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2008. 12. 16.

세부목차

제1장 총칙	3

제2장 소장유물의 수집	3

제1절 유물구입	3

제2절 유물수증	4

제3장 소장유물의 관리	5

제1절 유물관리 일반	5

제2절 유물출납과 수장고 출입관리	6

제3절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	7

제4절 유물열람	8

제5절 유물수탁	9

제6절 유물전산DB의 관리	10

제4장 수집 및 평가위원회	10

제5장 외부유물 반입 및 반출과 감정	12

제6장 소장유물 관련 이미지 저작물의 관리	13

부칙	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정 1988. 1. 1

국박예규 제25호

일부개정 1992.1.27   국박예규 제40호

일부개정 1992 7. 2  국박예규 제41호

일부개정 1998.12.30  국박예규 제57호

전부개정 2000.12.27  국박예규 제63호

일부개정 2003.1.10   국박예규 제76호

전부개정 2006.12.28  국박예규 제105호

일부개정 2008.12.16  국박예규 제12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중앙박물관’이라 한다) 및 중앙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지방박물관(이하 “소속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유물

2. 등록예정유물

3. 위탁유물

4. 수탁 등 일시 보관유물

제2장 소장유물의 수집

제1절 유물구입

제3조(구입방법) ① 중앙박물관장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필요에 의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다.

② 추천을 받아 유물을 구입(이하 ‘추천구입’이라 함)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을 필요로 하는 각 부서 및 각 소속박물관의 서면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경매를 통해 구입(이하 ‘경매구입’이라 함)하고자 할 때에는 출품유물 관련 자료나 출품유물 공개회를 통해 구입대상유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신청) ①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를 통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문화재매매업허가증(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필요한 경우 제출한 서류를 사전 심사하여 유물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유물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심사에는 관련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접수한다.

제5조(매도신청 제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

제6조(구입 심의) 중앙박물관장은 구입대상유물의 심의를 위하여, 이 규정 제54조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7조(매매계약의 체결) 이 규정 제54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유물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한 유물은 그 사실을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가 끝난 20일 이내에 당해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며, 이 규정 제5장 제59조에 의거 유물을 매도신청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 취소) 구입 절차가 완료된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한 유물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제2절 유물수증

제10조(정의)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기증 신청) 박물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증 심의) 박물관장은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55조에 의거 수증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13조(수납서 교부) 이 규정 제11조에 의거 유물을 수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문화재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없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경우 수증유물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및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수증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장 소장유물의 관리

제1절 유물관리 일반

제16조(유물관리기관)  ① 중앙박물관장은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소속박물관장은 중앙박물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당해 박물관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 ① 박물관에는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및 분임유물관리관보를 둔다.

②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분임유물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박물관의 유물관리관은 유물관리부장, 분임유물관리관은 유물관리부의 학예연구관, 분임유물관리관보는 유물관리부의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2. 소속박물관의 유물관리관은 학예연구실장, 분임유물관리관은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분임유물관리관보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③ 분임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보의 임명은 중앙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실장이, 소속박물관의 경우 해당 박물관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8조(기록유지) ① 등록된 유물의 유물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유물카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각 1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유물의 기록과 그 관리는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전산프로그램용 유물DB를 통하여 한다.

제19조(유물등록 및 등록 정보관리) ① 소장유물을 신규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유물 등록명세서에 그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유물카드에 인화된 사진을 붙이는 경우에는 철인을 하되, 카드상에 유물사진을 직접 인쇄할 경우에는 철인을 생략한다.

③ 유물등록 정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만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유물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등록된 유물의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며, 그 결과는 이 규정 제18조 제②항에서 정한 소장유물 기록유지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유물 관리) ①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장유물 증감보고에 의거 매 월말 작성하고, 소속박물관장은 이를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③ 소장유물의 손상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상 등이 관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57조(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물의 수리․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결정한다.

제21조(유물관리자의 재정보증) ① 유물을 관리하는 자의 재정 보증은 국고금관리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정보증의 대상은 이 규정 제17조에 의해 임명된 자로 하되, 중앙박물관의 경우 각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22조(유물의 수리, 복원) ① 소장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당해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3조(유물의 소독) ①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 유물이 외부로부터 박물관 수장고로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유물관리관간의 인계인수) 유물관리관의 교체로 인하여 유물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절 유물출납과 수장고 출입관리

제25조(유물출납) ①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 또는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② 박물관 내에서 유물을 대출․격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및 12호 서식의 유물대출요청서와 유물격납요청서를 작성한 후 유물을 이동한다.

