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2012.  5. 23.

문화체육관광부

(문 화 예 술 국)

	< 순 서 >
Ⅰ. 추진 배경 1 Ⅱ. 박물관 정책 환경의 변화 1 Ⅲ. 현황 및 문제점 2 Ⅳ. 목표 4 Ⅴ. 4대 추진방향 4 Ⅵ. 4대 방향별 박물관 발전 추진과제 5 1.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5 2.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7 3.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9 4. 박물관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 11 ※ 단계별(설립, 등록, 평가, 지원) 박물관 지원체계 13

Ⅰ. 추진 배경

ㅇ 문화예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박물관 발전 정책 요구

ㅇ 1909년 국내 첫 근대 박물관 개관 후 100년이 지난 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 발전 종합구상 필요

Ⅱ. 박물관 정책 환경의 변화

ㅇ 인구 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고령 관람객 증가 등 관람객층 다변화

- 조기은퇴자의 여가, 교육, 재취업 등을 위한 사회적 수요 확대

ㅇ 근대 박물관의 시작 이래 사회교육은 박물관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으며, 최근 환경 변화로 이러한 교육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양질의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기대

ㅇ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저소득층의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 수요 급증

- 가족, 학생, 직장인 등을 위한  맞춤형 체험학습 활동 수요 증가

- 중산층 감소와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저소득층 문화예술활동 제약, 지역에 따른 문화향수 및 문화소비 양극화 지속

ㅇ 설립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컬렉션의 공공자원화를 위한 대책 시급

- 지속적인 박물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체계화 필요

< 박물관 정책 담당부서 연혁 >

- 문화부 박물관과(‘90.1.3) → 도서관박물관과(‘94.12.23) →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04.11.11) → 문화(여가)정책과(‘08. 2.29~)

* 미술관 정책은 예술정책과 담당 (‘04.11.11~’05.12.8 기간 중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 담당)

Ⅲ.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ㅇ 지속적인 박물관 확충정책으로 ‘11년 말 현재, 박물관 수는 695관, 인구 7.3만 명당 1관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가는 상황(OECD 평균 5만 명당 1관)

- ‘박물관 수’ 세계 9위, ‘인구대비 박물관 수’ 세계 8위․아시아 1위(1.4관/10만명)

(‘11. 12월말 현재)

구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합 계
박물관	30	313	262	90	695

- 공립 및 사립박물관 양적 증가 견인, 국립․대학박물관 증가는 미미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증가 현황]

□ 문제점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박물관의 양적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정작 운영 내실 측면에서는 미흡한 여건

- 양적 확충과 시설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료 부족 및 상설전시장 위주 운영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립 후에도 전문 인력과 운영예산 확보 미흡 등 부실운영 상황이 지속되는 실정

ㅇ (사립박물관)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료의 다양성 부족, 단조로운 상설 전시, 경제적 자립 역량 미흡 등으로 박물관 운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

- 아울러 1세대 설립자들의 고령화로 박물관 보유자료의 공공자산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ㅇ (대학박물관) 대학 내 주요 시설 중 하나로서 출토유물의 주요 위탁관리기관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의 체험교육기관 역할은 미흡

- 대학 당국에서도 인력 및 전시예산 지원에 매우 인색한 실정

ㅇ (국립박물관) 상대적으로 나은 여건이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외에 전문박물관의 부재로 국제적인 추세에 크게 뒤지는 여건

- 타 부처 소관 국립박물관 중에는 미등록 박물관이 산재하여 박물관으로서의 기초 역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설립 시에도 박미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협의 저조

ㅇ (법․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법․제도가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낙후됨으로써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 발전을 위한 종합적 국가정책 및 체계적 지원전략 부재

- 박물관 건립․운영에 대한 평가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 발전의 방향 제시도 미흡

- 박물관 설립 기준의 미비 및 등록 요건의 운용상 한계

․박물관 설립 시 최소기준이 없고 ‘선 건립, 후 등록’의 절차상 건립 이후에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미등록 사례 다수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박물관에 대한 등록 의무규정이 없어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 빈발

․공사립을 불문하고 대부분 운영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소장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

* 연간 운영예산 1억 미만 : 공립 109관(37.7%), 사립 90(35.9%)

- 박물관 학예사 제도는 도입 후 운영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복잡한 자격단계만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고려 및 선발․연수 제도 개선 필요

