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3. 1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평가결과	4

Ⅲ.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9

Ⅳ.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23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자율성 및 변별력 강화

ㅇ ‘12년도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의거, 관리과제의 평가지표 및 배점을 우리 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

ㅇ 모든 평가과제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개선에 지속적 활용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ㅇ 업무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상시적인 정책정보 제공, 주기적인 평가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 역량 강화 지속 추진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로 정책개선,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업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30명중 29명이 외부 전문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분야별 전문가 외에 행정학, 정책학 등 평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 역량 제고

- ‘12년 총 6회에 걸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수정, 최종 평가 수행 등)

ㅇ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콘텐츠산업․문화예술․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6명) 구성

* 재정사업(3명) 및 행정관리역량(3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ㅇ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자체평가 절차>

관리과제 담당 부서 (자료 작성)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분과위원회 (1차 평가)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등 평가자료 작성	⇒	분과별 평가지원팀 평가자료 1차 검토․보완	⇒	평가자료 검토․1차 평가점수 부여 및 평가의견 제시, 평가지원팀 자료 보완	⇒	관리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등 재검토 및 자료 보완	⇒	분과별 점검․1차 평가 결과 심의 조정,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ㅇ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ㅇ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워크숍을 통해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ㅇ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ㅇ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ㅇ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2012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2개 관리과제

- (행정관리역량)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관리능력

ㅇ 평가지표

- (주요정책) 2011년도 자체평가 운용실태 점검결과 및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지표를 마련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 평가지표 구성

▪정책성과 및 정책형성단계의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 부여

〈 2012년 관리과제 평가지표 체계 〉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측정기준)
정책형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여부
정책집행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평가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비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관련기관 등 연계․협조체제 구축 및 반영 여부 ㅇ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자체평가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11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환류 하였는지 여부
정책성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ㅇ당초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평가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 기여 정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2년도 성과관리계획상 62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4개(6.5%), 우수 8개(12.9%), 다소 우수 10개(16.1%), 보통 18개(29%), 다소 미흡 10개(16.1%), 미흡 8개(12.9%), 부진 4개(6.5%) 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 활성화 등 12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관광레저도시개발 기반 조성 등 12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2개 관리과제의 15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측정 가능한(‘12.11월 기준) 122개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7.6%로 나타남

ㅇ 102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정책환경 및 사회․행정적 여건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12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나눔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문화나눔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기획바우처 사업추진**

* (10년) 237억, 272만명 → (11년) 480억, 303만명 → (12년) 574억, 328만명 목표

** 착한 그물’, 배리어프리영화제 등 2,788건 추진, 181,009명 관람

ㅇ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복지법 시행(11.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 활성화) 투자 저조 장르(공연․음원) 및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강소기업에 대한 중점펀드 조성 추진과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ㅇ (저작물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공유저작물 소재 및 권리정보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자유 이용환경 조성 및 개인과 기업의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 강화

ㅇ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비자제도 간소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 관광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으로 ‘외래관광객 1천만명('12.11월)’ 시대 개막,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대폭 개선*, 시장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중국․일본 시장의 지속 성장 등

* 관광수지 적자폭 변화 : ('11.1～9월) △2,967백만달러 ⇒ ('12.1～9월) △857백만 달러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2012런던올림픽 종합 5위 달성 및 메달종목 다변화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의 국내유치 대형 국제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지속적 확대(121명) 등 스포츠선진국으로서 국제역량 강화

ㅇ (주요 현안 및 국제행사 계기 홍보 강화) 부처 간 연계 홍보가 필요한 정책 분야에 대한 소통체계를 마련*, 홍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훌륭히 수행

* 국정홍보협의회 및 부처 대변인 협의회의 주기적 운영, 주요 현안별 관계부처 홍보 TF 운영(‘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학교폭력 근절’) 등

(3) 개선․보완 사항

□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등 12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ㅇ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재수립(4개월 연장)하고 후속조치 완료하였으나,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한 현장안전 및 공사품질향상 필요

ㅇ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부족

☞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3D․스마트콘텐츠 등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따른 개선 보완이 필요

ㅇ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합법이용계약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해외 콘텐츠 수출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제공, 권리 인증서 발급, 계약 창구 역할로 합법계약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피해 최소화

ㅇ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기반 구축) 국내외 경기불황 등 미흡한 투자여건을 감안한 관광개발 기본계획 심의보류 등 행정절차 부진

☞ 현실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의 보완․수정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선 조치 필요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건립된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지원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ㅇ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종합편성채널 출범(‘11.12월)이후 불리한 채널(90번대 이상)에 집중 재배치됨에 따라 시청률 하락과 채널인지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

☞ MSO․개별 SO와 채널번호 단일화 추진 및 국회방송․OUN 등 타 공공채널과 긴밀히 협력하여 채널번호 접근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프로그램 품질제고와 멀티 플랫폼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미흡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보통
지역문화기반 구축	다소우수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보통
고객 중심의 박물관서비스 활성화	다소미흡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한글박물관 건립	보통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다소미흡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부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통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매우우수
문화예술 기부 확산 및 예술단체 상생프로젝트 마련	보통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우수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다소우수
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보통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다소미흡
국립중앙극장 운영	미흡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다소미흡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보통
국제적 예술행사 유치 및 개최	다소우수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및 문화교류 확대	미흡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	보통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다소우수
국립국악원 운영	보통
국립국어원 운영	다소미흡
차세대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다소우수
차세대 문화기술수준 향상	우수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보통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부진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다소미흡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 활성화	매우우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보통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미흡
저작물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우수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다소미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다소우수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미흡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보통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다소우수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 명품화	다소미흡
권역별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보통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매우우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보통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우수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 조성	미흡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기반 구축	부진
생활체육운영 활성화 및 단체 지원	우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부진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보통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매우우수
태권도세계화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보통
스포츠산업 운영 활성화	다소미흡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미흡
장애인체육 진흥	다소우수
장애인체육 육성	보통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다소우수
주요 현안 및 국제행사 계기 홍보 강화	우수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다소미흡
온라인․신매체 활용 홍보	보통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에 대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문화나눔사업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안전망 구축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문화나눔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혜자 확대

- (10년) 237억, 272만명 → (11년) 480억, 303만명 → (12년) 574억, 328만명 목표

ㅇ 문화나눔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575,963매, 109만여명 수혜

- 자발적 관람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기획바우처사업 추진

(‘착한 그물’, 배리어프리영화제 등 2,788건 추진, 181,009명 관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교정시설 등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1,969회 공연, 334,637명 관람)

- 지방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역민 문화예술 관람 기회 제공(162개 기관, 283건 추진, 309,098명 관람)

- 사랑티켓으로 노인 및 청소년 등 문화소외계층 기회 확대(2,340개 공연 332,026명 관람)

- 우수문학도서「아령하는 밤」등 173종 선정, 소외지역(계층) 시설 2,949개소 배포(총 354,600책 지원)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공동사업 48개관, 개별사업 61개관, 총 26,022명 관람)

-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55개 사업, 15,713명 수혜)

-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 운영(24개 단체, 20,420명 수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복지 전달을 위한 문화복지 전문인력 부족

- 문화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지원할 문화복지 전문인력 부재

* 기존 사회복지사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경험 및 전문성 부족,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및 관리가 어려움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배치를 통한 문화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추진

․문화복지사 양성 및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시범 배치, 홍보, 정보 제공, 서비스 전달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전담

* ’11년~12년 169명 양성, 74명 배치(지자체,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사회복지시설 등)  ’13년 전국 기초지자체로 확대 추진예정

-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근거규정 마련, (가칭)문화복지사 제도화 추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의 자격 기준 및 취득, 업무 및 배치 등 운영 규정 등을 마련

ㅇ 문화바우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농어촌 및 고령자 대상자의 보이스피싱 및 신용카드에 대한 경계 강화로 홍보의 어려움 발생

- 문화바우처 등 문화복지사업은 정책 초기단계로 일반 생계형 바우처와 달리 대상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13년 공중파 TV홍보 등 추진 계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사업계획 수립시 지자체, 지역주관처 등 사업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문화나눔사업 참가자 만족도(점)’는 문화바우처를 비롯한 공연나눔, 문학나눔 등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사업의 수혜자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일정 정상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지자체, 지역주관처 등 관련기관을 독려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하였으며, 보건복지부, 행안부 관련부처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에서 나온 문제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성과목표 성과지표 ‘문화나눔 사업 수혜자 수’는 11월 현재 83.4% 달성으로 최근 3년 및 분기별 목표치 진척도 등을 고려할 때 ‘13.2월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됨 ※ 관리과제 성과지표 ‘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는 12월 사업종료 후 익년 1월에 설문 분석으로 결과가 도출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장애인문화예술관련 문화향유권 확대와 접근권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사회통합에 토대를 마련

□ 주요 성과

ㅇ 본 사업의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개소 수 증가율 : 계획 17개소→달성 16개소(94%)

※ 2012년과 예산 동일, 전년도 같은 수준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참가자수(목표 58,957명),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만족도(목표 83점)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수혜자 만족도(목표 82점)는 12월말 사업완료 후 1월 실시예정임

- 현재 추진 실적으로 보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현재 향수 참가자수 59,000여명(11.28기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개소수 목표치 미달

- ‘12년 목표치 17개소인데, 16개소 달성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사업 미완료로 장애인문화예술 만족도 조사 및 편의시설 개선 수혜자 만족도 결과 미정

□ 조치계획

ㅇ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참가자 수 및 장애인문화예술 만족도,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수혜자 만족도 결과는 사업 완료(‘13.1월)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13년 목표치 설정하겠음.

