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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3～2017)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3. 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02-3704-92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7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8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8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2

Ⅲ. 세부 추진계획	15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5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32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44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66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80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인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98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개 요 》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국가 문화정책 비전으로 설정, 국민 모두가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정책 추진

□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창작여건 개선으로 국민 문화향유 확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67.3%(‘08) → 69.6%(’12)     ☞ 2.3%p 증가

□문화바우처 수혜자 : 22만명(‘08) → 160만명(’12)    ☞ 627% 증가

□문화예술교육 수혜학생 : 58만명(‘08)→ 190만명(’12) ☞ 228% 증가

□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 세계 한류 확산

□콘텐츠산업 수출 : 23.3억불(‘08) → 43억불(’11)     ☞ 85% 증가

□개인문화오락서비스수지 : 37백만불(‘12)           ☞ 사상 최초 흑자 달성

□콘텐츠산업 고용 : 50만명(‘08) → 61만명(’11)       ☞ 22% 증가

□한국영화 관람객 수 : 6,307만명(‘08) → 1억명(’12)   ☞ 59% 증가

□ 획기적 제도 개선 및 전략적 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외래관광객 : 689만명(‘08) → 1,113만명(‘12)  ☞ 61% 증가

□관광수지 적자 : 48.6억불(‘08)→ 15억불(’12)  ☞ 69% 감소

□국제회의 개최순위 : 15위(‘07) → 6위(’11)    ☞ 9계단 상승

□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개최 및 우수성과 거양으로 스포츠강국 위상 강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 등 유치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5위, 2012런던올림픽 5위 및 장애인올림픽 12위

《 분야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

1.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예술창작 여건 개선

□ 주요 성과

ㅇ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으로 ‘문화역 서울 284’ 복합문화공간 조성(‘11.8),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12.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완공예정(’13.6)

* 국립서울미술관은 서울도심 핵심 군사시설이었던 기무사 부지의 국민 문화공간화로 역사적 의미

ㅇ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

- 국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전 국민 무료관람 시행(‘08.5～), 「디지털 도서관」개관(’09.5)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개관시간 연장

- 저소득층(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문화 향유 개선

*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 (’08) 19.3% → (’10) 24.6%, 문화시설 이용률 : (’08) 31.2% → (’10) 42.2%

ㅇ「예술인복지법」제정(‘11.11.17)으로 예술인의 복지 증진 제도화

- 예술인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

- 예술인 복지 지원예산 144억원 확보

ㅇ 문화적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및 주5일 수업제 계기 토요문화학교 운영

* 초․중․고 예술강사 수혜학생 : 58만명(‘08) → 190만명(‘12)

* 토요문화학교 : 전국 151개 문화시설 토요문화체험 프로그램에 학생 9,886명 참여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가치 재인식 및 세계적 확산

- 한글날, 22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12.12)으로 ‘문화국경일’ 격상

-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등 해외진출 거점 확충 및 지역 다변화

* 세종학당 : 5개국 16개소(‘08) → 43개국 90개소(’12) / 수강생 수(명) : 740(‘07) → 17,728(’12)

* 해외 한국문화원 : 9개국 12개소(’08) → 20개국 24개소(’12)

□ 미흡한 점

ㅇ 소득, 연령, 교육수준 등 계층 간, 지역 간 문화격차 존재

* 문화예술 연 관람횟수(‘10) : 월소득 100만원 미만 0.89회, 400만원 이상 5.89회

ㅇ 문화예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매개 전문인력 양성 미흡

2. 콘텐츠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ㅇ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기반 구축

- 콘텐츠 정책 소관 일원화 및 범정부 진흥체제 구축

* 총리 산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11.4), 통합 진흥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09.5)

- 콘텐츠 관련 재정 투자 및 민간 투․융자 강화

-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지속 감소

* 합법저작물시장 침해율(%) : (‘08) 22.3%→ (‘09) 21.6%→ (‘10) 19.2%→ (‘11) 18.8%

ㅇ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 수출과 고용의 지속 증가

- 콘텐츠산업 수출 연평균 18% 증가, 수출위주 산업으로 입지 강화

-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 10만 명 고용 창출

* 콘텐츠산업 고용 : 50만명(‘08) → 61만명(’11), 종사자의 약 56%가 34세 이하로 청년고용에 기여

< 매출(백억원) >	< 수출(억달러) >	< 고용(만명) >

ㅇ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확대,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견인

- 글로벌게임허브센터(‘09)·글로벌콘텐츠센터(’11.6)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 K-POP 등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에 따른 한류 확산은 연관산업 수출 견인 및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 영화 >	< 음악 >	< 캐릭터 >
	K-pop 조회수 변화 추이(유튜브)
* 연간 영화관객 1억명(’12.11) * 피에타 :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장 * 한국영화 점유율 60%(’12년)	* 5년간 연평균 90%, 10배 성장 * 싸이 ‘강남스타일’ 유투브 조회수 1위(10억뷰), 빌보드차트 7주 연속 2위	* 뽀로로 : ’11년 110개국 수출, 2,500억원 이상 매출 * 로보카폴리 : 완구 판매 로열티 100억원 이상

□ 미흡한 점

ㅇ 신성장동력 위상에 걸맞은 투자 미흡

- 한국 콘텐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로 세계 9위 수준으로, 2017년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과감한 투자 시급

- R&D 투자규모도 콘텐츠산업 규모와 성장가능성에 비해 미미한 수준

* 미래 유망 신기술(6T) 분야 중 CT연구개발비는 1.3%, 국가 R&D 예산의 0.6% 수준

ㅇ 대중소기업, 창작자-유통사간 불공정거래 및 수익배분 등 구조적 문제

* 영화 배급․유통시장 독과점구조,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지속 등

3.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과 국제회의산업 성장

□ 주요 성과

ㅇ 획기적 제도개선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도래

- 외래관광객 ‘07년 645만 명 → ’12년 1,114만 명(73% 증가)

- ’10년 최초로 관광수입 100억불 돌파, 관광수지 적자도 ’08년 48.6억불에서 ‘12년 14억불로 크게 개선(71% 감소)

< 외래 관광객 수 (만명) >	< 관광수지 (억불) >

ㅇ 비자, 숙박시설 확충 등 각종 제도 개선

- 중국인 관광객(’10.8) 및 동남아․서남아 지역관광객(11개국, ’11.4) 비자제도 대폭 개선 등 출입국 편의기반 조성

* 문체부-법무부 등,「선진 출입국 심사체계 구축 및 외국관광객 유치확대 MOU」체결(’11.3)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제정, 제도개선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 ‘15년까지 약 3만 8천여실 공급, 관광객 급증에 따른 숙박부족 문제 안정화 기대

ㅇ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 MICE 관광, 의료관광, 공연관광, 쇼핑관광 등

* 국제회의 개최순위 : 15위(‘07) → 6위(‘11) / 의료관광객 수 : 1.6만명(‘07) → 15만명(’12)

- 한국방문의해(‘10～’12) 및 관광마케팅 강화

□ 미흡한 점

ㅇ 인·아웃바운드의 불균형 성장 및 관광수지 적자 지속

- 국내관광 총량의 정체로 내수 진작 효과 미흡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민간 관광투자 유도 차원의 획기적 제도정비 필요

4.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및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ㅇ 학교 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 스포츠 참여 증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등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확대

* 초등 스포츠강사(명) : 823(‘08) → 2,852(’12), 토요스포츠강사(명) : 300(’11) → ’12년 4,789(’12)

- '09년 초․중․고 축구에 주말리그를 도입,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용 확대

* 생활체육지도자(명) : 1,574(‘08)→ 2,402(’12)

ㅇ 장애인 스포츠활동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등 장애인 생활스포츠 여건 개선

* 장애인 생활스포츠 참여율 : 6.3%(‘08) → 8.3%(‘10) → 10.6%(‘12)

-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바우처(‘09～) 및 관람 바우처(’10～) 확대

* 스포츠바우처(명) 9,260명(‘09) → 25,145(‘12) / 관람바우처(명) 1,037가구(’10) → 1,830가구(‘12)

ㅇ 주요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성공개최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5대 메이저 국제대회(동․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F1)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 진입(세계 6번째)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8.27～9.4)의 경우, 지역적, 종목적 한계(지방도시, 비인기종목)를 극복,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인정한 역대 최고 대회로 개최

- 2010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 5위, 2012런던올림픽 종합 5위로 역대 동·하계 올림픽 사상 최고 성과 거양

□ 미흡한 점

ㅇ 생활체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고, 인프라도 부족

* 생활체육 참여율 : 한국 34.9%, 프랑스 73.7%, 미국 67%, 일본 60%

ㅇ 청소년 및 일반 성인의 전반적 체력 저하 대처 필요

ㅇ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필요

5. 국정성과 공감홍보로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

□ 주요 성과

ㅇ ‘국정홍보’에서 ‘쌍방향 국민소통’으로 전환

- 스토리 중심의 감성적 홍보로 친서민·복지정책의 국민 이해도 증진

* 고졸취업문화, 5세누리과정, 바꿔드림론, 마이스터고, 든든학자금 등

- NGO·방송·민간포털·정부협업의 참여형 홍보로 사회 안전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한 소통채널·콘텐츠 혁신

ㅇ 범정부 소통 역량 강화

- 국정홍보협의회(매주), 대변인협의회(격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등 부처 협업 기반 마련

- 핵심 국정과제 소통 TF 운영, 범정부적 협력홍보 효과적 추진

* 학교폭력, 에너지절약, 친서민정책, 여수엑스포, FTA, 핵안보정상회의 등

- 부처 중심의 자율홍보 지원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소통교육 마련

* 홍보교육, 정책홍보 우수사례 및 SNS활용 우수실국 선정, 민간컨설팅, 여론조사 등

□ 미흡한 점

ㅇ 중․장기 국민소통 과제 발굴을 통한 기획홍보 부족

ㅇ 국민 대통합을 위한 소통 역량 강화 필요

- 정책 형성 과정의 초기단계부터 현장여론 수렴과 쌍방향 소통으로 국민과의 감성적 교감 확대 및 사전 예방적 갈등·이슈 관리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스포츠․여행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체육인 등 종사자의 복지안전망을 확충

ㅇ 개인별 여건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ㅇ 소통형․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확대

ㅇ 예술인․체육인 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안전망 확충

ㅇ 지역의 전통과 특색이 살아 있는 문화공동체 복원

□ 고성장·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콘텐츠, 관광산업 등을 육성하고 신규 문화일자리를 창출

ㅇ 스마트환경의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ㅇ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와 출판·독서문화 진흥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산업 육성 및 수용태세 정비

ㅇ 창업지원, 투자확대 및 문화서비스 확대로 청년일자리 창출

□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지닌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문화다양성 기반의 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

ㅇ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정신문화의 진흥

ㅇ 문화다양성 관점의 다문화정책 수립과 쌍방향 문화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K-Culture 실현

ㅇ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에 기초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및 문화공동체 기반 조성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및 경기력 향상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1) 조직

【 본    부 】 2차관 4실 5국 2단 10관 : 663명

																				장 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감 사 관
										1 차 관																											2 차 관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국민소통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종무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관광레저기획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 소속기관 】 16개 기관 : 1,985명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2) 인원(총 2,648명 : 본부 663명, 소속기관 1,985명)

