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하여 공공시설을 간접지원하고 극장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부과금 부과방법을 상영관이 자진신고하는 방식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금 미납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 처분을 하던 것을 가산금 및 국세처분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부과금 미납관리 관련 행정소요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과금 부과대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령의 합헌성 제고(안제25조의2제1항제1호)

1) 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핵심사항에 해당하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체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함

2) 대통령령(제9조4제1항제1호)로써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써 규정함

3) 부과금 부과대상은 부과금과 관련된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국가ㆍ지방자체단체에서 운영하는 상영관 및 영세극장은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납부를 면제(안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나 적자로 운영되는 영세 극장의 경우, 수익 규모가 적어 부과금 징수 규모가 미미한 반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체납 사례가 많아 부과금 및 체납시 과태료 등의 징수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낭비 요소가 많음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영관 및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관을 부과금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

3) 비상설로 운영되는 공공 상영시설에 간접지원을 하고,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영세극장의 부담을 덜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과금 부과 방법을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서 통합전산망의 발권정보에 의거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안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현재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 부과를 극장업자의 자진신고에 근거하고 있어 객관적인 부과금 부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극장은 각종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의 발권 정보와 대조하여 감시해야 하는 행정 소요가 발생

2) 극장이 부과금액을 자진신고하도록 하던 방식을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발권정보에 따라 극장별 부과금액을 각 극장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3) 법률 개정을 통해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정보 대조와 같은 부과금납부에 따른 각종 행정소요를 줄이고, 부과금 부과의 객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부과금 미납시 처리방안 변경 (안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

1) 현행 부과금 미납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과금 미납 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2)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3) 부과금 미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납부과금 관리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마.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설(안 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

1) 상영관이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발권 정보와 배급사에 제공한 발권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합전산망 운영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영관의 경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조작하는 사례가 있으나 규제 근거가 없음

2)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를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를 규정하고, 발권자료의 고의적 누락이나 개입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함

3) 정확한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려는 통합전산망의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영화업 폐업신고 및 영화상영관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규정 신설(안제46조의2)

1) 영화업 신고 또는 영화상영관 등록 규정은 있으나 폐업신고 또는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어 영화업자의 자율적인 폐업신고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폐업’ 처리하지 못하고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2)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경우와 대칭적으로 폐업신고, 직권말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영화업자 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 및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제90조)

1)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시 신청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조항을 삭제함(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과제)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등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제62조제4호)과 위반시 벌칙조항(안 제94조제7호)이 호응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2. 7  ～ 2013. 1. 16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3.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복합상영관의 경우 각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관람객이 부담하여야 할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금액을 미리 수납된 입장권 가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부과금액 및 제5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합전산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이하 “발권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6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삭제>

④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2항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제7호 중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제9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
<신 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신 설>	3.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복합상영관의 경우 각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관람객이 부담하여야 할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금액을 미리 수납된 입장권 가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부과금액 및 제5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⑦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통합전산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이하 “발권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6조의2(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6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또는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90조(수수료) ①제27조제2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제	제90조(수수료) ①<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2항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 및 산정 내역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자	7. 제62조제4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8조(과태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삭제>
1의2. ∼ 9. (생 략)	1의2.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