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4월 26일 배포		2013년 4월 26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
	전화 : 02)3704-9105 /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dkim2180@korea.kr
문체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 개최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저작권 현안 및 과제 발굴 - 창조경제와 저작권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가 오는 4월 30일(화)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저작권은 혁신과 창작의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호를 통해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며, 이러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창출된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조발표를 통해 정재훈 변호사(구글코리아)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혁신과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유연한 저작권 체계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권리자 확인 및 라이선스 절차를 개선하고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제1세션에서는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제도의 핵심인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유성우 법무팀장(로엔엔터테인먼트),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임성화 대표이사(네그)가 지정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이헌묵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창조경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윤종수 부장(NHN), 강현숙 실장(CC Korea), 한호 유통진흥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이 각각 지정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향후 문체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체계를 정립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창작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안).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김동은 (☎ 02-3704-91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토론회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4:00-14:10	(10‘)	·인사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축 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사회 : 김혜창 법제연구팀장 (저작권위원회)
14:10-14:30	(20‘)	기조발표 :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
14:30-15:10	(40‘)	제1세션 :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좌장 : 최경수 정책연구실장 (저작권위원회)
14:30-14:45	(15‘)	(주제발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15:10	(25‘)	(지정토론) 유성우 로엔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임성환 ㈜네그 대표이사
15:10-15:30	(20‘)	휴 식
15:30-16:10	(40')	제2세션 :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
15:30-15:45	(15')	(주제발표) 이헌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45-16:10	(25‘)	(지정토론) 윤종수 NHN 부장, 강현숙 CC KOREA 실장, 한호 저작권위원회 팀장
16:10-16:30	(20‘)	(자유토론) 방청객 등
16:3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