구 분	계	정무직	계약직	별정직	특정직 (교수)	일반직 또는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총 계	2,648	4	6	211	268	192	1,507	460
본 부	663	3	2	38		25	552	43
소속기관	1,985	1	4	173	268	167	955	417
예술원사무국	14						12	2
한국예술종합학교	259			7	159		56	37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83				64		8	11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54				45		6	3
국립중앙박물관	551	1		30		45	276	199
국립국어원	45					13	28	4
국립중앙도서관	319			10		19	252	38
해외문화홍보원	53			1		8	42	2
국립중앙극장	94		1	29		10	29	25
국립현대미술관	100		1	10		13	55	21
국 립 국 악 원	164			36		30	62	36
국립민속박물관	92			2		7	65	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5		1	1			38	5
한국정책방송원	112		1	47		22	26	16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37,194	41,723	36,731	38,084		42,008
(전년대비증가율, %)	7.63	12.2	▵12.0	3.7		10.3
ㅇ 총액	45,431	50,838	46,007	46,606		50,075
(전년대비증가율, %)	8.23	11.9	▵9.5	1.3		7.4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607	1,759	1,912		2,036	2,168
(전년대비증가율, %)	△1.17	9.5	8.7		6.5	6.5
ㅇ 기본경비	757	643	695		706	716
(전년대비증가율, %)	28.27	▵15.1	8.1		1.6	1.4
ㅇ 주요사업비	34,830	39,321	34,124	35,342		39,124
(전년대비증가율, %)	7.75	12.9	▵13.2	3.6		10.7
□ 예산
ㅇ (총)지출	20,933	22,876	20,614	22,809		25,449
(전년대비증가율, %)	6.78	9.3	▵9.9	10.7		11.6
ㅇ 총계	22,439	24,539	22,484	23,636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9.02	9.4	▵8.4	5.1		11.4
【일반회계】
․ (총)지출	13,914	15,009	12,692	15,551		17,995
(전년대비증가율, %)	10.23	7.9	▵15.4	22.5		15.7
․ 총계	15,419	16,672	14,562	16,377		18,878
(전년대비증가율, %)	13.36	8.1	▵12.7	12.5		15.3
【광특회계】
․ (총)지출	6,029	6,504	6,128	6,514		6,676
(전년대비증가율, %)	▵3.7	7.9	▵5.8	6.3		2.5
․ 총계	6,029	6,504	6,128	6,514		6,676
(전년대비증가율, %)	▵3.7	7.9	▵5.8	6.3		2.5
【아특회계】
․ (총)지출	990	1,363	1,794	744		778
(전년대비증가율, %)	37.88	37.6	31.6	△58.5		4.6
․ 총계	990	1,363	1,794	744		778
(전년대비증가율, %)	37.88	37.6	31.6	△58.5		4.6

구 분	’12	’13	’14	’15	’16
□ 기금
ㅇ (총)지출	16,261	18,847	16,117	15,274	16,559
(전년대비증가율, %)	8.74	15.9	▵14.5	△5.2	8.4
ㅇ 총계	22,993	26,299	23,523	22,971	23,742
(전년대비증가율, %)	7.47	14.4	▵10.6	△2.4	3.4
【문예기금】
․ (총)지출	1,355	1,223	1,283	1,257	1,356
(전년대비증가율, %)	21.3	▵9.7	4.9	△2.0	7.9
․ 총계	2,669	4,451	2,391	2,223	2,053
(전년대비증가율, %)	2.85	66.8	▵46.3	△7.0	△7.7
【영화기금】
․ (총)지출	1,116	1,089	1,003	717	743
(전년대비증가율, %)	17.97	▵2.4	▵7.9	△28.5	3.6
․ 총계	2,877	3,530	3,128	2,272	1,787
(전년대비증가율, %)	△6.71	22.7	▵11.4	△27.4	△21.4
【지발기금】
․ (총)지출	112	114	106	107	107
(전년대비증가율, %)	△13.84	1.8	▵7.0	0.9	-
․ 총계	253	164	144	116	107
(전년대비증가율, %)	△18.64	▵35.2	▵12.2	△19.4	△7.8
【언론기금】
․ (총)지출	240	239	229	229	229
(전년대비증가율, %)	△11.76	▵0.4	▵4.2	-	-
․ 총계	561	581	583	619	655
(전년대비증가율, %)	2.18	3.6	0.3	6.2	5.8
【관광기금】
․ (총)지출	6,094	6,917	5,542	5,822	6,396
(전년대비증가율, %)	12.33	13.5	▵19.9	5.1	9.9
․ 총계	7,150	7,775	8,199	9,421	10,514
(전년대비증가율, %)	11.19	8.7	5.5	14.9	11.6
【체육기금】
․ (총)지출	7,344	9,266	7,954	7,143	7,728
(전년대비증가율, %)	3.96	26.2	▵14.2	△10.2	8.2
․ 총계	9,482	9,799	9,078	8,320	8,626
(전년대비증가율, %)	12.54	3.3	▵7.4	△8.4	3.7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 정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비전인「희망의 새 시대」와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임무 제시

<정책환경 분석>

ㅇ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갈등, 고용불안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저하

*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고(‘10년 10만 명당 31.2명), 출산율 최저(’11년 1.24명),

근로시간 최장(‘11년 2,090시간) → 행복지수(BLI)는 OECD 34개국 중 26위(’11년)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향유 격차와 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 취약

- 예술인․체육인 등 종사자의 4대 보험 및 일자리 등 복지안전망 취약

ㅇ 고용 없는 저성장, 후발국가의 추격, 낮은 서비스산업 비중, 높은 청년실업, 양극화 등*으로 지속 성장이 불확실

* 국민소득 2만불 정체, 2% 후반대 저성장, 서비스산업 비중 58.2%, 고용율 59.7% 등

- 우리나라는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고용률(15세 이상 취업인구 비율)은 매우 낮으며, 특히 청년 고용은 심각한 수준

* '12년 2분기, 실업률 3.0%(OECD 2위), 고용률 64.2%(20위), 청년층(20～   29세)의 고용률은 58.5%로 전체 고용률에 비해 낮음

ㅇ 한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식, 패션, 한국어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고급예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세계화 및 사회갈등 심화에 따른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등 정신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성화 필요성 대두

- 다문화․글로벌화에 따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증진 필요

- 문화교류․협력 관련 정부 내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 및 체계적  지원체계 미비로 전략적 지원 및 효과 반감

* 한국학, 한식, 한복, 한옥, 한지 등 전통문화 진흥 기능 분산

-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문화적 기여 필요

<문화의 가치 및 정책방향>

행복을 만드는 문화	경제를 살리는 문화
￭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매개체 ￭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 창조경제의 핵심인 상상력과 창의성, 감성을 길러내는 원천 ￭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토양 ￭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일자리 창출 산업 ￭ 문화적 융․복합을 통해 연관 분야의 성장을 촉진
마음을 여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 ￭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	￭ 세계인과의 교류, 협력의 창 ￭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프트파워(Korea Discount→Korea Premium)

□ 문화행정 비전인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의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6대 전략목표를 제시

ㅇ 전략목표는 기관의 임무와 비전을 감안, 향후 5년간 최대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

ㅇ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19개 중장기 성과목표를 제시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 국정비전 : 희망의 새 시대

-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유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성과목표
3.문화융성	8.문화참여 확대	107.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108.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성과목표 I-1, I-2, Ⅱ-2
		109.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성과목표 I-1, I-2, V-2
	9.문화·예술 진흥	111.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성과목표 I-1, Ⅱ-1, Ⅲ-4
		112.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성과목표 I-2
		113.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성과목표 I-1, I-2,
	10.문화와 산업의 융합	114.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	성과목표 Ⅲ-1, Ⅲ-2, Ⅲ-3
		115.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	성과목표 Ⅳ-1, Ⅳ-2, Ⅳ-3, Ⅳ-4
		116.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 V-1, V-3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전략목표4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성과목표1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 개선					성과목표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 확충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성과목표2 핵심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					성과목표2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확충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성과목표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				성과목표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 조성으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3 전략적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목표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 강화					성과목표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 레저도시 육성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Ⅲ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소외계층·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나눔 사업 추진 및 문화이용권 지속 확대 ㅇ 문화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기반을 마련 ㅇ 국어 보급 및 우리 문화 상징 공간으로서의 한글박물관 건립 ㅇ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ㅇ 우리문화예술의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 및 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 ◇ 생활속의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살고 싶은 지역 문화발전 기반 조성 등으로 행복한 국민 문화환경 조성

< 전략목표 Ⅰ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ㅇ 문화나눔사업 수혜자수(천명)	3,351	3,685	3,700	3,715	3,730	3,745
Ⅰ-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ㅇ 공립문화시설(도서관) 1관당 인구수(천명)(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60 (87)	57 (86)	55 (83)	54 (85)	52 (83)	50 (81)
Ⅰ-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ㅇ 문화교류사업 추진 국가 수	39	40	42	42	50	60

* Ⅰ-2 : (’12～’14) 인구주택총조사 ’10년 인구적용/(’15～’17) 국가통계포털 추계인구 ‘15년 기준 적용

성과목표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여건 조성

ㅇ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나눔 사업’ 추진

ㅇ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다양한 문화 표현 기회 확대 및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ㅇ 콘텐츠 제작자·창작자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학교·기업 등의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을 통한 일반국민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 콘텐츠 발굴·지원, 다양한 문화 간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등록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ㅇ 삶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 실현

ㅇ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간 소통 및 청소년 및 가족 정서 치유를 통한 범사회적 공생 발전 도모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문화복지 여건 조성

문화 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문화시설 연계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문화이용권(바우처) 지속적 추진으로 문화안전망 구축

ㅇ 소외계층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속 추진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문화카드’ 발급․이용 지원하여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유 지원

ㅇ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으로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재원 및 시스템, 운영기관 통합하여 ’14년부터 통합카드 발급

- 이용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 지원 금액 확대 추진

□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및 문화역량 강화 지원

ㅇ 문화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문화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향유 지원 및 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ㅇ 문화예술 체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장애인․아동․노인 등) 대상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무료․할인 지원

ㅇ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ㅇ 문화예술에 기반 한 계층별·직군별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창조성 확장 도모

ㅇ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및 방송·미디어,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자·제작자 등 문화 분야 전문 인력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ㅇ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문화 콘텐츠 발굴·개발·활용 지원

□ 소수문화의 표현기회 확대 및 다양한 문화 간 교류 확대

ㅇ 지역문화재단을 다양한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거점으로 육성, 이주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이주민 간 쌍방향 문화교류를 지원하는 무지개다리 사업 단계적 전국 확대

□ 국민과 함께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 확대

ㅇ 등록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학예 및 에듀케이터 인력 지속적 지원

ㅇ 독서마니아 클럽 결성지원 등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 문인단체, 인문학, 사회·자연과학 주요단체와 협력 추진

ㅇ 도서관 독서아카데미 브랜드화 추진

- 지역대표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아카데미 운영

ㅇ 균등한 독서력 보장을 위한 독서활동 집중 지원

- 영·유아 독서운동 ‘북스타트운동’ 전국 확대

- 대상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활동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해소 위해 문화복지 지속적 확대 필요

ㅇ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갈등 우려

* 상대빈곤률 : (’89) 8.6% → (’99) 12.4% → (’10) 14.9%

-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 수준에 격차 심화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

기준(소외계층) 횟수	소 득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지 역 (郡 지역)	연 령 (60세 이상)
소외계층	26.9%	52.7%	30.4%
전국 평균	69.6%

*「문화향수실태조사」(2012, 문화관광연구원)

ㅇ 지역․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ㅇ 문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소외계층 문화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일반회계 지원 지속 확대 필요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확대 필요

