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3조, 제4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경력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 사용자인 예술인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안 제5조)

1) 예술인 복지재단은 사업의 목표, 주요사업 내용, 예산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세입세출결산서는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해 2월 말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6조)

1) 예술인 복지재단 아닌 자가 동 재단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실시 예정

(2) 규제심사 :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 활동 증명) ①「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명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실적을 인정 받은 자

② 재단은 제1항제5호의 심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예술인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스템 운영 관리자는 예술인 경력정보를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이용자의 책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경력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 정>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6조 관련)
관련조항	위반사항	과태료
법 제17조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닌 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