③ 유물관리관은 유물카드와 전산프로그램용 유물DB를 활용하여 유물의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시의 유물상태를 기록하고, 동 유물의 격납 시에는 반출 시의 기록에 따라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소속박물관장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중앙박물관 이외의 기관에 반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입 및 반출 기관

2. 반입 및 반출 목적

3. 반입 및 반출 기간

제26조(유물관리관 부재 시 유물 출납) ① 유물관리관의 부재 시 유물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유물관리관의 책임 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유물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유물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분임유물관리관(소속박물관은 유물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해 열쇠를  출납한다.

제28조(열쇠 관리) 수장고 열쇠는 두 벌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계 직원(유물관리관과 관장)이 연대 봉인하여 관장이 이를 보관한다. 다른 한 벌은 분임유물관리관(소속박물관은 유물관리관)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제3절 국가귀속문화재 위탁관리

제29조(정의) ① 위탁유물은 위탁번호가 부여된 유물을 말한다.

② 보관․관리기관과 국가귀속유물을 위탁, 혹은 인수할 때에 유물의 파손, 분실 등이 확인되면 보관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이를 문화재청에 통보한다.

제30조(위탁협약) ① 위탁관계의 성립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를 통해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며, 최초의 위탁협약 체결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국가귀속문화재를 위탁하는 기본협약이 된다.

② 최초 위탁협약이 체결된 이후 매 건별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 여부는 박물관과 보관․관리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보관․관리기관이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고, 박물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를 문서로 승인한다.

제31조(위탁유물 관리) ① 박물관과 위탁기관은 소정양식의 ‘위탁유물대장(혹은 유물카드)’ 각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유물대장은 국가귀속 시 첨부한 보고서 또는 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사용한다.

2. 박물관은 필요에 따라 박물관 유물관리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위탁기관별 별지 제14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와  별지 제15호 서식의 위탁유물 및 보관시설 현황 점검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유물 관리대장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위탁유물과 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유물의 대여) ① 위탁기관이 위탁유물을 다른 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 박물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여와 관련하여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제3조(임시이관)와 제4조(대여전시)에 준한다.

제33조(위탁유물의 복제 및 보존처리) ① 위탁기관이 위탁유물을 복제(촬영․탁본․모사․모조․정밀실측․사진자료 이용)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관장의 관리책임 하에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에 준하여 하도록 한다.

② 위탁유물을 보존처리하고자 할 경우 박물관의 승인 얻어야 한다.

제34조(위탁유물 증감보고) ① 박물관장은 매 분기별로 위탁유물의 증감, 대여 및 임시이관 상황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 및 상세내역에 의거 매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소속박물관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된 내역을 매분기 말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박물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취합하여 매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번호) ① 위탁번호는 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② 위탁번호는 한 점당 한 번호가 부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리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절 유물열람

제36조(열람 대상) 열람대상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열람 허가) ①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또는 열람 승인요청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허가신청서에 기재되는 동반열람자도 열람자와 동일하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박물관장이 열람을 허가할 때에는 열람 승인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8조(열람 허가 대상자) 열람이 가능한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위논문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4.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9조(열람허가 제한)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열람 시 관리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열람은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물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박물관장은 열람횟수 및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결정된 제한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수사항)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자는 열람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

3.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당해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4. 열람자는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열람결과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1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57조(손상유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절 유물수탁

제42조(정의) 수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기탁 신청) 박물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수탁 심의) 박물관장은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54조에 의거 수탁유물심의위원회를 필요시마다 구성, 운영한다.

제45조(수탁증서 교부) ① 이 규정 제43조에 의거 유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하는 당해 년의 연말까지로 하고, 익년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 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박물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49조(수탁유물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탁유물반환요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6절 유물전산DB의 관리

제50조(정의) 유물전산DB라 함은 박물관 유물관리프로그램상에서 관리, 활용되고 있는 소장유물의 디지털정보를 말한다.

