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계기 기자간담회 자료

2012.  9. 17

Ⅰ. 3대 핵심 성과	3

1.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 확립	3

2. 런던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거양	4

3. 외래관광객 천만 시대 개막	5

Ⅱ. 부문별 성과	6

1. 법 제․개정	6

2.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8

3.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9

4. 토요 문화․스포츠 학교 운영 활성화	10

5.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발표	11

6. 문화역서울 284의 열린 문화공간 조성	12

7. ‘2012 독서의 해’의 성공적 추진	13

8.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14

9. 역사와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15

10. 공정․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16

11.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17

Ⅲ. 향후 중점 추진과제	19

1. 1인 2기, 1박 2일 확산	19

2. 해외문화원, 교육원 통합 추진	21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23

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후속조치	24

5.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25

6.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철저한 준비	26

7.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	27

순 서

Ⅰ

3대 핵심 성과

1.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기반 확립

□ 배    경

ㅇ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한국문화 전반의 진흥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적 전략과 확산 노력 필요

□ 추진내용

ㅇ 지속가능한 한류 추진체계 및 전략 마련

- 한류문화진흥단 구성․운영(단장 : 1차관, ’12.1.30～)

- 한류문화 진흥 3대 분야별 전략 수립(’12.1.30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2.28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발전전략, 4.17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 정책자문기구인 ‘한류문화진흥자문위원회’ 및 경제단체․콘텐츠산업계 등이 참여한 ‘한류지원협의회’(’12.4월～) 등 운영

ㅇ 국내 한류 성장기반 공고화

- ‘한류문화 소통 1박2일’로 권역별 현장 소통 및 정책 홍보(’12.3～6월, 4회), 한류 아카데미 운영 등

ㅇ 중남미 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마련 및 한류 확산 계기 형성

- 중미지역 최초로 주 멕시코 한국문화원 개원(’12.3.13)

- 아르헨티나 문화청장 면담 및 한류팬클럽 ‘한류 친구’ 발족(’12.3.11～12)

* 아르헨티나 문화청장에게 한국드라마 방영 협조 요청 및 한류팬클럽 ‘한류 친구’ 회원들과 한국문화와 한류에 대한 대화

- 중미지역 최대 문화행사,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주빈국 참여(’12.3.15)

□ 주요 성과

ㅇ 한류 성숙 및 확산 지역으로부터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국가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 창출

* 한류상품 100달러 늘면 소비재 수출 412달러 증가(한국수출입은행, 5.29)

ㅇ 중남미의 문화교류 거점 기반 확충 및 한류 확산의 측면 지원으로 한류 지속과 확산의 계기를 형성

2. 런던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참가 성과 거양

□ 배    경

ㅇ 건국 후 처음 참가했던 런던에서 64년만에 다시 참가한 올림픽(From London To London)에서 세계수준의 경기력과 문화역량을 집약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와 스포츠를 통한 국민 통합 도모

□ 추진내용

ㅇ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전략종목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기력 향상 지원

* ’12년 상반기 집중 훈련(150일), 해외전지훈련 확대(3~4회), 외국인코치 영입(4종목 6명)

- 올림픽 최초 현지 훈련캠프 운영(브루넬 대학, ’12.7.20~8.12)

* 10개 종목 217명 / 시차적응, 한식 제공, 훈련 시설 및 파트너 제공

- 포상금 상향, 메달 간 연금 격차 완화, 선수 및 지도자 훈련 수당 인상 등 선수단 사기진작 프로그램 실시

- 체력 및 심리 훈련, 기술 개발, 전력 분석 등 훈련 방법의 과학화

ㅇ 장애인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원 강화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09.10완공)을 기반으로 특별 훈련 실시(평균 165일) 및 현지 한식 지원(K-Bap)

ㅇ 100일간 한국문화축제, <오색찬란, All Eyes on Korea>* 개최, 코리아하우스를 근거로 한 국제스포츠협력 강화 및 관광 홍보 등 스포츠․문화․관광 통합 홍보 추진

* 한국의 미술․공연․영화․패션․음식․문학․문화콘텐츠 소개 행사(’12.6.1～9.9)

□ 주요 성과

ㅇ 올림픽 사상 최다 금메달 획득(금13, 은8, 동7) 및 종합 5위, 장애인올림픽 사상 최대 선수단 파견(149명), 종합12위(금9, 은9, 동9)로    스포츠강국의 위상 재확인 및 국민들께 감동과 희망 선사

ㅇ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런던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역량을 선보여 현지 언론의 주목

* 가디언지, BBC Music Magazine 등 현지 유수 언론 30회 보도

3. 외래관광객 천만 시대 개막

□ 배    경

ㅇ K-pop, 드라마, 게임 등 한류 열풍과 G-20개최․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

ㅇ 숙박ㆍ쇼핑 등 지속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외래객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ㅇ 개별관광객(한류, 의료관광 등), 인센티브 관광 등에 역점을 두면서 중화권, 일본, 동남아, 구주로 분류하여 시장별 마케팅전략 마련

- 코리아그랜드 세일 등 한국방문의해 사업 적극 추진(’10~’12년)