ㅇ ’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문화공존 의식*이 낮으며, 최근 타문화 비하 콘텐츠**로 인한 논란 발생

*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 : 36.2%로 유럽 18개국 평균(74%)의 절반 수준

** SBS TV ‘스타킹’에서 아랍인에 대한 비하 발언, 한국 그룹 ‘비스트’와 ‘버블 시스터즈’의 흑인 분장 사진, '세바퀴' 출연자의 '둘리' 마이콜 패러디 등

- 일반 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이주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콘텐츠 제작자·창작자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필요

□ 인터넷, 영상물 등에 대한 관심고조로 독서율의 지속적 저하에  따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ㅇ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객 중심의 질적 성장 지원

ㅇ 창의와 상상력의 발전소로서 참여형 독서문화 진흥기반 조성

성과목표 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권 확대

ㅇ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격차 해소

ㅇ 인간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생활문화 가치 제고

ㅇ 문화도시 조성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 국학진흥, 문화원형 발굴, 전통문화 융복합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

ㅇ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등을 통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활용

ㅇ 한국문화원형 발굴 사업의 체계화 및 고유문화와 현대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원형의 현대적 창작기반 마련

ㅇ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어 국외보급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한글을 알리고 위상을 높임

ㅇ 민족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구축

□ 국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

ㅇ 국립박물관 순회전시 확대, 지방박물관 전시개편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국립박물관 역할 확대 및 고객 만족도 제고

ㅇ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및 디지털 기술기반 지식정보 제공 활성화로 지역·장애·계층간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 아시아 문화콘텐츠 창출의 메카「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운영 추진 및 문화역량 기반 조성

ㅇ 전당건립 공정에 따라 차질없는 건립공사 추진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ㅇ 시민 서포터즈 등 시민주체·시민참여 활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문화 융성 및 문화향유 접근성 신장

주요

내용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지역문화 진흥

전통문화와 우리 말글의 가치 재창조

박물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시설 활성화를 통한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ㅇ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도서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    (‘12년)60천명, 87천명 → (‘13년)57천명, 86천명 → (‘15년)55천명, 85천명 → (‘17년)50천명, 81천명

** 공공도서관 47개소, 공립박물관 12개소, 공립미술관 8개소, 문예회관 22개소 건립지원 등 ‘13년도 광특 예산 144,581백만원

ㅇ (골든에이지 활동 지원) 초고령화 사회(노인인구비율 20%)에 대비, 지방문화원 등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단계적   성장을 유도

* (1단계)어르신문화학교 → (2단계)문화나눔봉사단 → (3단계)사회적기업 또는 문화법인화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확대 : (‘12년)11천명 → (‘13년)12천명 → (‘15년)13천명→ (‘17년)14천명

ㅇ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지원)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

* 지역 문화브랜드 선정 : (‘12년) 2개 → (’13년) 2개 → (’15년) 10개 → (’17년) 20개

** 문화(관광)도시·문화마을 선정(‘14년~)

ㅇ (지역문화진흥체계 마련) 문화도시 지정·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 근거법령 제정

* ‘13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국학진흥, 문화원형 발굴, 전통문화 융복합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

ㅇ (국학진흥 및 발굴·활용) 민간소장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수집·연구, 과학적 보존 관리, 디지털 가공 및 정신문화 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국학자료 활용 제고

*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추진 : ’13～14년 기초연구 및 설계, ’15년 구축

** 이야기 할머니 활동 지원 확대 :  (’13년) 917명 →  (’14년) 1,570명 →  (’15년) 2,150명 →  (’16년) 2,700명 →  (’17년) 2,700명

ㅇ (한국문화원형 발굴·체계화) 문화콘텐츠닷컴 사용자 환경 개선, 콘텐츠 품질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

* 문화콘텐츠닷컴 이용 활성화 : 페이지뷰 (‘12년)310천건 → (’15년)1,297천건

** 한국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활용 활성화 : 활용건수 (‘11년) 1,727건→ (’17년)18,000건

ㅇ (전통문화자원 육성) 한지·한복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고품격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재창조 및 국가이미지 제고

* 한지품질표시제도 안착(‘13～’14년) 및 한지인증제(‘14～’17년) 실시를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 한복진흥원 등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한복교복 지원 등 한복 생활화 인식확산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 한국적 실내공간 개발·확산을 위한 사례수집 및 보급

****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국가브랜드(전통문화 부문) 순위 35위 → 15위(‘15년)

□ 우리 말 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글 박물관 건립(‘13.7월 건축공사 준공, ’14.월 전시공사 준공)을 통해 한글가치 대중화 및 국가브랜드 창출

ㅇ 세종학당의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

* (‘13년)120개소 → (’14년)140개소 → (‘15년)160개소 → (’16년)180개소 → (‘17년)200개소 예정

ㅇ 국민이 실감하는 국어 환경 개선·구축

– 공공용어 및 전문용어 표준화 추진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운동’ 추진(’13.4월∼)

– 국어생활 종합상담실 질적 개선을 통한 국어 상담 기능 강화

– 개방형 국어대사전(우리말샘) 공개·운영(’13.10월∼)

□ 소장품 구입, 기획․특별전 개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학술대회 등 국립박물관 운영(연중)

ㅇ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 학술연구 강화를 통해 역사․문화 자료 보존 및 전승

ㅇ 다양한 기획․특별전 개최와 상설전시실의 다양한 전시개편으로 소장품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수권 증진

ㅇ 박물관 소장 콘텐츠,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계층간 장벽 없는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ㅇ 장애인 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활성화

ㅇ 도서관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 정보자원(온라인자료) 확충 및 이용서비스 활성화

□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간 교류 확대 및 콘텐츠산업 등 지원

ㅇ 문화전당을 문화예술 전문기구로 확대·추진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공유·공존하는 복합문화예술 커뮤니티 구축, 문화예술 ODA 전문기구로 발전

ㅇ CG 활용 프로젝트 및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기획 및 개발 강화

ㅇ 웹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e-스포츠, 견본시 참여 지원을 통한 창작인 발굴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ㅇ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및 신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지역문화 진흥을 통한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확대 필요

ㅇ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ㅇ 지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문화 참여활동 활성화,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 기반 구축 및 문화향유 확대

□ 지역문화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진흥 체계 구축 필요

ㅇ 문화도시 지정·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전통문화자원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등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를 위한 지원체계 필요

ㅇ 전통문화산업은 기술력과 우수한 디자인 자원(전통문양)을 가지고 있으나 영세성 및 상품화·마케팅 능력 부재로 산업화 및 세계시장 진출에 어려움

ㅇ 전통문화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융복합사업화 지원(전통문화창조센터) 및 ‘전통문화산업화 진흥법’ 제정 추진 등 체계적 지원 필요

□ 한국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정체성을 정립 및 국민의 자긍심 제고 필요

ㅇ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로 정신문화 유산의 발굴 및 활용 필요성 제고

ㅇ 지역, 세대,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 국민 분열적 요소 및 사회병리 현상의 치유방법으로서 한국학의 사회적 역할 증대

ㅇ 한국학 연구 및 진흥(대중화·세계화)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필요

□ 한글의 가치 확산 및 공공언어 개선 기반 구축

ㅇ 한류 및 한국문화의 확대로 한글의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ㅇ 공문서·방송 용어 등에서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함

- 행정부문(공문서·보도자료·정책명), 교육부문(교과서 표현표기), 언론부문(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언어)에서 알기 쉽고 규범에 맞는 용어문장 사용 강화 필요

□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대한 대내외 인식차이로 인한 갈등 관리

ㅇ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지역사업으로 인식

ㅇ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 관련기관과의 사업내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 사업설명을 위한 간담회․공청회 등을 개최,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갈등 해소

성과목표 Ⅰ-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확충

ㅇ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재외문화원 증설 및 뉴욕코리아센터 건립 등 국제문화교류 전략 거점 확충

ㅇ 문화원 신설을 선진국 중심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태세가 갖춰진 제3세계로 확대

* ‘13년 개원 문화원(4개) 중 개도국에 3개소 개원(태국, 브라질, 이집트)

□ 동반자․공존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ㅇ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연수를 통한 지한파 인적 네트워크 및 문화협력국으로서의 입지 구축

ㅇ 문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저개발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하여 진정한 동반성장 추구

□ 수교 등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및 문화교류 지역 다변화로 전략적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문화한국 이미지 확산

ㅇ 국가 간 수교기념 및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국문화에 대한 종합적 소개 및 상호주의 쌍방향 교류 추진

ㅇ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북․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 등과 문화 협력관계 강화 문화교류 확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한국문화의 세계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인프라 확충

한국문화 저변확대

문화교류․협력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해외문화교류 인프라 확충

ㅇ 현지 중심의 문화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 개설 확대(‘12년 24개소 → ’17년 48개소)

ㅇ 선진국 중심의 문화원 설립을 중동,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선진국 중심의 문화교류에서 제3세계 국가로 교류 다변화

ㅇ 해외 복합문화공간인 코리아센터 건립을 통해 해외문화홍보 및 마케팅 종합 지원 기능 강화

- ‘14년 뉴욕코리아센터, ’16년 파리코리아센터 건립 목표 추진

□ 동반자․공존관계 구축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ㅇ 해외문화교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문화동반자 초청인원 확대(‘13년 50명 → ’17년 80명)

ㅇ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 문화다양성 협약, 문화 간 대화 신장, 개발도상국 문화 산업 역량 개발 등 핵심 의제에 대한 협력 사업 참여 확대

□ 수교 등 주요계기 문화행사 개최

ㅇ 상대국과의 상호주의적 쌍방향 문화교류 추진

- 상호 예산분담 및 교차행사 개최 등

ㅇ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이해수준 제고 지향

- 우리문화의 일방적 소개가 아닌 상대국 문화의 수용 프로그램 확대

ㅇ 수교행사 등 계기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 문화행사 지향

- 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 등 한국문화의 종합적 소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문화교류 인프라 부족

ㅇ 한류확산의 계기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외문화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 기본 인프라 및 투자 등이 다소 미흡

ㅇ 재외문화원 지속적 확충 및 코리아센터를 건립하여 재외 문화원 중심,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관련기관 해외지사와 협업하여 현지 중심의 문화교류․홍보활동 강화 추진

< 주요 국가 문화원 개설 현황 >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British council	괴테Institut	프랑스Institut	공자학원	공보문화원	세르반테스
107국/ 245개	92국/149개	136국/150개	91국/322개	74개소	44국/ 70개

□ 연수기간 다변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다양한 국가의 문화예술전문가를 초청하여 장기간(6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6개월간 참여 가능한 초청자가 한정됨

- 따라서, 초청 연수기간을 다변화하고 연수 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방안 추진

□ 국가 간 문화교류행사 추진

ㅇ 국가 간에 추진되는 문화행사는 양국 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규모 및 추진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음

- 정부 간 위기 관계 발생 시 민간단체 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확보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ㅇ 사회보험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 대상 재교육 및 창작 준비․전환 지원을 통해 예술인 복지 증진 체계 마련 ㅇ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 창의예술 인재 육성 및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ㅇ 문화예술 전문교육 심화, 융복합 교육 확대 등 예술교육의 내실화로 세계(차세대) 예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예술인재 양성 기반 마련 ㅇ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공감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 민족·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및 세계화 기반 조성 ㅇ 전통예술의 정통성 회복, 고품격화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 제고 및 대중적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예술의 창작 및 융복합을 통해 현대적 가치 재창조 및 국제사회 진출 활성화

