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신설)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사전통지) ①카지노시설 검사기관은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카지노업자에게 검사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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