ㅇ 복수비자 확대 등 비자제도 완화

- 복수비자 대상 및 비자 유효기관 확대,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ㅇ 인센티브 관광객과 대형 국제회의 유치 등 고부가가치 MICE 산업 및 고품격 의료관광 육성

- ’12년을 ’Korea Convention Year'로 지정, MICE 산업 도약의 전기로 삼아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 해외 MICE 전시회 개최, 산․학 연계형 일자리 창출 지원(채용박람회, ’12.7월)

-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 집중 육성

* 신규시장 대상 나눔의료관광 확대 실시(10개 지역 20명 환자 초청)

□ 주요 성과

ㅇ 외래관광객 1,000만명 달성(’12.11월 중순 예상)

- MICE 외국인 참가자 78만명 유치, 국제회의 개최 세계 6위 달성

* 10,743건 국제회의 중 한국은 총 469건을 유치하여 4.6%의 점유(국제협회 연합)

- 의료관광객 유치 15만명 유치

ㅇ 관광수지 ’11년 27억$ 적자에서 ’12년은 10억~15억$ 적자로 개선 전망

* ’12년 관광수입 138~151억불, 관광지출 153~161억불

Ⅱ

부문별 주요 성과

1. 법 제․개정

□ 배    경

ㅇ 각 분야별 정책 및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 추진내용 * 장관 취임 후 총 24건 법률 제․개정

ㅇ 문화예술 분야

- (‘예술인 복지법’ 제정 : ’11.11월 공포, ’12.11월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표준계약서의 보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입법예고․부처협의(8.17～9.26), 공청회 개최(9.7), 규제심사․법제심사(9～10월), 차관․국무회의(10～11월), 시행(11.18)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정관․규정 등 마련(’12.9월), 임원 선임 및 창립 총회(10월), 공공기관 등록 및 직원 채용(11월), 재단 출범(11.1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등(‘13.2.18부터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시작)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설립 등

- (‘국어기본법’ 개정 : ’12.5월 공포, ’12.8월 시행) ‘세종학당’ 설립지원 등을 총괄할 ‘세종학당재단’ 설립,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세종학당재단’으로 승계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 ’12.2원 공포, ’12.8월 시행)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단체․개인 후원 장려 지원 등

ㅇ 콘텐츠 분야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만화산업 육성 지원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유통질서 확립 등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이스포츠 진흥시책 수립․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12.1월 공포, ’12.7월 시행)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치, 전자출판문에 대한 정가제 실시 등

ㅇ 체육 분야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2.1 공포, ’12.7월 시행)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특별구역의 지정 등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정 : ’12.5월 공포, ’12.11월 시행) 국무총리 소속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설치, 국가․지자체․공공기관․법인 등의 조직위 지원 및 대회기금 출연 근거 마련 등

ㅇ 관광 분야

-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2.1월 공포, ’12.7월 시행)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각종 인․허가 의제, 호텔 건설 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우선 지원 및 용적률 완화 등

□ 주요 성과

ㅇ 국가가 예술에 대한 사회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ㅇ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 △한국어 해외 보급의 체계적인 지원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콘텐츠․관광․출판문화산업 진흥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을 위한 정책추진기반 공고화 및 실효성 제고

2.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 배    경

ㅇ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국력의 신장, 한류, 결혼이민․이주근로자 증가 등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수요 급증

ㅇ 프랑스,  독일,  중국 등 국가에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어 보급기관을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언어권역을 확장

□ 추진 내용

ㅇ 국어기본법 개정(’12.5.2 국회 본회의 의결, 5.23 공포)

- 해외 한국어 교육을 총괄 지원하는 ‘세종학당재단’ 설립, 부처 간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 구축

ㅇ 전문화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교재) 세종학당 표준 교재(세종한국어)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누리-세종학당을 통한 보조 교육자료* 지원

* KBS MOU(’11.12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대중문화(K-pop, 드라마, 영화 등)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송 연계․제작

- (교원)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세종학당에 국내 교원 자격 소지자를 파견(‘12년 20명)

- (교육과정) 6단계 표준 교육 과정 마련, 한국문화교육 시범 운영을 통해 세종학당을 문화교류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

□ 주요 성과

ㅇ 해외 한국어 보급 대표기관 설립 및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

ㅇ 한국어 수요 급증 지역에 세종학당 지정 확대 및 수강인원 증가

* (’12.8월) 43개국 90개소 지정 → (’14) 150개소 → (’16) 200개소(단계별 확대)

* 수강인원 : (’09) 4,301명 → (’10) 6,016명 → ('11) 13,213명 → ('12) 2만 명(예상)

ㅇ 누리-세종학당을 통해 온라인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 다국어 사이트 확대(9개국 언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관 구축(650개) 등

3.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확대

□ 배    경

ㅇ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체험 기회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문화예술․여행․스포츠 향유 및 체험기회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킴

ㅇ ‘친서민-공정사회’ 국정기조 정책 천명* 이후 바우처 사업 확대

* “저소득층 문화 복지를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를 대폭 확대, 강화해나가겠다” (’10.8.23, 대통령 라디오 연설)