< 전략목표 Ⅱ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Ⅰ-1.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ㅇ 공연예술 창작산실 사업 관람객 수(천명)	37.3	60	63	66	69	72
Ⅰ-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ㅇ 문화예술교육 창의성 향상도(점)	78.8	65	66	67	68	69
Ⅰ-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ㅇ 전통예술 창작작품 활용 건수(건)	13	14	15	16	17	18

성과목표 Ⅱ-1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 복지 안전망 구축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ㅇ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제고

ㅇ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 유통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ㅇ 한국국제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지원 및 공연예술 아트마켓 개최 등을 통한 미술 및 공연분야 유통 체계화 및 예술 시장 확대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을 개선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현장과 소통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예술행정 실현

예술인 복지 체계 마련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예술시장 확대

(2) 세부 추진계획

□ 예술인 복지 증진 체계 마련

ㅇ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예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ㅇ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제고

ㅇ 국립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협업체계 구축 등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

□ 유통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ㅇ 한국국제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확대 지원 및 시각예술 저변 확대

ㅇ 공연예술 아트마켓 개최 등을 통한 공연예술 분야 유통 체계화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미약

ㅇ ’08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업 기부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감소하여 문화예술단체의 공적 재원의존도 심화 우려

ㅇ 문화예술인 중 약 66.5%가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술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ㅇ 공연시장의 공연건수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립도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 공연예술 창작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공연예술센터(www.hanpac.or.kr)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2010 문화예술인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ㅇ 2011 공연예술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

성과목표 Ⅱ-2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향유 여건을 신장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따뜻한 공감사회 기반 구축

ㅇ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통합적 인재 양성

ㅇ 지역사회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ㅇ 사회․문화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능동적인 문화예술 주체로서 참여기회 제공

□ 세계 예술을 이끄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

ㅇ 분야별 전문교육 심화, 융․복합 교육 확대 등 예술교육의 내실화로 세계(차세대) 예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추기관으로 토대 마련

ㅇ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예술교육 확장 및 국내외 예술교류 확대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문화예술교육으로 문화향유 여건을 신장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예술교육 생활화, 세계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창의적 예술가 양성

(2) 세부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학교 파견 지원 확대

- 예술강사 대상 상․하반기 연수 실시

- 미디어, 관현악 등 신규분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교원들의 이해 제고 및 협력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ㅇ 지역 문화기반 설 연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

-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제고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추진

ㅇ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사업지원

ㅇ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군장병,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등 특수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세계 예술을 이끄는 창의적 예술가 양성

ㅇ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 심화 및 융복합 교육 확대

ㅇ 예술을 통한 다양한 나눔·공유·교류(Sharing) 등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예술교육 확장

ㅇ 국내외 유수 대학 간 예술교류 확대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글로벌 예술교육 네트워크 확장

ㅇ 예술영재 조기 육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지원  시스템 강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학교폭력, 따돌림 등 사회적 문제의 효율적 해결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 학교폭력 피해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청소년들의 심성 피폐, 사회적 범죄로의 확산 등 우려

- 전국 초등4학년생～고등3학년생 13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12.3%인 17만명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됨.

⇒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효율적 도구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공감의 인성 함양 및 예술치유를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 필요

□ 국가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

ㅇ 음악·무용·미술 등 문화예술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메세나운동 확산과 함께 대학 사회공헌의 새로운 전형으로 주목

ㅇ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는 예술가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예술 나눔·공유·교류(Sharing)사업 추진 필요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한국교육개발원)

ㅇ 2012 학교폭력 예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성과목표 Ⅱ-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 으로 계승한다

(1) 주요 내용

□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 및 진흥 기반 조성

ㅇ 전통예술의 원형 발굴 및 정통성 회복을 통한 고품격 전통예술 문화콘텐츠 양산

ㅇ 전통예술 기초 인력양성, 신진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

□ 전통예술 생활화 및 대중적 확산

ㅇ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공연 상설화를 통한 전통예술 공연의 대중적 확산

ㅇ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로 미래의 잠재적 전통예술 확산

ㅇ 국악방송 운영 및 전국화를 통한 국악 대중화에 기여

□ 전통예술의 보편적 가치 발굴 및 예술성 강화로 국제교류 활성화

ㅇ 전통예술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감성 및 예술성을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감대 형성

ㅇ 재즈, 대중예술, 월드뮤직 등 타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한 전통예술의 국제적 역량 강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전통문화의 예술창작 자원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세계화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진흥기반 조성

생활 속의 전통예술 확산

전통예술의 세계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 및 진흥 기반 조성

ㅇ 전통예술 재현 과제 발굴, 지역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지원, 민속예술축제 개최를 통한 전통예술의 정통성 회복

ㅇ 전통예술 인력양성, 신진예술가 및 연희단체 공연․창작활동 지원

□ 전통예술 생활화 및 대중적 확산

ㅇ 대국민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및 온라인 국악교육 강좌 개발

ㅇ 가족 및 어린이 대상의 각종 체험․교육 사업으로 전통예술의 대중적 이해 제고

ㅇ 국악방송 운영 및 전국화를 통한 국악 대중화에 기여

□ 전통예술의 보편적 가치 발굴 및 예술성 강화로 국제교류 활성화

ㅇ 기획공연, 세계무형유산 지정 문화예술의 국제교류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작품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국 전통문화 홍보

ㅇ 전통예술 레지던시 파견 및 예술적 교류로 월드뮤직시장 전통예술의 영역 확대 및 외국인 대상 전통예술 교육으로 국제사회 전통예술 저변 확대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작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ㅇ 전통예술분야의 유능한 신진인력이 배출되고 우수 창작작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공연 작품의 지속적 활용도가 낮아 국내외 행사, 공연, 마켓 등에서 재공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전통예술에 대한 교육, 체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자국 문화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로, 주요 관광지 및 야외 상설공연 개최 등을 통해 누구나 전통예술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ㅇ 월드뮤직시장에서 아시아음악의 영역이 확대되고 인도, 중국, 일본음악이 활발히 진출한 데 이어 한국음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예술인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국악원(www.gugak.go.kr)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www.ktpaf.org)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 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ㅇ 콘텐츠 핵심기술(CT)의 전략적 육성, 글로벌 인력 양성 및 콘텐츠산업 투자․금융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ㅇ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시장규모 확대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5대 핵심 콘텐츠(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를 집중 지원 및 육성 ㅇ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독립예술영화 및 소규모 애니, 인디음악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및 상생발전 추진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및 미디어산업 진흥과 공공성 구현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 ㅇ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도 ㅇ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의 역량 제고

< 전략목표 Ⅲ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Ⅲ-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ㅇ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ㅇ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만명)	135.6 60.1	141.0 60.4	146.6 60.7	152.5 61	158.6 61.3	164.9 61.6
Ⅲ-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ㅇ 콘텐츠업체(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액(백억원)	1,573	1,651	1,733	1,819	1,909	2,004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18.6	18.4	18.3	18.2	18.1	18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ㅇ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공적기능 수행 평가(점) ㅇ 방송영상견본시 참가 회사 수출실적(백만불) ㅇ 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	- 77 16.7	80 70 17.5	80 75 18.4	82 75 19.3	82 75 20.8	83 80 22.9

성과목표 Ⅲ-1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콘텐츠 핵심기술(CT)의 전략적 육성, 글로벌 인력 양성 및 콘텐츠산업 투자․금융환경 개선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ㅇ CT 분야별 전략제품에 따른 핵심기술 개발 및 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근거한 기술개발 지원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핵심리더의 양성과 현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융합 시대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ㅇ 콘텐츠산업 부가시장 활성화 및 투자환경 다양화, 공정거래환경 조성 등 콘텐츠산업 시장 환경 개선

□ 핵심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콘텐츠 신시장 개척, 콘텐츠 분야 상생협력 추진, 기초장르 지원강화로 콘텐츠 시장규모 확대 등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영화, 애니․캐릭터, 차세대게임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ㅇ 국내 핵심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 인프라, 현지화, 마케팅 일괄지원

ㅇ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 유통․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 국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과 국내 산업 지속성장의 기반 마련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등을 통한 상생협력 모색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차세대 콘텐츠산업 진흥기반을 확충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 세부 추진계획

□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ㅇ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완성보증 제도 운영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조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투자 확대

ㅇ 영세콘텐츠업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자생적 금융제도인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지원

ㅇ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차세대 문화기술 연구개발

ㅇ 문화기술 R&D 과제 기획․평가․관리, R&D 결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 관리기능 일원화․전문화 등 R&D 추진체계 확립

ㅇ 문화 콘텐츠 장르별 핵심 문화기술 개발(영화, 게임, 뮤지컬, 음악 등), 인문·기술 융합 과제 수행, 서비스 R&D,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ㅇ 초․중․고등학교 대상 창의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기초교육단계의 창의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콘텐츠 창조분야에 특화한 멘토링 프로그램(창의숙성과정) 운영

ㅇ 산업현장 및 트랜드 수요에 맞는 대학교 콘텐츠 커리큘럼 개설,현업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및 장르별 특화교육과정 운영

ㅇ 콘텐츠 산업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프로젝트 기반 해외전문가 초청 교육, 해외우수대학 석․박사 과정 지원 및 해외우수 교육기관 교류강화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불균형 구조) 콘텐츠 산업 내부의 불공정 거래 관행, 창작자와 유통사간의 편중된 수익 배분 등 구조적 문제 지속

* 음원 수익배분(애플 7:3 대비 국내 4:6), 영화 배급․유통시장 독과점구조,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지속 등

□ (기업 영세성과 금융애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ㅇ 국내 콘텐츠 기업 중 87%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92%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ㅇ 특히 고수익-고위험의 산업적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확대가 어려워 필요한 재원 마련에 애로

* 콘텐츠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제작 자본조달 곤란(47.6%)

ㅇ 이에 따라 신규 분야․창작 인프라․R&D 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확대 어려움

□ (CT R&D 예산 지원 미약) 미래창조과학부(前국가과학위원회)에서도 CT를 국가6대 기술의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나, 투자는 국가 전체 R&D 예산의 0.6로서 아직 미약한 수준

* IT(정보통신) 19.8% > BT(생명공학) 19.0% > ET(환경) 16.6% > ST(우주항공) 5.2% > NT(나노) 4.7% > CT(문화) 0.6%(‘13년 미래부 이관예산 적용시 0.3%)

□ (인력 수급 곤란) 현장에 필요한 실무 경험 인력 부족

ㅇ 최근 콘텐츠 산업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은 부족 예상

* 2017년에 이르면 약 3만7천명의 창작인력 부족 예상

ㅇ 기초 교육단계부터의 창의교육 필요성, 대학 커리큘럼의 차별성과 전문성 한계, 융합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부족 등 문제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12 콘텐츠산업 통계

ㅇ 2012 콘텐츠산업 백서

ㅇ 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ㅇ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등

성과목표 Ⅲ-2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1) 주요 내용

□ 새정부 국정과제중 하나인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

ㅇ 문화콘텐츠 산업의 5대 핵심 콘텐츠(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를 집중 지원 및 육성

ㅇ 핵심콘텐츠 육성을 통한 국내외 신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독립예술영화 및 소규모 애니, 인디음악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및 상생발전 추진

ㅇ 지역문화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ㅇ 국내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등 글로벌 서비스, 현지화, 마케팅, 사업홍보 지원

ㅇ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사례 도출, 유통․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 국산 콘텐츠의 저변 확대

ㅇ 공정하고 상생적인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창작자 등 권익보호 실현으로 동반성장 기틀 마련