제51조(사용자 권한) ① 박물관 유물관리프로그램의 사용자권한 구분과 각 권한별 대상자 및 권한의 기본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유물관리관이 별표1의 라등급 사용자를 지정하고자할 경우에는 대상자, 권한의 범위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권한관리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임시사용자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52조(DB 및 운영프로그램의 유지관리) ① 소장유물 DB의 유지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사업기획팀 : 운영프로그램 고도화 및 DB 백업, 보안에 관련된 제반사항

2. 유물관리부 : DB 입력, 수정, 보완, 최신화

3. 보존과학팀 : 보존처리 관련 DB 입력, 관리

② DB의 각 입력항목에는 반드시 그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입력한다.

③ 운영프로그램의 사용자 등급과 코드, 고정양식과 DB 내용 수정을 위해서는 유물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DB, 혹은 통계 처리된 DB의 파일이나 관련 출력물은 유물관리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제53조(접속정보의 관리) ① 유물관리프로그램 접속용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사용자 본인 이외의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으며, 관리 부주의에 의한 아이디 도용 피해는 해당 아이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유물관리프로그램의 접속자와 이용 정보(접속일자, 입력․수정․삭제한 DB)는 1년간 보존한다.

제4장 수집 및 평가위원회

제54조(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 ① 중앙박물관장은 이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실물 접수된 구입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 전공의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 혹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나. 구입대상유물의 가치 및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앙박물관장이 되고 학예연구실장 및 유물관리부장을 포함하며,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과 전시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나.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다. 2차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제3차 평가위원회

가. 문화재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전직 문화재위원 1인, 혹은 문화재위원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가의 경우 문화재위원 2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나. 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② 각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기록은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추천구입과 경매구입의 경우 1차 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위원회) ① 수증 및 수탁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수증여부

2. 수탁 및 기간 연장 여부

3.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박물관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학예연구실장과 유물관리부장을 포함하며,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과 전시팀장 및 전공 학예연구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소속박물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학예연구실장과 관계 학예연구직을 포함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이 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준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증 및 수탁유물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56조(유물보험평가위원회) ① 소장유물의 보험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물보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박물관이 국외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학예연구실장과 유물관리부장을 포함하며,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과 전시팀장 및 전공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다.

2. 중앙박물관이 국내 대여를 위한 보험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예연구실장이 되고, 유물관리부장을 포함하며, 학예연구실 각 부서장과 전시팀장 및 전공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다.

3. 소속박물관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대여 모두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예연구실장 및 관계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이 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준한다.

④ 유물의 보험평가 결과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유물보험평가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⑤ 손상된 국가귀속유물의 가치평가 및 박물관이 외부로부터 차용할 때 대여기관이 보험평가를 요청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57조(손상유물처리위원회) ① 손상유물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유물의 수리․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유물의 가치평가

3. 관계 공무원의 책임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학예연구실장과 유물관리부장을 포함하며, 그 외에 학예연구실의 각 부서장과 전시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2. 필요시 전공 학예연구직 또는 별정직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외부유물 반입 및 반출과 감정

제58조(정의) 반입 및 반출이라 함은 외부인에 의해 외부의 유물이 감정 등 기타 사유로 박물관에 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9조(반입 및 반출 절차) 외부유물의 반출입시 반입, 또는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반입 및 반출 보고) 외부유물이 반입 및 반출된 결과는 유물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반입 및 반출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유물확인 및 보관) ① 반입된 외부유물이 박물관에 임시 보관될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시보관된 유물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발급된 임시보관증을 회수해야 한다.

제62조(외부유물의 감정) 박물관은 구입, 기증 등과 같이 박물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유물을 감정 할 수 있다.

제6장 소장유물 관련 이미지 저작물의 관리

제63조(적용범위) 박물관이 소장유물을 이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작한 모든 이미지 저작물에 적용한다.

제64조(저작권의 관리) ① 박물관이 용역 등을 통하여 소장유물 관련 저작물을 간접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된 저작물에 대하여 원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저작물 작성자와의 용역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박물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을 경우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저작권의양도계약서에 의한다.

제65조(저작물의 관리) ① 생산된 소장유물 관련 저작물의 원본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중앙박물관은 유물관리부, 소속박물관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실이 보관 관리토록 한다.

2. 원본 저작물이 아날로그형태일 경우 민원서비스를 위한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완료한 후에 보관부서로 인계한다.

② 저작물에 관한 민원서비스는 서비스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은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만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 후 돌려받아야 한다.