□ 추진내용

종류	예산 및 수혜대상	지원서비스
문 화	(’11) 347억원, 121만명 → (’12) 487억원, 160만명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도서․음반 구입비(1인 5만원 한도) * 자발적 관람 어려운 고령층, 중증장애인 및 농어촌 지역민 등을 위해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기획바우처)
여 행	(’11) 66억원, 4.9만명 → (’12) 96억원, 6.5만명	ㅇ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국내 관광을 위한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이용․구입비(1인 15만원 한도)
스포츠	(’11) 123.1억원, 2.8만명 → (’12) 151.2억원, 3.6만명	ㅇ기초생활수급자 유․청소년의 스포츠 프로그램 수강료(1인 매월 7만원, 연 3～12개월 한도)
스포츠 관 람	(’11) 2억원, 0.5만명 → (’12) 2.3억원, 0.6만명	ㅇ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비용(1인 5만원, 가구당 최대 20만원)
계	(’11) 538억원, 129만명 → (’12) 737억원, 171만명

* “바우처 이용실태조사(문화관광연구원, ’12.5월)” 결과(91.6%가 통합 찬성) 등을 고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바우처 통합 운영 추진(’14년 시행 목표)

□ 주요 성과

ㅇ 소외계층 문화예술․관광․스포츠 향유 및 체험기회 확대에 기여

- ’12년 2/4분기 소득하위 20% 오락․문화비 지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역대최고)

4. 토요 문화․스포츠학교 운영 활성화

□ 배    경

ㅇ ’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실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주말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추진내용

ㅇ (종합대책 수립)「주5일 수업제 관련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책」발표(’12.3.8)

ㅇ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국무회의 토론 및 문화프로그램 홍보(’12.3.28, 4.3), 교과부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12.3.9)

ㅇ 토요 문화학교 및 스포츠학교 운영(’12.3월～)

- (문화) 지역 문화예술기관(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151개/4주․10주․30주 등 패키지 프로그램)

․ 장르융합프로그램(16개): 시․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 예) 서울센터(어디갔어? 어디갔어? 예술로 발견하기 프로젝트), 충남센터(예술날개를 단 아이들)

․ 주제특화프로그램(135개): 지역 문화예술기관에서 운영

* 예) 양주문화원(이문화 미술체험프로그램),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연극! 영화를 만나다)

- (스포츠) 토요 스포츠강사를 파견하여 학교 스포츠클럽과 토요 스포츠리그 운영 지원(3,601개교, 4,789명)

□ 주요 성과

ㅇ 프로그램 참여율 상승 등으로 주5일 수업제의 안착 및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체험활동 증진에 기여

- 매주 4,500여명이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연 1만여명 예상)

* 참여 학생 73.1%, 학부모 93.8%가 만족하고 학생 71.1%, 학부모 98.3%가 향후에도 참여의향이 있다고 답변(토요문화학교 운영 설문조사 결과, ’12.6월)

- 매주 200,000여명이 토요 스포츠데이 프로그램에 참여(5,398개교/ 10,666개 프로그램)

* 학생의 84.3%, 학부모 81.0%, 지도자 78.9%가 ‘토요 Sports Day' 운영에 찬성(’12.6월)

5.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발표

□ 배    경

ㅇ 1909년 근대 박물관이 개관한지 100년이 지난 지금,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으로 나가야 할 시기

ㅇ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삶의 질 제고에 직결되는 국민문화기반시설로서 중장기 박물관 정책의 수립․시행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12.5.23)

ㅇ (추진목표)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박물관

ㅇ 세부 추진과제

-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학예사 제도 개선, 박물관 업무영역의 세분화,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진흥, 박물관 정책 추진체계 개선

-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전평가제․사후감리제 도입,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 사립박물관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사립박물관 LED 조명 교체 지원 및 소장품 DB 구축, 박물관 세제 개선 추진, 정부 지불보증제도 도입 검토, 지자체 연계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자체 및 대학 평가에 박물관 운영항목 반영

-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 지역 관광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육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개선,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체계화

□ 주요 성과

ㅇ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도입․시행(’13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적용)

ㅇ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 체결(’12.6.28)

ㅇ 박물관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연구”, “국․공․사립 및 대학박물관별 설립․등록기준”, “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방안” 연구 시행

ㅇ 문화부 내 박물관 전담부서로 박물관정책과 설치(’12.9.7)

6. 문화역서울 284의 열린 문화공간 조성

□ 배    경

ㅇ 역사 기능이 소멸된 구 서울역사(국가사적 제 284호)를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역서울 284 조성개요

․ (조성 사업기간/예산) ’09.7월～’11.8월 / 213억원

․ (시설개요) 건축연면적(6,322㎡, 지상2층, 지하 1층), 광장 5,729㎡

․ (주요시설) 상설․일반전시관, 다목적 공연장, 세미나 공간 등

․ (개 관 일) ’11. 8. 10(수)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개관 프로젝트 <카운트다운>(’11.8.11~’12.2.11, 6개월)

