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계획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및 음악실연자연합회가 개정 신청한 음악의 온라인 전송사용료와 관련하여 권리자와 유통사, 일반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에 ▲종량제 전환과 단가 인상, ▲정액제 기반에서 점진적 개선, ▲현행 저가의 정액제 기조 유지 등 입장차이가 있었으나, 그동안의 의견수렴과 저작권상생협의체 논의 결과 및 저작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되 [소비자 보호],

▶월정액 및 묶음상품 음원공급 유예(홀드백) 신설 [권리자 보호],

▶징수체계 정비 및 사용료 일부 상향 조정 [권리자 권익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 규정은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1. 개정 배경

ㅇ 2008. 2. 승인된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이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대처하여 온라인 음악시장의 유료화와 안정적 성장에 기여

ㅇ 그러나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악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징수체계의 변화 필요

2. 진행경과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2회 (‘11.11.28, ’11.12.19)

- 징수규정 개정방향 및 기본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ㅇ 음악3단체 징수규정 개정 신청 ('11.12. ~ '12.1.)

ㅇ 개정 신청안 인터넷 공시를 통한 의견 수렴 (‘12.1. ~ ’12.2.)

- 문화부에 30여건, 저작권위원회에 20여건 의견제출

ㅇ 저작권위원회 심의기간 중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23회 (‘12. 2. ~ ’12. 5.)

ㅇ 저작권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12. 4. 16)

- 대안 A(종량제), B(현행체계 기반 종량제 구현)에 대해 의견 수렴

ㅇ 저작권상생협의체 전체회의 공개 진행 (‘12. 4. 30)

- 실연자 분배비율 상향조정 및 사업자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권고

ㅇ 저작권위원회 최종 심의 (‘12. 5. 22)

ㅇ 승인 검토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최종 의견조율 회의 (‘12. 5. 30)

3. 승인안의 주요 내용

1) 스트리밍의 경우 종량제와 월정액제를 병행하여 선택권 보장

ㅇ 종량제 공급단가를 1회당 7.2원으로 설정 (시장가격 12원 정도 예상)

ㅇ 정액제 무제한 스트리밍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

※ 홀드백 적용으로 상품의 가치 하락 고려

ㅇ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에서의 이용증가에 따라, 기기별 또는 통합 이용에 따른 가격 차등화

2) 다량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 조정

ㅇ 5곡~29곡 범위에서 제작된 앨범단위 판매시 할인율 50% 적용

ㅇ 30곡부터 다량상품 할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100곡 이상의 경우에 최대할인율 75%로 설정 (현행은 90%, 공청회안은 67%, 상생협의체 회의안은 80%) ※ 홀드백 적용으로 상품의 가치 하락 고려

- 곡당 공급단가(3단체 합계) : 30곡-180원/곡, 100곡 이상-90원/곡

3) 홀드백 규정과 판촉 진흥 규정 신설

ㅇ 일정기간 무제한 스트리밍과 묶음 다운로드상품에서 제외 가능

(종량제 스트리밍 및 단품 다운로드로만 판매)

ㅇ 신곡 프로모션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최소의 관리비용만 지급)

4) 시장의 자율성 보장과 활성화를 위한 규정 정비

ㅇ 종량제의 경우 권리자가 받을 곡당 단가 또는 이용횟수당 단가만 명시하고 매출액 대비 징수율 근거 삭제

- 유통사업자가 30~40%의 몫을 추가하여 시장가격 제시 예상

ㅇ 결합상품의 경우 자율협의로 개별상품의 단순합에 할인율 적용

ㅇ 해외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율 협의(문화부 승인으로 확정)

ㅇ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는 경우, 서비스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부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되는 규정에 따라 소급 정산