ㅇ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신청 개소수 및 자부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적합한 박물관 수가 부족하여 ‘12년 목표치 달성이 어려웠음

ㅇ ’13년에는 사업 공모 신청 기간을 늘리고, 홍보 빈도를 증가시켜 각 시·도의 사립문화시설의 신청·참여를 확대시켜 지원 개소 수 목표치 달성 추진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통계 및 법관련 근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필요성 및 사업결과, 관람객 모니터링 결과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현장․서면평가 보고서, 성과보고서, 수혜자대상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종합 분석한 결과, 사업의 효과성 및 운영적절성이 객관적 검증되어 왔음. 10 ,11년 결과를 유추해 12년에도 같은 결과를 예상함. □장애인 문화권의 구현과 사회통합의 실현이라는 사업목적을 잘 구현한 것으로 종합평가 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대비 분기별 일정별로 충실하게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보건복지부(장애인차별금지법 소관부처)와 협력, 시도(문화예술담당자) 사립문화시설, 공연장 관계자, 영화계, 관광계 관계자 등 교육 실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사업 담당)를 통한 예술인, 전문가, 장애문화예술가, 관련단체, 언론인 등 의견 수렴 실시 후 사업운영에 반영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계획수립시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사전조사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참가자수는 추정치 제시 (계획 58,957명→달성 59,000여명)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만족도와 편의시설 개선 수혜자 만족도는 조사결과가 없고, 이를 대체할 근거 등이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개소 수 목표치 미달 (계획 17개소→달성 16개소 (94%))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문화예술 향유와 창작의 측면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의 기회 마련이 필수적임. □문화향유권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직접적으로 반영코자 장애인 창작욕구 충족과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코자 적극 추진하고 있음

3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다문화가족 위주의 다문화정책에서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정책방향 및 범위를 개선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사업을 확대함

ㅇ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증진 및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창의사회 구현 및 사회통합 도모

□ 주요 성과

ㅇ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및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도서 출판 지원

- 초․중등학생 및 교원,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연수프로그램 시범 운영(3종)

-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엄 개최(1회)

- 공모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한 교양서․이론서 선정, 출판 지원(3종)

ㅇ 지역사회 이주민-문화예술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추진(부산, 광주 등 6개 지역문화재단 선정, 지원)

ㅇ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서 제작 사업 추진

- 방송 프로그램, 광고 등을 분석,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콘텐츠 창작자, 제작자 대상의 안내서 마련, 관계자 대상 토론회(공영방송KBS와 공동주최),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ㅇ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비준(‘10.7월)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논의 확산을 위한 ‘문화와 발전’ 전문가 회의 개최(총3회)

ㅇ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국립예술자료원 내 온라인 아카이브 사이트 개설, 자료수집․축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관련 연구․실태조사와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 도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되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관리과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참고, 개선하여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 충실로 평가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100% 달성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사업실무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기에 충실로 평가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정책을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개선하여 신규사업 발굴,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류를 이행하여 충실로 평가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현재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인 바, 실적치 미기재. 다만, 사업 수행계획 대비 추진상황 점검에 미루어 볼 때,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 ※ 만족도 조사 설문 구성 등 참고자료 첨부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사업목적과 내용이 계획수립 시 기대효과에 부합하며, 상위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충실로 평가함

4		지역문화기반 구축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문화공간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기반 구축 및 문화향유 확대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12개소) 및 성과 확산 지원(프로그램 자료집, 컨설팅 자료집 발간 등)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노인의 문화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문화 복지강화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대학 및 문화재단을 활용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민․관․학(산)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 주요 성과

ㅇ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구축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도서관, 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

(‘11년) 73천명, 98천명 ⇒ (‘12년)60천명, 87천명(추정치)

* (2012년 예산) 141,034백만원) ⇒ (교부) 140,055백만원(추정치)

ㅇ (국․공립문화시설 야간개장)국․공립문화시설 야간개장 및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의 문화시설 접근성․이용편의성 제고 및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 참여기관: 공공도서관(292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 야간이용자 수: (‘11년) 28,589천명, 125억원→(‘12년)30,100천명추정, 133억원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유형별 다양한 문화적 활성화 사례 개발,  시장 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인력 양성

* 인식 변화(수원 못골시장 ‘줌마불평합창단’, ‘못골문화사랑’), 청년상인 창업지원-자발적 시장활성화 동력으로 육성(전주 남부시장 ‘청년장사꾼 프로젝트’) 등

ㅇ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초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에 대비, 문화예술창작 활동을 통한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마련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 (‘11년) 7,037명→(‘12년)11,000명(추정치)

* 어르신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1개 프로그램), 사회적기업(2개 프로그램), 농촌휴양 체험마을(1개 프로그램)

ㅇ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지역의 유․무형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주, 전주, 공주․부여 지역의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

* 문화도시 조성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3월~8월, 국토연구원)

*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자체별 만족도 조사 진행 중  * 12월 완료 예정

ㅇ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민․관․학(문화재단) 공동 컨설팅 지원 및 문화예술기관 협의회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활용도: (‘11년) 81점 → (‘12년) 82점(추정치)

* 광역 및 기초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정책협의회 구축 및 운영(각 1회 개최)

*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 개최(11.28~29, 춘천 일원, 120여명 참석)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사전평가제 도입, 전문가 자문(컨설팅), 사전정책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 설명회 등의 사유로 충실로 평가되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지역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만족도, 참여자 수, 결과 활용도 등 사업별 대표 지표로 적절히 설정하였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당초 추진계획 대비 세부사업별 모두 정상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련기관과의 워크숍,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 현장방문 등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지적사항(문화시설, 문화도시)에 대하여 적극적 개선 조치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지표별(시범시장 상인 및 주민 만족도) 등 4개 지표)목표치 모두 달성함 * 12월 말 결과 도출 예정으로 추정치로 산출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지역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시설, 문화공간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별 가시화 기여

5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적 소통이 활성화된 생활공간 조성, 공공영역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학교 유휴공간, 소규모 간이역, 지역 근대산업유산 등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의적인 문화공간 확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 주요 성과

ㅇ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교 내 유휴공간을 문화동아리실, 갤러리, 도서관 등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에 기여(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 8개교)

- 디자인디렉터를 중심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 인식 함양 및 수요자 참여형으로 학생, 교사 등의 만족도 향상

ㅇ (간이역 문화공간화)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소규모 간이역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6개소)

- 간이역 디자인 개선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및 지역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시행을 병행하여 지역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

ㅇ (지역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시행 및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대구, 포천, 군산, 신안, 아산 등 5개 지역)

- 포천 아트밸리 완료, 대구예술발전소 준공 등 사업 마무리

- 다양한 문화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활성화 도모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된 쾌적한 도시문화 공간 창출(5개 지역 사업 완료)

- 안양, 수변공간(양평, 안동, 익산, 부산) 5개지역 사업 완료, 청주 계속 추진

ㅇ (공간 문화 인식 확산)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등을 통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디자인 방향성 제고

- 2012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12.11.9/290여명 참여)

- 2012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 및 시상식 개최(‘12.11.9)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의 경우, 지자체․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조치계획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지자체 독려

- 연차적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만족도 제고 노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사례조사 및 연구결과 등을 분석․반영하고, 심포지엄, 자문회의, 사업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전문가 평가, 주민 만족도, 관람객 수 등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대표성이 인정되며 목표치 설정도 적극적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12개 추진계획 중 11개 과제를 정상 추진함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사업 중 청주시의 경우, 토지보상문제 협의 지연에 따라 추진이 지연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상황변화에 대응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11년 자체평가 결과 일부 지역의 추진지연 지적 등에 대해 지자체 점검 등 개선 조치하였으나 사업 마무리 지연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3개 성과지표 합산결과 102% 달성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전문가 평가 70.4점 추정(90.3% 달성)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주민 만족도 70점(100% 달성)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사업 월평균 관람객 수 29,543명(10월말 현재, 169%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ㅇ일상 공간, 지역 유휴공간 등의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		고객 중심의 박물관서비스 활성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박물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기획전․특별전․학술연구 등을 통한 우리 역사 문화의 보전․계승․발전 도모

ㅇ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의 체계적인 연구·관리·보존·전시를 위한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 주요 성과

ㅇ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전년대비 관람객 수 및 고객만족도 상승

-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 동일(전년과 동일 / 842만명)

-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 동일(전년과 동일 / 82.1점)

성과지표	‘11년(A)	‘12년(B)	B-A	%
①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842만명	842만명(추정치)	-	-
②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82.1점	82.1점	-	-

*  ‘12. 11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지방박물관 1.8% 증가, 중앙박물관 4% 감소현 추세를 ‘11년 전체 관람객에 대입하여 추정치 산출

※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관람객수 323만명으로 세계 9위

- 아트뉴스페이퍼(영국의 문화예술 국제 권위지) 조사결과

ㅇ  글로벌 선도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ASEMUS(아시아유럽박물관네트워크) 2012 서울총회”개최(9월)

․ASEMUS 회원, 국내외 석학 및 일반참가자 등 400여명 참가

․ASEMUS 의장기관으로서의 위상 증대 및 아시아․유럽 박물관 간 협력 증진

- 제7회 한ㆍ중ㆍ일 국립박물관장회의 개최(10월)

