑실험실의 ISO17025인증유지 여부, 실험실 윤리강령 준수 여부, 도핑분야 연구활동 실적(최소 매2년 1건씩 과학간행물에 논문 발표), 연간 최소 분석 시료수(3,000건 이상), 정부기구 지속지원 여부 등 다방면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도핑컨트롤센터의 국제적 수준의 분석능력을 반영하는 ‘WADA재공인’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재공인 확인	WADA 재공인
③도핑방지위원회 고객 만족도 조사(점)(공통)	-	84.8	86.9	85.5	’1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시 유관기관(20개)의 평균만족도(82.3점)보다 상향 조정	PCSI 지수 산출 방식에 따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집계
④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 공정률(%)	-	-	-	90	8개 신설경기장 평균 공정률	공사집행 공정률/공사예정 공정률	인천광역시
⑤광주U대회 신설 경기장 공정률(%)	-	-	-	10	4개 신설경기장 평균 공정률	공사집행 공정률/공사예정 공정률	광주광역시
⑥경기력향상도(%)(공통)	14.13	13.84	14.08	14.72	국내종목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메달획득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한 척도임. - '13년도 목표 설정시 3개년 ('10～‘12년) 가중평균(14.02%)에 대하여 5% 향상치(14.72%) 추가 반영	* 산식 = ((a÷A)×α + (b÷B)×β + (c÷C)×γ)/((A÷A)×α + (B÷B)×β + (C÷C)×γ) × 100 A : 참여대회금메달총수 a : 금메달 획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B : 참여대회 은메달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β : 은메달 가중치(3) C : 참여대회 동메달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γ : 동메달 가중치(1)	대한체육회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Ⅴ-2-)

□ 추진배경 (목적)

ㅇ 태권도의 저변확대 및 종주국의 위상 강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을 통한 청년 태권도인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공고화

ㅇ 태권도의 대표적 상징물을 조성, 전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

- 수련의 장을 제공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함으로써 태권도 종주국 위상제고 및 태권도 진흥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태권도 세계화 사업

- 태권도 사범 파견 및 해외 태권도 보급 지원

․’13년 사범 파견 : 12개국 12명 파견(남아공,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리랑카, 시리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키스스탄, 온두라스, 인도)

※ 상반기 중 아프리카․중남미 중심 약 7개국 신규 파견 예정

- 태권도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개도국 등에 평화봉사단․문화공연단 파견

․평화봉사단 : 38개국 223명(동․하계 단기 210명, 중장기 13명)

․문화공연단 : 2～3개국 35명

ㅇ 태권도공원 조성사업(2005년～2013년, 2,475억원)

- 사업부지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사업규모 : 계획부지 2,314천㎡, 개발부지 879천㎡, 건축연면적 71천㎡

- 주요시설 : 연수원, 연구소, 운영센터, 전시ㆍ체험관, 경기장 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태권도원 조성 사업계획 승인	’13.2월
	ㅇ태권도 사범 및 평화봉사단 파견 사업계획 승인	’13.3월~4월
2/4분기	ㅇ태권도 평화봉사단 모집 및 선발	’13.4월
	ㅇ평화봉사단 파견국가 선정 및 봉사단 국내연수	’13.5～6월
	ㅇ태권도 사범 활동 추진	’13.4～6월
	ㅇ태권도원 건축물 준공	’13.6～7월
3/4분기	ㅇ사범 및 평화봉사단 파견활동 추진	’13.7～9월
	ㅇ태권도원 준공식,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시범 운영	’13.7～9월
4/4분기	ㅇ사범 및 평화봉사단 파견활동 추진	’13.10～12월
	ㅇ태권도원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시범 운영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태권도 사범 및 평화봉사단

- (수혜자) 봉사단 및 사범 파견국가 국민

- (이해관계자) 우리 부, 국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주재국 재외공관 등

ㅇ 태권도원 조성사업

- (수혜자) 국내외 태권도인(태권도수련자, 태권도선수 및 전공학생 등)

- (이해관계자)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단체

□ 기대효과

ㅇ 태권도 국제화를 통한 태권도 저변확대 및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ㅇ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태권도원의 시설 건립과 함께 다양한 태권도진흥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태권도 발전 및 태권도원 조성 이후의 잠재 고객 육성

ㅇ 태권도원 건립을 통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경제적 상승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국제체육 지원(Ⅴ-3-일반재정)
	① 국제체육 지원(5361)	체육기금	872	563
			(2,866)	(3,937)
	▪태권도 세계화(304)		45	55
	▪태권도공원 조성(308)		827	5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참여자 수(명)(공통)	-	2,400	2,850	2,558	실적 기준 최근 3년 평균 대비 2.5% 증가	파견국가의 현지 태권도 참여인원	사업결과보고서
②태권도공원 건립 진척률 (%)(공통)	16.4	41.2	76.5	100	연도별 투자금액	누적 공사비/총 사업비	태권도진흥재단

성과목표Ⅴ-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국내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용품 시험․인증사업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산업 선도 및 기술 선진국 도약

ㅇ 스포츠과학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스포츠산업 정책과제 지원

ㅇ 글로벌 브랜드 도약을 위한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지원

ㅇ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이 신청하는 자유공모과제 지원

□ 스포츠산업 성장을 도모하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

ㅇ 스포츠용품, 시설업 및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국민의 일상적 체육활동 활성화 및 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공통)	2951	3393	3651	3,753	’13년 한국경제성장률 2.8%를 기준으로 ‘12년 실적대비 2.8%상향한 목표치 설정 * 출처 :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발표(‘13.1.11)	GDP성장률, 스포츠산업 통계지표 활용, 성장추세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13 스포츠산업실태조사(체육과학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ㅇ 세계화 시대의 스포츠는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

- 스포츠는 최적의 글로벌 문화콘텐츠이자 경제콘텐츠로서 각광

(Maguire, Jarvie, Mansfield, & Bradly, 2002)

․올림픽, 월드컵 개최는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일본의 2016년 올림픽 개최효과 2조 8,000억엔 추정)

․세계 스포츠용품시장은 2,351억 달러(235조원)의 시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시장으로 전망

- 스포츠경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고 오락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상으로 성장 기대

․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은 6.6%로 영화산업 5.7%, 테마파크 놀이동산 4.2%, 잡지출판 2.7%보다 높음

ㅇ 국내 스포츠산업 수요의 폭발과 스포츠산업규모의 성장기대

- 생활체육참여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참여 확대 예상

․스포츠의 주류문화 진입으로 고급스포츠의 대중화(골프내장객 연 776만명, 스키어 및 스노보더 연 690만명 등) 진전

- 스포츠산업 규모는 2011년 GDP대비 2.95%, 36조 513십억원(2001년 11조)이며 전년대비 증가율 6.5%로 지속적인 성장 예상

(4) 기타

ㅇ 관계기관 홈페이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www.kspo.or.kr

-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sports.re.kr

ㅇ 관련 자료

-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08)

-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산업 육성(Ⅴ-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 양질의 고용창출과 미래 신성장 선도 핵심산업으로 육성

ㅇ 산업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글로벌 브랜드 선호,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 등 취약한 국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경쟁력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체 육성을 위한 국내 제조 스포츠용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사업 실시

- 품질인증(KISS)제도 운영 및 인증규격 개발

-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 추진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개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지원, 로드쇼 개최 지원

ㅇ 국내외 스포츠산업 현황을 분석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진흥포럼 개최, 산업대상 시상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5개소)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등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해외전시(미국) 참가 지원	’13.1월
	ㅇ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	’13.2월
	ㅇ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해외시장진출 컨설팅·마케팅 지원 사업 공모	’13.3～4월
	ㅇ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66~67회)	’13.2～3월
2/4분기	ㅇ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68~70회)	’13.4～6월
	ㅇ해외전시(독일, 중국) 참가 지원	’13.4～5월
	ㅇ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계획 수립	’13.4월
3/4분기	ㅇ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71~73회)	’13.7～9월
	ㅇ해외전시(미국) 참가 지원	’13.8월
	ㅇ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중간보고	’13.9월
4/4분기	ㅇ스포츠산업 진흥포럼 개최(74~76회)	’13.10～12월
	ㅇ해외로드쇼 개최 지원	’13.10월
	ㅇ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13.11～12월
	ㅇ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완료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스포츠용품에 특화된 품질성능 시험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용품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스포츠산업 육성(Ⅴ-3-일반재정①)
	① 스포츠산업 육성(5331)	일반회계	38	35
			(38)	(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건수(건)	-	-	-	756	최근 3년(‘10~’12) 평균 실적대비 3% 증가한 목표치 설정 * ‘10년 624, ’11년 776, ‘12년 800	스포츠용품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실적 합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팀
②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억원) (공통)	18.8	26.7	32.6	28.3	‘12년 평균 상담 목표액(27.5억원) 대비 3% 증가한 목표치 설정	참가업체 결과보고서 자료 취합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Ⅴ-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체 발전기반 조성

ㅇ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정책 프로세스 개발” 등 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16건, 77억원 지원)