ㅇ 문화산업기관 지원을 통한 문화콘텐츠 저변 확산 및 발전 도모

ㅇ 글로벌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초장르(만화, 캐릭터, 애니, 영화 등) 지원강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핵심 킬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2) 세부 추진계획

□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ㅇ 게임산업 육성

-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를 통한 미래형 콘텐츠 개발․유통 지원으로 게임산업 창작인프라 확대 및 중소 게임업체의 역량 강화, 수출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산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e스포츠 및 기능성게임 활성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의 순기능 확대

ㅇ 음악산업 육성

- 한국 대중음악(K-POP)의 다양성과 창작 기반 조성을 통해 음악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인디음악 활성화 및 창작기반 강화, 음악창작소 구축, 한국 대중음악 공인차트 발간 운영,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 등

ㅇ 애니․캐릭터 육성

-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우수 프로젝트 제작·지원(애니 본편 및 후속시즌 제작 등), 애니펀드 조성 추진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의 수출 촉진

- 캐릭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연계 콘텐츠 개발 지원

- 캐릭터 유통활성화 지원과 정품유통(불법근절)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

- 애니․캐릭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라이선싱 페어 개최

ㅇ 영화산업 육성

-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영화산업 투자자본 조달구조 구축

-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 온라인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 추진

ㅇ 뮤지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모태펀드 확대 등 창작뮤지컬 투자 확충

- 완성보증을 통한 뮤지컬 제작자금 지원

- R&D 접목을 통한 공연장용 기술 기획․개발 추진

□ 문화콘텐츠 상생환경 조성

ㅇ 예술 독립영화 등 다양성 영화 지원 강화, 애니․캐릭터 지원 확대 등

ㅇ 영화 스태프처우 개선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ㅇ 모태펀드 재원확충을 통한 콘텐츠시장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ㅇ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대구),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전남), 문화산업클러스터 활성화(강원) 및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ㅇ 콘진원, 영진위, 영등위, 자료원, 게등위 등 문화산업기관 지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콘텐츠가 핵심) 문화와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이 창조시대의 핵심동력으로 부상

ㅇ 창조성으로 기술 평준화 한계 극복 및 산업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부를 창출

* 영국(Creative Britain, 1998), 미국(Creative America, 2000), 중국(문화산업진흥계획, 2009), 일본(Cool Japan, 2010) 등 선진국은 이미 콘텐츠 중심 창조산업 진흥 추진

ㅇ IPTV, 디지털케이블TV,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영화 유통 활성화

* ‘13년 월별 IPTV 매출정보 공표, ’14년 영화 온라인통합전산망 구축 추진

□ (글로벌 경쟁 심화) 디지털 유통과 시장의 세계화로 경쟁 격화

ㅇ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글로벌 유통사업자의 시장 확대

ㅇ 영화 공동제작․인력 진출 지원 및 남미․서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

□ (상생과 다양성 존중)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 및 세대․계층․다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 심화

ㅇ 유통권력을 지닌 플랫폼사업자(네트워크, 기기)에 비해 열악한 콘텐츠의 지위와 처우 개선

ㅇ 개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 시장 확대

ㅇ 예술․독립영화관의 확대를 통해 세대별 지역별 관객 발굴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12 콘텐츠산업 통계

ㅇ 2012 콘텐츠산업 백서

ㅇ 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ㅇ 2013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등

성과목표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

ㅇ 청소년 눈높이 교육을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제도․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방송작가 등 산업종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ㅇ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추진

□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자유이용저작물 발굴 등을 통해 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저작권 분쟁해결의 편의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직권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문화 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및 공정이용 도모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저작권 유통․이용 환경 개선

(2) 세부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청소년 저작권 교육 내실화

- (저작권 청년강사를 활용한 학교 현장 교육 강화) 청소년과 공감대 형성이 쉬운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을 확대하여(‘13년 121명→ ’17년 350명) 저작권 교육 효과성 제고

- (청소년용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온라인 교육콘텐츠 매뉴얼 및 교원 전용 교육 콘텐츠, 자율교육 학습자료 개발․보급

ㅇ 생활 속 저작권 교육 확대

- (기소유예제 교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1일 8시간, 총 45회) 및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 연장(‘13년 2월)

- (참여형 공모전) 청소년․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개최와 콘텐츠 창작 및 저작권 제도 체험, 산업현장 탐방 기회 제공

- (TV 등 매체 홍보) 심층 저작권 정보 전달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도모

ㅇ 저작권 산업현장 실무인력 양성 강화

- (인력 양성) 저작권 문화학교(예비 실무인력 연 3회), 아카데미(현장 실무인력 연9회), 지역 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저작권 교육 운영(연 10회)

- (콘텐츠 개발) 저작권계약,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콘텐츠 수출(중국편) 등 저작권 심화학습 콘텐츠 개발

ㅇ 중소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컨설팅 제공

-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보호 예방․홍보거점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등 사전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저작권 준수 효과 극대화

* 지역별 480개 업체 선정 후 2,400개 기업 지원(‘13)

- (정품 SW 사용 지원) SW 자가 점검 도구 무료 배포, 지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및 SW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ㅇ 스마트 환경에 따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 (디지털포렌식* 확대) 포렌식 기술 세미나,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력을 강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대상 확대(‘13년 360건 → ‘17년 500건)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수집, 분석, 보고하는 과학수사기법

- (상시 모니터링 체계화) 재택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ICOP)을 활용하여 불법저작물 유통 상시 감시․대응체계 운용

* 카페·블로그 등 상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 (‘13년 900개→’17년 1,200개)

- (특별사법경찰 대응력 강화)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고소․고발사건 수사 확대(‘13년 2,000건 → ‘17년 3,000건)

- (국민 오픈 모니터링 효율화) 내부 모니터링이 곤란한 폐쇄형 웹하드와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 대상 신고포상 체계 마련

- (스마트 환경 대응반 등 운영) 토렌트, 블랙마켓,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기기의 확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

ㅇ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제정 취지)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법제화하여 법적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별도 법률 제정) 초상이나 성명 등에 대한 보호는 일반 저작물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인격표지권에 대한 별도법 제정 추진

* 인격표지권 : 다른 사람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할 권리

ㅇ 한류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 (저작권 분쟁 대응 지원) 외국 정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기관과 해외 협력 강화를 통해 모니터링․구제조치 지원

* 외교부(문화관)-우리부(해외문화원)-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력, 국제 저작권 포럼 등

- (해외 라이선스 체결 지원) 해외 저작권 계약 절차 등을 반영한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공, 해외저작권센터의 에이전시 기능 강화

□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

ㅇ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 정비

-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각급 교육기관, 출판사 등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지침 제공

- (디지털교과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게재’에서 ‘이용’으로 확대

* 단, 복제방지조치 등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로 저작권자의 권리 안전장치 마련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및 활성화

- (공공누리 보급 확산) 공공누리 적용 절차 간소화를 위한 모듈 지원,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등으로 공공누리 활용 편의성 및 인식 제고

* (‘12) 58개 기관, 73만건 → (‘17) 전 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4,000만건

- (공공저작권 관리 지원) 보유저작물의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 처리 컨설팅 확대

* (‘12) 한국관광공사 등 15개 공공기관→ (‘17) 25개 공공기관

ㅇ 자유이용저작물 발굴 및 활용 기반 강화

- (자유이용저작물 확충) 박물관․미술관 등과 협력하여 만료저작물 발굴, 수요가 많은 사진․미술저작물의 디지털화 지원 및 자유이용허락 유도

- (공유저작물 종합포털 ‘공유마당’ 고도화) 국내외 공유저작물 보유기관과 메타데이터 연계, 해외 공유저작물 연계에 따른 번역 서비스 기능 제공

ㅇ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 (직권조정제도 도입) 당사자 일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저작권 분쟁 해결의 편의성․객관성 보장

- (요건) △조정가액 1천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이 조정안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저작권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ㅇ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건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시행이후 급감하였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대응 요청

<연도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청소년	22,533	3,614	4,578	6,074
성 인	70,498	25,742	32,036	39,473
전 체	93,031	29,356	36,614	45,547

* 자료 : 대검찰청

ㅇ 중소업체 등의 자발적인 저작권 준수 역량 미흡하여 중소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제공 필요

□ 새로운 불법복제 유형의 출현

ㅇ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플랫폼 다변화와 스마트 폰, SNS 일상화로 인해 불법복제 통로 증가

-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감소(‘09년 21.6% → ‘11년 18.8%)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침해 비중은 지속 증가(‘09년 74.3% → ‘11년 83.4%)

ㅇ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가 심각하여 한류 지속 기반 침식

<한국 저작물 해외 불법유통 비율>

국가 구분	중 국	태 국
드라마	14%	99%
영화	39%	94%
음악	88%	94%

* 「해외 온라인 유통실태조사」(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물 이용 과정의 혼란, 제약

ㅇ 인터넷, 스마트 기기 확산 등으로 대량의 저작물 생산 및 소비환경이 도래하였으나,

-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세분화되고, 권리자 확인이 곤란한 고아저작물이 급증하여 저작물 이용의 혼란, 제약 초래

ㅇ 신탁단체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관리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 확보 곤란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저작권백서」,「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등 참조

성과목표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및 뉴스콘텐츠 유료 활용 권장, 디지털뉴스 유통 공용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뉴스 유통구조 개선

ㅇ NIE 활성화를 통한 미래 독자 창출 및 신문산업 활성화, 인터넷신문 등 지원을 통한 디지털시대 뉴스미디어 산업성장 기반 조성

ㅇ 미디어 관련 법제 및 제도 정비, 미디어 시장 여론집중도 조사, 우수콘텐츠잡지 선정․지원,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체계적 운영 등을 통한 미디어 산업 진흥기반 구축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기반 확충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환경 조성 및 교양․오락 장르 수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강화

ㅇ 방송콘텐츠의 기획․유통 전문가인 드라마프로듀서, 다큐멘터리디렉터 등 방송 창의인력 양성

ㅇ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디지털․글로벌화 되는 출판환경에 대응, 출판산업 진흥 기반 구축,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년) 수립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 건전한 출판유통구조 확립, 인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전자출판 신성장 기반 조성

- 전자책 공동제작지원센터 활성화 및 산학연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개최 지원 등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을 마련, 마케팅 수출 여건 강화

ㅇ 신한류 확산에 따른 출판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출판수출지원센터」를 부설, 출판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실무 지원 및 비즈니스 성공모델 개발

- 한국 대표작가 해외 출판시장 진출 브랜드화, 한국문학 번역 품질향상 및 교류 확대 등

-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저작권수출 활성화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주요

내용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미디어, 방송영상,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출판산업 육성

(2) 세부 추진계획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뉴스구독계약 합리화 및 미디어융합형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정부구독계약 방식 및 원가 산출의 합리화 방안 마련 및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융합형 인프라 구축 추진(‘12～’16년)

ㅇ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공공성 제고를 통한 선진화 기반 조성

- 잡지산업 확대를 위한 우수콘텐츠 보급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

- ABC 제도 정착 및 여론집중도 조사 구축 완료(‘16.1.31까지 한시법)을 통해 미디어시장 공정 환경 조선 틀 마련

- 거점학교 운영․지역 NIE 센터 시범운영 등 학교 및 사회미디어교육 체계적 확산을 통한 민주적 시민 양성

-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노력 확대를 통해 정보 문화복지 실현

-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 미디어진흥 중장기 로드 맵 수립

ㅇ 디지털미디어환경 대응 역량 강화

- 뉴스콘텐츠저작권 보호, 뉴스유료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강화

- 신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뉴스 유통 공용인프라 지원 등 뉴비지니스 모델 개발 및 정착