․ 한ㆍ중ㆍ일 국립박물관장 및 관계자 20여명 참가

․ 재난ㆍ재해 관련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력 및 3국 공동전시 방안 논의 등

ㅇ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관람질서 확립 제도 시행

-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체 관람객 대상「대학생 멘토」제 시행

․멘토 603명 활동, 초ㆍ중ㆍ고 617개교 69,685명 안내ㆍ해설

- 학생 단체관람 사전예약제 시행

․학생단체 분산 관람 유도(2시간당 1,300명, 1일 5,200명)

․1,817개교 248,012명 사전 예약(전체 단체관람 대비 88.2%)

ㅇ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 공사진척도 : 74%진행, 내부 마감공사 진행 중

* ‘13.8월 준공 예정, ’13.11월 개관 예정

- 총사업비 대비 누적 예산 집행률(22.2% 증가 / 67.4%)

성과지표	‘11년(A)	‘12년(B)	B-A
①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공정률(%)	45.2%	67.4%	22.2%

- 국립나주박물관 전시공사 추진(‘12.12월)

* 나주박물관 건립 및 개관 공사의 정상적인 추진, 운영이 인정되어 ‘13년도 예산(준공 및 개관 관련 예산) 및 직제(25명) 확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중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가 목표치에 미달

- 목표 850만명 대비 842만명(추정치)이 관람하여 99.1% 달성

ㅇ 실질적으로 가능한 목표치의 재설정 필요

□ 조치계획

ㅇ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정수용인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목표치 재설정

- 연구용역 실시(‘13년 상반기, 20,000천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11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2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각종 자문회의(8회)를 통해 충실히 의견 수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신뢰성있는 정보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합리적인 성과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당초 계획에 따라 충실히 사업 진행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 추진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독일 칠기 박물관 등 해외 박물관과 전시 협약체결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립박물관 모니터링 운영(매월) □박물관 홍보를 위한 외부기관과의 전략적 마케팅 제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국립나주박물관 설계 보완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3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고객만족도와 건립공정률은 목표를 100%이상 달성하였으나 관람객 수는 목표치에 미달 전망 (계획 850만명→달성 842만명(추정치, 99%)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박물관 고객 서비스 향상을 통해 성과목표인 ‘국민 문화향유기반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 □글로벌 선도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국립나주박물관 건립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추진을 통해 계획된 공사준공(‘13.8월) 및 개관(’13.11월)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기여

7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가 도서관진흥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인「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효율적 시행을 위한 2013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짐

ㅇ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및「2012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평가 체계 및 통계 수집․관리체계 확립

ㅇ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및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에 우수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정보의 획득 및 이용이 취약한 농산어촌,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 계층에게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ㅇ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문화진흥 관련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독서문화 조성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요자 중심의 독서인구 5% 증가시 4,200여억원의 출판시장 경제유발 효과 추정 및 출판생태계 조성 등 선순환 발전 기대

ㅇ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야간도서관, 주말자료실), 장애인 자료실 전국확산, 온라인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도서관 정보화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기반 확대

□ 주요 성과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시행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향후 국가 도서관정책체계 활성화 및 도서관 환경 개선, 민․관 협력 체제 구축으로 도서관진흥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ㅇ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2012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3,123개관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계기로 지자체 등 도서관 운영기관이 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계기 마련

ㅇ 15개 시ㆍ도 55개소 작은도서관 조성(‘12년)

※ ‘04년부터~’12년까지 468개소 조성

- 작은도서관은 거리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 참여공간,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문화형성의 장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구심적 역할 수행

- 국고 및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추진의 안정화 도모

ㅇ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공공도서관 52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208개소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ㅇ ‘2012 독서의 해’ 사업 추진

- 하루20분 1년 12권 책읽기, 책선물하기, 도서관․서점찾기 운동전개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책다모아’ 행사(266개관, 140,620권 재기증)

- 취약계층 독서활동 집중지원(책책폭폭 책드림콘서트(4회),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5만명 수혜),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동(11만명)

- 병영 독서활성화 추진(50개 부대 선정, 독서코칭 파견 등)

- 독서의 달(9월) 행사 운영(독서의 해 대토론회(9.20) 및 독서문화상 시상식(9.21) 개최, 지자체별 독서의 달 행사(총8,332건))

ㅇ 지역의 역량있는 문학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작품 창작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문학 발전 지원

ㅇ 문학 동아리, 문학집필 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확대

- 문학작가 파견 : 공공도서관․문학관 70개관에 70명의 지역작가를 파견하여 6개월간 문학프로그램 3,733회 운영으로 46,119명 참여

- 시낭송음악회 개최 : 공공도서관 16개관에서 실시 2,272명 참여

ㅇ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우수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실시로 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간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63개관에서 8,171명 참여

ㅇ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의 점진적인 향상

- 도서관 서비스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의 점진적 향상

. ‘09년 : 83.8점 →’10년 : 84.5점 → ‘11년 : 84.6점 → ’12년 : 84.7점(예상)

ㅇ 도서관정보화 DB 구축을 통한 인터넷 이용서비스 확산

-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 건수(월) 증가 : ‘10년 56,079건 → ’11년 83,850건 → ‘12년 85,000건(11월 22일 기준)

ㅇ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 수 증가

-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이용자 수가 ‘12.11.22현재 5,494명으로 목표치인 5,332명을 넘어 목표 초과 달성

- 장애인 도서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및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에 일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관련 연구․실태조사와 현장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정책적 판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체계적인 추진계획 설정에 따라 추진실적이 정상적으로 진행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도서관 평가․통계 담당자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추진하고, 지속적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수요자 욕구충족 및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방안 모색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2011년 자체평가 결과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개선조치의 충실한 이행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당초 ‘공공도서관 이용자 만족도’의 성과지표 목표를 81.2점으로 설정하였으나, 80.9점의 실적을 달성(목표치의 99.6% 달성) □이외 4개의 성과지표는 모두 목표치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8		한글박물관 건립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한글박물관 건립사업이 착공(‘11.5월)이래, ‘13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말과 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공간으로서의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한글박물관 건립공사 추진 및 전시 자료 지속 수집 등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 건축 및 전시공사 등 건립공사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 자료 수증심의회 개최 등 전시 자료 수집(’12. 12월 말 기준 약 8,000여 점)을 통한 한글박물관 운영 기반 마련

- 한글박물관 건립사업의 국민공감대 형성 및 자료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한글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문화관광연구원, ‘10.1.) 시 사전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 및 참고 사례를 검토 □한글박물관 종합발전방안(동덕여대 산학협력단, ‘12.9) 수립 시 선진 사례 조사 및 통계 등을 검토·반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건립 공정률은 한글박물관 건립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이며, 목표치인 30%는 준공시점 및 건립 진행상황, 시설비 예산 등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정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조달청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커튼월 공사 착수 전 도면검토 중에 커튼월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한글박물관 건립사업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확산과 기증자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홍보계획 수립하여 추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당초 목표인 건립 공정률 30%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한글의 가치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상징 공간 조성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12년 12월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으로서, 충분한 사례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일정을 이행함

ㅇ 건립공사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원활히 구축되었고, 적절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이루어졌음

ㅇ 건립공사 공정률 100%, 전시․소장품 구입량 100,00점 이상, 자료구입률 상한선 50% 준수 등 세 가지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개관 후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전시 및 기록․전승, 이를 통한 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임

□ 주요 성과

ㅇ 건립공사 및 전시공사 완료

- 건립공사 예비 준공검사 완료(4월)

- 건립공사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6월)

- 전시구조물 공사 완료(6월)

- 전시보조물 공사 완료(9~11월)

- 기획전시실 전시물설치 완료(11월)

ㅇ 자료 수집은 구입 11,845점 및 기증 2,157 달성

- 자료 구입(11,845점): 1분기(2,520), 2분기(5,017), 4분기(4,308)

- 자료 기증(2,157점) : 1차(1점), 2차(931점), 3차(727점), 4차(498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박물관의 정체성 및 지향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조치계획

ㅇ 개관 이후에도 전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근현대사에 대한 민간,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국내외 박물관 전시콘텐츠 및 연출기업 사례조사 □2011년 대국민 건립사업 인지도 조사통계 □건립위원회 및 개관위원회 운영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자료 구입평가․심의평가위원회 및 자료수증심의위원회 운영 통해 자료 구입가치 및 수집여부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하였으나, □박물관의 정체성 및 지향성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하여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유믈의 시대적 범위와 내용에 대한 결정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은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평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성과지표(‘건립사업 공정률’, ‘전시품․소장품 구입’, ‘자료구입률’)가 정책내용(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기록․전승을 위한 전시공간 건축, 근현대사 이해를 돕는 전시물 수집)을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 연관성 지님 □성과지표인 공정률(누적투자액/총사업비), 전시품․소장품 구입량(공개구입 및 경매구입 자료 수), 자료구입률(자료규입점수/자료매도신청점수)의 기초요소는 객관적 데이터로서 성과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 담보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한 일정 준수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전시자료 확보 과정에서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가기록원 등 타부처와 협조체계 구축, 자료이관 및 대여 협조 □건립공사 전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과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의 및 협조체계 구축 □건립공사 및 전시물설치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 시행 □수집자료 보존․수장 시 수장고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사업 진척도 미흡 및 홍보 부족) 검토 결과, 신속한 사업추진 계획 및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신속한 건립공사 진행(5월 말 준공), 계기별 전략적 홍보 실행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공정률(100%(실적)/100%(목표)), 전시품․소장품 구입(11,845점(실적)/10,000점(목표)), 자료구입률(43%기록 , 상한선 50%(목표)) 모두 목표치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 (12년 말 개관 예정) □사업완료 후 전시관람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 이해도 제고, 국민 정체성 확립, 자긍심 및 애국심 제고 및 도심 문화향유 기회확대가 기대되나, □박물관의 건립 결정 초기에 의견 수렴의 미흡으로 인하여 개관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속되었으며 언론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감소되는 영향을 미침