- (정책과제) 스포츠서비스 R&D 전략연구 등 4건

- (전략과제) 차세대 스포츠과학기반의 골프공 기술개발 등 6건

- (자유공모)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6건 내외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스포츠산업 R&D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 R&D 결과물 홍보관 운영	’13.2～3월
2/4분기	ㅇ스포츠산업 R&D 신규과제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13.4～6월
3/4분기	ㅇ스포츠산업 R&D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연구비 조정 및 협약체결	'13.7～9월
4/4분기	ㅇ스포츠산업 R&D 진도점검 - 연구개발일정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점검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대학․특수대학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스포츠산업체(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스포츠 중소기업 중점지원으로 스포츠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Ⅴ-3-R&D-①)
	①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5362)	체육기금	72	77
			(72)	(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 (공통)	4.6	5.3	17.4	6.4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에 가중치 부여한 결과의 30%상향조정 3.5(출원)×130%+1.4(등록)×130%=6.37 ․출원 : 74억원×0.16(1억원당 특허출원 비율) = 11.8 (11.8×0.3=3.5) ․등록 : 최근 3년간 평균 등록 건수 2건 (2×0.7=1.4)	해당연도에 산출된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에 가중치 (출원×0.3건, 등록×0.7건) 적용	특허청 자료
②제품화(사업화) 성공률(%)(공통)	37.5	25	40	44	1억원당 0.16건 (09~11년 지원 과제 중 12년도 종료과제 21건 (세부과제 포함 14건) 지원금액 51억원 51억원 × 0.16건 = 8건 8건 ÷ 21건 = 38%	(제품화 건수)/(당해년도 종료과제 수)	제품화 사례 제시

성과목표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ㅇ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수요자 관점의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

ㅇ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활성화로 장애인체육 인식 제고 및 체육활동 저변인구 확대

ㅇ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동호인 클럽 지원 등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적극 부응

□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및 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원에 따른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ㅇ 각종 장애인국제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 등을 통해 우수성적을 거둠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ㅇ 국제 전문인력 양성으로 장애인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8.3	9.6	10.6	11.6	최근 3년간 목표치 달성율 추세치를 감안하여 11.6%로 상향 설정	장애인 등록(보건 복지가족부)인구대비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 수	전문조사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 실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리

ㅇ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ㅇ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동호인(클럽), 찾아가는 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각종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ㅇ 따라서, 생활체육지원사업의 현장평가단 운영 및 만족도조사 실시와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의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관리, 우수운영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우선지원, 각종 생활체육활동의 정보센터 등록 시행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

(4) 기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sad.or.kr)

ㅇ 2012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장애인체육 진흥(Ⅴ-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훈련여건 개선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ㅇ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장애인 스포츠 국가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올림픽 등 주요대회 참가 쿼터 확대 및 상위입상으로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 기반 조성

-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을 통한 신인선수 발굴․육성 및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및 상시훈련 지원(26종목, 30개 세부종목, 600명)

- 장애인 국제스포츠 외교력 강화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 지원(2013 IPC 정기총회 등)

- 2014년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및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을 위한 경기력 향상 도모

․장애인 국제경기대회 참가지원(종목별 국제대회 24개)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IPC 미국 국제아이스슬레지하키선수권대회	’13.1월
	ㅇ소치 세계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13.2월
	ㅇIPC 스페인 세계알파인스키 선수권대회	’13.2월
	ㅇIPC 스웨덴 세계노르딕스키 선수권대회	’13.2월
	ㅇ소치 알파인스키 월드컵대회	’13.3월
2/4분기	ㅇ터키 세계휠체어테니스선수권대회	’13.5월
	ㅇFISA 월드컵Ⅱ조정선수권대회	’13.6월
3/4분기	ㅇAPC 텐핀볼링 챔피언쉽대회	’13.7월
	ㅇIPC 프랑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13.7월
	ㅇ미국 국제휠체어컬링대회	’13.7월
	ㅇ미국 국제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13.7월
	ㅇ세계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13.8월
	ㅇIPC 캐나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13.8월
	ㅇIFDS 세계장애인요트선수권대회	’13.8월
	ㅇFISA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13.8월
	ㅇ캐나다 세계로드사이클선수권대회	’13.8월
4/4분기	ㅇITTF 베이징 아시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13.10월
	ㅇ호주 아시아오세아니아 보치아선수권대회	’13.10월
	ㅇIPC 국제사격선수권대회	’13.10월
	ㅇIPC 말레이시아 역도선수권대회	’13.10월
	ㅇ방콕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13.11월
	ㅇ독일 세계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13.11월
	ㅇ아시아오세아니아휠체어럭비선수권대회	’13.11월
	ㅇ아시아오세아니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	’13.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목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장애인스포츠 분야 관련 전문가

ㅇ 이해관계집단

- 종목별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및 국제 장애인스포츠 기구

□ 기대효과

ㅇ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의 우수 성적 거양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ㅇ 국제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증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장애인체육 진흥(Ⅴ-4-일반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진흥(5531)	일반회계	77	63
			(77)	(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공통)	15.2	17.1	19.2	18.3	3년 실적 평균치 17.17의 5% 가중치 적용 산출	종목별 국제경기 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 아래 별도 산식	대한장애인체육회 * 적용대회 범주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중 IPC ‧ APC ‧IOSDs ‧ IFs의 공식 승인 대회로 한정. -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한 세부종목(이벤트) 수 대비 메달획득 수에 대한 지수로 산출 ☞ 국고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대회임
※ 경기력향상도 산출 별도산식 : × 100 = × 100 ∴ a = 금메달 획득수, A = 참여대회 금메달 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B = 참여대회 은메달 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C = 참여대회 동메달 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β = 은메달 가중치(3), / r = 동메달 가중치(1)

□ 장애인체육 육성(Ⅴ-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ㅇ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을 통한 신인선수 발굴․육성 및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내용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어울림 체육활동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 체육활동 참여 유인을 위한 기초환경 조성(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통합체육 지원 확대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지원 : 유형별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지원(초보자, 종목별, 직장인,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계절스포츠, 전통종목 교실 등) 및 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지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장애청소년활동체육교실 지원,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청소년해양레포츠캠프 개최

-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동․하계)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31개 단체 행정보조비 지원)

․장애인 국내대회 지원 및 국제전문체육교류 지원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

․장애인스포츠 개발 연구

․장애인 국가대표전임지도자 배치 및 후보선수 육성

․장애인국제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실업팀 육성

- 시․도장애인체육 지원

․시․도 주최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전국체전 개최 시․도 지원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	’13.2월
	ㅇ장애인스포츠실업팀 창단 공모 및 선정	’13.3월
2/4분기	ㅇ2013 IPC 세계아이스슬레지하키선수권대회	’13.4월
	ㅇ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13.5월
	ㅇ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13.5월
	ㅇ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3.5월
	ㅇ2013 IWTF 휠체어테니스시리즈대회	’13.6월
	ㅇ장애인가맹단체 사무국 워크숍 개최	’13.6월
3/4분기	ㅇ2013 아시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	’13.7월
	ㅇ2013 코리아오픈 국제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13.7월
4/4분기	ㅇ2013 아시아휠체어럭비선수권대회	’13.9월
	ㅇ제3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3.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전국 장애인,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30개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국제스포츠기구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기여

ㅇ 장애인 체육기관의 지원을 통한 종목별․지역별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장애인체육 육성(Ⅴ-4-일반재정②)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362	464
			(362)	(4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	-	-	-	13,000	신규지표로 유사실적 추세치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선수등록시스템 종목별 선수등록인원 집계	대한장애인체육회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천명)(공통)	230	534	657	720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 증원 고려 목표치 증가 산정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계)	대한장애인체육회
③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80	86.4	86.5	87.5	‘13년 예상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ㅇ 부처 연계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기획․운영․평가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대국민 소통 추진 ㅇ 주기적・사안별 홍보협의체 운영으로 부처 간 홍보 메시지 조율 및 매체 협력 홍보 ㅇ 상시 여론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 관리 및 이슈 대응으로 부정적 여론 확산 방지 ◇ 보유매체 운영의 내실화 및 민간 협력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문화부 보유매체 및 정부 기관 매체 간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의 파급력 강화 ㅇ 인포그래픽・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ㅇ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협력한 현장소통 프로그램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 증대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공무원 홍보교육 만족도(점)
		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정부광고 만족도(점)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정책포털 월평균 방문자수(만명)
	④ 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점)

성과목표Ⅵ-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1) 주요 내용

□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홍보

ㅇ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주기적・상시적 홍보협의체 운영

- 부처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새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 간행물 발간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최신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ㅇ 각 부처 홍보 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ㅇ 브리핑 시설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 취재지원

□ 대국민 현장소통 강화

ㅇ 등록금, 일자리, 가계부채 등 민생형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국민과 현장소통 활동 강화

ㅇ 새정부가 일방향 정부1.0과 양방향 정부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인 정부3.0 구현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사회 각 부문별 단체들과 소통 및 협업 강화

□ 온라인 소통 확대

ㅇ 주요 계기별, 정책별 생활 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참여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시행

ㅇ SNS․모바일을 통하여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및 채널 구축

ㅇ 부처의 온라인 홍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연계 홍보 시스템 구축

□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ㅇ 새 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관련 보도자료, 전문자료, 일자리 정보, 각종 온라인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국민 참여형 코너 신설 및 소통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정책 체감도 및 이해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0	’11	’12	’13
①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공통)	79.4	86.4	86.0	78.2	새 정부 출범 이후 홍보대상 국정과제는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초기에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후 중․후반부에 상승하는 추세치를 감안하고, 과거 5년간(‘08～‘12년) 평균 실적도 추가로 고려하여 설정	인지자/표본수 ×100	조사결과보고서