ㅇ (지원) 최근 몇 년간 학예사, 에듀케이터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수혜 기관이 제한적이며 단편적인 인력 지원에 머물고 있어 체계적인 발전전략 시급

- 박물관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체계 개편 필요

Ⅳ. 목표

Ⅴ. 4대 추진방향

Ⅵ. 4대 방향별 박물관 발전 추진과제

1.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 학예사 제도의 수직적 등급체계 단순화 및 수평적 전문화 도모

ㅇ 현재 4등급 체계(준학예사, 1·2·3급 정학예사)⇒ 2등급 체계(준학예사, 정학예사)

ㅇ 박물관학, 박물관교육학 교육과정 등 표준안 연구․보급

ㅇ 자격증 관련 학교과목 이수사항 반영 등 사전 전문교육과정 체계화

ㅇ 소정의 재직경력자에 대해 심사를 통한 학예사 자격 부여로 현장성 강화

ㅇ 학예사 채용 시 박물관 주제 영역과 전공분야의 적합성 반영 확대

ㅇ 국· 공립박물관의 학예사 자격 소지자 채용 의무화

□ 박물관 업무영역 세분화 및 전문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ㅇ 박물관 관련 각 업무영역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수립

- 소장품 연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박물관교육, 전시디자인, 외부관람객 서비스 등 국제적 규범에 맞는 기준 마련

* ICOM : (1)소장품과 연구, (2)관람객 서비스, (3)행정·경영·시설관리로 구분

* 인증 ‘프랑스박물관’의 경우 관람객 서비스 부서 의무 설치

ㅇ 국공립 박물관 규모, 소장유물 성격 등에 따른 학예사 배치기준 강화

ㅇ 전문경력 관장 상근임용 의무화 및 행정기관장이나 직원에 의한 겸직 금지

* 공립박물관 관장(직) 상근 35%, 겸직 39%, 공석 26%(‘10년 공립박물관운영실태조사)

- 박물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박물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국내외 기관 연계 학술연구 및 국제 교류 진흥

ㅇ ICOM, ASEMUS 등 국제 박물관협력망과의 연계협력사업 확대

- 지역별 박물관연합(유럽 MINERVA, 미국 AAM 등)과 MOU 체결

ㅇ 국제협력과 학술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 국제학술대회 정기 개최 (영월군 ‘박물관고을특구’의 전략적 활용)

- 해외 박물관․대학 등과 주제영역 관련 공동연구프로젝트 지원

□ 전공과정, 교수 및 학습시스템 등 연계, 특성화 대학박물관 지원

- 대학박물관을 전문인력 재교육 및 예비인력 양성 기관으로 육성

-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및 사립박물관 소장품 연구 등 연구기관으로 활용

- 국유문화재 소장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관련 연구 및 전시역량 강화

□ 박물관 전문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선

ㅇ 박물관 정책을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

- 국․공․사립․대학박물관 등 분야별로 체계적 육성정책 수립․추진

ㅇ 박물관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박물관정책 전담부서’ 설치

- 박물관정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박물관 전담 지원기구 설치

- 전담 지원기구 운영으로 박물관의 설립-등록-평가-지원 등 단계별 지원사업 체계화 및 박물관 정책의 일관성 유지

□ 박물관 행정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ㅇ 박물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례화

-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박물관 행정의 질 제고와 기관 간 협력 활성화

2		박물관 제도의‘체계화’

□ 박물관 설립·운영 최소기준 마련

ㅇ 국․공립 사전평가, 사립·대학 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 요건으로 활용

- 시설, 소장품, 인력 외에 부지 및 시설 연면적, 입지조건, 편의시설, 예산계획, 시설 및 소장품 규모 대비 인력 규모, 박물관 종별 인력 분야 등

□ 국·공립 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전평가제 및 사후감리제 도입

ㅇ 국․공립 박물관의 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신규건립에 앞서 소장품, 인력, 예산, 시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전평가

- 전문가에 의한 사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 지원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문화부→기재부)

ㅇ 시설건립 후 개관 전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준비 여부에 대한 최종검토 절차 마련⇒준비 미흡시 보완조치 요청 및 컨설팅 협력

□ 국·공립 박물관 등록 의무화 등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

ㅇ 국·공립 박물관의 등록 의무화 및 등록유예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 국립박물관 등록 기준 강화로 국립박물관의 질 수준 확보(유물의 질, 인력 등)