10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건물 준공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12.3.30)

ㅇ 뮤지엄샵, 식당, 카페테리어 등 편의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 완료(‘12.9.30)

ㅇ 미술관 로고, 안내판 등 통합이미지(MI)개발(‘12.12.26 완료 예정)

ㅇ 서울관 건립 진행률은 63%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목표치 대비 80.8% 달성하였음

※ ‘11년 건립 진행률 : 36.6%

ㅇ 문화재 발굴조사를 전부 완료하고, 기존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선행하였으며, 건축설계와 건립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음

ㅇ 차질 없는 공사추진과 우수한 시공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공사관리계획 및 시공대안을 심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음

ㅇ 또한, 건립자문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을 병행하여 건립공사의 내실을 다짐

ㅇ 다만, 화재사고(8.13)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복구공사 및 본 공사를 재개(10.16)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 준공이 4개월 순연되었음

□ 주요 성과

ㅇ 기존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 완료하여 공기단축 도모

-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토목공사를 선행·완료함(‘11.12.26)

ㅇ 설계검토회의를 운영(‘12.7~’12.11/8회)하여 공사품질 향상

- 미술관, 설계자, CM단,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설계 개선·보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공사시행 중 전기 합선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 지연

□ 조치계획

ㅇ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 추진계획 재수립(4개월 연장)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훼손부위 복구

-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한 현장안전 및 공사품질 향상

※ ‘13. 6월 준공(당초 ’13. 2월)/ ‘13. 12월 개관(당초 ’13. 10월)

ㅇ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관전 준비 철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립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미술계, 재계의 폭넓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함 □종로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되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2011년까지는 토지매입비 지급, 건축설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총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액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진행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함 □목표기한 내 준공처리를 위하여 배정예산을 연내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설정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미흡	□건축공사 착공을 위하여 기존건물 철거 및 토공사, 제반 인허가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건물 준공이 지연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서울시청, 종로구청, 문화재청, 국방부,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정책방향을 적극수집하여 추진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건립자문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품질 향상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을 병행 및 보완하며 건립공 사의 내실을 다짐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건축설계 및 건설공사의 공정율은 63%로 목표치 78%의 약 80.8%를 달성하였으나, 화재사고발생으로 일부 미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개관시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5.18단체의 구)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요구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정부최종안 확정(‘10. 12월)이후 현재는 건물의 외형이 완성되어 ’14년 완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음

- ‘13년도 건립공사는 토목, 건축공사 외에 기계설비 등 마감공사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외 보존건물 리모델링공사, 어린이문화원 골조공사 등을 지속할 계획으로 지금까지의 공정률 달성에 힘입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13년도에는 73% 건립 공정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당에서 생산하는 콘텐츠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속적 업그레이드, 다양한 운영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 ‘아시아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는 올해로 3회째 개최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외 창작자들이 작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향후 전당 콘텐츠 구축 및 네트워크를 형성

- ‘아시아문화주간 행사’ 개최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교류와 아시아문화콘텐츠의 창․제작 발전소라는 전당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국제교류협력 진행

ㅇ 전당 건립 및 전당 콘텐츠 준비는 모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대중적 관심이 높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발전

□ 주요 성과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정 정상적 유지

- 4개원 외부마감공사(‘12.12 완료 예정) 및 내부마감공사 진행

- 어린이문화원 골조공사 착수(‘12.1) 및 보존건물 리모델링공사 착공(‘12.11)

- 옥상조경 기반공사 및 교목 등 식재 착수(‘12.3)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개관 후 전당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 아시아예술극장 국제공모 3작품 선정, 지정공모작 2작품 선정 등을 통해 개관 및 시즌 작품안 레퍼토리 구축, 기 선정된 국제공모작 등 총 8작품으로 창작 레지던시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소통의 장 마련

- ‘아시아문화주간’을 통해 제1차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개최함으로써 한국-중앙아시아 문화장관회의 광주 공동선언문 채택(‘12.8월)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

- 아시아 전통 실내악단 창단 및 공연, 아시아 무용 워크숍, 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전 등 개최를 통해 한국 등 아시아 18개국 예술인 및 정부관계관 150여명 참가

ㅇ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시아문화마루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아시아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

※ 아시아문화체험극, 아시아 10cm 더, 아시아생활사진전 등

- 문화마루 앞 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

※ 문화도시 시민음악회, 문화전당 토크콘서트, 청춘의 자격, 벼룩시장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4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조성사업 계획 수립시부터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계속 추진중인 사업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공정률 및 콘텐츠 준비 관련 만족도 조사 등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도출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기존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상에서의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시협의가 이루어짐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시민 참여율 제고 지적에 따라,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쌍방향 소통의 문화공간을 만들어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목표 대비, 실적을 무난하게 달성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차질 없는 건립공사 진행, 전당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콘텐츠 준비, 시민참여, 아시아 각 국의 참여 유도를 통해 ‘생활속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한다’는 성과목표에 이바지 함

12		예술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매우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법 시행으로 예술인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11.18)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 마련

- 예술계 표준계약서 도입 및 경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예술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으로 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마련

- 예술인 직업안정․고용창출,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및 예술인 복지금고 관리․운영 등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ㅇ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 체계 마련

- 예술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게 새로운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상 재해 보상

-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예술인 대상 실업급여 지급․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보험 대체 사업 추진 위한 예산 확보(‘13년, 40억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연구용역(4건), 예술계 의견 수렴(13회), TF 구성, 관계기관 회의(16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조사, 의견수렴을 충실히 수행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예술인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필수사항인 의견수렴 횟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대표성 확보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상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산재보험 등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여건 변화를 제도 및 하위법령 등에 반영하였으므로 충실한 것으로 평가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	올해 신규과제로 해당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묙표치인 의견수렴횟수 8회에 대해 13회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 목표달성율이 162.5%로서 30점 부여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영향이 발생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13		문화예술 기부 확산 및 예술단체 상생프로젝트 마련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경제적․지리적 등의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기부문화 확산 기여

- 문화예술계의 재능나눔․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에 공연 등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의 사회통합 기능 실현

ㅇ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언론 등 홍보를 강화하여 문화예술 기부 공감대 확산을 지원하고 적극적 참여 동기 부여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지속적․효과적인 기부 운동을 수행함으로써 공헌활동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 메세나(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효과측정 모델 개발 및 메세나 나무 설치 등으로 기업의 활동성과 홍보 및 참여 동기 유발 기대

□ 주요 성과

ㅇ 문화예술계 재능나눔․기부를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재능나눔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확대

- 저명 예술인 재능나눔 풀 구성(56명, 3월)

- 예술계 재능기부와 기업 사회공헌 우수사례집 발간․배포(12월)

- ‘12년 재능나눔버스 운영 실적 : 10건(’12년 신규, 목표 10건)

* 사례 : 천안개방교도소(10.22), 의탄지역아동센터(10.26), 연평초중․고등학교(11.2～5), 꽃다지역아동센터(11.17) 등 10건

ㅇ 기업과 예술단체가 연계하여 추진된 소외계층 대상 ‘기부여행’ 사업의 언론 등 홍보로 기업 문화예술 후원활동 공감대 확산 기여

- 기업의 기부여행 참여 안내를 위한 가이드북 배포(212개 기업, 3월)

- '12년 기부여행 운영 실적 : 12건(‘12년 신규, 목표 10건)

* 사례 : (주)안토니&PMC프로덕션(흑석지역아동센터, 7.31), (주)남화통상&벌룬데코(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 9.15) 등 12회

* 언론보도 사례 : 매일경제(6.19 중기도 문화예술 기부해요), 파이낸셜뉴스(6.18, 중기업계, 문화예술 활용 사회기부 나서), 내일신문(8.7, 어려워도 기부여행은 계속된다), 아시아투데이(10.16, 이 가을 기부여행은 어떠세요?) 등

ㅇ 기업이 문화예술 발전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미지 개발(메세나 나무), 예술나무 운동, 메세나 효과측정 모델 개발 등 다양한 홍보 수단 개발 노력

- 문화예술 사회공헌 참여 운동을 위한 ‘메세나 나무’ 이미지 개발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사이트(fund.arko.or.kr) 게시(7월)

- 예술나눔 활성화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발족식(10.19) 등

- 메세나 효과측정 모델 개발 완료 및 발표(10월)

* 한국메세나대회 심포지엄(10.24)을 활용해 개발 모델 발표

⇒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타 홍보활동(광고, 이벤트 등)에 비교해 브랜드 파워(자부심/자긍심) 및 브랜드 개성(진실한 기업, 세론된 이미지 강화)에 우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연구보고서, 백서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문화예술 기부 프로그램(재능나눔버스, 기부여행 등) 행사 개최라는 성과지표는, 기업 및 예술단체의 나눔․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예술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기회 증진 등의 여건 개선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나,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정책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개선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 계획상의 일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문화예술 기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 연계 및 기관 간 네트워크 마련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역량을 확대하고 효과를 높임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	신규과제로 해당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성과지표의 목표치(기부 프로그램 행사 수) 20건에 대비 22건 달성(110%)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소외계층 대상 기부 프로그램 수행 및 언론홍보 등으로 문화예술 기부인식 확산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예술단체 상생여건 조성 등에 기여함으로써 상위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

