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관광호텔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결정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호텔업 외의 관광사업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19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개정, 제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 신설, 제86조제1항제2호 개정)

1)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숙박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중 일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2) 현행 호텔업에 대한 등급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등급 운영 중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거짓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 표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삭제)

1)「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부대시설로 유흥시설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규제심사 실시 예정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광사업자는 관광표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숙박시설에 딸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치나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1항 및 같은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① ~ ③ (생 략) 〈신 설〉	제10조(관광표시의 부착)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사업자는 관광표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숙박시설에 딸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설치나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 제)
7.~ 9. (생 략)	7. ~9.(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사업의 등급결정) ① ------------------ 관광사업시설 ------------------, 관광사업시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과태료) ①--------------------------------------------------------------------------.
(신 설)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생 략)	2. 제10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신 설)	3. 제19조 제2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
4.~ 5. (생 략)	4.~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