- 구 서울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전시․공연․영화․강연 프로그램,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공동 프로그램, souvenirs from earth 프로그램 등

ㅇ 개관전 <오래된 미래>(’12.3.31~6.15, 3개월)

- 김수근 회고전, 승효상과 젊은 건축가전, 안상수와 젊은 예술인전, 복원․유물 상설 전시, 서울역 소리 프로젝트 등

ㅇ 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2012 아시아프> (’12.8.1~26)

- 국내 및 아시아 지역 만 30세 이하 젊은 작가 777명의 작품을 전시

ㅇ 기획전 1(’12.9.13~11.4) 및 기획전 2(’12.11.16~12.28) 운영

- 우리 삶 속의 디자인을 모색하는 기획전 1 <인생 사용법>

- 젊은 예술인들의 릴레이 퍼포먼스 기획전 2 <라이브 스테이션>

□ 주요 성과

ㅇ 근대 사적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창의적이고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되는 열린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다각적이고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

* 관람객 수(’11.8월～’12.8월 현재) : 151,397명

7.‘2012 독서의 해’의 성공적 추진

□ 배    경

ㅇ 인터넷, 게임, 영상물 등에 관심으로 독서율 감소추세

- 성인(연간) : 76.3%(’04년)→ 71.7%(’09년)→ 65.4%(’10년)→ 66.8%(’11년)

ㅇ 독서의 가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기반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

- 영국(’98, ’08), 일본(’10), 호주(’12), 선진국에서 ‘독서의 해’ 전개

ㅇ 독서를 통한 세대간 소통문화 확산 및 균등한 공생발전 도모 필요

□ 추진내용

ㅇ ‘2012 독서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용린) 구성․운영(’12.1월)

ㅇ ‘2012 독서의 해 선포식’ 개최(’12.3.9)

- 책 드림 행사 및 북콘서트, 홍보대사 위촉 등

ㅇ 책 선물하기 ‘책 드림의 날’ 전개, 기부문화 ‘책다모아’ 행사개최(’12.4월)

ㅇ ‘하루 20분, 1년 12권 읽기’ 캠페인, ‘책책폭폭 책 드림콘서트’ 등 독서를 통한 소통과 나눔문화 확산(’12.4~9월)

□ 주요 성과

ㅇ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266개관 전국확대로 140,620권 재 기증

ㅇ 책의 날 기념「책 선물하기」문화정착 유도

ㅇ ‘책책폭폭 책 드림콘서트‘ 개최를 통한 소통과 나눔 문화확산

* 대구(’12.5월), 대전(6월) 개최 / 광주(9월), 부산(10월) 예정

ㅇ ‘독서의 달 행사’ 전년대비 29.6% 증가(’11년 6,426건 → ’12년 8,332건)

ㅇ 지역과 계층, 장애와 관계없이 균등한 독서환경 보장

* 독자의 참여 증가로 국민 총 독서량(GNR, Gross National Reading) 5% 증진 시 4,200여억원 출판시장 경제효과 추정

8. 콘텐츠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배    경

ㅇ 스마트화․3D화․융복합화에 따라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 간 및 공급자와 이용자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이 산업성장 핵심요소로 부각

ㅇ 국내는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콘텐츠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상호 협력적 모델의 발전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ㅇ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약

- 노․사․정 자율참여 ‘한국영화 동반성장 협의회’ 발족(’11.10.21)

-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안 도출 및 발표(’12.7.16)

ㅇ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사업 추진(’11~’12월)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콘텐츠 개발 지원

ㅇ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12.3.26)

-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사항

- 약관의 적용과 변경 등 일반사항과 이용자의 권익보호조치 등 권고사항

ㅇ 공정거래 법률지원 자문단 운영(’12.3.9)

- 콘텐츠사업자의 공정거래 유도 및 피해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65명의 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

□ 주요 성과

ㅇ 삼성전자․SKT 등 13개 대기업의 671억원 현금출자 포함, 총 788억원 중소기업 콘텐츠 개발 지원

* 대기업의 현금출자(85%, 671억원)+국고지원(15%, 117억원) ⇒ 전액 중소 콘텐츠기업 지원

* 220여개 중소 콘텐츠기업 참여/3D, 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2,800여종 개발 지원

ㅇ 영화산업 종사자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소영화 최소상영기간(1주일) 보장 등

ㅇ 콘텐츠의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위한 자율준수 기반 마련

ㅇ 85건 법률자문 등 콘텐츠 공정거래 활성화 지원(’12.8월말 현재)

9. 역사와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 배    경

ㅇ 고궁, 전통공연, 전통한옥 및 고택․종택 등을 관광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체험거리 제공, 관광활성화 도모

ㅇ 전통문화자원을 관광소재로 개발하여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제고

□ 추진내용 및 주요 성과

ㅇ 고궁 및 역사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추진

- 고궁 관람콘텐츠 확충사업, 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사업, 세계유산 연계 사업, 전통국악공연 해외마케팅 지원 등 진행

* 수문장 교대의식(연중 상시), 창덕궁 달빛기행(13회), 경회루 연회(3회), 종묘대제(1회/’12.5.6)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