14		예술의 산업화 및 창작․발표 공간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예기금의 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예술단체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예술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ㅇ 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의 자체성과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예술창작 여건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

ㅇ 우수한 공연작품 발굴을 위한 전략적 지원(선택과 집중 및 사후지원)을 통한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대외 경쟁력 향상

ㅇ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 284’로 운영하여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융복합되고, 타 문화기관과의 협업과 차별화로 역동적인 문화벨트를 조성

ㅇ 남한강 예술특구 부지사용 관련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계획대비 실적 저조

□ 주요 성과

ㅇ 성과와 품질 중심의 집중 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관리체계 개선으로 기금사업의 책임성, 공정성 대폭 제고

- ‘11년, ’12년도 연속 공모사업 지원심의관련 민원제기 건수 0건

ㅇ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의 체계적 환류를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신뢰도 제고

ㅇ 창작팩토리 사업을 통해 우수창작 연극, 뮤지컬 발굴 및 전략적 지원을 통한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

-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 제작의 전 과정을 경쟁을 통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별 대표 공연 레퍼토리 육성 추진(창작공연 39편 지원)

⇒ 창작팩토리 관람객 증대(‘12.11월 현재 23,486천명, 목표 27.6천명 대비 85.1%)

ㅇ 서울아트마켓은 전년대비 참가자 수 증가(1.8%), 동유럽 신규 권역 개발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마켓으로 성장

※ 총 1,651명(국내 1,428명/국외 53개국 223명)

※ 동유럽 비세그라드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과 협력

ㅇ 구 서울역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구현

- 개관프로젝트 ‘카운트 다운’(‘11.8.11~’12.2.11), 개관전 ‘오래된 미래’(4.3~6.15), 기획전1 ‘인생 사용법’(9.14~11.4), 기획전2 ‘플레이타임’(11.16~12.28)

- 총 관람객 114,326명(11.16일 현재)

- 아시아 대학생․청년 작가 미술축제인 ‘2012아시아프’(8.1~8.26)와 현존 한국 최고(最古) 영화인 <청춘의 십자로> 변사 상영(9.26~10.13) 대관으로 청년 예술가와 관람객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장소 제공 및 문화역서울 284의 입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

ㅇ 남한강 예술특구 시설배치계획 등 부지사용 협의완료,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창작팩토리 지원 공모신청 단체들의 경우 물적․인적 환경이 열악하여 공연기간을 단체별로 정할 경우 작품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문화역서울 284 프로그램이 난해하다는 일부 관람객 평가를 반영하여 좀 더 대중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제공 필요

ㅇ 남한강 예술특구 부지사용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전체 사업일정 순연

□ 조치계획

ㅇ ‘13년부터 창작팩토리 공연시즌제(가칭) 등을 통해 공연장 대관 및 공연홍보 등을 지원단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 모색

- 지원이 필요한 공통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단체간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ㅇ 시민에게 열려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역서울 284 기획전 제공(‘13.3~12월)

ㅇ 남한강 예술특구 부지사용 관련 코바코 이사회의 의결(’12.10.30)을 받아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가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예술전용공간>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통계자료의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세미나, 심포지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창작팩토리>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연예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에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도모 □각 장르별 전문가로 자문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모심사 및 지원 시 개선하였으며,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투명성 제고 <서울아트마켓> □계획수립 시 추진위원회, 지역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의견수렴 충실히 수행 <문화역서울 284> □‘11년 문화역 서울 284 개관프로젝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12년도 전시․공연계획에 반영 <남한강 예술특구>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충실한 계획을 수립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예술전용공간 운영강화를 위한 객관적 성과지표인 ‘공간 가동률’을 설정하였으며 의욕적인 목표치 설정 □‘관객 객석점유율’은 국립예술단체의 적극적인 공연사업추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임 □‘서울아트마켓 참가 작품 해외진출 계약건수’는 국내 공연작품의 질적 향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이며 예산 감소에도 불구 전년보다 상향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수’는 문화역서울 284의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전년 대비 20% 상향한 목표치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부지사용 관련 유관기관 협의로 추진일정 지연)을 제외하고 모두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예술전용공간>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지원대상별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음 <창작팩토리> □공모에 참여한 단체나 선정된 단체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품 공모 및 심사 시 지적된 제반 문제점 개선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규정을 제정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국고지원금 집행방식을 간접보조 형태로 개선하여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서울아트마켓>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사후 해외진출 시 기금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사업 추진 <문화역서울 284> □문화역서울 284와 연계한 서울역 광장 활용 방안을 위해 코레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남한강 예술특구> □관할지자체, 관련부처 및 코바코 등과 협의체 구축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예술전용공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지적사항 해소 □창작팩토리 관련 지적사항인 ‘명확한 지원 자격 기준 미흡’ 등에 대해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기준 마련 추진 ※ 연극뮤지컬 재공연 지원대상을 창작팩토리 사업이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성격임을 감안 이전단계 창작팩토리 선정작으로 한정 ※ 뮤지컬 분야의 경우 해외진출을 위한 별도 예산지원(창작뮤지컬 육성지원 사업) 추진 및 선진공연효과 등 기술 관련 기술인력 연수 추진 □문화역서울 284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람객 참여 퍼포먼스와 프로그램 기획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예술전용공간> 공간가동률 : 목표치 100% 달성□<관객객석 점유율> 목표치인 70% 대비 74.5%로 목표치 달성 □<서울아트마켓 참가 작품의 해외진출 계약건수> 목표치인 120건 대비 125건으로 달성됨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 수> 목표치인 134,089명 대비 136,826명으로 달성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예술전용공간, 창작팩토리, 서울아트마켓, 문화역서울 284 등의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 작품의 창작․발표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15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교과부 및 16개 시‧도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양질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제고에 기여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등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사회계층간 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

ㅇ 예술강사의 선발·파견에 따른 문화예술인의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ㅇ 농·산·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 26개 학교를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 집중도 및 효과성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 양극화 현상 해소 등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 지속 확대

※ 사회문화예술교육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억원)	53.56	74.45	114.45	129.45	195.53
예술강사(명)	321	550	850	940	1,541

ㅇ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들이 전문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

․10개 분야별 예술강사 575명 선발 및 복지기관 594개 지원   ※ 2012년도 분야별 복지기관 예술강사 현황

구 분	아동		노인		장애인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반수	강사수
국악	56	33	-	-	-	-
연극	44	29	70	44	-	-
영화	63	41	-	-	10	5
무용	28	16	37	24	43	35
미술	74	42	39	10	30	11
음악	90	39	39	16	18	10
사진	-	-	21	6	-	-
미디어(주말)	70	70	-	-	-	-
문학(주말)	80	70	-	-	-	-
전통문화(주말)	79	74	-	-	-	-
계	584	414	206	100	101	61

- 교정시설·소년원, 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140개 군 부대, 44개 교정시설, 10개 소년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8,508명 수혜 (104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212명 지원)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2,951명 수혜 (12개 문화예술단체, 예술강사 20명 지원)

- 지역 문화사각지대(미혼모시설, 청소년 쉼터, 경로당, 임대아파트) 대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335개 문화예술단체, 540개 프로그램 선정, 예술강사 405명 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례>

서울지역에서 선정된 ‘서울발레시어터’(대표 김인희)는 노숙인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발레교실 지원

광주지역에서 선정된 ‘여디디야’(대표 이은나)에서는 올해로 8년째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들강달강 어린엄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혼모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한 예술통합교육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자 함.

ㅇ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으로 소외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감수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 여성가족부 협력(‘10년 MOU체결/2억원 예산매칭), 청소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상상학교’ 전국 5개 권역별 44개 청소년 시설 지원

서울 상상학교의 무용 수업 - 석 달 전에 눈도 마주치지 않던 아이들 함께 춤추며 서로 웃기 시작했다’

처음 모였을 때는 말도 잘 섞지 못하던 학생들은 이제 가족과 다름없다.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김가영(서울 개화초 5)양은 “친구·언니·오빠들과 한데 어울려서 대화하며 춤을 추니 좋다”며 “소심하고 말이 없던 내가 웃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예술 강사 송경숙(35)씨는 “가정 형편 탓에 주눅 들고 어두웠던 학생들이 크게 변했다”며 “춤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 사귀는 법을 알게 되면서 학생들이 확실히 밝아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1.10.5)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전국 19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수혜아동 1,000여 명/예술강사 200명)