ㅇ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지원을 통한 지역신문 자립 기반 마련(～‘16년까지)

- 지역신문발전지원 3개년 계획(‘14～’16년) 수립 및 추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16년까지 한시법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미니시리즈, 단막극, 다큐멘터리, 포맷 등 장르별로 균형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강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방송영상산업계의 교육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해외시장에 경쟁 가능한 기획‧유통 전문가인 드라마 프로듀서, 다큐멘터리 디렉터 양성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및 개최지원(BCM, BCWW)을 통한 한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속적 강화

- 수출용 재제작, 해외 무상 배급 지원 등을 통한 전략 신흥시장 확대로 한류 확산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

ㅇ 방송영상제작 인프라 조성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HD드라마타운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전문제작시설 건립

- 방송회관 내 인프라의 HD업그레이드 및 향후 방송영상 제작 환경을 대비한 제작지원 인프라 지속적 확충

□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디지털․글로벌화 되는 출판환경 변화에 대응, 출판 산업 진흥 전략 마련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년) 수립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복합공간으로 조성,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 어린이 책잔치, 국제출판포럼 등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사업 지속 지원

- 우수도서 지원을 통해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독서문화 확산

- 도서정가제 준수․사재기 방지 등 출판 유통질서 확립

- 해외출판 정보시스템, 신간도서 DB 구축 및 출판산업 통계조사 등 등 출판유통 정보화 구축 추진

ㅇ 출판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마련

- 중소출판사 및 1인 창조기업의 콘텐츠 기획․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자출판 제작지원센터 운영

-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

․ 서점 종사자 교육, 인쇄전문․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

- 인쇄물수출지원, 고인쇄문화 홍보 등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

-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공모전 개최 및 선정작에 대한 제작․유통 지원

ㅇ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

- 국제도서전 참가 및 개최 지원을 통해 전자책 콘텐츠 및 제작기술 해외진출 확대

- 해외 반응조사 및 해외 에이전시와 직접적 연계 등 한국 대표작가 해외 출판시장 진출 브랜드화

- 서울국제도서전의 저작권거래 기능 강화, 운영조직 확대 등 아시아 출판교류 허브 육성

-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우수 콘텐츠 해외출간 지원을 통한 저작권수출 활성화

- 한국문학 출판사․번역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국문학 번역 품질향상 및 교류 확대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신문산업 위기에 따른 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신성장 동력 필요

ㅇ 뉴미디어 발달에 따른 뉴스 유통 채널 다양화로 인쇄산업의 쇠퇴 등 새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ㅇ 뉴스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뉴스 콘텐츠 유료화 강화로 신문 산업의 새로운 이익 모델 창출 기반 마련

□ 스마트 미디어 등장, 종편 채널 도입 등 방송영상콘텐츠 수요 증대

ㅇ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방송영상콘텐츠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해외 시장 확보 필요

ㅇ 다양한 독립제작사의 양성과 제작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필요

ㅇ 아시아지역 일변도의 한국 방송영상콘텐츠 수출로 인한 과잉 경쟁 및 공급 포화 리스크 문제 발생

□ 출판지식산업 성장동력 확충으로 출판산업 위기 극복 대책 마련

ㅇ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주요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확대, 한국문학 번역 품질향상 등을 통한 출판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

ㅇ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자출판 신성장 기반 조성

ㅇ 국내 출판시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출판산업의 미래지향적 성장을 위한 출판진흥 기반 구축

(4) 참고자료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ㅇ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ㅇ 한국ABC협회(www.kabc.or.kr)

ㅇ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뉴스코리아(www.newskorea.or.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ㅇ 한국방송광고공사(www.kobaco.co.kr)

ㅇ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ㅇ 한국문학번역원(www.klti.or.kr)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세계관광시장 성장세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 부각, MICE․크루즈 등 고급관광수요 증가, FIT 중심으로 관광패턴 전환 등 관광산업 환경 변화 ㅇ MICE, 의료, 한류,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저가관광 근절, 환대서비스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으로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한국으로 도약 ◇ 웰빙․힐링 등 질적가치 중심 소비성향 확산, 자연․지역친화적 공정여행 강조, 주5일 근무․수업제 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전망 ㅇ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 구축과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개발로 국민 생활관광 환경 조성 ㅇ 취약계층 국민관광 향유권 증진, 지역관광 활성화, 여가관광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으로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으로 부강한 나라,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에 기여

< 전략목표 Ⅳ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ㅇ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82.8	83.0	83.2	83.5	83.7	84.0
Ⅳ-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ㅇ 관광자원개발 예산실집행률(%)	44	45	46	47	48	49
Ⅳ-3. 전략적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ㅇ 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1,114	1,160	1,300	1,400	1,500	1,600
Ⅳ-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ㅇ 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건수(건)	5	5	5	5	5	5

성과목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의 개선

ㅇ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질 좋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

ㅇ 관광객의 수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숙박, 음식, 쇼핑,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

□ 공정여행 환경 조성 및 수요자 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지원

ㅇ 공정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ㅇ 다양한 국내여행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제공 선진화

□ 관광산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

ㅇ 시장선도형 창조관광기업 발굴,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질 좋고 다양한 관광서비스 제공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다양한 숙박시설의 확충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무장애환경 인프라 확충

중소 관광기업 육성

(2) 세부 추진계획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ㅇ 관광숙박산업 다양성 확대(관광형 모텔,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한옥, 캠핑장 등 활성화) 및 등급제 의무화 추진

ㅇ 전국 관광안내표지 현황 및 다국어 표기 실태조사를 통해 DB 구축․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ㅇ 관광통역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건전․안전여행 풍토 조성

ㅇ 여행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 관련 규정을 독립하여 개별법률로 규율

ㅇ 우수여행상품 인증․홍보, 여행불편처리센터 등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외여행 상품 품질제고

□ 소외계층 여행이용권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ㅇ 취약계층 여행복지사업 사용처 확대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 개선

ㅇ 고령자․장애인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무장애환경 인프라 확충

□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중소 관광기업 육성

ㅇ 창조관광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관광숙박산업 서비스 인력을 양성․지원

ㅇ 관광종사원 취업박람회 개최, 표준용역계약서 제정․보급 등 근로여건 개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저가 관광 개선 등 요구 증대

ㅇ 콜밴 불법영업, 포장마차․택시 바가지 요금 등 사회 문제화

ㅇ 중국 저가 단체관광 중심으로 쇼핑강요, 음식․숙박 불만 등 문제제기 지속

⇒ 여행업계 투명성 제고, 관광수용태세의 대폭 정비로 관광 체질 개선 필요

□ 관광정책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ㅇ 관광정책은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면서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 부처간 경쟁 등의 문제 발생

ㅇ 관광의 정책기능이 경제적 기능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관광조직의 새로운 역할 요구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 조정 및 타 부처와 지속적 협의 필요

성과목표 Ⅳ-2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자원의 보존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ㅇ 지역문화와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녹색관광 육성으로 녹색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ㅇ 기존 노후 및 유휴자원의 재생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격을 높이는 고품격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ㅇ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 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ㅇ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폐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ㅇ 권역 및 광역개발계획의 조화·균형있는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토의 효율과 품격을 증진시키는 관광개발 확립

□ 관광개발 개념의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개발 모델의 창출

ㅇ 지역자산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융복합 관광자원 개발

ㅇ 지역기반 관광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개발․확충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국격을 높이는 고품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권역 및 광역 개발계획의 조화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2) 세부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ㅇ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레포츠를 관광 목적물로 인식, 장소성과 테마를 갖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지원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투어 및 체험형 생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

ㅇ 지역밀착형 관광개발 모델 제시를 통한 지역기반 관광 생태계 조성 및 확산

-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밀착형 관광개발 추진

-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이용 행태를 점에서 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재시간 연장 및 관광수익 증대

□ 내실 있는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ㅇ 7대 광역권(남해안․서해안․지리산권․동해안․3대 문화권․비무장지대 평화관광벨트․중부내륙권)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호 연계·개발 추진

ㅇ 권역 및 광역권 개발사업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광개발 사업 추진

□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ㅇ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육성

-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등 추진

ㅇ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지역이미지 제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새로운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ㅇ 주5일제 시행,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관광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부족

ㅇ 특히, 느끼고 체험하는 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시급

⇒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및 개발 모델 전환계기 마련

⇒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운영․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에 초점

□ 지역의 관광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량 및 기반 강화 필요

ㅇ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재원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

ㅇ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중복성으로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 다양한 주체간 조정․협의 및 환류평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부재

⇒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녹색관광자원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경단체 등 일부 부정적 여론이 상존

ㅇ 녹색관광자원 개발을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단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성과목표 Ⅳ-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1) 주요내용

□ 전략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ㅇ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13충주조정선수권대회’ 등 메가이벤트 및 한류를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ㅇ MICE․의료․공연․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한국관광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관광수지의 개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국제관광협력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2) 세부 추진계획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ㅇ 지역별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특화사업 추진으로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조기 달성

- 인터랙티브 캠페인, 온라인, SN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및 정보 제공

ㅇ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관광수입 증대

□ 국제관광협력 역량 강화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UNWTO, APEC, ASEAN+3, OECD 관광위원회 등 관광국제기구 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MICE․의료․공연․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 개척과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 집중 육성

- R-16 비보이대회 개최 및 우수공연 콘텐츠 개발육성 홍보를 위한 공연관광축제, 공연관광 해외 홍보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ㅇ 세계 경제위기와 환율 변동, 자연 재해, 대북 안보상황, 주변국의 상황 등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ㅇ 엔저현상 및 반한감정에 따른 일본관광객의 방한 급감 및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인 돌발 현안 발생 등에 대처한 신속 대응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ㅇ 고수익 관광산업으로서 국제회의․컨벤션, 의료관광 시장 등 선점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 심화,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부족 등 크루즈 관광 활성화 여건 미흡

ㅇ 나눔의료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지원 확대

성과목표 Ⅳ-5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낙후된 지역에 국제적인 문화․관광․레저스포츠 거점을 구축

ㅇ 동북아 관광레저 중심축을 형성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ㅇ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레저도시 기반 마련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도시 조성 지원

ㅇ 기업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을 최대한 반영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관광레저도시 실시계획 수립 지원

ㅇ 관광․환경․첨단복합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자족적인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및 단계별 도시개발 지원

ㅇ 관광레저도시에 대한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를 조성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동북아 관광레저 중심축 형성

태안 관광레저도시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

새만금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

(2) 세부 추진계획

□ 매력있고 특색있는 관광레저기업도시의 차질없는 조성

ㅇ 태안을 철새와 공존하는 생태형 관광레저기업도시로 개발

ㅇ 영암․해남(서남해안)을 경쟁력 있는 해양 관광레저도시로 개발

□ 종합적인 공사 감독 관리 체계 구축

ㅇ 정기적으로 진행상황 점검,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운영

ㅇ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결과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

□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 및 홍보

ㅇ 국제부동산투자박람회,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참가하여 투자상담 및 해외 투자유치 적극 유도

ㅇ 관광개발 유망 프로젝트 사업 선정, 투자설명회, 세일즈콜, 팸투어 등 집중지원

ㅇ 새만금 관광자원·주변관광지·지역축제와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새만금 관광개발 홍보동영상, 상설공연 등 관광레저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ㅇ 외래관광객 또는 정주인구 유치를 위한 기업도시 중심테마별 홍보전략 강구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제도개선 및 홍보콘텐츠 운영