-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 등록유예제도 운영

* 박물관 등록현황: 국립 10관(33.3%), 공립 150관(51.9%), 사립 251관

ㅇ 공립 박물관 등록업무의 중앙 이관(지자체→문화부) 검토 및 감독 강화

- 등록업무의 실효성 제고 및 설립주체가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문제점 해소

- 중앙부처․지자체 행정평가 항목 추가로 등록업무의 책임성 및 실효성 확보

□ 설립 예정 사립박물관 대상 사전컨설팅 지원

ㅇ 환경, 관람객, 설립계획 분석으로 건립타당성 점검, 설립계획 전반에 대한 대안 및 운영계획, 마케팅, 건축, 디자인 등 전 과정 컨설팅(관련 기관․협회 등 협력)

□ 사립박물관 비영리법인화 지원으로 안정적․항구적인 운영체제 구축

ㅇ 사립박물관 소장유물의 공공자원화 및 차별화된 공공지원

ㅇ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비영리법인 박물관을 우선 선정

ㅇ 비영리법인화 업무 매뉴얼을 보급하여 법인화 과정 표준화

※ 중·장기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박물관법인(가칭) 제도 도입 검토

□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ㅇ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박물관의 운영부실 방지 및 공공서비스 강화

- 국내외 박물관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래가치 증대 요소 평가,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 제시

- 국․공립은 의무 시행, 사립․대학박물관은 선택 시행

- 박물관운영 최소기준 충족, 운영 내실화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ㅇ 인증박물관은 국유문화재 관리, 경력인정,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

- 인증박물관은 공공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학예인력 등 안정적 지원

- 인증, 조건부인증, 미인증 등 3단계로 구분, 차등지원

- 인증기간(인증 후 3년간) 중 학예사 경력인정기관 자격 부여

* 현행은 국․공립박물관, 학예사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립박물관

-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지원으로 지자체 책임성 제고

□ 국․공립 박물관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준 수립 보급

ㅇ 유물 부족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립․사립의 전문성 및 질 확보를 위한 기준 수립 및 가이드라인 보급

- 민․관 간 협력모델 보급으로 파행적인 운영 문제 해소

* 민간위탁 공립박물관 21관 (‘10년 말)

3.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 에너지 절약 및 박물관 운영난 경감을 위한 LED 조명 교체 지원

ㅇ 전력손실이 적고 수명이 긴 LED 조명 보급으로 에너지 절약 및 운영비 절감과 아울러 조명으로 인한 전시유물 노화방지

- 전기요금은 박물관 운영비의 약 10%로서 LED 교체시 약 1/2 감경

* ‘12년까지 공공기관의 LED조명 비중을 30%로 확대 추진(지식경제부)

․ 전기소비량 230,489천kWh 절약, 이산화탄소 98천톤 감축

□ 박물관 소장품의 DB 구축 등 보존관리 및 공공적 활용 강화

ㅇ 전략적 지식정보 DB의 공동 구축으로 이용자에 정보제공 및 교환 전시 등 박물관 소장품의 효율적 활용

* ‘e-museum'(박물관 유물 DB) : '00년 구축, 104개 박물관 주요 유물 정보 서비스 중, 회원 14만 명, 하루 평균 18만 명 접속, 전시관람 안내서비스 수준의 정보 제공, 이용대상별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필요

ㅇ 박물관 소장품을 국민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공공재로 보존관리․활용

- 지역대표관을 중심으로 재난관리협력망 구축, 정기적 훈증소독 지원

□ 박물관 관련 세제의 전반적 개선 추진

ㅇ 양도소득세 면세 및 박물관 상속세 유예 조항 부활, 상속세 유물 대납․위탁관리 기준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 삭제(‘07.1), 박물관 상속세 유예 조항 삭제(’96.12)

□  국외 유물의 국내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불보증제’ 도입 검토

ㅇ 국외유물을 임차 전시할 경우 고가 전시물품에 대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재정 부담 심화, 다양한 전시기획 제한

- 정부 보증의 대상 및 요건, 심사절차, 보증액의 상한 등을 엄격히 정하고 공정한 가액 결정을 위한 전문 감정절차 도입

ㅇ 기 시행중인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제도 마련 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도입 검토

□ 「박물관 기증유물 감정평가위원회」설치 운영

ㅇ 박물관 기증유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진위 및 가격 감정 기반 마련으로 유물기증 활성화 도모

- 기증 박물관 자료에 대한 가격감정을 실시하여 조세 감면자료로 활용

- 감정평가 범위는 국립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국립→공립→사립)