* ‘08년 실적 : 72.5 / 5년간(‘08~‘12년) 평균 실적 : 78.2
* 이명박 정부 후반부(′11년도 : 4대강 등, ′12년도 : 여수 EXPO 등)의 높은 국정과제 인지도는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대국민 소통의 결과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여러 부처가 연계된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추진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홍보협의체를 구성, 사전 조율에 의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컨설팅 품질 제고

ㅇ 각 부처에서 홍보전문인력 채용, 홍보교육 실시 등 홍보역량 강화에 노력하면서 민간컨설팅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증가하는 추세임

- 관련 기관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운영으로 컨설팅 추진상황 지속 관리

- 예산 범위 내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 위주의 효율적 배분 노력

□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 필요

ㅇ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과 범정부 온라인 홍보협력체계 구축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 정보의 과잉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한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부대표 채널, 정책 ‘큐레이션’ 역할 강화

-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선별된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 정책공감 블로그를 개편, 부처 콘텐츠를 ‘나이/직업/성/지역/관심사’ 등으로 분류, 이용자 설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 제공 추진

※ 자체 콘텐츠는 ‘나이/직업/성’ 등 대상별로 생산, 소구력 강화

ㅇ 스마트폰 등 IT 환경변화에 대응,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정책포털을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생산·제공과 함께, 정책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 개편, SNS 연계 활용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요에 대응, 정책홍보 확산 추진

(4) 기타

□ 정부 발표 취재지원시설(29개소)

구 분	취재지원시설(브리핑실, 기자실, 카메라기자실)
정부서울청사(3개소)	∙합동브리핑실, 제1브리핑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세종청사(9개소)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설치 예정(‘13.11)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기자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과천청사(5개소)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방통위 기자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대전청사(1개소)	∙합동 브리핑실
독립청사(11개소)	∙문체부, 국방부, 복지부, 국세청, 농진청, 특허청, 산림청, 중기청, 해경, 금융위, 권익위 기자실

* 브리핑실, 기자실은 e-브리핑 취재지원장비 설치 부처 기준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2007.10월

ㅇ 서비스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언론사 회원, 국민

- 국민용 e-브리핑 홈페이지 및 SNS 개설(‘10년 12월)

ㅇ 홈페이지 주소

- 기 자 용 : http://ebrief.korea.kr

- 국 민 용 : http://www.briefing.go.kr

- 모 바 일 : http://www.briefing.go.kr/M

- 트 위 터 : http://twtkt.com/briefing_kr

-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ebriefing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12.12월 기준)

구 분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주기	주간(매주 월)	월간(매월 1일)	월간(매월 1일)
발행부수	3만부(연 150만부)	3만부(연 36만부)	1000부, 테이프 500개 (연 1만2천부, 6천개)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종사자, KTX 특실,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대학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청와대청소년기자단,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 정책공감 운영 현황(블로그, ’12.12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설현황(주소)	ㅇ http://blog.naver.com/hellopolicy ㅇ http://blog.daum.net/hellopolicy ㅇ http://blog.yahoo.co.kr/hello_policy	’08.9월～ 야후(’10.9월 개설)
방문자수	ㅇ 누적 방문자수 19,321,262명 ㅇ ‘12년 일평균 방문자수 8,161명 * 정부부처 블로그 중 최초 1,000만명 돌파(‘10.12.3.)	3개 포털 합산
주요 메뉴	ㅇ 총 포스팅 수 : 4,602건 ㅇ 생활 속 정책이야기, 정책포커스, 현장스케치 등
‘정책투데이’ 위젯 및 앱	ㅇ 정책블로그 우수 콘텐츠 노출 및 확산 ㅇ 앱 다운로드 수 : 27,990회 ㅇ 위젯 퍼간 수 : 5,847회

□ SNS 활용 현황(’12.12월 기준)

SNS		주 요 내 용	개설 일시
트위터(Twitter)		ㅇ 각 부처 정책 브리핑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4월
페이스북(Facebook)		ㅇ 정부부처 SNS 지도, 공직 일자리 정보, 정책퍼즐, 공감웹툰, 이벤트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11.5월
미투데이		ㅇ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감안해 콘텐츠 차별화 운영	‘12.2월
유투브		ㅇ 각 부처에서 제작한 동영상 허브공간으로 운영	‘11.07월
모바일 앱	정책투데이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10.2월
	카툰공감	ㅇ 각 부처 카툰	’10.7월
QR코드		ㅇ 위클리공감 기사	’12.1월
위키트리(Wikitree)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12월

*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위키트리 등에 정책기사 공유하기 서비스 제공

□ 정책포털 ‘공감코리아(korea.kr)' 운영 현황(’12.12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ㅇ 342,118명(정책포털 72,866명, 공직메일 269,252명)	2012년 일평균
페이지 뷰	ㅇ 4,323,782회(정책포털 684,022회, 공직메일 3,639,760회)	2012년 일평균
주요 메뉴	ㅇ 정책정보, 기획&특집, 칼럼&피플, 브리핑룸, 정책플러스, 일자리 정보, 아카이브, 정책기자마당 등
메타 블로그	ㅇ 연계기관 : 89개 (중앙부처․지자체) ㅇ 포스팅 : 192,938건	20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ㅇ 공감코리아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2010.12.22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ㅇ 회원수 118,931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ㅇ 2013년(제6기) : 145명 운영 ㅇ 2012년(제5기) : 190명 운영	2008.9.1 시작
공감포토	ㅇ 공감포토 웹사이트(photo.korea.kr)	2011.11.1 시작
공직자통합메일	ㅇ 회원수 454,638명(297개 기관 가입)
콘텐츠공급 계약	ㅇ 네이버, 다음, 네이트, 곰TV, 판도라TV	파란 ’12. 7.31. 야후 ’12.12.31. 종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처 홍보 역량 강화(Ⅵ-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부처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정책홍보 컨설팅 및 여론조사 지원으로 정책 입안단계부터의 기획 홍보 추진

ㅇ 부처 홍보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홍보 역량 제고로 국민과 정부 간 원활한 정책소통 기대

ㅇ 미디어에 투영된 정부제언 및 보도흐름 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를 파악, 정책홍보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정책 브리핑 자료의 신속 제공 및 대국민 공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론조사 및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우수사례 선정․보고대회 등 홍보기획부터 평가까지 부처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주요 국정과제,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주제 선정 및 실시

- 국민 삶의 태도, 가치관 등의 변화추이에 대한 ‘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5년 주기)을 실시, 정책 기초자료 및 사회과학 연구의 기반자료 제공

- 주요 국정과제․범정부 현안 등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등 컨설팅 지원

- 반기별로 중앙부처 정책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보고대회를 통하여 부처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ㅇ 교육대상의 수준 및 관심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소통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본 역량 과정 및 전문화 과정* 운영

* 홍보기획, 마케팅전략, 뉴미디어 활용 등

ㅇ 국정현안 및 국책과제에 대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책에 피드백시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신문․방송 등 100여개가 넘는 미디어의 정책관련 보도를 종합해 각 부처에 실시간 제공(인터넷신문, 종편 채널 추가)

- 신문가판(무가지 포함), 방송메인뉴스 주요 정책이슈 발굴시 해당부처에 통보(SMS) 서비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지원

＊ 전언론 정책보도 모니터링․분석, 365일 종합상황실 운영

- 분석자료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정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 제공, 효과적 정책홍보 지원