ㅇ 간척지 양도양수를 위한 감정평가 기준에 대한 관련법 개정, 세제감면 혜택 등 제도개선

ㅇ SNS 온라인 홍보, 스마트폰 앱 제작 및 기업도시 특성에 맞는 지역별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 우려

ㅇ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관련 법령의 규제 강화와 실제 공사 진행시 환경단체 및 일부 주민의 반발로 공사지연 우려

□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개발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 형성

ㅇ 글로벌 경기침체 및 엔저 등 국제환율 불안과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장기 투자사업인 관광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사업 추진 부진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전환 및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 한국 실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43.3%→60%) ㅇ 스포츠 활동 지속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집 근처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저소득,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여건의 지속적 개선 ㅇ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교육의 내실화 ◇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국제대회 개최지원을 통한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국내유치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ㅇ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ㅇ 도핑테스트 등 공정성 제고와 체육교류 확대 ◇ 스포츠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용품에 대한 시험․인증을 통해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 향상 및 기술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용품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기반 마련 ◇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참여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삶을 구현 ㅇ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체육시설의 이용 환경 개선, 장애인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

< 전략목표 V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ㅇ 생활체육 참여율(%)	43.3	46.6	49.9	53.2	56.5	60
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ㅇ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6.90	6.97	7.04	7.11	7.18	7.25
Ⅴ-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	3,651	3,753	3,922	4,098	4,282	4,475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0.6	11.6	12.1	12.6	13.1	13.6

성과목표 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프로그램 보급

ㅇ 유·소년, 직장, 어르신 등 세대별·개인별 참여 유인기제의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활동 참여율 지속적 증대 도모

* 참여율 목표: (‘12)43.3% → (’17)60% / 연평균 3.4%,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선진 국가와 비교를 위해 ‘주 2-3회 이상 30분 참여’에서 ‘주 1회 이상 30분 참여’ 공통의 지표로 변경

ㅇ 여성,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을 통한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로 스포츠 복지 확대

- 스포츠 활동 참여 저해요인 해소로 미 참여율을 낮추고 소득·연령 등 계층 간 격차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 발굴

* ‘12년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10～20대 여성 미 참여율 70.1%, 저소득층(42.4%):고소득층(53.1%) 참여율 격차 : 10.7%

□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개인 스포츠 활동 및 체력증진에 대한 관리제도 도입을 통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

*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 77.6%(‘12년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ㅇ 다세대·다계층의 스포츠 접근성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클럽 중심의 선진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ㅇ 국민체육센터 미 지원 지자체에 건립지원 마무리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도시에 추가 건립 추진

* 신규 건립 국민체육센터 내 아이돌봄 시설 설치로 육아여성 생활체육 참여 편의 제공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등 지방 체육진흥시설 지원(145개소)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

ㅇ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등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 도모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활력과 만족도 제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스포츠활동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생활스포츠시설

확충

학교체육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ㅇ 유소년/직장인/소외계층 등 다양화된 계층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생애주기별 참여 불균형 요인 제거

ㅇ 비인기·비활성화 종목 및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한 생활체육 종목별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한국형 ‘President Challenge’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 남녀노소, 개인·단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스포츠 활동 이력 관리제도 개발 및 운영

ㅇ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선진·체계화된 스포츠 환경 조성

-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 접근성 제고

* 종합형 스포츠클럽 ‘13년 시범운영 후 ’17년까지 단계적 확대(8→231개소)

ㅇ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만5～19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지원

□ 생활스포츠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145개소 1,033억원)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276개소 1,241억원)

ㅇ 운동장ㆍ체육관 등 관리ㆍ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및 사례 전파

ㅇ 어르신 및 육아 여성 등 생활체육 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교육 내실화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체육활동 지도 실시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토요스포츠 강습, 스포츠클럽 지도 실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비참여 이유)

ㅇ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는 4.4% 감소, 관심 없어서(25.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4%), 주위에 운동할 장소·도구·시설이 없어(5.2%) 등 증가

- 직장인·소외계층(저소득층) 참여여건 개선 및 비 참여인의 유인책을 마련, 누구나 집 근처에서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12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2012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 2011 체육백서(2012)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생활체육회(www.sportal.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osfo.or.kr)

ㅇ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ㅇ 스포츠코리아넷(www.sprotkorea.net)

성과목표 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국제 경기대회 참가 및 유치·개최 등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ㅇ 효율적인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

ㅇ 스포츠강국에 걸맞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으로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하계U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지원

ㅇ 국제 진출 희망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실무능력 및 국제 감각 배양을 위한 활동기회 제공 및 국제스포츠 인재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ㅇ WADA(세계반도핑기구)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 및 도핑분석장비 보강, 분석기술 개발을 통한 도핑 분야 선진화와 클린스포츠 기반 마련

□ 세계 4대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고 경기력이 우수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성공 경험 공유,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스포츠 협력능력 강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 분야 재직자 등을 선발, 스포츠 경영/행정 관련 석사 학위를 제공

ㅇ 개도국 감독, 코치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코칭 기법 등을 전수

ㅇ 개도국 대표 선수단을 초청하여 우리 대표팀과 공동 훈련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지원

□ 종목별 특징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및 전략(비인기)종목 지원으로 2014 소치동계올림픽 및 2014 인천아시안게임 우수성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한국스포츠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민체육 진흥에 기여

ㅇ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합대회 메달 획득 등을 감안한 경기력 향상 차등 지원을 통해 메달가능 종목에 대한 경기력 배가

ㅇ 청소년대표 육성을 위한 전략(비인기)종목 활성화 사업과 후보 선수 양성사업을 통한 국가대표 선수로의 발굴 및 선수 저변 확대 노력 지속

ㅇ 전국체전 시설 건립 지원 및 전국체전․소년체전 개최 지원을 통해 시도 전문체육 활성화 도모

□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경기단체 평가제도 운영 등 공정한 스포츠시스템 구축

ㅇ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강화로 일선 체육현장의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스포츠 인권 향상에 기여

ㅇ 경기단체 평가제도 운영을 통하여 경기단체별 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지원 차등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문화 정착에 기여

□ 태권도 세계화 지속 및 태권도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태권도의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화 및 올림픽 종목 유지 공고화

ㅇ 태권도 사범, 평화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한국문화 보급 확산 및 역량 있는 인재의 해외진출 지원

ㅇ 세계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원의 차질 없는 시설준공(’13.6월), 개원(’14.3월) 및 운영 활성화

ㅇ 태권도의 지속적인 국제화 추진으로 국제역량 강화 및 올림픽 종목으로서의 세계적 위상 확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

국제대회 참가, 유치․개최

국제스포츠 협력

경기력 향상 및 공정한 시스템 구축

태권도 세계화

(2) 세부 추진계획

□ 국제체육교류협력

ㅇ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국제네트워크 구축, 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 국제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ㅇ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2014 월드컵축구대회, 2016 리우하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런던올림픽에서의 세계 TOP10 성과 지속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5 광주하계U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의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원

□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 개도국 스포츠 행정 분야 재직자,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경험이 있는 선수 중 30명(국내 10명 포함)을 선발하여 스포츠경영/행정 관련 석사 학위 제공

ㅇ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 개도국 감독, 코치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코칭 기법 등을 전수(사이클, 육상 등)

ㅇ 진천 선수촌 합동훈련 과정 : 개도국 대표 선수단 초청, 우리 대표팀과 공동 훈련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3년에는 펜싱, 아이스하키 등 10개 내외 종목을 지원 예정

□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운영 지원,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지원

ㅇ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 45종목 1,498명

ㅇ 후보선수 육성, 비인기종목 활성화(청소년대표) 지원

ㅇ 국내 유일의 엘리트스포츠의 종합경기대회인 전국체전 개최 및 대회 운영비 지원

ㅇ 진천선수촌 운영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추진

ㅇ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ㅇ 국제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

ㅇ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도핑검사 강화 및 체계적인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스포츠반도핑 교육․홍보로 도핑에 대한 선수, 지도자의 경각심 제고

□ 태권도 세계화 사업

ㅇ 태권도 사범 파견 및 해외 태권도 보급 확대 추진

-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215명), 태권도 및 한국문화 보급(문화공연단 40명)

□ 태권도공원 조성 및 개원

ㅇ 사업기간, 총사업비 : ‘05년～’13년, 2,475억원

ㅇ 사업부지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ㅇ 사업규모 : 계획부지 2,314천㎡, 개발부지 879천㎡, 건축연면적 71천㎡

ㅇ 주요시설 : 연수원, 연구소, 운영센터, 전시ㆍ체험관, 경기장 등

ㅇ 개원일정 : ’13.9월 준공, ’14.3월 본격 개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국제 스포츠계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개발로 경기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필요

ㅇ 국내외 훈련, 국외정보수집 등의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훈련 시설 확보 등 훈련 여건 개선 필요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 따른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경기단체 내 불공정한 관행 상존

ㅇ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ㅇ 경기단체 선진화를 위한 평가 제도 정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시스템 구축 필요

ㅇ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사업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현황(’13.1월)>

구분	회장단	사무국	집행위	분과위	기타	계
세계기구	12	3	36	59	10	120
아시아기구	52	22	24	108	15	221

- 국제기구파견 및 국제대회․회의 참가지원을 통해서 실무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

- 전문 체육인의 국제 활동 능력 및 글로벌 직무능력 향상, 스포츠를 통한 국가이미지 증대 추진

ㅇ 태권도는 전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 대표 브랜드로  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태권도 올림픽 종목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

- 태권도 사범, 시범단, 봉사단 파견, 태권도원 조성․운영을 통해 태권도 세계화 기반 마련

- 태권도를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신한류의 원천으로서의 기능 수행으로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2011 체육백서

ㅇ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보고서

ㅇ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전략 수립 및 개선평가 보고서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ㅇ 은퇴선수 생활실태 조사 및 진로사업 개발 보고서

ㅇ “SMART Project”를 통한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성과목표 Ⅴ-3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첨단기술 기반의 스포츠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ㅇ 스포츠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미래 융․복합 스포츠 산업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여건 조성

ㅇ 개발된 기술의 제품화, 품질인증 및 시장진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현장의 지원강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ㅇ 대표 브랜드 육성, 우수체육용품의 내수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스포츠산업 시장조성을 위한 스포츠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육성 여건마련

ㅇ 스포츠산업 현장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급 인력양성 및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인력수급 연결 시스템 마련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스포츠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스포츠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스포츠산업 시장 조성 및 활성화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2) 세부 추진계획

□ 첨단기술 기반의 스포츠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ㅇ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원천기술 융·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첨단 스포츠용품 제작기술 확보

ㅇ 시험·검사를 위한 제품규격 개발 촉진, 검사장비 확충으로 기업의 성능평가 및 제품개발 지원

ㅇ 해외인증 전문기관과 협조, 해외진출 지역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

□ 현장의 지원강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ㅇ 시장 수요 및 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해외 경쟁력을 갖춘 제품 등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

ㅇ 스포츠산업 현장 구직․구인 수급 간의 중개, 타 산업 전문 인력의 스포츠 산업계 유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 인프라 구축

ㅇ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등 지원 대상별 타깃시장분석, 진출전략 수립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세계화 시대의 스포츠는 글로벌 자본과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

ㅇ 스포츠는 최적의 글로벌 문화콘텐츠이자 경제콘텐츠로서 각광

(Maguire, Jarvie, Mansfield, & Bradly, 2002)

