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시장 개선 추진방향

1. 추진 배경

□ 스마트미디어,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을 진흥하고 방송영상시장의 상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추진

2. 현재 방송제작 현장의 문제점

□ 한류 등의 영향으로 방송콘텐츠 시장 규모*가 성장하였으나 독립제작사, 스태프, 보조출연자 등은 여전히 영세한 상황**

* 방송시장 규모 : (‘08)9.4조 → (’09)9.9조 → (‘10)11.2조 → (’11)12.8조

** 매출액 1억원 미만 독립제작사 비중 : (’09)14.8% →(‘10)30.7% →(‘11)56.5%

ㅇ 지상파 방송사-독립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 간의 불공정 거래환경 지속으로 창작 의지 약화 및 방송콘텐츠 질적 수준 저하 우려

□ 광고수입 등으로 확보되는 제작비는 한정되어 있으나 제작비용 상승으로 제작사 경영난, 출연료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필요성 대두

□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방송영상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 애로가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해외시장 확보 필요

※ '11년 한국 방송시장 규모($49억)는 세계 시장($4,005억)의 1.23%에 불과(PWC)

ㅇ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대상이 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시장 개척 필요

* (‘08) $1억 7,135만 → (’12) $ 2억 2,237만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의 90% 이상이 아시아 국가에 편중(‘11년 96.2%)

3. 개선방안

(1) 단기 과제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대상	표준계약서	내 용
방송사-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권리배분, 간접 광고 등 수익배분 규정, 분쟁해결 절차 등을 명시
방송사(독립제작사) - 스태프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유도
방송사(독립제작사) - 실연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사(독립제작사)-실연자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및 방송제작 환경 개선 목적 <콘텐츠정책관실에서 추진중>

□ 추진 일정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수정안 마련(‘13.4월)

-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3.4~5월)

- 표준계약서 제정안 발표(‘13년 상반기)

ㅇ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13.4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3.5월)

- 공청회 등을 거쳐 표준계약서(안) 마련(‘13.9월)

-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발표(‘13년 말)

(2) 중장기 과제 :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 추진 방향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창작권이 보호되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

- 배우, 스태프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ㅇ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콘텐츠 창작을 위한 창작 인센티브 제고

- 창작자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새로운 소재 발굴

- 단막극, 다큐, 포맷 등 방송영상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제작지원

ㅇ 자율적 성장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

- 독립제작사가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고급인력 양성 등 간접지원 확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활한 재원조달방안 마련

ㅇ 전략적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시장 창출

-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 문화, 체육, 관광 등과 연계한 부가시장 개발 유도 등

□ 추진 일정

ㅇ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초안 작성 및 관계자 의견 수렴(’13.4~5월)

ㅇ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13~’17)」 발표(’13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