ㅇ 정부발표 취재지원 서비스의 다변화

- 브리핑 일정 공개 및 실시간 브리핑 시청용 모바일 앱 배포

- 고화질 브리핑 영상 제공을 통한 기자 만족도 향상 및 HD영상 배포에 따른 기자 수요 다변화

- 브리핑 자료의 SNS 게시 활성화 및 생생브리핑 홍보 강화

- 국정과제 추진 홍보 브리핑 및 보도자료 품질 평가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정책홍보컨설팅 업체 선정	‘13.1월
	ㅇ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3.3월
	ㅇ지역TV 모니터 계획 수립	‘13.1월
	ㅇ정책보도 종합+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13.2～3월
	ㅇ가판 SMS 월 80건 이상 발송	‘13.2～3월
	ㅇ지역TV 보도·시사프로 모니터 실시	‘13.2～3월
	ㅇe-브리핑 시스템 위탁운영 착수	‘13.1월
	ㅇ정책 브리핑 중계 월 250건 이상, SNS 게시 월 100건 이상	매월
	ㅇ세종청사 제1, 제2 공용브리핑실 설치	‘13.1월～
2/4분기	ㅇ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3.4～6월
	ㅇ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3.4～6월
	ㅇ정책보도 종합+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매월
	ㅇ가판 SMS 월 80건 이상 발송	매월
	ㅇ지역TV 보도·시사프로 종합 월 20건 이상	매월
	ㅇe-브리핑 시스템 이용 안드로이드 버전 앱 시험 배포	‘13.4～6월
	ㅇ정책 브리핑 중계 월 250건 이상, SNS 게시 월 100건 이상	매월
3/4분기	ㅇ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3.7～9월
	ㅇ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3.7～9월
	ㅇ2013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13.7～12월
	ㅇ정책보도 종합+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매월
	ㅇ가판 SMS 월 80건 이상 발송	매월
	ㅇ지역TV 보도·시사프로 종합 월 20건 이상	매월
	ㅇ상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13.7～9월
	ㅇe-브리핑시스템 위탁 운영 중간 보고회 개최	‘13.7～9월
	ㅇ정책 브리핑 중계 월 250건 이상, SNS 게시 월 100건 이상	매월
4/4분기	ㅇ정책보도 종합+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매월
	ㅇ가판 SMS 월 80건 이상 발송	매월
	ㅇ지역TV 보도·시사프로 종합 월 20건 이상	매월
	ㅇ분석자료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3.12월
	ㅇ정책보도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13.12월
	ㅇ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3.10～12월
	ㅇ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3.10～12월
	ㅇ정책홍보 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13.11월
	ㅇ2012 주요 국정과제 홍보효과 조사	‘13.11월
	ㅇ하반기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	‘13.10～12월
	ㅇ세종청사 제3, 제4 공용브리핑실 설치	‘13.10～12월
	ㅇe-브리핑 시스템 이용 모바일 앱 정식 배포	‘13.10～12월
	ㅇe-브리핑시스템 위탁 운영 완료 보고회 개최	‘13.10～12월
	ㅇ정책 브리핑 중계 월 250건 이상, SNS 게시 월 100건 이상	매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의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정책 실무담당자이며, 이해관계집단은 각 부처, 민간컨설팅업체 등임

ㅇ 홍보전문교육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며, 이해관계자는 교육수행 용역업체, 강사진, 홍보 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관련 기관임

ㅇ 정책 보도분석의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정책분석 실무담당자이며, 이해관계집단은 국회, 정부위원회 등임.

ㅇ e-브리핑 시스템 사업의 수혜자는 기자이며 이해 관계 집단은 홍보담당 각 부처 공무원임

ㅇ 생생브리핑 시스템 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임

□ 기대효과

ㅇ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긴급 사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컨설팅 및 여론조사 연계지원을 통해 홍보방향 설정․실행 프로그램 등에 활용, 정책 인지도 확산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ㅇ 차별화된 소통역량강화 교육 커리큘럼 구성으로 교육과 실제 정책 홍보의 접목

ㅇ 분석자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정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 과거유사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에 기여

ㅇ 기자용 e-브리핑 모바일 앱 배포, SNS 활성화, 기능 개선, 취재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정부 발표 접근성 제고 및 기자 만족도 향상

ㅇ 국정과제 추진 관련 브리핑 실적 및 품질 평가를 통한 국정과제 홍보 강화 및 대국민 국정과제 인지도 상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정책홍보지원(Ⅵ-1-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22	39
			(22)	(39)
	▪홍보기획지원(300)		7	8
	▪취재보도활동 지원(301)		8	21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302)		7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공무원 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83.8	87.9	86	86	만족도 조사의 천정효과, 교육 수요자별 만족도 편차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12년도 실적을 목표치로 선정	-(측정산식) ∑{만족도(5점 척도)×20} / 전체응답자 - (측정방법) ․ 대상 : 홍보 교육생 ․ 방법 : 직접조사 ․ 시기 :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	만족도 조사 보고서
②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공통)	582	596	472	555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대비 1% 상향 설정	시스템 로그 분석	시스템 로그 현황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Ⅵ-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부 국정과제 및 현안의 경우 부처 간 메시지 혼선으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저하 우려

-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협의 및 홍보방향 공유 필요

- 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 위기 관리 및 발표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대처

ㅇ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국정 비전과 운영 기조의 확산, 주요 정책과제 및 이슈에 대한 광고를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범부처 정책홍보 협의체 구성․운영

- 부처 대변인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 국정홍보 기조 공유 및 정책현안 소통방안 논의․조정

ㅇ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홍보의 기획․운영․평가 총괄 관리를 위한 유관부처 홍보 TF 구성, 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TF별 PM(Project Manager)를 지정, 책임소재 명확화

ㅇ 효과적인 정책소통 활동을 위하여 ‘정책홍보 평가’를 실시

- ‘정책소통 활동’ 및 ‘성과 확산’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새 정부 초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제고

ㅇ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관련 광고캠페인 등 실시

- ‘희망의 새 시대’ 캠페인 광고 및 주요 국정과제 정책 광고

- 버스․지하철․모바일․동영상 포털 등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개

- ‘문화융성’ 대학생 광고 공모전 등 국민 소통접점 확대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3.1～3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 정부 업무보고 등	‘13.1～3월
	ㅇ서민정책(에너지절약) 광고	‘13.1월
	ㅇ‘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부처협력 홍보 - KBS 2TV ‘출동 안전지대’ 협찬(안행부, 여가부, 문체부 공동)	～‘13.2.12
2/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3.4～6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 숭례문 복구행사 홍보 등	‘13.4～6월
	ㅇ ‘13년도 특정평가(정책홍보) 세부시행계획 마련(5월초) - ‘13년도 정책홍보 평가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5월말)	‘13.5월
	ㅇ‘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 캠페인	‘13.4～6월
	ㅇ‘4대악 척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부처협력 홍보 - 방송협찬,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 등	‘13.4～6월
	ㅇ‘문화융성’ 대학생 광고 공모전 추진	‘13.5～6월
	ㅇ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3/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3.7～9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3.7～9월
	ㅇ국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캠페인	‘13.7～8월
	ㅇ‘문화융성’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실시	‘13.7～9월
	ㅇ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4/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3.10～12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3.7～9월
	ㅇ 정책홍보 평가 추진 실적 취합 및 평가 실시(12월 말)	‘13.12월
	ㅇ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는 국민, 관계부처이며 이해관계집단은 현안별로 상이함

□ 기대효과

ㅇ 부처 협력을 통한 여론수렴, 홍보기획, 대국민홍보, 위기 관리, 홍보평가까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체계적 홍보 시행

ㅇ 국민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정책홍보지원(Ⅵ-1-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7	10
			(22)	(39)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302)		7	1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②)
	②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58	68
			(133)	(136)
	▪매체활용 정책홍보(301) - 국가 주요정책 광고		58	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	-	-		40	대변인협의회 개최시마다 점검 및 조정 각 1건씩 완료 목표	- 점검 및 조정 건수	대변인협의회 개최 결과 자료
②정부광고 만족도(점) (공통)	61.9	63.1	69.1	69.5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대비, 5% 이상 상향 설정	- 측정산식 : ∑{만족도(5점척도) ×20}/전체응답자 - 측정방법 ․ (대상) 전국 성인남녀 1천명 ․ (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 (시기) 11∼12월 ․ (내용) 광고 인지도, 접촉경로 이해정도, 필요성, 충분성 등 ․ (항목) 주목도, 이해도, 공감도, 전반적인 만족도 등	조사결과보고서

□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Ⅵ-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새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행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제고 및 국정비전 확산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를 통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정부-국민간 소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통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정보 콘텐츠의 종합적·체계적 제공

- 새 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국민관심 현안이슈 관련 특집/기획기사,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웹툰,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용정보 등 국민 친화형 콘텐츠 서비스 강화

- 콘텐츠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SNS, 태블릿 PC, 모바일 등 온라인 공급채널 다변화

ㅇ 정기간행물 발간

-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발행 : 주간, 3만부

- 만화 정책지 ‘카툰 공감’ 발행 : 월간, 3만부

- 점자 간행물 ‘손끝으로 읽는 국정’ 발행 : 월간, 1천부

ㅇ 수시 간행물 발간

- 정부 주요 정책현안 간행물

- 국가시책 및 국정과제 홍보 간행물

- 계기간행물 및 국정자료집

ㅇ 국민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민소통 접점 강화

- 정책기자단의 퀄리티 제고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확대

- 일반 국민 참여형 코너 신설 및 소통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ㅇ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및 콘텐츠 확산

- 주요 정책정보와 연계한 공감코리아 이벤트를 통해 사이트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

- 민간포털과의 연계 강화로 정책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유통·확산할 수 있는 채널 다양화 및 효과성 제고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3.1～3월
	ㅇ정책기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13.1～3월
	ㅇ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3.1～3월
	ㅇ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1회) ㅇ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3.1∼3월
2/4분기	ㅇ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3.4～6월
	ㅇ정책기자단 운영	‘13.4～6월
	ㅇ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3.4～6월
	ㅇ공감코리아(korea.kr) 서비스 개편	‘13.5～6월
	ㅇ서비스운영 분석 및 통계조사(상반기)	‘13.6월
	ㅇ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3회) ㅇ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3.4∼6월
3/4분기	ㅇ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3.7～9월
	ㅇ정책기자단 운영	‘13.7～9월
	ㅇ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3.7～9월
	ㅇ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3회) ㅇ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3.7∼9월
4/4분기	ㅇ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3.10～12월
	ㅇ정책기자단 운영 및 차년도 정책기자단 모집	‘13.10～12월
	ㅇ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3.10～12월
	ㅇ공감코리아 고객만족도 조사	‘13.11～12월
	ㅇ서비스운영 분석 및 통계조사(하반기)	‘13.12월
	ㅇ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2회) ㅇ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전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정책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알권리 충족

