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0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18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고 사무 권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일정기간 영업 폐지 제한 및 영업폐지 시 행정체재처분의 승계 범위 확대 등을 통한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8호 개정)

업종 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변칙 영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하 ‘제작업’)에 대한 정의 규정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란 목적 조항 삽입

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안 제16조 등 개정)

일선 행정서비스 권역과 생활구역의 일치시켜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

다. 영업의 승계 등(안 제23조 4항 개정) 내지 폐업 및 직권말소(안 제24조 3항 신설)

영업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진 폐업을 막기 위해 노래연습장 폐지 시 승계범위를 친족 등에서 제3자 등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 제재처분기간 중 폐업 신고를 제한함(안 제23조 4항 개정 및 제 24조 3항 신설)

라. 벌칙(안 제34조 1항 2호 및 2항 개정)

1) 타 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한 법적 제재처분을 개선하기 위함

2) 호객행위를 벌칙규정에서 제외하고,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대중문화산업팀장,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중문화산업팀(전화 3704-9384, 팩스 3704-9659, 전자우편 stuck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