④ 민원인이 박물관으로부터 제3항에 의해 제공받은 저작물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토록 한다.

제66조(열람자의 저작물) ① 공식적으로 허가된 열람에서 열람인이 소장유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약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열람자가 소장유물을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열람시 열람자가 촬영한 소장유물 이미지는 개인의 단순 연구, 감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인쇄(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나 전산 네트워크 상의 게시 등을 목적으로 박물관 소장유물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으로부터 이를 별도로 제공받아야 한다.

④ 관람객이 관람시 촬영한 박물관 소장유물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67조(저작물 사용허가) ① 저작물의 사용허가는 허가된 목적에 한정하도록 하고, 1회의 사용권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저작물은 적절한 수준의 복제방지장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③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제68조(무단사용 등의 제재)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

제69조(사용 수수료) ①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을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② 민원인이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매 건 별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2007.1.1)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규정, 국립중앙박물관유물구입규칙, 국립중앙박물관유물기탁및기증규정, 국립중앙박물관위탁유물보관규정, 외부유물반출․입및감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08.12.16)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 12. 16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청순서

연번

명   칭

수량/책수

시대/간행연대

크  기

구조특징/판본

요구액

*접수유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 서류 접수

건              점

계

* 유물 접수

건              점

1. 위 유물은 도굴품(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굴품(도난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매도 금액의 전액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 위 유물 중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3.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 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서류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 유물 접수	년 월 일	성명: (인)

신청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전화 :                  휴대전화 :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

귀하

상기인이 별첨의 자필로 매도 신청한      건    점의 유물을 우리 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또는 담보제공물이 될 수 없으며 유물반환 및 유물매매계약시 필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유물보관증은 당관 유물구입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될 수 없습니다)

붙임 : 자필 유물매도신청서 사본 1부.  끝.

년      월      일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유물관리부

담당자 :

*     월    일까지 심사완료 후 구입여부를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 :                 팩스 :

E-mail :

[별지 제3호서식]

유 물 매 매 계 약 서

가. 매매유물

○ 유물명 및 수량 : 별첨내역서

○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나.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계약자는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는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귀속됨에 동의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나 계약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매매된 유물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유물인 경우에 매매자는 유물대금의 환수 및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라. 본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유물명 및 수량내역 1부.

년    월    일

매 입 자                               매 도 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주소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유 물 기 증 원

명 칭	수 량	크 기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 규정” 중 수증에 관한 규정(제2장 제2절)에 따라 위의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정히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 지)

國 立 ○ ○ 博 物 館

(속 지)

寄 贈 文 化 財 受 納 書

(Receipt Certificate of Donated Cultural Properties)

귀하

貴下가 寄贈하신    건    점의  文化財를 國家가 最善을 다하여 永久히 保存하고 展示와 學術硏究에 적극 活用하여, 文化財를 寄贈하신 貴下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證書를 드립니다.

We hereby bestow this certificate in gratitude for your generous donation and in promise to best preserve, exhibit, and study the donated cultural property.

Quantity of the donated cultural property :

.      .      .

國 立 ○○ 博 物 館 長

* 영문은 외국인에게 발행시 사용함

기증문화재목록(List)

명 칭 (Name)	수 량 (Quantity)	명 칭 (Name)	수 량 (Quantity)

[별지제6호서식]

유   물   대   장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유물번호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출토(소)지
	크기
	특징
소계 건 점 / 누계 건 점

[별지 제7호서식-앞]

유 물 카 드(앞면)

유물사진 출력(혹은 붙임)

	재질		시대
수장연유	출토지
	수장일
특징
사진번호

(크기 : 148mm×210mm, A5)

[별지 제7호서식-뒤]

유 물 카 드(뒷면)

유물이동현황
년	월	일	수량	보관구분	격납처			보관처	현수량

[별지 제8호 서식]

유 물 수 입 명 세 서

소장구분										유물번호
명 칭
국적/시대									수 량			점 ( )
현존여부									연 대
장 르									작자/제작처
재 질
용도기능
크 기
출 토 지
입수일자									입수연유
입 수 처
입수주소
가 격									등록일자
사진번호									무 게
특 징
문양장식
명 문	구분:
	내용:
발굴일자									위도/경도
유물상태									전시순위
문화재지정			지정호수								지정일자
참고자료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격납일자및위치