- 각종 정책현안 관련 기획홍보 및 주요 정책정보, 보도자료 및 실생활에 유익한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정책정보 콘텐츠 서비스

-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와 민간포털·SNS 등을 활용한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콘텐츠의 전략적 유통 강화

ㅇ 점자간행물 및 만화잡지를 시각장애인 등 정책 소외 계층에 배포하여 정책정보 수혜계층 확대

ㅇ 정책정보 수요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멀티콘텐츠 형태의 국정홍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국정운영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59	52
			(133)	(136)
	▪국가주요정책 홍보(301) - 정책간행물 발간		48	41
	▪정책포털서비스 지원(302)		8	8
	▪디지털콘텐츠 활용 홍보(303)		3	3
정책포털시스템 운영(Ⅵ-1-정보화①)
	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1933)	일반회계	17	19
	▪정책포털시스템 운영(500)		17	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정책포털 월평균 방문자수(만명)(공통)	-	176	152	165	’11년 및 ’12년 실적치 평균(164만명)을 고려, 평균치 대비 소폭 상향 설정(’12년 실적치 대비 8.6% 상향)	웹로그 분석 프로그램 이용	웹로그 분석 프로그램 이용

□ 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Ⅵ-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일반국민, 전문가․오피니언리더 대상 직접소통 강화로 민의 수용 및 정책공감대 형성

ㅇ 정부의 정책,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상호 교차하는 접점을 발굴하여 협업 추진

ㅇ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춘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국정비전․국정기조에 대한 SNS 활용 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ㅇ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개인별 콘텐츠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맞춤형 소통 활성화 및 채널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세대별·계층별 소통 촉진

- 국민과 직접소통 강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 청년정책 PR전략 발표회, 청소년 문화토크 콘서트 개최 등

- 국가 주요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 및 참여 제고를 위한 ‘SNS 국민리포터’ 운영, 행사 성공기원 이벤트 개최

ㅇ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협력

- PR관련 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ㅇ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 소통 및 협력 강화 관련

- 민관공동 사회공헌 캠페인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등

ㅇ 정부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투브(‘폴리씨 TV') 등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으로 정책 콘텐츠 접근성 제고

ㅇ 스마트 환경에 맞는 맞춤형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부처 종합 블로그 ‘정책공감+’*구축 등 부처 콘텐츠 맞춤형 제공

* 사용자가 성, 연령, 직업 등을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 정보 위주로 제공하는 맞춤형 블로그

ㅇ 스마트폰, SNS의 보급과 함께 활성화하고 있는 동영상 중심의 콘텐츠 소비 흐름에 따라 동영상을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

ㅇ 정책메일 시스템(PIMS) 유지 운영 및 개선, 온라인 홍보 지원 및 매뉴얼 개발 등 범정부 온라인 홍보 협력체계 구축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성공기원 ‘위시트리(Wish Tree)’ 이벤트	‘13.1.29〜2. 5
	ㅇ특성화고 학생대상 <꿈을 향해 쏴라> 청소년 문화토크 콘서트	‘13.2.5
	ㅇ문화예술을 활용한 학교폭력 치유 민관공동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	‘13.3.25
	ㅇ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및 트위터 등 SNS 계정 운영	연중
	ㅇ온라인대변인 회의 개최(격주) 및 온라인대변인 페이스북 그룹 ‘ON대끼리’ 운영	연중
	ㅇ정책홍보 동영상 제공	연중
	ㅇ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광고 시행	‘13.3월～
2/4분기	ㅇ박근혜정부 청년정책 PR전략 발표회 개최	‘13.4.2
	ㅇ대학생 소통자문단 구성	‘13.4월
	ㅇ광고홍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13.5.24～25
	ㅇ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3.4～6월
	ㅇ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광고 시행	‘13.4～6월
	ㅇ전부처 온라인 대변인 워크숍	‘13.4월
	ㅇ업무보고 종합페이지 구축․운영(핀터레스트)	‘13.4월
3/4분기	ㅇ‘청년 미래와 만나다’ 강연회	‘13.7월
	ㅇ사회적기업 주간 홍보지원	‘13.7월
	ㅇSNS 국민리포터 주요 국제행사 현장 홍보(충주세계조정대회 등)	‘13.7월
	ㅇ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3.7～9월
	ㅇ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광고 시행	‘13.7～9월
	ㅇSNS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	‘13.7월
	ㅇ뉴미디어 홍보관련 연구용역 추진	‘13.7～9월
4/4분기	ㅇ사회적경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	‘13.10월
	ㅇPR관련 학회 학술행사 공동개최	‘13.11월
	ㅇ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3.10～12월
	ㅇ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광고 시행	‘13.10～12월
	ㅇ전부처 온라인 대변인 워크숍	‘13.11월
	ㅇ정책공감 블로그 만족도 조사	‘13.12월
	ㅇSNS 활용 우수 공무원 선발	‘1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각 부처

ㅇ 이해관계자 : 전체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국정운영 주요 방향, 정부정책 및 주요 국가행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이해도 제고

ㅇ 온라인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배포 및 온라인프로모션, 다양한 SNS 운영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 확대

ㅇ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정보를 적극 발신하고 정책에 대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정보 확산 효과 제고 및 대국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5	16
			(133)	(136)
	▪뉴미디어 홍보(300)		15	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	11	23	23	‘‘12년 목표치 대비 109% 상향 조정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 자체 제공 수치	페이스북(/hipolicy), 트위터(@hellopolicy) 미투데이(/hellopolicy)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Ⅵ-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정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정부와 국민 간의 원활한 쌍방향 대화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정전반에 관한 사항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 공공목적 관련 세미나 등 방송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소통과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및 주요계기 기획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국정이해도 향상

-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여론수렴 강화 및 정책 공감대 확산

ㅇ 다양한 미디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확산

- ‘정책대담’ 등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제작 및 교류 확대

- 모바일, SNS 등 활용,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ㅇ 채널 브랜드 홍보 강화 및 방송제작 역량 제고

- 온․오프라인을 통한 체계적인 연중 기획홍보 추진

- 통합방송디지털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송역량 강화

< ’13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프로그램 제작, 방송 <정규․간판 프로그램> - 굿모닝투데이/정책&이슈/정책현장/정책플러스/정책오늘(주5회) - 특별기획 ‘새정부 출발, 국민의 희망(2월) - 정부부처 업무보고 녹화중계(3～4월, 20개 부처) ㅇ‘13년 KTV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13.1～3월
2/4분기	ㅇ프로그램 제작, 방송 - 굿모닝투데이/정책&이슈/정책현장/정책플러스/정책오늘(주5회) - 특별기획 “창조경제, 세상을 변화시키다”(4월, 2부작) - 특별기획 ‘한미동맹 60년, 새시대를 열다(5월, 2부작) - ‘2013 이스라엘 경제성작보고서‘(5월, 2부작) ㅇ새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한 봄철 프로그램 개편(4월) - ‘KTV현장다큐 문화행복시대’(4월～, 주1회) - ‘KTV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4월～, 주1회) - ‘대한민국의 희망 창조경제’(4월～, 주1회) ㅇ방송시스템 세종시 이전계획 수립용역(3～5월)	‘13.4～6월
3/4분기	ㅇ프로그램 제작, 방송 - 굿모닝투데이/정책&이슈/정책현장/정책플러스/정책오늘(주5회) - KTV 특집 ‘21C 한국음악 프로젝트’(7월～) - 은퇴자의 노후 설계를 위한 ‘행복 플러스’(7월～, 주1회) - KTV 특집 ‘러시아 G20 정상회의, 무엇을 남겼나’(9월) ㅇ상반기 KTV우수프로그램 시상(7월) ㅇ가을철 프로그램 개편(9월)	‘13.7～9월
4/4분기	ㅇ프로그램 제작, 방송 - 굿모닝투데이/정책&이슈/정책현장/정책플러스/정책오늘(주5회) - KTV 특집 ‘대구 세계에너지 총회: 에너지 코리아, 세계가 집중하다’(10월) ㅇ하반기 KTV우수프로그램 시상(12월) ㅇ고객만족도 조사(11～12월) ㅇKTV 인지도 조사 (11～12월)	‘13.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전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국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혀 원활한 국정 운영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2	’1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Ⅵ-2-재정①)
	① 한국정책방송원 운영(3631)	일반회계	133	143
			(188)	(183)
	▪KTV방송운영(300)		133	1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0	’11	’12	’13
①시청자 만족도(점) (공통)	77.0	78.2	66.2	73.8	ㅇ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를 2013년 목표치로 설정 * 고객 만족도 조사가 ‘12년부터 기관자체조사에서 행정안전부 통합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모델, 조사방법, 만족도 점수체계 등이 대폭 변경되었음.	PCSI(공공기관고객서비스지수) 모델 활용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안전행정부 통합조사로 추진

환류 등 관련계획

Ⅳ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구축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자체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 29명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주요정책 분야는 전략목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체육, 홍보 등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재정사업 및 행정관리역량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 ‘13.6월 임기 만료로 신규 구성 예정

《점검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
							문화콘텐츠산업분과
							관광산업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재정분과
							행정관리역량분과
심의․평가자료 작성 →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과제담당으로 환류