구분	기관명 (사업운영관리)	협력기관 (교육실행)	사업명
1	대전문화재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 주니어 드림오케스트라
2	춘천시문화재단	춘천시립교향악단	신나는 오케스트라
3	부산문화재단	(사)인코리안심포니	우리가 만드는 오케스트라
4	부천문화재단	부천필하모닉	우리가 만드는 ‘놀라운 오케스트라’
5	익산문화재단	클나무 필하모닉	익산과 함께 만들어가는 꿈과 희망의 오케스트라
6	화성시문화재단	수원대	I am a musician프로젝트
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립교향악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청소년교향악단	'너+나 =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한소리 오케스트라
8	성남문화재단	성남시립교향악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성남형 엘 시스테마 어울리오
9	광주문화재단	광주청소년교향악단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꿈꾸리 오케스트라”
10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꿈나무 오케스트라
11	원주문화재단	(사)음악만들기앙상블	푸른 꿈 오케스트라
1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교향악단	꿈나무 오케스트라
13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립안동대학교	함께 오케스트라
14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립교향악단	의 오케스트라 - 목포
15	부안예술회관	드림필오케스트라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16	제주교향악단		I.P. Jeju Junior Orchestra
17	평택시청	평택시청소년오케스트라	제일기쁜 오케스트라
18	승달문화예술회관	(사)목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희망의 오케스트라
19	군포시문화예술회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행복이 가득한 오케스트라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MOU 체결(‘12.2월)

· 베네수엘라 엘 시스테마 초청 오픈포럼(‘12.5.21/KT올레스퀘어)

· 한국형 엘 시스테마 워크숍(‘12.8.29/국립국악원)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예술캠프(‘12.8.19~8.23, 숲체원/400여명)

· 단순 체험캠프를 지양하고, 소외 아동, 청소년들에게 예술가와의 공동창작을 통한 입체적·심미적 체험 기회 제공

ㅇ 예술강사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강사 전문성 및 교육의 질 제고

- 기본연수과정 운영

· ‘07년도부터 시행된 집체연수에 상시연수 제도를 추가하여 경력과 전공 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

세부과정	연수기간/장소	만족도조사	비고
상반기	2.24-2.26/코바코 연수원	4.1(5점 기준)	* 11년도 만족도 조사 상반기 4.0, 하반기 3.9
하반기	8.24-25/순천향대학교	4.0(5점 기준)
	10.26-28/대전KT인재개발원	3.5(5점 기준)

- 심화연수과정 운영 : 기본연수 과정을 수료한 예술 강사 중 우수 강사를 선발하여 CoP 구성(16개) 및 결과발표회 진행

ㅇ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전국 6,531개교에 국악 등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4,263명 파견(3∼12월)

* 지원학교 : 전체 초․중․고 (11,550개교) 대비 57%(6,531개교)

* 수혜학생률 : 초․중․고교생(704만명) 대비 27%(190만명)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 수혜학생수 : 155만명(09)→174만명(10)→184만명(11)→190만명(12)

< ’12년도 학교 예술강사 지역별 현황 >(‘12.9월 말 기준)

(단위 : 개교/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836	436	229	264	219	180	153	830	406	287	450	506	542	437	621	135	6,531
강사수	786	376	219	172	238	168	113	538	145	155	211	357	213	272	216	84	4,263

ㅇ 농어촌 등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예술꽃씨앗학교」확대 운영(‘10년 10개교 → ’11 ~ ‘12년 26개교)

- 국악관현악, 미술교실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지원

- 교육 기자재 지원, 지역 예술단체 연계지도 등 통합적 지원

- 문화예술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해 선정된 학교 4년간 지속지원

ㅇ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2012학년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정책 언론보도(‘11.6.14 / 국무총리실)

-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여가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12년도부터 전국 초․중․고 대상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12년도부터 전면 시행

-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한 창의적 체험교육 프로그램 제공(151개소)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및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약 753명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교육강사로 활동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중앙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넘어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강화 필요

□ 조치계획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워크숍 개최(‘13.8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 수립 시 충분히 사업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예술강사 만족도 조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와 예술강사 수 성과지표는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 일반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유통 개선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이며 목표치 설정도 기존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일정을 모두 정상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교과부, 교육청,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16개 시․도, 문화예술단체 등 관련 부처 및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시도 교육청 장학사 워크숍,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초등학교 교장 워크숍,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강화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 목표치 2,050천명 대비 0.6% 초과달성(2,064천명)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수 : 목표치 5,300명 대비 109%(5,804명) 달성 □예술강사 만족도 조사 : 목표치 78점 대비 115.3%(90점)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초․중․고 학생, 소외계층과 지역주민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 증진 및 창의성 향상과 5,804개의 예술강사 일자리 창출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개선이라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16		유통 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을 통해 고궁과 전통예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장소의 역사성과 의미 부각 및 관광 활성화

ㅇ 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 증대로 예술시장을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

ㅇ 공예의 산업적 활용지원을 위한 공예소재 개발 및 아카이브·R&D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타 분야 활용성 증가로 공예 유통여건 개선 및 공예디자인 진흥 확산 도모

- 전통소재·기법 개발 및 공예소재 머트리얼랩 구축, 전통소재융합스타상품개발 추진, 공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 연구추진, 공예 생산유통 현황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등

□ 주요 성과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 관광객 집중되는 동․하절기를 제외한 5월~10월 주말 활용 상설공연 개최(3개 궁 및 종묘, 연 60회)

- 고궁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고품격 문화국가 이미지 조성

ㅇ 국제아트페어참가 지원 및 코리안아트쇼,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를 통해 한국미술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 한국국제아트페어의 경우 참가 화랑수 181개(국내 120, 해외 61), 관람객 8만5천여명(전년대비 6.3% 증가) 방문, 판매액 140억원(전년대비 7.7% 증가) 달성

- 국제아트페어 참가지원(해외 11개 아트페어 21개 화랑 지원), 코리안아트쇼(3.8~3.11, 뉴욕) 등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기반 마련

ㅇ 전통 공예 소재·기술 개발 지원 및 전통소재융합 스타상품 개발

- 공예소재개발 및 머트리얼 랩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12.20)

- 공예소재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 kit 제작(금속분야 150여종)

※ 소재 kit 전시 : 2012 공예트렌드페어 및 진흥원 갤러리

- 전통 공예 소재 융합 연구 및 공예디자인 상품 가이드라인 개발

※ 전통소재를 융합한 하이엔드 상품 등 22여점 개발(‘12.12.21/참여작가 20여명)

ㅇ 공예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및 통합적 공예유통 시스템 연구 및 공예 생산유통 현황 아카이브 조성

- 공예산업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인증평가지표 도출, 추진전략 수립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6.7~11.20)

- 공예산업 실태조사(1~4월/6천여개 공예업체 대상 설문조사, 종사자 심층면접), 공예백서 및 공예 현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개최 관련 야외공연의 특성상 비, 더위,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당일 공연 취소 사례 발생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개최 관련 문화재청 추진 사업과 중복되는 행사의 경우 일정 조정 등이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하여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보호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조 필요

□ 조치계획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관련 유관 기관과 정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중복되는 행사를 피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ㅇ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관련 문화재청과의 워크숍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사전 협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2013 살아숨쉬는 궁궐만들기 협의체 구성 워크숍 실시 : 2012.12.6~7/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참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전통예술 고공공연> □전통예술 고궁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쳤음 <국제아트페어> □계획수립 시 전년도 평가보고서 검토, 운영위원회 및 자문회의를 통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충실히 수행됨 <공예>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국내외 사례조사, 공예산업 실태조사 및 전문가 FGI 추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자 의견 및 통계사례를 조사,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전통예술 고궁공연 외국인 관람객수’ 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예술향유 사례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나 대표성 및 직접적 연관성 부족 □‘국제아트페어 판매 실적’ 관련 세계경기 위축에도 불구 전년 대비 2% 높은 목표 설정 □공예의 산업적 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정책 수혜 대상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 관계 작가 대상의 만족도 조사는 사업목표를 적극 실현하는 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전통예술 고궁공연> □계획상 제시한 과제별 추진계획을 충실히 따름 <국제아트페어> □국제미술전 참가지원 사업 교부결정(2차)이 사후 정산사업임을 감안 늦어진 것을 제외하고 정상추진 됨 <공예> □당초 추진일정 대비 세부사업 정상추진 * 제도 시행을 위한 사업내용 일부변경 : 공예인증제 심사결과발표 및 인센티브 제공 →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관계 종사자 공청회 개최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국제아트페어 관련 해외 화랑 및 컬렉터 유치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및 컨퍼런스 등 협력과제 발굴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 외국인 관람객수의 실적이 총 16,820명으로, 목표치인 16,800명을 100% 달성 □국제아트페어 판매실적은 목표치인 240억 대비 247억 달성(102.9%) □공예 관련 관계 전문가 등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69% 달성(102.9%)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은 고궁 관람객 증가 및 고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도 기여 □국제아트페어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판매액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술시장 활성화 및 미술창작․향유 증진을 통해 상위목표인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조성에도 기여 □전통공예 특성을 이용한 상품개발, 공예소재 발굴 지원, 공예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은 R&D, 판로 및 제도구축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한 공예 창작·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17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합리적인 교원인사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증진, 입시제도 및 관리 프로세스 개선, 학생 장학․복지 증진 및 면학 여건 조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ㅇ 대외적으로는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 활성화, 국내교류 활성화 등 국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물론, 세계 우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각종 교류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세계적 예술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주요 성과

ㅇ 합리적인 교원 인사 확립

- 전임 교원 신규 채용(2명), 국외 저명 예술가 및 현장(실기) 전문가 초빙(12명), 강사수당 인상(‘12년 6만원→’13년 7만원) 등

ㅇ 학생 학습권 증진

- 학생 대상 교과과정 수요 반영 설문조사 실시(2월) 및 반영, 학사행정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구축(11월) 등