□ 지방자치단체 연계 사립 박물관 운영활성화

ㅇ 운영난 등으로 박물관의 유지가 어렵거나 기증 의사가 있는 등록 박물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장품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소장품 및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준 마련 및 유물 기증 활성화를 위해 수증기관의 공적 신뢰도와 책임, 소장품 보전과 활용, 기증자 예우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 제작․보급

ㅇ 지자체의 박물관 운영조례에 기증자 예우 기준 관련 조항 신설 확대

- 사립박물관의 공립박물관 전환 시 사전유예기간 운영 및 기탁제도 활용 등 다양한 연계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평가에 박물관 운영실적 등 반영 추진

ㅇ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공립박물관 운영 및 사립 박물관 지원성과 반영으로 공립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사립박물관 지원 확대 유도

ㅇ 대학평가에 대학박물관 설치 여부, 전문인력 배치, 연구․전시 지원 등 박물관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대학박물관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대학교육 여건 개선(교육인적자원부, 관련 언론사 등 협력 추진)

4.		박물관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

□ 박물관을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ㅇ 여행정보와 연계, 교통정보 제공, 도로표지판 개선 등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지역박물관 패키지투어 프로그램 및 박물관축제 개발로 친밀도 제고

ㅇ 박물관 편의시설 기준 수립 및 시설개선․확충 등 지원

- 박물관 관람객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영월군 ‘박물관 특구’ 등 박물관 밀집지역의 관광자원화 지원 확대

□ 박물관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

ㅇ 어린이박물관 전시·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매뉴얼,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등을 통한 미래세대를 위한 박물관 교육 활성화

- 전시설명 자료 및 도슨트 등 편의서비스 개발·배치 강화

- 부모 주도 학습자료 및 부모 지도용 프로그램 개발 강화

ㅇ 각급 국․공립 박물관에 부설 어린이박물관 확충 적극 지원

- 어린이박물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 제작 보급

- 소장품․전시와 연계된 창의적 체험교육 공간으로 운영

ㅇ 공․사립 박물관 에듀케이터 배치 확대

- 주5일 수업제 연계 토요프로그램 등 박물관 교육 활성화

ㅇ 초중등교원 박물관 연수 프로그램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지식정보 이용서비스 강화, 현장실습 및 박물관 연구 참여 확대

ㅇ 조기 은퇴자 등 중장년층 박물관 전문자원봉사 확대 지원

ㅇ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박물관을 지역 내 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문화향유소외계층을 위한 박물관 이용서비스 개선 지원으로 사립박물관 재정 부담 완화

ㅇ 접근로,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의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500m2 이상 전시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임

ㅇ 소외계층 박물관 이용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서비스 개발·배치

ㅇ 박물관 홈페이지의 장애인 인터넷 정보서비스 개선 지원

□ 국립박물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공․사립박물관과 공동으로 순회전, 기획전 개최 지원

ㅇ 소장품 보존수복 관리, 전문인력 교육 등 지원

ㅇ CT를 활용한 첨단 전시기법 적용 등 박물관 문화기술 발전 선도 역할

□ 국립민속박물관 용산 확대․이전 건립 추진

ㅇ 세계민속의 전시 및 공연, 비교 체험 기능을 갖춘 다양하고 역동적 ․개방적인 박물관(Open Museum) 건립

ㅇ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과 연계, 남산, 용산공원을 아우르는 국가상징 문화공간화

□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재 건립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에 이어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

ㅇ 국가자연유산의 보존․자연사에 대한 이해 제고와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

-  1세대 학자ㆍ소장자들의 자연유산 소장품이 멸실․훼손 우려 등 추진 시급

* OECD의 GDP 상위 12개국 중 한국(11위)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국가

ㅇ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세종시 박물관단지 조성사업 중 자연사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 박물관단지 조성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행복청)

- 전시콘텐츠 확보 및 박물관 운영(문화부), 자연유산연구소 운영(문화재청)

□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체계화

ㅇ 한국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관련 부처 및 주요 박물관 공동으로 종합적 협력체계 구축

- 해외박물관 한국실 조성 종합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협력 진행

- 지원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관련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 DB 및 허브사이트 구축, 네트워크 진흥 등

ㅇ 박물관별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

- 유물․전문인력 지원 등 박물관별 총괄 지원체계 구축

단계별(설립-등록-평가-지원) 박물관 지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