	평가지원총괄팀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7개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 (지원팀장 : 실․국 주무과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심의 자료 작성 총괄 ㅇ 상시점검 및 월별 점검					ㅇ 분야별 업무계획, 평가계획 수립 ㅇ 분과위원회 정책워크숍 개최 ㅇ 현장방문 등 분과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ㅇ 점검 및 평가자료 작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및 상시 점검 강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과제는 세부추진계획별로 추진상황 점검․확인(반기별 점검 및 최종평가)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정책/사업 설명자료, 제도개선 및 법령 자료 등)으로 평가 역량 강화

- 분과위원회/전체위원회별 현장 점검/정책워크숍 수시 개최로 부처 업무 이해도 제고

□ 점검 및 평가절차

	1단계		점검․평가 자료 작성
			ㅇ 관리과제 담당부서별 기초자료 작성
	2단계		점검․평가 자료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ㅇ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에서 담당부서 자료에 대해 1차 검토 실시 ㅇ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합동 정책워크숍 개최 ㅇ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점수 부여
	3단계		평가지원총괄팀 2차 검토
			ㅇ 평가지원총괄팀에서 분과별 심의자료에 대해 2차 검토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ㅇ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ㅇ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서 최종 심의

□ 점검 및 평가방법

ㅇ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송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점검 실시

ㅇ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추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검․평가일정

ㅇ 중간점검 시기 : 7월

- 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 독려

ㅇ 최종평가 시기 : '14.1월

과제담당부서별 점검․평가자료 작성	⇨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13.12월말		’14.1월초		’14.1월초중순		’14.1월중하순

* 상기일정은 국무조정실의 평가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방향

ㅇ 점검․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중간 점검결과 부진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차년도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체계 구축

- 자체평가과제는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과목표와 과장급 이상의 정책평가 과제로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실시

-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조직운영 방향을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연계

-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통합성과평가 반영 계획

평가 및 반영계획

￭ 평가과제 : 주요정책과제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 결과 직접 반영

￭ 반영범위 : 실․국장 : 20%, 과장급 : 20%, 보좌서기관 및 5급 이하 : 10%

□ 환류체계

ㅇ 내․외부 평가결과를 정책 및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

	평가체계		평가결과 환류
			성과보상	정책환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ㅇ 평가결과 보상 - 우수과제 담당에 대해 성과급 지급시 반영 및 유공자 포상 실시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정책제언 검토․반영
	내 부 평 가		ㅇ 인사 운영 시 고려 - 승진, 전보 등 부내 인사 운영시 평가 결과 고려 ㅇ 성과급 지급 반영 - 부서평가 10%, 정책평가 등 90%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방향 재설정
	부서평가
	정책평가 등

3. 변화관리 계획

□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전략》

ㅇ 창의･실용을 위한 변화관리 학습 강화, 제안 활성화로 조직역량 강화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방안》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 자기주도적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교육의무시간 이수 관리(부처공통학습 40%, 대면·집합 30%, 경력지향점 교육 30%)

･ 소규모 연구모임 지원 및 학습휴가제* 실시

* 직무관련/1일 2시간 이상/연가사용 범위 내/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

- ‘1인 1전문분야 교육 지원’, ‘한류 아카데미’ 등 문화감수성, 문화전문역량 함양 교육 실시

-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 분야별 전문역량과정(8개 과정/연 2회)

･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트렌드 교육 실시

･ 기초실무교육 및 멘토활동 지원(6개월) 등 신규임용자 실무교육 체계화

･ 과장급 코칭 역량 교육 실시(코칭, 창의리더십 교육/상반기/보좌서기관)

- 창조·융합형 국내외 정책현장학습 및 실무연수 추진

･ 과제 공모를 통한 국외단기 실무연수, 1박 2일 소통캠프 이수 권장

- 부내 경험지식 및 업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

･ 수요조사를 거쳐 과목, 강사(부내 공무원) 등을 선정, 과목별 소수인원으로 구성한 맞춤형 교육으로 자연스러운 업무멘토링 체계 구축

- 가정친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원

･ 직원 ‘심리상담센터’ 지정·운영, 건강·양육·소통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창의 행정 구현

- 제안 활성화를 위한 우리 부 훈령 정비(‘13.5월)

･ 공무원제안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었던 종전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정

･ 제안의 채택 및 제안의 심사･실시 등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규정 신설

- 국민･공무원 대상 특별 공모전 실시

･「생활공감정책」공모전 및 주요 현안 관련 공모전  등 실시(‘13.상반기)

- 2013년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 실시(‘13.하반기)

･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제안등급 및 포상규모 등 결정

ㅇ 고객·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 민원 서비스의 개선노력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 민원모니터단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간소화 등 민원사무 선진화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4. 갈등관리 전략

《정책여건》

ㅇ 문화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계층ㆍ지역ㆍ세대 간 문화격차 확대

- 우리 국민 대부분이 문화 향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적극적 여가활동이 적고 여가 프로그램과 공간 등 인프라도 부족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 수준에 격차 심화

ㅇ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 등 창조경제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요구

- 고용 없는 저성장, 후발국가의 추격, 낮은 서비스산업 비중, 높은 청년실업, 양극화 등으로 지속 성장이 불확실

* ‘12년 기준, 경제성장률 2% 후반의 저성장, 서비스산업 비중 58.2%, 고용률 59.4% 등

-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역량지수*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OECD 31개국 중 20위), 이 중 문화에 대한 투자와 문화 활동 참여도를  나타내는 ‘문화자본’도 최하위 수준(29위)  * ‘13.3.24 현대경제연구원

ㅇ 사회통합 요구 증대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폭

-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는 지역과 장르의 편중 및 일시적 유행 등의 한계로 한국 이미지의 근본적 개선에 한계

- 세계화․다문화에 따른 문화 간 접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다른 문화 이해와 수용 수준은 낮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

《갈등관리전략》

□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 제공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등의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정책수요자 연령별 맞춤형 문화정책 추진

ㅇ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환경 조성

- 지역별 동호회 활성화, 지역 문화자원의 브랜드화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

- 바우처 통합･확대 추진, 장애인 무장애 환경 확충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예술인․체육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안전망을 확충

-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장르별 표준계약서 개발 등 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후원 캠페인 추진 등 문화예술 후원문화 조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수출산업인 한국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문화일자리 창출

ㅇ 금융지원 확대, 장르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창업지원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분야별 표준계약서 보급,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ㅇ 글로벌 경쟁력･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콘텐츠 집중 육성

- 음악, 영화, 방송콘텐츠,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구축

ㅇ 융복합 관광, IT 기술 활용 관광정보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 등 관광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문화다양성 관점의 쌍방향 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에 기초한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추진

ㅇ 국내․외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 및 창의성을 제고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및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국민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민간의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통합적, 효율적 문화홍보를 통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 실현

- 세종학당 확대, 해외문화원 확충, 문화교류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한글･태권도･한식 등의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문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확산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국민문화행복지수 개발, 정기적인 문화센서스 실시 등 수요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

- 각 부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접근을 도모하고, 나눔과 배려 등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민소통 활동 증진을 통해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갈등관리 체계》

□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기능

- 법령 제․개정 시 갈등영향분석 심의

-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 수립 등

ㅇ 구성 인원 : 위원장 포함 11명(민간 7, 공무원 4)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ㅇ 목적 : 구체적인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국별로 설치

ㅇ 구성 : 중앙행정기관, 이해관계인, 제3자 등으로 구성

ㅇ 운영 :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의함

□ 갈등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 마련

ㅇ ｢갈등관리제도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개정(‘13.5월)

□ 갈등관리 과제 발굴 및 지속적 관리 등 체계적 갈등관리 추진

ㅇ ‘갈등관리업무 추진지침(국무조정실)’을 반영한 우리 부 갈등관리종합시책 수립(‘13.5월)

ㅇ 민원, 입법 예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갈등과제 발굴 및 관리과제 지속적 점검 실시

□ 갈등예방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관리 강화(연중 계속)