ㅇ 학생 장학․복지 증진 및 면학 여건 조성

-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11년 42%→’12년 46%), 「학생지원센터」설립․운영(상담,보건,양성평등,취업․진로 등 지원), 학생취업지원 강화(취업정보 SNS 개설, 멘토링제 운영)

ㅇ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 활성화(예술봉사)

- 신안군과 ‘섬 & 아트 프로젝트’ 공동 실시

․해양․생태․환경과 예술의 융합,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지역박물관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전국 10개 지방박물관 방문 공연)

- 일반인 대상 공연전시 축제 및 현장 방문 공연, 문화강좌 실시

- 아트캠프(지역구 초등학생 대상/100명)

-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한예종 재학생과 1:1 멘토링제 운영

ㅇ MOU 체결 주요 거점대학 등을 활용한 국내 교류 활성화

- 고려대 등 9개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26개(‘12년 신규 7개) 기관과의 협약 체결, 학점․공연 등 지속적 교류 프로그램 운영

ㅇ 국제교류 활성화

- 제1회 ELIA-ASIA 국제예술교육 심포지엄 개최(10월/한예종)

․해외 27개국 55명 참가, 아시아 예술대학 협의체 ALIA 창설(아시아 15개국 17개 예술대학 가입)

- 해외 유명 예술교육기관과 협약 체결 및 교류

․신규협약체결 :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심 9개교(총 35개국 97개교)

․‘12년 학생교류 실적 : 총 58명

- AMA장학생, 문화동반자 사업 등 인적 교류 사업 추진

․AMA장학생 20명, 문화동반자 사업 5명

- 해외예술봉사, 총 9개국 16팀 파견

- 재외 한국문화원 연계 본교생 인턴 15명 파견

- 개교 20주년 계기 해외 공연․전시 교류

․음악원 싱가포르 오케스트라 공연(11월), 무용원 중국 공연(11월), 미술원 터키․대만 교류 전시(8월~9월) 등

ㅇ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유수 국제대회 입상

․‘12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3위, 바르나 국제무용콩쿠르 주니어/시니어 부문 3명 수상, 칸 국제광고제 5개 부문 석권 등

- 한예종 출신 세계 우수 예술가 활동

․김기민(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박세은(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 박종민(독일 함부르크 극장 솔리스트)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목표인 ‘재학생 교육만족도’가 목표치에 못 미쳐 성과 달성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교육만족도 목표처의 현실성 있는 조정 필요

□ 조치계획

ㅇ 성과지표인 ‘재학생 교육만족도’의 목표치 조정

- 최근 몇 년간의 재학생 교육만족도 점수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 가능한 결과치 수준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점 설정

ㅇ ‘재학생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우수교원 신규 채용 확대,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기적 교과과정 개편, 강의평가지침 개정 등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교무, 학사 행정 운영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 시 학생, 교원 등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 추진 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성과지표는 총 2개로 대내적 성과지표와 대외적 성과지표를 각 1개씩 설정 □대내적 성과지표 : 재학생 교육만족도 - 학교 본연의 임무는 ‘교육’이므로, 교육의 대상인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대외적 성과지표 :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 - 한예종 개교 이후 20년간의 성과를 감안할 때, 짧은 시간 내 국내 최고 수준의 국립예술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학생들의 유수 국제대회 입상 및 해외 유명 예술단 입단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바,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제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과제 추진 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충실히 수행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국내외 예술교육기관, 대학, 단체, 지자체 등과 협약체결 및 활발한 상호교류 진행 □문화부의 ‘문화 향유권 증진’ 정책에 부합하는 ‘예술을 통한 사회 기여 활성화(예술봉사)’를 다방면으로 추진 - 섬&아트 프로젝트(신안군), 찾아가는 문화행사, 아트캠프, 주말문화강좌 등 □학기별 강의평가, 학사시스템 만족도 조사, 학생대상 교과 과정 수요 조사, 교학협의회 개최, 총장과의 대화 등 연중 지속적 의견 수렴 및 반영 노력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평가개선․보완 사항에서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지적된 ‘국제대회 입상율’, ‘전공 관련 취업률’을 성과지표에서 제외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재학생 교육만족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89점에 대해 85.6점으로 목표점 미달성 □‘국제교류 프로그램 건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45건에 대해 55건으로 초과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아트캠프, 찾아가는 문화 공연 등 소외 계층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 각종 예술문화프로그램(예술봉사) 운영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활발한 국제교류, 유수 국제 대회 입상 등 한국예술의 국제적 위상 강화

18		국립중앙극장 운영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한 공연작품 제작, 공연예술 관련 교육ㆍ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문화예술향수 확대 및 문화적 소양 함양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연중 국립예술단체 작품을 공연하는 국립레퍼토리 시즌제 도입

- 전통을 기반으로 한 제작 중심 극장으로서 위상 강화와 다양한 레퍼토리 축적을 위한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제> 신규기획

- 299일간 8개 국립 예술단체 주축 79편 공연(’12.9.5~’13.6.30)

- 시즌제를 전면에 내세워 해오름․달오름․하늘극장의 차별화된 공연장 운용 계획(해오름극장 : 주요 레퍼토리 작품/달오름극장 : ‘13년부터 국립극단 시즌 전용/하늘극장 : 해설이 있는 공연)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우수 창작공연 개발

- ‘창극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거장시리즈> 기획,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해외 거장 연출가들에게 연출을 의뢰

※ ‘아힘프라이어’의 <수궁가> 공연, 향후 안드레이 서반(루마니아 출신재미국 연출가), 첸카이거(중국), 우싱구어(대만) 등 세계적예술가 섭외추진

- 연극계 여성파워 한태숙 연출의 치밀하고 밀도 있는 창극무대 구현으로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스릴러창극 <장화홍련> 제작 등

ㅇ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樂(락) 페스티벌> 확대 시행

- 우리음악을 현대적으로 구성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그룹을 한자리에 모아 관객과 소통하는 여우락페스티벌 확대 운영으로 젊은세대 관객 개발에 기여

- 우리음악 전공자들의 인큐베이팅 역할로 기성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선배연주자들과 함께 기량을 북돋우는 창의적 무대 제공

ㅇ 주5일 수업제 맞이 통합예술교육 실시 및 국립극장 공연기획특강, 관객아카데미 신설

- 한국무용, 연극, 미술, 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접목시킨 통합교육 제공(초등학생 대상/3.31~7.21/총16회)

- 경영자․기획자․홍보마케팅 전문가․기자들의 공연기획 노하우 교육 <극립극장 공연기획 특강>(10.9~11.27/총7회)

-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작품을 관객들이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관객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11.2~12.16)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중 ‘관람객 수’가 380천명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인 520천명에 현저하게 미달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조치계획

ㅇ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정착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기존 성과지표인 ‘관람객 수’는 야외행사 및 지방공연을 통한 관객 모객 등 양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였으나, 기관의 새로운 전략 목표인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정착”을 위해서는 관람객만을 채우는 단기목표 보다는 4개 실내공연장에 해당하는 ‘자체제작 공연 관람객 수’를 목표치로 설정

- ’12년 10~12월 전문컨설팅기관 의뢰를 통해 ‘자체제작 공연 관람객수’ 목표치를 ’13년 176,852명, ’14년 184,568명, ’15년 192,284명, ’16년 200,000명으로 비전목표 설정

ㅇ 안정적 사업운영기반 마련 및 기관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13년 3~6월 문화예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국립극장이 “전통을 기반으로한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검토 및 운영심의회 심의‧조정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충실히 수행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불리한 사업환경 변화(1~4월, 2개 공연장 현대화 공사)에도 불구 발전적 기관 운영성과를 위해 도전적인 목표치인 3개년 평균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하였으나, 성과목표 중 ‘관람객 수’는 극장의 운영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정됨 □극장의 이용현황과 공연사업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관람객 수 및 유료객석 점유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대표성 확보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일부 신규사업으로 인한 계획 변경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상의 추진일정대로 추진 (7~8월 하반기 어린이우수공연축제 대신 국립레퍼토리시즌제 신규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평가단,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정책영향을 확대하고 효과를 높임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주민 참여 가능한 야외행사 및 참여형 축제 추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총 관람객 수 : 목표 520천명 대비 380천명 달성 □유료객석 점유율 : 목표 47% 대비 48% 달성 □홈페이지 만족도 : 목표 77점 대비 78.4점 달성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 중 하나인 ‘총 관람객 수’가 당초 설정된 목표에 비해 현저하게 미달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전통공연예술 기반 창작공연 제작 및 공연기획특강, 관객아카데미 등 최근 관객 수요를 반영한 교육 개설, 지역관객 초청 공연관람 지원사업의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발생시킴

19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 및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대국민 미술 문화의식 함양과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 도모

□ 주요 성과

ㅇ 과천 본관 및 덕수궁미술관에서의 성공적인 전시개최

- 본관 15개, 덕수궁미술관 4개 전시

ㅇ 전시별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의 활성화

- 연계교육프로그램, 전시해설, 문화행사 개최

ㅇ 미술정보(소장품 및 도서, 비도서 자료) DB 구축

ㅇ 소장품 이미지 디지털화(2,000컷)

ㅇ 김복기 기증 아카이브 디지털화(근대사진 디지털화 1,574컷, 근대 슬라이드 디지털화 1,167컷, 현대 이미지 자료 디지털 보정 약 20,000컷)

- 소장자료 서지DB 구축(8,300권)