[별지 제9-1호서식]

소장유물 등록정보 변경신청서(A)

(수입명령 변경용-영구보관)

결재	담 당	분임유물관리관	유물관리관

신 청 자		신 청 일
입 력 자		입 력 일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상태			변경내용
			유물	화면	장황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별지 제9-2호서식]

소장유물 등록정보 변경신청서(B)

(격납처 변경용)

신 청 자		신 청 일
입 력 자		입 력 일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수량	격납처	변경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별지 제10호 서식]

월 소장유물 증감보고

구 분	지난 달 말 수량					증 감				이번 달 말 수량					비 고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전시 수량	격납 수량	이관 수량	대여 수량	계
금속
토제
도자기
석
유리보석
초제
나무
골각패갑
지
피모
사직
종자
광몰
화석
고무
합성재질
기타
합계
국립○○박물관( 년 월)

[별지 제11호 서식]

유 물 대 출 요 청 서

			결재	담 당	학예연구관	부 장
						소속박물관은 학예실장

대출사유
대출내역		대출요청일자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격납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 이 서식에 준하여 전자문서로 달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유 물 격 납 요 청 서

			결재	담 당	학예연구관	부 장
						소속박물관은 학예실장

격납사유
격납내역		격납요청일자

연번	유물번호	유물명칭	유물수량	격납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계

※ 이 서식에 준하여 전자문서로 달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열  쇠  출  납  부

년월일	대 출				허가	반 납				비고
	수장고명	사용 목적	대출자	시 간	확인자	수장고명	반납자	시 간	확인자

[별지 제14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위탁보관 협약서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의 위탁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협약당사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갑’이라 칭하고, 보관․관리기관의 장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이 협약 당사자가 된다.

제 2 조(대장작성, 송부 및 출납부 비치) ‘갑’과 ‘을’이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보관 협약을 맺게 되었을 경우, ‘을’은 매 건별로 국가귀속 위탁유물대장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갑’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1부는 ‘을’이 비치하여야 하며, 국가귀속문화재 출납부를 비치하여 출납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조(임시이관) ‘갑’은 필요 시 위탁한 국가귀속문화재(이하 “위탁유물”이라 한다)를 다른 박물관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이관 할 수 있다.

제 4 조(대여전시) ‘을’은 보관․관리를 맡은 국가귀속문화재(이하 “보관․관리유물”이라 한다)를 다른 기관에 대여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지시가능 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시설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 6 조(비용부담) ‘을’은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자체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제 7 조(기술지도 요청) ‘을’은 보관․관리유물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갑’에게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을’은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보관․관리유물이 망실․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때

나. 보관․관리유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9 조(위탁문화재 실태점검) ‘갑’은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위탁유물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위탁해지) ‘을’이 본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을’은 ‘갑’으로부터 보관․관리유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유물을 ‘을’이 손상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대로 수리․복원하고, 또한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보관 협약의 추가적 성립) 본 협약서는 향후 ‘갑’과 ‘을’ 사이의 국가귀속문화재 위탁 시 기본협약이 되며,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은 공문(‘갑’의 위탁유물 목록, ‘을’의 보관․관리유물 보관증)으로 한다.

제13조(위탁보관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 이후 5년간 계속되며, ‘갑’이나 ‘을’로부터 별도의 해지요청이 없는 한 매 5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제14조(기타) 위 협약내용 이외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에 준한다.

‘갑’과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키로 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1부씩 보관하기로 하고 다음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인)

‘을’(보관․관리자)                        (인)

[별지 제15호서식]

위탁유물 및 보관시설 현황점검부

기관명 :