-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전통문화행사 개최(경회루 연회 등 7개 프로그램 13회)

- ‘석전대제 악무 한중합동공연’ 추진(’12.5.18, 중국산동대)

- 여수엑스포 연계 전통거리공연 ‘연희단 팔산대’ 운영(’12.5.12~8.12/1일 2회)

ㅇ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추진

- ’12년 전국 232개소 한옥 및 고택을 대상으로 81.5억원 지원

* △시설 개․보수(102개소) 35억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81개소) 10억원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12년 신규사업/49개소 36.5억원)

** 문화부-SK그룹 간 ‘고택관리 활용 사회적 기업설립 업무협약(MOU)’ 체결(6.2)

ㅇ 서울 4대문 안 도심관광루트 사업 지원

- 한글시범가로 조성, 조선어학회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 북촌 관광복합공간 조성, 광화문 관광복합공간 조성(4개 사업, 22.5억원)

ㅇ 템플스테이를 통한 전통불교 문화관광자원화 추진

- ’12년 전국 109개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을 대상으로 200억원 지원

⇒ '11년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전년대비 22% 대폭 증가

* (’10) 172,982명(외국인 20,045명 포함) → (’11) 212,437명(외국인 24,550명 포함)

- ’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시 각국 정상 및 배우자 템플스테이 체험

* 리투아니아 대통령, 노르웨이 수상과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터키의 정상 배우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통해 우리전통문화 우수성 전파

10. 공정․투명한 스포츠환경 조성

□ 배    경

ㅇ 스포츠 경기조작, 학교운동부의 비합리적 운영, 경기단체 비리 등  체육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 척결

ㅇ 스포츠에 대한 가치 및 대 국민 신뢰 회복

□ 추진내용

ㅇ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

- 선수, 지도자 등 경기조작 관련자 영구제명, 자격정지, 관련구단 퇴출 등 규정 개정(무관용 원칙)

- 경기감독관 기능확대, 암행감찰제도 도입 , 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

-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 : 연1회 → 4회(교육인원 : 5개 종목 2,076명)

-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승부조작 관계자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12.2.17 시행)

-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 설치(’12.4.29 개소)

ㅇ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운동부의 학교회계 조기 편입 유도

- 주말리그제 확대 추진,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질제고

ㅇ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13.7월 완료 예정)

□ 주요 성과

ㅇ 선수 등 경기관계자 인식제고로 승부조작 행위 차단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책임의식 강화, 회계 부정행위 감소

ㅇ 불법스포츠 베팅을 합법으로 흡수(’12.7월 기준, 약 4,500억원)

11.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배    경

ㅇ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11.10월),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12.3월) 및 여수세계박람회(’12.5～12월)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격 제고 및 문화 교류협력 활성화

□ 추진내용

ㅇ (UNWTO 총회 개최) △장관급 회의(UN 사무부총장, UN 사무총장 특보, 장차관 등 300여명)를 비롯한 본회의 및 각종 지원위원회, 양자회담(10여건) 등의 원활한 운영 △개막식·만찬 등 주요 연계행사 시 우리 문화예술 적극 소개 및 관광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외국인 참가자 350여명) 등

* 차기 총회 개최국인 짐바브웨와 잠비아 공무원․언론 관계자가 역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제19차 총회’ 개최 비결을 배우러 방한(’12.6월)

ㅇ (핵안보 정상회의 지원) △지원단(’11.11.21～) 및 홍보 TF(’12.2～4월) 운영 △언론인 초청행사 및 공식행사, 템플스테이 및 전통문화행사 개최 △한국문화관광 홍보관 운영 및 아트프로젝트 ‘교감’ 진행 △내외신 기자 대상 ‘국제 문화․체육․관광교류 활성화와 협력방향’ 브리핑 △각종 매체 활용 행사 및 성과 홍보 등

* 각국 정상 배우자들 한국 고유의 맛과 멋에 흠뻑(KBS), 17개국 정상 배우자들 한류 체험 일정도 다양(뉴시스, 3.25) 등

ㅇ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숙박․음식․안내체계 등 관광수용태세 점검(’12.2～4월) △범정부 홍보TF 운영(’12.3월～) △각종 매체 및 SNS 국민리포터단, 해외 관광박람회 등 활용 홍보 △해외 여행업자․언론인 초청 팸투어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각종 문화행사 개최(8,000여회) 등

ㅇ (아시아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상하이, ’12.5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확대 추진(’12.4～11월) △한․일 문화교류회 정례회의 개최(’12.5월) 등 양국 문화교류 지속 △한․아세안 문화예술 포럼 개최(’12.2월),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개최(’12.8월) 등

□ 주요 성과

ㅇ UNWTO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국제관광계에서 관광리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및 국제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

ㅇ 핵안보 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계기 문화행사 등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

ㅇ 한․일, 한․중, 한․아시아 국가 간 실질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한 상대국 문화이해 기회 및 상호 간 문화예술 협력기반 마련

ㅇ 한․중․일 간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담은 상하이 액션플랜 채택 및 실행력 확보

ㅇ 한-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공동 선언문 채택으로 상호 교류․협력 증진의 토대 구축