ㅇ 정책 수립시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 수렴 현황 점검

□ 주요정책에 대한 민원, 언론 등 모니터링 강화

ㅇ 국민신문고 및 방문 시위 민원에 대한 갈등 동향 분석

ㅇ 방송, 신문 등에 실린 주간 정책 모니터링 강화

ㅇ 주요갈등 현장 방문 및 이해관계자 면담 시행

ㅇ 주요갈등 현안에 대해 실국장 회의 의제로 상정

□ 공무원 갈등관리 역량 강화

ㅇ 직장 교육에 갈등관리 교육 포함

ㅇ 갈등관리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

ㅇ 국내외 정책현장학습과 연계한 갈등현장 방문 등 현장교육 실시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성과목표	19	24	0 (0%)	0 (0%)	2 (8%)	22 (92%)	19 (79%)
	관리과제	58	118	1 (1%)	6 (5%)	24 (20%)	87 (74%)	81 (69%)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문화나눔 사업 수혜자 수(천명) (공통)	연간 사업 이용자 수 집계	3,686	정량	산출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공립문화시설(도서관) 1관당 인구수(천명)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공통)	인구수/공립문화시설(도서관수), 인구수/공립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수)	57 (86)	정량	결과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문화교류사업 추진 국가 수(개국)	수교기념 행사 국가 수+ 문화동반자사업 참여 국가 수	40	정량	산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을 개선한다	①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 관람객 수(천명)	공연관람객 수	60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문화예술교육 창의성 향상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척도)×20}/ 전체응답자	65	정성	결과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전통예술 창작작품 활용 건수(건)	국내외 공연․마켓참여․음악활동 건수	14	정량	결과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①콘텐츠산업 생산지수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서비스업생산지수의 세부항목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종을 재집계 * 기준년도 : ‘10년(100)	141	정량	결과
	②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만명)	3분기 기준 콘텐츠산업 종사자	60.4	정량	결과
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①콘텐츠업체(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액(백억원)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콘텐츠산업 관련 업체의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액	1,651	정량	결과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합법시장 침해규모/(합법시장규모+합법시장침해규모)×100	18.4	정량	결과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국가기간뉴스통신사 공적기능 수행 평가(점)(공통)	외국어 홈페이지 월평균 페이지뷰(1,025만건), 국내외 뉴스제공 계약사 수(670개처), 연간 정보제공건수(84만건)에 각각 30%, 30%, 40%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치의 달성 수준에 따라 배점 부여 * 목표치 5% 초과 달성시 100점, 3% 초과 달성시 90점, 초과 달성시 80점, 90% 이상 달성시 70점, 80% 이상 달성시 60점, 80% 미만 달성시 50점	80	정량	결과
	②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회사 수출실적(백만불)(공통)	‘12년도 실적 및 한류 확산 정도 고려하여 13년도 목표치 상향 설정 (견본시 참가 2개 감소)	70	정량	결과
	③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신규)	최근 3년 실적 추세(8.2% 증)와 ‘12년도 실적인 16.7백만불을 감안하여 10% 증액한 18.4백만원을 ’13년 목표치로 설정	18.4	정량	결과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3.0	정성	결과
	②국내여행에 대한 국민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3.3	정성	결과
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①관광자원개발 지역 관광객 수(백만명)	관광객 이동통계	630	정량	결과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입국자 수에서 UNWTO 기준에 의거 가공)	1,160	정량	결과
	②총 관광수입(억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관광(여행)수입으로, 외국인 여행자 또는 국내 환전상(신용카드, 카지노업자)이나 외환대가 판매업자(국내관광업자, 보세판매장)로부터 한국 내 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해당 거주자 계정에 입금하는 금액	147	정량	결과
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①녹색관광지 방문객 증가율(%)	관광객 방문통계	3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주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12년 43.2%→’17년 60% 목표로 매년 3.4%씩 증대 *❲규칙적인 참여자 수 /생활체육참여자수(설문 응답자)❳×100	46.6	정량	결과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공성을 제고한다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공통)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U대회, 세계 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 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6.97	정량	결과
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공통)	GDP성장률, 스포츠산업 통계지표활용, 성장추세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3,753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장애인등록(보건복지부)인구 대비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 수	11.6	정량	결과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①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공통)	(인지자/표본수)×100	78.2	정성	결과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3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국민 문화복지 증진	①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공통)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 ∑만족도(5점척도)×20/전체응답자	89.4	정성	결과
		②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척도)×20/전체응답자	70	정성	결과
	②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①사립박물관 1관당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공통)	에듀케이터 지원 등록사립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합산	4,450	정량	산출
		②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회)	학예인력 지원 등록사립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건수 합산	126	정량	산출
	③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①작은도서관 조성 수(개관)	조성지원 및 완공 현황	50	정량	산출
		②독서아카데미(오프라인) 참여자 만족도(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7.7	정성	결과
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①지역 민족문화 활성화	①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Likert척도) 평균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	90	정성	결과
		②국학자료 DB화(점)(공통)	DB화된 이미지 면수 합산	25,600	정량	산출
	②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①세종학당 개소 수(개소)	세종학당 설립․운영 개소 수	120	정량	산출
		②한글박물관 건립 공정률(%) (공통)	공정률 (집행액/총공사비)	46	정량	과정
	③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①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국립중앙박물관+11개 지방박물관)	845	정량	결과
		②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점) (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2.1	정성	결과
	④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①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235	정량	결과
		②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척도)×20｝/전체응답자)	80.7	정량	결과
	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114	정량	결과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척도)｝/전체응답자	70	정량	결과
	⑥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수(명)	이용자수 집계	5,500	정량	결과
		②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천건) (공통)	디지털컨텐츠(원문DB, 전자저널, 전자책 등) 이용건수(월평균)	87	정량	결과
	⑦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①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 전화) 이용자 만족도(%)(공통)	만족도 결과 분석 (Σ{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 20}/전체 응답자)	75	정성	결과
		②(표준)국어대사전 월평균 이용 건수(천건)(공통)	월 접속 건수 (’13년 총 접속 건수/12)	197	정량	결과
	⑧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공통)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 집계	805	정량	결과
		②종교문화기반구축 공정률(%)(공통)	실집행 예산/ 총 지원 예산	70	정량	과정
	⑨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정률(%) (공통)	총공사비 대비 공정별 실집행액	75	정량	과정
		②전당 시범콘텐츠 만족도(%)	{∑(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수	68.5	정성	결과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①재외문화원 개원수(개소)	재외문화원 개원 개소 수	4	정량	산출
	②해외문화홍보원 운영	①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 향상도(공통)	(한국에 대한 관심 향상자 수/설문 답변자 수)×100	90	정성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60	정성	결과
	②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①평균 창작 작품수 (건)	∑[(작품수+공연‧전시횟수+발간물 종수)/지원건수]	50.4	정량	결과
		②관객객석 점유율 (%)	6개예술단체 정기공연 관객객석 점유율 평균	79	정량	결과
		③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 (억원)	한국국제아트페어 +해외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판매실적 합계	315	정량	결과
	③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①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만족도(점)	∑{(5점 척도 점수)× 20}/전체응답자	86	정성	결과
		②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 수(명)	배포 입장권 수 집계	150,509	정량	결과
	④국립중앙극장 운영	①자체공연 객석점유율(%)	전속단체·극장기획 관람객 수 /전속단체·극장기획 객석 수	71	정량	결과
		②고객 만족도(점)	안행부 책임운영기관 PCSI 산출법 근거	81	정성	결과
	⑤국립현대미술관 운영	①관람객수(만명)	관람객 통계 자료	115	정량	결과
		②고객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76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문화예술교육 지원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2,150	정량	산출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6,500	정량	산출
	②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①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강의만족도 자체조사(∑{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88.7	정량	결과
		②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건)	원별 및 학교본부 국제교류 건수	47	정량	산출
	③국립국악중고 운영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75	정성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92	정량	결과
	④전통예술중고 지원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75	정성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121	정량	결과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①국악방송 청취자 만족도(%)	청취자 만족도 조사	86	정성	결과
	②국립국악원 운영	①국악원 이용객수 (천명)	본원 및 지방국악원의 공연관람객, 교육참가자 등의 이용객 수를 합산	480	정량	결과
		②국악원공연관람객참여자 만족도(%)	Σ{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5점 척도) ×20}/전체 응답자 * 측정항목 : 공연내용, 시설, 친절도 등	90.9	정성	결과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①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①완성보증 연간 보증액(억원)	완성보증액수 자체집계	412	정량	결과
		②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억원)	’13년 투자 금액 (연간 투자 금액)	2,048	정량	결과
	②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①특허실적(건)	국내특허출원×0.5 + 국내특허등록×1.0 + 해외특허출원×1.25 + 해외특허등록×2.5	168.6	정량	결과
		②사업화 실적(건)	기술이전 건수+ 자기실시 건수+ 사업화 건수×0.5	87.7	정량	결과
	③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①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취업인원(명)	취업인원수	240	정량	결과
		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 만족도(%))	재직자 직무과정 등 교육과정별 만족도 평균(5점척도)	96.5	정성	결과
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①핵심콘텐츠 집중육성	①중소게임업체 지원수(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GSP 사업 지원업체 수 합산	126	정량	산출
		②만화 지원사업 신규 고용 창출수(명)	지원 사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81	정량	결과
		③캐릭터 지원 사업 고용 창출 수(명)	지원 사업별 고용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214	정량	결과
		④음악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음악산업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활용)	9.8	정량	결과
		⑤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	국산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된 프로젝트 수	41	정량	결과
	②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①독립영화 제작 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 영화제초청)실적(편)	영화진흥위원회 지원한 작품으로서 개봉 및 수상(국제영화제 경우 초청) 작품 편수	21	정량	결과
		②애니메이션 해외 전시마켓 참여업체 계약금액(백만달러)	‘세계 4대 애니메이션 마켓 참가 지원 사업’ 참여 업체 계약금액	45	정량	결과
		③아동·청소년가족영상물 제작 편수(편)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영화) 청소년 관람가 영화 편수	160	정량	결과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①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공통)	저작권 교육 전에 참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과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인식지수 : 모른다(0점), 안다(100점) → 항목별 100점 환산값의 평균 의식지수 : 5점 척도를 적용한 항목별 100점 환산값의 평균 저작권 종합지수 : 전체 항목(인식,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값의 평균	76	정성	결과
		②저작권교육참가자수(백명/년)(공통)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교육 참가자수 합산	4,478	정량	산출
	②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①불법저작물 단속 건수(건/년)(공통)	문화부 특사경의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검찰송치 건수 및 예방활동 건수	1,660,000	정량	산출
		②저작권 침해사범 사법처리 건수(건/년)(공통)	문화부 특사경의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검찰송치 건수	2,260	정량	산출
	③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①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누계)(공통)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974	정량	산출
		②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년)(공통)	공유마당 이용 건수	1,204	정량	결과
		③저작권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건)	해당연도에 산출된 출원건수는 0.3, 등록건수는 0.7가충치 적용후 합산	10	정량	결과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①뉴스콘텐츠공용 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언론사수)(공통)	시스템 이용 신문사 참여수	45	정량	결과
		②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공통)	만족도 수준은 Likert 5점 측정산식 활용 * 국내기자, 외신기자, 일반국민, 주한외국공관, 공무원 각각의 만족도 점수를 산출하고 각 20%씩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 산출	70	정성	결과
	②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①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만족도(%)	교육과정당 수료자의 만족도 조사	85	정성	결과
		②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공정률(%)(공통)	전체공사량 대비 공사 진척정도 누계에 대한 백분율	100	정량	결과
	③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①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수(개)	국고지원 국제도서전 참가업체 수 (전수조사)	600	정량	결과