구 분		내 용
일반 사항	건물 성격	- 박물관용, 일반건물 轉用 - 박물관 단독사용, 전체건물 일부사용
	야간 경비	- 당직, CCTV, 센서, 외부용역, 기타( )
수장고	면 적 (실면적)	(㎡) (坪)
	잠 금	- 출입문재질 : 목제, 철제, 철제2중, 기타( ) - 출입문잠금 : 금고식, 카드키, 일반열쇠, 기타( )
	성 격	- 수장고용, 전시실겸용, 사무실轉用 - 기타 부적격공간( )
	방 재	- 소화시설의 종류 : 하론,소화전,소화기, 기타( )
	온습도 관리	- 측정장치 : 온도측정장치( ), 습도측정장치( ) - 조절장치 : 제습기, 항온항습기, 공조기, 기타( )
	조 명	- 퇴색방지조명 사용여부( )
유물 관리상태		- 유물격납상태 : 차단형격납장,개방형격납장,유물상자격납 - 유물대장 : 유물번호기재( ), 유물목록작성( ) - 출납대장 : 출납상황기재( ) - 특수재질유물 별도보관시설 유무 :
전시실	면 적 (실면적)	(㎡) (坪)
	잠 금	- 전시실입구 출입문 재질 및 잠금장치 : - 진열장재질 및 잠금장치 :
	방 재	- 소화시설의 종류 : 하론,소화전,소화기, 기타( )
	온습도 관리	- 측정장치 : 온도측정장치( ), 습도측정장치( ) - 조절장치 : 제습기, 항온항습기, 공조기, 기타( )
유물관리자		기관장 : 실무담당자 : 전문직 인원수 :
개선요구사항

년     월     일

점검자              박물관(전시관)             ꄫ

국립중앙박물관                          ꄫ

[별지 제16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위탁유물 관리대장

위탁협약 체결일자：       년    월    일           기관명：

위탁유물번호		유물수량	시대	조사지역 (압수기관)	조사기간 (압수일)	국가귀속일
						관련문서번호
국박	기관					문화재청	국립박물관
		건점

위 탁 유 물 관 리 상 황

일시	유물번호		유물명칭	수 량	내 용	기관확인란
	국립박물관	보관․관리기관				반출자	반입자

사진첨부：국립 박물관․ 박물관 위탁협약체결대장 ～ 쪽 참조	대 장 확 인 자
	국립박물관	수탁기관

[별지 제17-1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발굴문화재)

년   월   일 현재

발굴기관명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보관현황 (누계)			위탁품 이동현황 (누계)		비고
	보관의뢰	위탁	인수	위탁보관	인수보관	임시보관	대여	임시이관
소계 (당해분기)				-	-		-	-
합계	-	-	-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상세내역(발굴문화재)

년   분기

처리내용	발굴기관	유적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인수수량	비고
인수
합계

처리내용	발굴기관	유적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위탁수량	비고
위탁
합계

처리내용	발굴기관	유적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등록번호	등록수량	비고
수입 등록
합계

[별지 제17-2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발견문화재)

년   월   일 현재

발견자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보관현황 (누계)			위탁품 이동현황 (누계)		비고
	보관의뢰	위탁	인수	위탁보관	인수보관	임시보관	대여	임시이관
소계 (당해분기)				-	-		-	-
합계	-	-	-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 상세내역(발견문화재)

년   분기

처리내용	발견자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인수수량	비고
인수
합계

처리내용	발견자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위탁수량	비고
위탁
합계

처리내용	발견자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등록번호	등록수량	비고
수입 등록
합계

[별지 제17-3호서식]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압수문화재)

년   월   일 현재

압수기관명	처리 및 증감현황 (당해분기)			보관현황 (누계)			위탁품 이동현황 (누계)		비고
	보관의뢰	위탁	인수	위탁보관	인수보관	임시보관	대여	임시이관
소계 (당해분기)				-	-		-	-
합계	-	-	-

국가귀속문화재 처리 현황 상세내역(압수문화재)

년   분기

처리내용	압수기관명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인수수량	비고
인수
합계

처리내용	압수기관명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위탁수량	비고
위탁
합계

처리내용	압수기관명	유물명	문화재청 문서번호	국가귀속 수량	등록번호	등록수량	비고
수입 등록
합계

[별지 제18호서식]

열 람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비고
열람일시		년 월 일
열람인원		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 동일함)	연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1
			2
			3
열람목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귀 박물관 소장유물 또는 자료를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함에 있어서 귀 박물관의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국립○○박물관장 귀하
구비서류				ⓛ 열람자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사본, 1부 ② 열람자 학위증명서 혹은 수료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 ③ 학과장추천서, 1부(석사수료생의 경우만 해당)

[별지 제19호 서식]

열 람 결 과 서

열 람 자	성 명		소속/직위
	연 락 처
	열람일시		촬영여부(컷수)
열람유물
조사내용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 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제3장 제5절)에 따라 위의 유물을 기탁하고자 합니다.