Ⅲ

향후 중점 추진과제

1. 1인 2기, 1박 2일 확산

□ 배    경

ㅇ 소비적․소극적 여가에서 생산적․창의적 여가문화 조성

- ‘2010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TV 시청, 휴식, 게임 등 소극적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비율 : TV시청, 산책, 낮잠 등의 휴식이 36.2%를 차지, 문화예술 7.2%, 스포츠 9.5%, 관광 활동 4.7% 등

-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43.4%)’, ‘문화예술 관람(9.5%)’, ‘스포츠활동(8.1%)’,  ‘자기 계발(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생산적·창조적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직장,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1인 2기와 1박 2일에 참여 필요

ㅇ 적극적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

- (청소년) 최근 학교폭력, 게임중독 등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가 심각한데, 건전한 여가활동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직장인) 스트레스를 주로 음주 등으로 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가활동은 보다 생산적인 방법이 될 것임.

- (노인) 100세 시대 도래에 따라, 연장된 노년기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문화예술, 스포츠, 여행과 같은 건전한 여가활동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부 내 국악(8개 강좌, 215명) 등 문화강좌 확대, 동호회 활동 장려 및 1박2일 소통여행 프로그램 추진 등 주무부처로서 솔선수범(7월~)

* 문화부 내 ｢1인 2기․1박 2일 활성화 TF｣구성․운영(9월~)

ㅇ 지역․직장․가정․학교 등 사회전반으로 ‘1인 2기’ 문화 확산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촉진 및 청소년․가족 등의 여가프로그램 확대

《문화예술》제1회 전국 실버합창단 경영대회 개최(’12.11월), 국민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복지사 인력 시범배치(’12.7월), 학생․가족단위 토요문화학교프로그램 확대(’12년 전국 문화예술기관 151개소→’13년 400개소 이상)

《스포츠》트레킹․자전거 등 생활체육 즐기기학교 프로그램 확대(’12년 4종목→’13년 5종목),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확대(’12년 아동시설 40개소→’13년 수혜시설 확대), 종목별 스포츠클럽 리그제 확대(’12년 성인 男→’13년 女․靑少年)

-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연계,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지원

《문화예술》청소년․지역민 등 대상 재능기부 ‘문화예술 명예교사’ 운영(100명, ’09년～) ⇒ 재능기부 예술인 파견을 중소기업으로 확대(’12.10월~)

《스포츠》재능기부 스포츠스타(333명)의 토요스포츠학교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 강습(’12.4월～) ⇒ 직장 스포츠 활동을 연계하여 스포츠 지도(’13년 신규)

▸ “마음으로 듣는 수화토크 콘서트”(’12.4.13) : 개그맨 안상태․개그우먼 박지선 등, 청작장애 아동대상 수화 토크 진행(국립서울농학교 등 3개교)

▸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멘토스쿨” : 야구 안경현(’12.7.16, 강원 인제 상남중), 축구 김병지(7.18, 경남 산청 지리산고), 유남규(9.7, 전남 장흥 유치초중교)

▸ “런던올림픽 스타와 함께하는 멘토스쿨”(’12.10월～) : 런던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초중고 토요스포츠학교 현장에서 강의․지도․사인회 등 진행

- 주5일제 계기 학교 토요 예술 동아리 및 토요 스포츠학교 운영

* 초중고 토요 예술 동아리 강사(693개교) 및 토요 스포츠학교 강사(’12년 3,601개교→’13년 약11,000개교) 확대 지원

ㅇ ‘1박 2일’ 국내여행을 통한 소통문화 확산

- 민간기업 협력, 1박 2일 소통캠프 및 회의․연수 개최 지원(’12.8월~)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 엄선, ‘1박2일’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12.8월~)

- 야영 캠핑․국토순례 대행진 등 가족․학교 단위 스포츠 체험 관광 프로그램 확대(’13년~)

ㅇ 런던올림픽으로 재조명된 종목을 1인 1스포츠․생활체육으로 연계

- 비활성화종목 체험․강습 프로그램 개설(’12.10~12월)

- 생활체육단체 대상 비활성화종목 공모사업 추진(’13년~)

- 비활성화종목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제도 마련(’13년~)

□ 기대효과

ㅇ 1인 2기, 1박 2일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한 적극적 여가생활 향유 및 지역․직장․가족․학교 등 사회 전반 여가문화 확산

ㅇ 여가문화 활성화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적 유대감 강화 및 문화․관광산업 등 내수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2. 해외문화원, 교육원 통합 추진

□ 배    경

ㅇ 최근 한류 등 해외에서 한국어․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부처별 중복․분산된 보급체계로 인한 문제점과 비효율성 노출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원과 교육원 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12.4월~)

- ‘한국교육원’의 설치 근거인「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절차 진행(교과부)

* 입법예고(4.27～6.7), 법제처 심사(6.26) 차관회의(7.5), 국무회의(7.10), 국회 제출(7.20), 교과위 설명(8.7, 7.16)

- 문화원 설치근거 조항인 외교부 직제에 한국교육원 기능 '재외국민 교육 지원‘ 포함되도록 개정안 협의(외교부 등 관계부처)

