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5월 1일 배포		보도 2013년 5월 2일 보도
	총 4쪽		담당 :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 진
	전화 : 02)3704-9382 / 팩스 : 3704-9689 / 전자우편 : scarlet126@korea.kr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 공청회 개최 - 정부가 마련 중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국회 박창식 의원과 함께 연예기획사 등록제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5월 2일(목) 10시,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연예기획사 등록제 등 도입

박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정 목적으로 삼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중문화예술 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위 연예기획사)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에 반영되어 있다.

현재 연예기획사(대중문화예술 기획업)는 자유 업종으로 법․제도적 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사를 사칭하는 사건․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제정을 통해 연예기획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이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함께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동 법에는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 산업 실태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보완해 나가는 데 이들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 대한 의견도 수렴, 하반기 중 보급 예정

쪽대본, 밤샘촬영 등 무리한 촬영 일정 등으로 인한 사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방송 제작 환경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협․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등과의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쟁점은 출연료 지급 기한, 출연료 미지급 예방 장치로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1일 최대 촬영 시간을 18시간으로 규정, 촬영 3일 전까지 대본 제공, 방송사의 자의적 프로그램 감축, 연장 또는 조기종영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문체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산업계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요

2.「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최진(☎ 02-3704-9382) 및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 장석인(☎ 02-3704-96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중문화예술 분야 법제도 개선 공청회

□ 행사개요

ㅇ(일시/장소) 2013. 5. 2(목) 10:00 ~ 12:00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주최) 국회의원 박창식

ㅇ(주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ㅇ(후원) 문화체육관광부

ㅇ(참석)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련협단체, 언론, 방송 등 관계자 100여명

□ 세부 프로그램

시간	구 분	내 용
10:00~10:05	개 회	개회 및 국민의례
10:05~10:10	사 회	내빈 소개
10:10~10:20	환영사	국회의원 박창식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현재 양의식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회장
10:20~10:55	제1부	▶발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 법안의 방향과 주요내용 (황승흠 국민대 교수)
		토론 - 연예기획사(음반제작업) 등록제 추진방향 (황동섭 연제협 이사) - 연예기획사 등록제, 왜 필요한가 (한공진 연매협 부회장) - 실연자 입장에서 본 연예기획사 등록제(김형준 가수 겸 배우) -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보호 장치 (김민규 아주대 교수)
10:55~11:10		플로어 질의응답 및 커피 브레이크
11:10~11:25	제2부	▶발제 :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ㅇ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ㅇ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제19조)

ㅇ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용역제공시간 제한,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법 제정 필요성

ㅇ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한류의 핵심동력이자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 지원이나 최소한의 관리 틀이 없는 실정

ㅇ 취약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통해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