		②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출판콘텐츠 초판발행부수×도서 정가/당해년도 지원예산	480	정량	결과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①외래관광객의 관광 안내서비스 만족도(점)(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79.5	정성	결과
		②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당해연도 신규 객실 수 합산	9,989	정량	산출
	②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①여행이용권 사용자 만족도(%)(공통)	여행이용권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 대하여 매우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	71.0	정성	결과
		②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변화(%)(공통)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 거주 성인남녀 약 1,000명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85.0	정성	결과
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①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①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공통)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확인	180	정량	결과
		②문화관광축제당 평균 관람객 수(천명)(공통)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방문 관람객 수 산정	690	정량	결과
	②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①관광자원개발 관련 예산 실집행률(%)	사업별 예산 집행률 집계	45	정성	산출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①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 (공통)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총 입국자 수에서 UNWTO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공)	6,400	정량	결과
		②한국관광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회원수(명)(공통)	소비자 참여형 한국관광 온라인 플랫폼 buzz KOREA 회원 확보수	70,200	정량	결과
	②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①MICE 해외참가자 수(만명)(공통)	- Meeting, Convention : 모수 추정(지역별 표본의 단위면적 당 유치인원을 조사해 모수 추정) - Exibition : 모집단 대상 전수조사 - Incentive : 일반여행업협회에서 인센티브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를 모수로 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한 행사(모수의 약 40% 분량)를 표본으로 판단하여 수치 산출	83	정량	결과
		②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20	정량	결과
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①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①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72	정성	결과
		②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지원 건수 (건)	녹색관광자원 발굴 건수	15	정량	산출
	②관광레저도시육성	①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건수(건)	실적건수	5	정량	산출
		②새만금 상설공연 만족도(점)(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4.5	정성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 척도)×20}/ 전체응답자	83.5	정성	결과
		②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5점척도)×20}/전체 응답자	89.9	정성	결과
	②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①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연도말 체육시설 면적 - 전년도말 체육시설 면적 / 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10세이상～90세미만)	△34.6	정량	산출
		②공공체육시설 이용률(%)(공통)	{이용자(연인원)/ 지역주민(5㎞이내)× 경기장면적)}×100	19.1	정량	산출
	③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7점척도, 100점 환산)	88.4	정성	결과
		②스포츠강사 배치 비율(%)(공통)	(전국 스포츠강사 실제 배치 수/전국 스포츠 강사 배치 목표)×100	90	정량	투입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①전략적 체육교류 비율(%)(공통)	체육협정체결, 체육협정후속조치,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전체 건수 중 전략적 국가/종목 지원 비율 * IOC위원 소속국가를 전략국가로 추진	73	정량	산출
		②도핑컨트롤센터 WADA 재공인(공통)	재공인 확인	재공인	정성	결과
		③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점)(공통)	PCSI 지수 산출 방식에 따름	85.5	정성	결과
		④인천AG게임신설경기장(8개소) 공정률(%)	공사집행 공정률/ 공사예정 공정률	90	정량	과정
		⑤광주U대회 신설경기장(4개소) 공정률(%)	공사집행 공정률/ 공사예정 공정률	10	정량	과정
		⑥경기력향상도(%) (공통)	산식=((a÷A)×α+(b÷B)×β+(c÷C)×γ)/((A÷A)×α+ (B÷B)×β+(C÷C)×γ)×100 A : 참여대회금메달총수 a : 금메달 획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B : 참여대회 은메달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β : 은메달 가중치(3) C : 참여대회 동메달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γ : 동메달 가중치(1)	14.72	정성	결과
	②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	①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 수(명)(공통)	파견국가의 현지 태권도 참여인원	2,558	정량	결과
		②태권도원 건립 진척률(%)(공통)	누적 투자액/총사업비	100	정량	과정
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스포츠산업 육성	①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 건수(건)	스포츠용품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실적 합계	756	정량	결과
		②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억원)(공통)	해외전시참가지원사업 참가업체 결과보고서 취합	28.3	정량	결과
	②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①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공통)	해당연도에 산출된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에 가중치(특허×0.3, 등록×0.7) 적용	6.4	정량	결과
		②제품화(사업화) 성공률(%)(공통)	제품화 건수/당해년도 종료과제수	44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체육 진흥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공통)	국제경기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18.3	정성	결과
	②장애인체육 육성	①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	선수등록시스템 종목별 선수등록인원 집계	13,000	정량	산출
		②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공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계)	720	정량	산출
		③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점) (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7.5	정성	결과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①공무원 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만족도(5점 척도)×20} /전체응답자	86	정성	결과
		②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공통)	시스템 로그 분석	555	정량	결과
	②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	점검 및 조정 건수 (대변인협의회 개최결과 자료)	40	정량	산출
		②정부광고 만족도(점)(공통)	∑{만족도(5점척도) ×20}/전체응답자	69.5	정성	결과
	③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①정택포털 월평균 방문자 수(만명) (공통)	웹로그 분석 프로그램 이용	165	정량	결과
	④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①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 자체 제공 수치	23	정량	결과
	⑤한국정책방송원 운영	①시청자 만족도 (점)(공통)	PCSI(공공기관 고객서비스지수) 모델 활용	73.8	정성	결과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과제, 부처 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국민 문화복지 증진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국정 3-8-108-1)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국정 3-8-108-2)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3-8-109-1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국정 3-9-111-5)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업무 3-7)
	②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국정 3-9-113-1)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문화향유 시설 접근성 확대(국정 3-8-108-3)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국정 3-9-113-1)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업무 1-3)
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 민족문화 활성화	문화향유 시설 접근성 확대(국정 3-8-108-3)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국정 3-8-108-4) 한국문화 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국정 3-9-113-2)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국정 3-9-113-3)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업무 1-3)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업무 3-8)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국정 3-8-109-4) 국립한글박물관 조성(국정 3-9-112-5)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업무 1-3)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국정 3-8-108-4) 국립 박물관 조성 및 기능 강화(국정 3-9-112-4)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국정3-8-108-4) 국립 박물관 조성 및 기능 강화(국정 3-9-112-4)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국정 3-9-112-1)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3-8-109-1)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업무 3-7)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홍보 강화(국정3-8-109-3)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업무 3-7)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한국문화원 등 해외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홍보 강화(국정 3-8-109-3)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업무 3-7)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국정 3-9-111-1) 예술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업무 1-2)
	②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국정 3-9-111-1) 예술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업무 1-2)
	③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국정 3-9-111-3)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국정 3-8-108-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업무 3-8)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④ 전통예술중고 지원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업무 1-3)
	② 국립국악원 운영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 한다
	①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국정 3-10-114-4)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②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기술(CT) R&D 에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3-10-114-5)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③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융합형 콘텐츠 창의인재 육성(국정 3-10-114-3)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①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국정 3-10-114-1)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②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문화기술(CT) R&D 에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3-10-114-5)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한다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문화기술(CT) R&D 에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3-10-114-5)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문화기술(CT) R&D 에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3-10-114-5)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문화기술(CT) R&D 에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3-10-114-5)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국정 3-9-111-3)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2-4)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국정 3-9-111-3)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업무 1-3)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업무 3-8)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국정 3-10-115-5) 국민 국외여행 안전제고를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및 여행업법 제정(국정 3-10-115-6)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국정 3-10-115-2)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①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3-10-115-1)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②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3-10-115-1)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국정 3-10-115-7)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3-10-115-1)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4. 미래형 관광레저 기반을 구축한다
	①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3-10-115-1)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② 관광레저도시육성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업무 2-6)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건강 100세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시스템 구축(국정 3-10-116-1)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체육인복지 강화(국정 3-10-116-2)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국정 3-10-116-3)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업무 2-5)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국정 2-5-66-4)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③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체육 활성화(국정 2-5-66-4)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업무 2-5)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업무 3-8)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3-8-109-1)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업무 2-5)
	② 태권도 세계화 및 태권도원 조성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업무 3-1)
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산업 육성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국정 3-10-116-4)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업무 2-5)
	②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업무 2-5)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체육 진흥
	② 장애인체육 육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국정 3-8-108-2)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업무 1-1)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업무 3-9)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업무 3-9)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업무 3-9)
	④ 대국민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업무 3-9)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업무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