ㅇ 중복 설치되어 있는 지역 우선 통합(’12.4~7월)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8개* 문화원․교육원 통합 운영

* 일본(동경, 오사카), 미국(워싱턴, 뉴욕), 영국(런던), 호주(시드니), 프랑스(파리),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능 통합, 공간은 가능한 일본과 미국 지역 우선 통합

* 통합근무방안 의견수렴(4.18～4.24), 통합근무실시(5.22, 전문)

ㅇ 문화원과 교육원 간 협력운영(’12.7월~)

- 문화원과 교육원 간 협력운영 지침 시달(7.16, 외교부)

- 세종학당, 한국어강좌, 정규학교 한국어채택 등 한국어 관련 업무 상호 협력 추진, 문화원 정례회의를 통해 협력체계 구축

▸ 문화원․교육원 공동 주최 및 협력사례

․ (동  경) 제3회 관동지역 한국어교사 연수회 개최(7.21)

․ (오사카) 서일본지역 한국어교사 연수(7.28～29) 공동주최

․ (워싱턴) 제30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개최(7.24～29) 공동지원

․ (호  주) 문화원주최 한국어 전문가 초청 워크숍(6.27)

․ (파  리) 중․고교 내 한국어 수업에 한국문화프로그램 지원(태권도, 공예 강사)

․ (독  일) 교포2세 중고교 교사 파악(교육원), 교사대상 한국문화 체험 진행예정

ㅇ 지역별 문화원 통합운영계획(안) 수립(’12.7월~)

- 단독 설치된 지역의 한국문화원(분원) 전환, 기존 한국교육원장의 신분과 정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등)

* 문화정책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7.25), 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9.13)

ㅇ 두 기관의 통합운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12.11월~)

- 한국교육원과 문화원의 예산이관 등 통합 협의(기재부, 교육부 등)

- 한국교육원장 대상 문화소양 교육 추진방안 마련(교육부 협의)

* 한류아카데미 활용 등

- 통합 한국문화원의 세부 운영지침 마련․시달(문화부, 교육부 협의)

□ 기대효과

ㅇ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 충족

ㅇ 문화콘텐츠와 한국어 교육 간 시너지 효과가 기존 한국교육원 설치 지역에서도 창출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 배    경

ㅇ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 필요

ㅇ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개요

․ (건립기간) ’10년～’12년(’12.11.22 개관 예정)

․ (건립규모) 부지 6,445㎡(1,950평), 건축연면적 10,734㎡(3,247평)

․ (건립형태) 옛 문화부 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 일부 증축

․ (주요시설) 전시․수장․교육․연구․사무․부대시설 등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시실․수장고․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등 건립공사 준공(’12.5.23)

ㅇ 전시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 현장 설치(’11.8월~’12.10월)

ㅇ 다양한 전시자료 총 41,465점 확보(구입 30,420, 기증 11,045)

* 국방부 등 26개 정부기관 소장자료(9,374점) 중 300여점 대여, 전시 예정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공식출범(’12.9.1)

ㅇ 상설․기획전시실 전시공사 완료 및 전시실 시범운영(’12.10~11월)

ㅇ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12.11.22)

□ 기대효과

ㅇ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사회공동체 의식의 함양

ㅇ 국가상징공간으로서 광화문권역의 역사성 확립 및 수도 서울 도심의 문화적 활력 증진

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후속조치

□ 사고 개요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공사장 화재

- (화재일시) ’12.8.13(월) 11:23분경

- (화재원인) 지하 3층 기계실 천장 가설전등 전기합선(추가조사 진행 중)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개요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번지

․ (건립규모) 건축연면적 52,101㎡(지하3층, 지상3층)

․ (사업기간/총사업비) 2009년～2013년 / 2,460억원(부지매입비 포함)

* 공정률(’12.8.13 현재) : 48%(지상층 골조공사 및 단열, 설비 배관공사 중)

□ 조치 경과

ㅇ 장차관 현장지휘, 대책회의 및 대언론 브리핑(8.13)

-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문화체육관광부) 설치(본부장 : 차관)

ㅇ 경찰, 국과수 등 6개기관 합동조사(8.13~)

ㅇ 고용노동부 특별감독(8.13~)

ㅇ 국회 문방위 긴급현안 보고(8.17)

ㅇ 사망자(4명) 유족 합의 완료(8.26)

ㅇ 종로경찰서 화재사고 중간브리핑(8.27)

□ 추진계획

ㅇ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12.8~9월)

ㅇ 구조안전진단 및 결과조치(’12.9월)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공기 및 공사재개시점 재검토

- 프리오픈 행사는 공사재개 시점 등을 고려 시기․내용 재검토

5.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 배   경

ㅇ 관광산업은 소비 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 경기 활성화, 지자체의 세수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ㅇ 국내여행을 확대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수용태세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고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매력적인 국내관광 소재 발굴 및 스마트 홍보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 선정ㆍ홍보, 스마트폰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등 활용 여행정보 밀착 제공, 장애인용 여행정보사이트 구축(‘12.9월~), 여행바우처 지원

