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미디어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의안번호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차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연월일	2012. 12. 07.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3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한 발권자료 제공	1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신설 * 법률 제25조의2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한 발권자료 제공 * 신설 * 법률 제39조, 제98조1항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관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함(안 제3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8조제1항제7호)

Ⅱ. 규제심사안

1.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
<신 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신 설>	3. 직전년도 부과금 납부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복합상영관의 경우 각 영화상영관 부과금 납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영화상영관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관람객이 부담하여야 할 부과금액을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정보에 따라 각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금액을 미리 수납된 입장권 가액으로부터 공제(控除)하여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부과금의 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부과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액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⑥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부과금액 및 제5항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⑦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9250

규제사무명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가격

유형/구분

기타4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단체.협회위탁등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유선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292개 *'11년말 기준, 복합상영관은 1개로 산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	한국상영관협회	100여개	협회 의견수렴	의견수렴 예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생략	부처의견조회	의견수렴 예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4.12.31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2 제5항부터 제7항까지)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수납하여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ㅇ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반횟수는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부과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 횟수를 말한다. 2. 개별기준
구 분			근거 및 기준
위반행위			법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근거법령			법 제98조제2항제1호
과태료	위반횟수	1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회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천재지변 또는 사업손실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천재지변 또는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현행 부과금 미납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준조세에 해당하는 부과금 미납 시 행정벌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부과금 미납시 미납금액의 10～3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체납된 부과금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변경하고,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함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으로는 현행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액을 경감하는 방법이 있음 ㅇ 영화발전기금 운용주체인 영화진흥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권한이 없어 미납 상영관에 대해 시․군․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고 있음. 가산금 부과 신설을 통해 부과금 징수업무 및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업무 주체를 일관성 있게 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ㅇ 특히 현행 규정상 과태료는 미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반면에, 가산금 부과를 통해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현행 규정상 부과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있어 행정비용이나 징수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 2011년에 부과금 체납금 소송 등 추심비용 1.8억원(회수금의 12.4%)을 집행하여 14.5억원을 회수하였음 ㅇ 과태료 10~30%에 비해 가산금 3%를 부과하는 것은 미납부자로서는 부담이 경감되고, 미납처리를 하는 영화진흥위원회로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수준인 연 3% 요율을 책정하는 것은 법체계 면에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현재 부과금 수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태료 관련 소송 진행 등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개정 법률을 집행하는 데에 문제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체납처분의 행정적 처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인력 1명(영화진흥위원회 인건비 : 0.3억/년), 기존 전산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유지보수비 예산(프로그램개발 : 1억, 유지보수비 외주비 1억/년)도 추가로 필요함

2.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한 발권자료 제공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관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함(안 제3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8조제1항제7호)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의무)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통합전산망------------------.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이하 “발권자료”라 한다)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8조(과태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1.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삭제>
1의2. ∼ 9. (생 략)	1의2.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9251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한 발권자료 제공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시.군.구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유선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98조1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292개 *'11년말 기준, 복합상영관은 1개로 산정	입법예고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	한국상영관협회	100여개	협회 의견수렴	의견수렴 예정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생략	부처의견조회	의견수렴 예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4.12.31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영화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발권 및 상영관 관련된 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실시간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함(안 제3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발권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98조제1항제7호)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ㅇ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하며(법 제39조제2항),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1. 해당영화상영관의 통합전산망자료가 메인서버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하고, 2. 통합전산망자료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입장권통합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도록 해야 함(영 제18조제1항). ㅇ 영화상영관이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발권 정보와 배급사에 제공한 발권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합전산망 운영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영관의 경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조작하는 사례도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통합전산망의 운영 취지를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유통환경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ㅇ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발권 및 상영과 관련된 자료를 고의적 누락이나 조작 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를 규정하고, 발권자료의 고의적 누락이나 개입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함(안제3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우리 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12.8.2~9.11)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2012.9.21)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발권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을 권고 받았음. 재입법예고(‘12.12.7~’13.1.16)하는 개정법률안은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발권정보 고의 누락 또는 조작시 과태료 처벌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 중 발췌

□ 통합전산망 발권자료 누락ㆍ조작에 대한 처벌 관련

< 문제점 >

○ 개정(안)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는 극장 측이 부과금 납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면탈하려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개정(안)은 발권자료의 누락ㆍ조작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임에도, 극장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움

< 개선권고 >

○ 발권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규정 마련 필요

※ 부가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부가금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여 벌칙조항 필요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ㅇ 우리 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행정처분 및 벌금 규정 대신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현행 영비법 상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어(법 제98조제2항제1호), 발권정보를 고의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 납부액을 누락․조작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벌을 하는 것이 법률체계 및 법적 안정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함

②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함

③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시 예시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과 처벌규정은 제한적인 허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사업에 관한 것인 반면, 영화상영업은 신고에 의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카지노사업 수준의 처벌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영화상영관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관련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ㅇ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ㅇ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므로, 영화상영관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상에 근거를 마련한 것임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인 ‘한국상영관협회’ 등 상영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에 해당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관련 과태료 부과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므로 별도의 행정인력 및 예산이 불요하여 집행 상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