- 올림픽, 월드컵 개최는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일본의 2016년 올림픽 개최효과 2조 8,000억엔 추정)

- 세계 스포츠용품시장은 2,351억 달러(235조원)의 시장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시장으로 전망

ㅇ 스포츠경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확대일로에 있고 오락엔터테인먼트 산업 이상으로 성장 기대

- 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은 6.6%로 영화산업 5.7%, 테마파크 놀이동산 4.2%, 잡지출판 2.7%보다 높음

□ 국내 스포츠산업 수요의 폭발과 스포츠산업규모의 성장기대

ㅇ 생활체육참여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참여 확대 예상

- 스포츠의 주류문화 진입으로 고급스포츠의 대중화(골프내장객 연 776만명, 스키어 및 스노보더 연 690만명 등) 진전

ㅇ 스포츠산업 규모는 ‘11년 GDP대비 2.95%, 36조 513십억원(‘01년 11조)이며 전년대비 증가율 6.5%로 지속적인 성장 예상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08)

ㅇ 2012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ㅇ 체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성과목표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수요 반영

ㅇ 장애인구의 변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17년 65세 이상 인구 14% 전망)는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10년간 매년 10~20만명씩 증가(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11)

ㅇ 장애인체육 권리 향유 필요성 증가

과거 장애인체육은 재활 영역의 하나로서 의료적 소수․수동적 활동이었으나, 현재에는 국민체육인 동시에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는 적극적․능동적 활동으로 변화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의 여건 개선 및 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장애인체육 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으로 전환

ㅇ 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시설 균형 배치, 활용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 및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확대

ㅇ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등 국가대표 훈련 여건 보강, 수준별 선수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경기단체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장애인 스포츠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주요

내용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권리 확대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 장애인체육 진흥

ㅇ 장애인국가대표 훈련지원 및 여건개선을 통한 경쟁 기반 강화

- 장애인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지원(30개종목 600여명)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개선 및 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훈련 지원 강화

ㅇ 장애인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및 국제교류 지원

- 장애인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강화, 올림픽 등 종합대회 참가 쿼터 확보 및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대

ㅇ 장애인 국제종합대회 참가 지원

- 2014 소치 동계장애인올림픽, 2014 인천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2015 IBSA(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세계대회, 2016 리오 장애인올림픽대회,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등

□ 장애인체육 육성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 생활체육 교실, 동호인 및 장애청소년체육활동 지원 등)

-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어울림생활체육대회, 장애학생체육대회,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유형별생활체육대회 등)

ㅇ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장애인가맹단체 지원,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장애인국내대회 지원 및 장애인전문인력 양성 등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리

ㅇ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는 지방비로 지원․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시․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ㅇ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실, 동호인(클럽), 찾아가는 서비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의 각종 생활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의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ㅇ 따라서, 생활체육지원사업의 현장평가단 운영 및 만족도조사 실시와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의 명확한 평가기준에 따른 사업관리, 우수운영 사업에 대한 차기년도 우선지원, 각종 생활체육활동의 정보센터 등록 시행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

(4) 참고자료

□ 참고통계

ㅇ「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sad.or.kr)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정기조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성과 홍보 ㅇ 국정비전 및 기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 성과에 대한 단계별 성과 홍보 추진 ㅇ 부처 연계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기획․운영․평가 등 총괄 지원을 통해 체계적 대국민 소통 ㅇ 여론 모니터링과 부처 간 홍보 메시지 조율로 상시 위기관리 및 이슈 대응 ◇ 보유매체 운영의 내실화 및 민간 협력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보유매체 개발・운영 및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ㅇ 문화부 보유매체 및 정부 기관 매체 간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의 파급력 강화 ㅇ 정부・기업・시민단체 협력 현장소통 프로그램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 증대

< 전략목표 Ⅵ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2	’13	’14	’15	’16	’17
Ⅵ-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ㅇ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86.0	78.2	79.7	81.3	82.9	84.6

* ‘08년 실적 : 72.5 / 5년간(‘08～’12년) 평균 실적 : 78.2

** 이명박 정부 후반부(′11년도 : 4대강 등, ′12년도 : 여수 EXPO 등)의 높은 국정과제 인지도는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대국민 소통의 결과임

성과목표 Ⅵ-1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1) 주요 내용

□ 국정과제의 추진과정 및 성과 홍보로 신뢰받는 정부로서의 국정운영 기반 구축

ㅇ 국정기조 핵심가치에 대해 국민과의 ‘인식 공유’지속 추진

ㅇ 4대악 근절, 서민 복지 등 체감도 높은 민생 정책의 수혜사례 중점 홍보

ㅇ 정부 출범 100일, 1주년, 2주년 등 주요 계기별로  ‘국민중심‘, ‘협업‘, ‘현장중심‘의 정책 성과홍보 추진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성과

목표

전략

목표

정부 정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지기반 확보

정부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홍보

부처 홍보 역량

대국민 현장 및 온라인 소통 강화

정책포털 콘테츠 충실화

(2) 세부 추진계획

□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홍보

ㅇ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주기적・상시적 홍보협의체 운영

- 부처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 간행물 발간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최신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ㅇ 각 부처 홍보 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ㅇ 브리핑 시설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 취재지원

- 정부세종청사 입주 및 정착에 따른 취재지원서비스 원활화를 위한 정부 브리핑 시설 마련 및 활용 원활화

□ 대국민 현장소통 강화

ㅇ 등록금, 일자리, 가계부채 등 민생형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반국민과 현장소통 활동 강화

ㅇ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를 위해 사회 각 부문별 단체들과 소통 및 협업 강화

□ 온라인 소통 확대

ㅇ 향후 5년간 온라인 소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국민 소통 방식의 진화 노력

- 주요 계기별, 정책별 생활 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참여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시행

- SNS․모바일을 통하여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및 채널 구축

- 부처의 온라인 홍보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연계 홍보 시스템 구축

□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ㅇ 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관련 보도자료, 전문자료, 일자리 정보, 각종 온라인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국민 참여형 코너 신설 및 소통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정책 체감도 및 이해도 제고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여러 부처가 연계된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메시지 혼선 발생 가능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홍보협의체를 구성, 사전 조율에 의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부적응 우려

ㅇ 순환보직 원칙인 공무원 근무형태를 감안 시, 홍보담당 공무원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 부처 홍보담당공무원 대상 홍보전문교육 실시 및 민간 컨설팅사를 활용한 정책홍보 컨설팅 지원

□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전략 필요

ㅇ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과 범정부 온라인 홍보협력체계 구축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 정보의 과잉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한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부대표 채널, 정책 ‘큐레이션’ 역할 강화

-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선별된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 정책공감 블로그를 개편, 부처 콘텐츠를 ‘나이/직업/성/지역/관심사’ 등으로 분류, 이용자 설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 제공 추진

* 자체 콘텐츠는 ‘나이/직업/성’ 등 대상별로 생산, 소구력 강화

ㅇ 스마트폰 등 IT 환경변화에 대응,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정책포털을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생산·제공과 함께, 정책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 개편, SNS 연계 활용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요에 대응, 정책홍보 확산 추진

(4) 참고자료

□ 정부 발표 취재지원시설(29개소)

구 분	취재지원시설(브리핑실, 기자실, 카메라기자실)
정부서울청사(3개소)	∙합동브리핑실, 제1브리핑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세종청사(9개소)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설치 예정(‘13.11)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기자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과천청사(5개소)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방통위 기자실
	∙공용카메라기자실
정부대전청사(1개소)	∙합동 브리핑실
독립청사(11개소)	∙문체부, 국방부, 복지부, 국세청, 농진청, 특허청, 산림청, 중기청, 해경, 금융위, 권익위 기자실

* 브리핑실, 기자실은 e-브리핑 취재지원장비 설치 부처 기준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07.10월

ㅇ 서비스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언론사 회원, 국민

- 국민용 e-브리핑 홈페이지 및 SNS 개설(‘10.12월)

ㅇ 홈페이지 주소

- 기 자 용(ebrief.korea.kr)

- 국 민 용(www.briefing.go.kr)

- 모 바 일(www.briefing.go.kr/M)

- 트 위 터(twtkt.com/briefing_kr)

- 페이스북(facebook.com/ebriefing)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12.12월 기준)

구 분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주기	주간(매주 월)	월간(매월 1일)	월간(매월 1일)
발행부수	3만부(연 150만부)	3만부(연 36만부)	1000부, 테이프 500개 (연 1만2천부, 6천개)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종사자, KTX 특실,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대학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청와대청소년기자단,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설현황(주소)	ㅇ http://blog.naver.com/hellopolicy ㅇ http://blog.daum.net/hellopolicy ㅇ http://blog.yahoo.co.kr/hello_policy	’08.9월～ 야후(’10.9월 개설)
방문자수	ㅇ 누적 방문자수 19,321,262명 ㅇ ‘12년 일평균 방문자수 8,161명 * 정부부처 블로그 중 최초 1,000만명 돌파(‘10.12.3.)	3개 포털 합산
주요 메뉴	ㅇ 총 포스팅 수 : 4,602건 ㅇ 생활 속 정책이야기, 정책포커스, 현장스케치 등
‘정책투데이’ 위젯 및 앱	ㅇ 정책블로그 우수 콘텐츠 노출 및 확산 ㅇ 앱 다운로드 수 : 27,990회 ㅇ 위젯 퍼간 수 : 5,847회

□ 정책공감 운영 현황(블로그, ’12.12월 기준)

□ SNS 활용 현황(’12.12월 기준)

SNS		주 요 내 용	개설 일시
트위터(Twitter)		ㅇ 각 부처 정책 브리핑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4월
페이스북(Facebook)		ㅇ 정부부처 SNS 지도, 공직 일자리 정보, 정책퍼즐, 공감웹툰, 이벤트 등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11.5월
미투데이		ㅇ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감안해 콘텐츠 차별화 운영	‘12.2월
유투브		ㅇ 각 부처에서 제작한 동영상 허브공간으로 운영	‘11.07월
모바일 앱	정책투데이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10.2월
	카툰공감	ㅇ 각 부처 카툰	’10.7월
QR코드		ㅇ 위클리공감 기사	’12.1월
위키트리(Wikitree)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12월

*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위키트리 등에 정책기사 공유하기 서비스 제공

□ 정책포털 ‘공감코리아(korea.kr)' 운영 현황(’12.12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ㅇ 342,118명(정책포털 72,866명, 공직메일 269,252명)	2012년 일평균
페이지 뷰	ㅇ 4,323,782회(정책포털 684,022회, 공직메일 3,639,760회)	2012년 일평균
주요 메뉴	ㅇ 정책정보, 기획&특집, 칼럼&피플, 브리핑룸, 정책플러스, 일자리 정보, 아카이브, 정책기자마당 등
메타 블로그	ㅇ 연계기관 : 89개 (중앙부처․지자체) ㅇ 포스팅 : 192,938건	20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ㅇ 공감코리아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2010.12.22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ㅇ 회원수 118,931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ㅇ 2013년(제6기) : 145명 운영 ㅇ 2012년(제5기) : 190명 운영	2008.9.1 시작
공감포토	ㅇ 공감포토 웹사이트(photo.korea.kr)	2011.11.1 시작
공직자통합메일	ㅇ 회원수 454,638명(297개 기관 가입)
콘텐츠공급 계약	ㅇ 네이버, 다음, 네이트, 곰TV, 판도라TV	파란 ’12. 7.31. 야후 ’12.12.31.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