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르별 예술 활동 실적, 예술 소득 실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5.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임금 또는 계약 금액

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9.  계약의 효력발생,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

10. 계약불이행의 불가항력 사유, 권리․의무의 승계금지

11. 분쟁해결 관련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예술 활동 증명” 기준(제2조 관련) 1. 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준
문학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 작품 또는 문학 비평을 문예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또는 문학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미술 포함), 사진, 건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개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출반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5.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된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나 매체를 통해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4.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였거나 1편 이상 감독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2. 최근 3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에 3회 이상 출연하였거나 1장 이상의 대중음악 음반을 출반한 실적이 있는 자 3.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기술지원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전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소득에 따른 기준
기 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최근 3년간 36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간 120만원 이상인 자 2. 최근 3년간 예술 활동 수입이 전체 직업활동 수입의 50%를 넘는 자
비고: ※ 예술 활동 수입의 종류 : 1. 각종 활동 수당 및 예술품 판매대금 : 원고료, 인세, 작곡료, 연출수당, 출연수당, 지휘수당,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미술품 판매대금, 녹음․공연 연주료 등(강연료 등은 제외) 2. 임금 :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에서 예술 활동에 종사하면서 받은 임금 또는 용역 비용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에 따른 기준
구 분	기 준
저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의 ‘저작자’로서 동법 제53조에 따른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저작자 : 소설가, 시인, 평론가, 극작가, 시나리오작가, 방송작가, 드라마작가, 화가, 조각가, 만화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1.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로서 동법 제90조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2. 실연자 : 배우, 연주가, 성악가, 무용수, 가수 등
비고: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실적 증빙 방안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및 저작인접권 등록증 사본 제출
4. 예술 프로젝트 관련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따른 기준
구분			기 준
국고			1. 최근 3년간 국고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방비			1. 최근 3년간 지방비를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기금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복권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공공 기금을 보조 받아 공연, 전시, 영화 제작, 작품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실적인 있는 자 2.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고나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 2. 보조 받은 사업이 예술 프로젝트인 경우에 한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으로부터 기금 수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