ㅇ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질적 개선

- 관광숙박시설 확충, 쇼핑ㆍ안내ㆍ음식 등 분야별 수용태세 개선대책 추진

- 중국 국경절 연휴(’12.9.30~10.7) 대비 관광수용태세 집중점검 및 개선, 관계기관 합동 관광종합상황반 운영을 통해 외래객 불편 최소화

ㅇ 투자촉진 및 외래객 유치 확대를 위한 카지노 관련 제도 개선

- 외국인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 촉진을 위해 사전심사제* 도입(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경부) 및 관련 고시 제정 추진)

*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투자에 앞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외국인 승객유치 확대를 위해 신규취항 하는 크루즈선도 카지노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ㅇ (내수활성화) 국내관광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서민경제에 활력 제고

* 국민 하루씩 더 여행시 2조 5천억원의 추가소비,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ㅇ (관광산업 질적 개선) 관광수용태세 개선으로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6.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체육대회의 철저한 준비

□ 배    경

ㅇ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세 번째로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하고 차질 없는 준비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성공적인 문화․경제․환경 올림픽 준비를 위한 “대회기본계획(GFP)” 마련(’12년말 까지 IOC 승인 목표)

- 대회 비전, 목표, 예산, 조직운영, 기능별 세부계획 등 22개 분야

ㅇ 환경․선수․경기를 고려한 경기장․교통시설 등 대회시설 확충

- 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12년말 예정), ‘16년까지 공사 완료 추진(’17년 프레대회 개최)

ㅇ 올림픽 유산 공고화를 위한 “올림픽 특구” 지정․시행 추진

- 강원도, 특구종합계획 수립(‘12년) → 문화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고시(’13년)

ㅇ 지속적인 동계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경기력 향상 추진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리모델링(99억원) 등 시설확충 및 대표․후보선수 훈련일수 확대를 통한 경기력 향상(29억원)

- 평창올림픽 대비 동계종목 올림픽팀 구성․육성(’12.10월~)

ㅇ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

□ 기대효과

ㅇ 국제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하여 경제․문화․환경올림픽 달성 및 주요 국제체육대회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ㅇ 중장기 및 전략적인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을 통한 동계스포츠 발전 유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

7.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생활체육 활성화

□ 배    경

ㅇ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전 생애에 걸친 생애주기별 여가경력 관리 필요

▸ 변화하는 생애주기적 특성

․ (고령화사회 진입) ’10년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1.3%

․ (베이비부머) 1955~1966년에 출생한 약 713.8만 명의 세대(총 인구의 14.6%)

ㅇ 100세 시대에 국민 건강의 유지․증진이 국가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 건강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수단으로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인 기대 수명은 2030년 84.3세, 2060년 88.6세로 전망

* 100세 시대 걱정거리 현황(복수 응답) : 건강 89.2%

* 국민의료비 : 7조 628억원(1990년)→82조 927억원(2010년)

* 비만율 증가(‘98년→’10년) : 성인(26.0%→30.8%) / 6~11세(5.8%→8.8%)

* G20 중 스트레스지수 높은 두 번째 국가, 우울증 평생 유병률 증가 : (’01) 4%→ (’10) 6.7%

* 체육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 45.3%(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2010)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가문화 활성화

- (가칭)「여가기본법」의 제정 추진(‘12.9월 중) 및 시행(’13년)

․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등 기본체계 규정

- 은퇴 후 실버세대의 여가활동 지원 및 문화자원봉사로의 연계

․ ‘일 중심적 삶’으로 인해 은퇴 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 중 일부를 선정, ‘은퇴자 여가교육 프로그램’에 시범 참여·지원

․ ‘생활가구 만들기 교육’ 등 은퇴자 여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실버카페‘ 운영 등 창조적 고령층 육성

- 직장 및 지역 내 ‘준 전문가적 동아리’ 활동 지원

․ ‘직장인 밴드’ 활동 거점 지원 및 분야별 경연대회 개최 등

․ 자생적․자발적 문화예술 동호회 모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ㅇ 생활체육 활성화

- 스포츠 복지의 지속적 강화

․ 스포츠 강좌 바우처 및 도서벽지 아동 대상 기획 바우처 사업(’12년 151억원, 36,000명)

* 체육시설 부족 도서벽지 동계스포츠 바우처 기획사업 실시(’12년 하반기 예정)

․ 스포츠 관람 바우처(‘12년 2.3억원, 5,000명) 지원 상품 추가 개발(’13년~)

․ 복지시설․경로당 등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12년 64.6억원, 10,600개소)

-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참여 토대 구축

․ 노인 및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양성 제도 마련(’13~’15년)

․ 유아기 및 육아기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가족 단위 트레킹․달리기․자전거 학교 운영,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 스포츠교실 등 확대 개설(’13년~)

․ 은퇴자 포함 스포츠 자원봉사자 시스템 구축 및 자원봉사단 위촉․운영(‘13년~)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장르의 여가 전문성을 배양, 개인의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

ㅇ 100세 시대, 준비 없는 노년기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과 활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