가. 기탁사유 :

나. 기    간 :

2. 본인은 기탁기간 중 위 유물의 귀관 활용(전시와 학술연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명 칭	수 량	크 기	사진첨부
			철인한 사진 붙 임

위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제3장 제6절)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수탁 보관합니다.

수 탁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국 립 ○ ○ 박 물 관 장

귀하

붙임 : 수탁유물관리규정 1부.

[별지 제22호서식]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 관으로부터 발급 받았던 제  호의 수탁증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요청자                (인)

년     월     일

국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기 탁 유 물 반 환 요 청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귀 관에 기탁하였던 상기 본인의 유물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

붙임 :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 칭	수 량	크 기	비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관리 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제3장 제5절)에 따라 기탁한 위 유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국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수 증(수 탁) 유 물 심 의 서

연번	유물명칭	수량	평가 결과	비고
합계 : 건 점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국립○○박물관 수증(수탁)유물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6호서식]

유 물 보 험 평 가  서

유물번호	유 물 명 칭	수 량	보험평가액	비 고
년 월 일
평가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평가위원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27호서식]

행정지원과(기획운영과)용

유 물 반 입 신 고 서

◦ 신 청 인                                                              No.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반입품명		수 량
반입목적

위 유물을 반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반입 확인자는 신고서 제출시 근무자로 함

---------------------------------------------------

유물관리부(학예연구실)용

유물반입 및 반출확인서

◦ 담 당 자                                                               No.

소 속		직 급		성 명
반입반․출품		수 량		반입반출 목적
반입일시		반출일시		반입반출 확인자

위와 같이 유물반입반출을 확인함.

년         월          일

유물관리관：             서명 또는 인

---------------------------------------------------

행정지원과(기획운영과)용

유 물 반 출 신 고 서

◦신 청 인                                                No.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전 화 번 호
반출품명		수 량
반출목적

위 유물을 반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반출 확인자는 신고서 제출시 근무자로 함

[별지 제28호서식]

임  시  보  관  증

연번	명 칭	수량	비 고
총 건 점

위 임시보관 의뢰품을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보관의뢰자 :	(인)

보관자 :	(인)

[별지 제29호 서식]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저작자 표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권자 표시](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저작물의 표시]

저작물 :

종  별 :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양도인                (이하 ‘甲’ 이라 한다)과(와) 양수인                   (이하 ‘乙’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재산권의 양도)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乙에게 양도한다.

제2조(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甲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甲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배타적 이용) 甲은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저작재산권의 권리 변동 사항) 甲은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乙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甲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의 존중) 乙은 저작인격권을 존중한다.

제7조(제3자에게의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 乙은 제3자에게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거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 및 양도인(甲)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양수인(乙)

성        명 : 국립○○박물관

사업자번호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연   락   처 : 00-000-0000

[별지 제30호 서식]

약   정   서

본인은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을 촬영한 본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1. 개인적인 열람 목적으로만 사용함

2. 모든 종류의 인쇄와 출판 등에 사용하지 않음

3.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전산 네트워크에 등재하지 않음

4.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복제하여 배포하지 않음

5.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배상함

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표1] 유물관리프로그램의 사용자권한 등급

등급		권한내용	대상자
가등급	가-1	권한관리자의 임면, 모든권한	유물관리관
	가-2	권한관리 실무, 로그인기록 관리, 이하권한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자
나등급	나-1	나-2, 가등록DB의 등록전환, 이하권한	등록업무담당 총괄자
	나-2	DB관리(입력,수정,삭제,통계,열람,출력)	등록업무담당자
다등급		DB사용(열람,출력)	학예연구직 관련별정직 및 기능직
라등급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권한	유물관리관이 지정한 자

[별표2] 유물복제수수료

구분	내 역	수 량	요 금	비 고
유물 복제	특수촬영(3D 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면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 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
사진 복제	필름(4″×5″/컬러․흑백)	1매	30,000원
	디지털 데이터(대)	1파일	30,000원	11"×14"(300dpi)
	디지털 데이터(중)	1파일	20,000원	6.5"×10"(300dpi)
	디지털 데이터(소)	1파일	5,000원	5"×7"(300dpi)이하
	* 유물 열람시 휴대용 카메라 촬영은 무료(열람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