5) 유예기간 설정과 연도별 차등적용을 통해 시장의 안정 도모

ㅇ 2013년부터 시행, 기존 자동결제는 시행후 6개월간 요금 동결

ㅇ 다운로드 묶음상품 사용료에 연도별 할인율 적용: ‘13년 30%, ’14년 20%, ‘15년 10%

<주요 서비스에 대한 현행규정과 개정신청안, 승인안 비교>

단체	상품	현행 규정	개정 신청안	승인안
음저협	다운로드	•개별 다운로드: 곡당 45원 또는 매출액의 9% •월정액 회원제 -120곡 이하 : 가입자당 420원 또는 매출액의 8.2% -120곡 초과 : 가입자당 9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종량제 또는 매출액 12% 중 많은 금액> •소유형: 곡당 110원 •기간제: 곡당 90원 •접속형: 곡당 4원	•곡당 60원 •다량 할인시 하한가 곡당 15원 ※ 홀드백 적용
	스트리밍	•가입자당 월 150원 또는 매출액의 5%		•종량제: 회당 1.2원 •월정액: 가입자당 300원~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 홀드백 적용
음실연	다운로드	•개별 다운로드: 곡당 25원 또는 매출액의 5% •월정액 회원제: -120곡 이하 : 가입자당 225원 또는 매출액의 4.5% -120곡 초과 : 가입자당 450원 또는 매출액의 5%	<종량제> •소유형: 곡당 64원 •기간제: 곡당 24원 •접속형: 곡당 2원	•곡당 36원 •다량 할인시 하한가 곡당 9원 ※ 홀드백 적용
	스트리밍	•가입자당 월 75원 또는 매출액의 2.5%		•종량제: 회당 0.72원 •월정액: 가입자당 180원~240원 또는 매출액의 6% ※ 홀드백 적용
음제협	다운로드	•개별다운로드: 곡당 200원 또는 매출액의 40% •월정액 회원제 : -120곡 이하 : 가입자당 2,000원 또는 매출액의 40% -120곡 초과 : 가입자당 4,050원 또는 매출액의 45%	<종량제> 최소단가 600원	•곡당 264원 •다량 할인시 하한가 66원 ※ 홀드백 적용
	스트리밍	•가입자당 월 1,050원 또는 매출액의 35%	<종량제> 최소단가 20원	•종량제: 회당 5.28원 •월정액: 가입자당 1320원~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 ※ 홀드백 적용

4.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

1) 소비자를 배려한 개정절차 진행 필요 관련

ㅇ 소비자 인식조사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바탕으로 적정 시장가격 예상(스트리밍 회당 12원, 다운로드 곡당 600원)

ㅇ 공청회, 상생협의체 등의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 진행

ㅇ 내용적으로도 가격인상 최소화(연차별 할인율 적용)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

2)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우려 관련

ㅇ 기존 가입자들은 징수규정 개정 후에도 일정기간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마련

ㅇ 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기존 소비자들이 자신의 실제 소비량에 근접한 상품으로 소비패턴 변화 가능

ㅇ 웹하드등록제 본격 시행(‘12.5.20) 등으로 불법음원의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3) 월정액제로 인한 시장성장 정체 우려 관련

ㅇ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안정을 감안, 종량제와 월정액제 병행

ㅇ 권리자는 홀드백을 통해 월정액 상품 일정기간 배제 가능

ㅇ 다양한 신규 상품 및 복합 상품 출현 가능(매출도 증가예상)

4) 높은 할인율과 음악가치 저평가 논란 관련

ㅇ 다량 다운로드상품의 할인율을 현행 90%보다 축소 조정 (75%)

- 다량 상품의 곡당 하한가 상향 조정(소비자가 60원 → 150원 예상)

ㅇ 홀드백을 적용할 경우 종량제 상품의 가치 상승

ㅇ 상품의 다양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곡당 평균단가 상승 가능

5) 권리자 권익보호 수준 미흡 관련

ㅇ 요구 수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한 사용료 인상

ㅇ 유통사업자 대비 권리자 수익분배 개선(스트리밍의 경우 기존 57.5 : 42.5  --> 40 : 60, 다운로드의 경우 46 : 54 --> 40 : 60)

ㅇ 시장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권리자 권익강화

5. 징수규정 개정의 기대효과

< 이해당사자 그룹별 개선내용 >

개선 방향	내 용
권리자 권익 강화	•저작권사용료 상향 조정 및 수익분배율 개선 •신곡의 홀드백 근거 신설로 제작자 선택에 따라 종량제 이익 실현 극대화 •다량 다운로드 상품의 사용료 할인율 축소(최대 90%→ 75%)
유통사업자 자율적 사업기반 강화	•다양한 복합상품의 구성 가능 •사업자별로 상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가능 •신규상품 출시 보장(사전서비스, 사후정산)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가격인상 부담 최소화	•다양한 상품 중에서 각자의 소비량에 따라 다양한 선택 가능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시행후 6개월간 동일 요금 적용 •묶음상품 단가의 단계적 인상(’13년 70% → ’16년 100%)

< 음원시장 성장추세 및 전망 >

※ 출처 및 근거: 2010년까지는 2011 음악산업백서, 2012년 이후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