ㅇ 정보화 기반구조 개선을 위한 전산 서버 도입

- 소장품관리시스템 WEB, DB서버, 매표용 서버, 창작스튜디오 홈페이지 서버

ㅇ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사업 추진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설계공모 실행계획 수립

- 설계공모 공고, 현장설명회 개최 및 심사위원 구성 등 설계공모 절차 진행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진행률 부진

-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계획되었으나,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으로 일정 지연

□ 조치계획

ㅇ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진행률 부진에 대한 조치

- 당초 일정을 일부 수정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예정

- 설계자 선정 완료(’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13년 2~8월)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충실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자문회의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사업계획 수립 전 문화부 정보통계담당관실과 사전협의 진행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자문회의 개최(4~9월, 6회) : 건축, 예술, 인문 관련 교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충실	□관람객 수와 만족도 지표를 동시에 설정하여 대표성 및 객관성 확보 □홈페이지 방문자 수 및 이용자 만족도는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임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진행률은 객관적 지표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업 일정상 여유를 두지 않은 가장 빠른 일정으로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15점)	충실	□국제정세에 따라 발생된 국제 기획전시의 변동사항에 발맞춘 대처로 정상적으로 전시추진 □미술정보 DB구축 및 서버도입은 추진일정 대비 정상 추진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은 부지와 건물 무상제공자(청주시) 내부사정으로 센터 주변 부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늦어져 설계현상 공모 등 당초 일정 지연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10점)	충실	□중앙공무원교육원, KBS인재개발원 등 국공립 및 민간기관 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술문화연수 참여 등 전시 연계프로그램 진행 □‘12년 전국 국ㆍ공ㆍ사립 미술관 큐레이터 컨퍼런스에서 개발 완료한 소장품관리시스템 소개 및 이용확대방안 마련 □미술품 수장센터 건립 관련 지자체(청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설계 공모 및 홍보, 관련 자료 수집, 현장설명회 등 사업 진행 관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5점)	-	․ 해당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미흡	□관람객 수를 108만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115만명 달성(목표대비 약 106.5% 달성) □분야별 고객만족도는 87.4점으로 계획하였으나 94점 달성(목표대비 약 107.6% 달성)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72만명으로 계획했으나 79만명 달성(목표대비 약 116% 달성)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는 81점으로 계획하였으나 81점 달성(목표대비 100% 달성)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진행률은 5.8%로 계획하였으나 0.9% 달성(목표대비 약 15.5%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0점)	충실	□전시연계프로그램의 수요에 따른 기획 및 운영으로 관람객수 및 고객 만족도 증대 □미술 관련 정보에 대한 향유기회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민 예술향유권 확대로 상위목표인 문화예술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20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개최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정수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 국제행사(런던올림픽 계기,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 주빈국 참가)를 활용하여 한국 소개 종합 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브랜딩

- 외교관계수립을 기념한 상호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수행

2012 수교 기념 행사 대상국 : 9개국

ㅇ 중국 수교 20주년, 뉴질랜드 수교 50주년, 사우디 수교 50주년, CIS 3개국(우즈베크, 투르크멘, 카자흐) 20주년, 칠레 수교 50주년, 아르헨티나 수교 50주년, 베트남 수교 20주년

ㅇ 주요 선진국 이외에 중동, CIS, 중남미 등 그동안 교류가 미흡했던 문화권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문화교류지역 다변화

ㅇ 주요계기별 K-Culutre 종합 행사 추진으로 현 대중문화콘텐츠 중심에서 순수예술 및 전통문화콘텐츠까지 한류의 진폭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류 발전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 기반 구축

- 한-중국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중국 문화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쌍방향 교류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립 및 민간단체 교류, 폐막식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 연중 개최

ㅇ 문화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

- 한-사우디 수교 50주년을 맞아 12년도 자나드리아 문화축제에 한국이 유일한 주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과거 건설 근로자로 진출했던 한국의 이미지를 최첨단 기술 및 문화 강국으로 각인시켰고, 주최 측으로부터 한국관이 자나드리아 전통문화축제 전시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 받음

ㅇ 권위 있는 현지 문화예술기관과의 공조로 홍보 효과 극대화

- 2012 런던올림픽 계기 한국문화페스티벌은 주영한국문화원을 통해 수년간 구축해온 현지 문화예술기관(사우스뱅크, V&A박물관, 테이트모던 갤러리)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이들 기관이 자신들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동 협력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홍보 효과성 제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10점)	충실	계획수립시 2012~2014년 문화부 국제교류 업무 수요조사를 통해 중복사업 지양 및 연계 가능한 사업을 파악하고, 유관기관, 재외공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로 프로그램 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보통	□수교기념 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도는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관리과제의 성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이며, 문화예술의 쌍방향 교류를 강화한다는 성과목표와도 연관성이 있음 □또한 관심향상도의 경우 상승 한계치가 존재하는 정성 지표임을 고려했을 때, 작년 실적에 비하여 0.2%p 높은 86.7%를 목표로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15점)	충실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 11건 중 1건을 제외한 10건을 추진계획의 일정대로 정상추진하였고, 지연추진된 1건의 경우 중국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한 것으로서 외생적 요인에 해당, 추후 재협의하여 추진 완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10점)	충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범부처차원의 협조체계를 구축(사우디자나드리아축제, 국가브랜드전람회)하여 추진하였고, 현지의 권위 있는 문화예술기관과의 공조(런던올림픽 계기 한국문화페스티벌)로 홍보 효과성 극대화 □현지상황에 따라 사업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쉬운 국제교류사업의 특성에도 불구, 재외공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5점)	충실	직제개편으로 인해 올해 별도로 독립된 관리과제이므로 해당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보통	수교기념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86.7%와 비교하여 92.9%의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107.1% 초과달성하였음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0점)	충실	□동 과제의 정책 효과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수교기념문화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관심향상도라는 성과지표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므로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모두 달성했다고 보여짐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한국의 국가브랜드지수(NBDO)가 최근 3년간 연속 상승했다는 결과를 통해 정부의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상대국 수요 및 선호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류 행사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이를 통해 상위목표인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에 기여

21		국제적 예술행사 유치 및 개최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안성세계민속축전 기간 관람객 유치 67만명, 농특산물 판매 52억 돌파

- 프레축전 대비 300%이상 목표달성으로 성공적인 축전 개최

ㅇ 포럼, 국제조직위원 회의 등 사전행사인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를 통해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가 국제적 예술행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78차 국제PEN대회(9. 9∼15일) 개최로 광복 이후 혼란을 거쳐 민주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 문단 및 문학의 위상이 선진국에 접어들었음을 세계의 문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음

- 또한 그동안 투옥작가 등의 문제로 국제PEN의 우려 깊은 관심과 도움을 받았던 수혜국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와 소수민족의 언어보존을 위해 노력하다 핍박받고 있는 타국의 문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로 인정받게 됨

- ‘문학, 미디어, 인권’을 주제로 국내외 문인 등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대표단 총회, 포럼 및 워크숍, 노벨문학상 수상자자 강연, 시낭송회, 작가 북사인회 문학기행,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 주요 성과

ㅇ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에 대한 관심 및 방문 유도를 통한 안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 목표 관람객 유치 달성으로 경제적 발전에 기여 및 안성시민의 자부심 고취

- 안성의 문화적 역량을 국내외로 홍보하여 바우덕이 축제의 세계화 기반 구축

ㅇ ‘13년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의 사전행사로 ‘타이포잔치 사이사이 2012/2013’ 개최(8.15~8.17)

- ‘13년 행사 기획을 위한 국제조직위원회의 및 기자간담회, 국제조직위원(3인)의 강연(8.17, 약 290명의 디자인 분야 종사자 및 학생, 일반인 등 참여) 개최

ㅇ 국제PEN대회에 노벨문학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문학에 대한 국민의식 선진화,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 향상 및 문화적 선진국으로의 국가 이미지 제고

- 북한문인의 인권문제가 탈북문인들의 입을 통해 국제PEN 회원들에게 직접 보고됨

- ‘망명북한작가PEN센터’가 국제PEN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 문학페스티벌(Free The Word)을 개최함으로써 대중들과 공감하고 세계적인 풍요와 다양성을 정립시킴

- 경주선언문(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테크놀러지) 발표로 세계 문인들의 지위향상 및 문학 발전의 새 이정표 제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안성세계민속축전 행사 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작년도 결과보고서 검토, 관련 사례 등 사전조사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국제타이포비엔날레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PEN대회 조직위원회 및 총괄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행사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과목표로 적절하였으나 대표성이 다소 떨어짐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안성세계민속축전)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국제타이포비엔날레) 국제포럼 개최가 국제조직위원의 일정 조정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대부분의 추진일정은 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 □(국제PEN대회) 당초 계획 일정대로 정상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안성세계민속축전) 관계기관 및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행사를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국제타이포비엔날레) 예술감독, 조직위, 추진위, 관련 협회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실시 □(국제PEN대회) 주관기관인 (사)국제펜클럽한국 본부와 행사개최지인 경주시/경북도 관계공무원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	‘11년도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당초 목표치 대비 191% 초과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안성세계민속축전, 국제타이포비엔날레, 국제PEN대회 등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파급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에도 기여

22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및 문화교류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세계 주요 거점 지역별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 21개소 문화원 운영 및 4개소 신설(4개소 중 3개소 신설완료)

ㅇ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개최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런던올림픽 계기 코리아페스티벌 등

ㅇ 개도국 동반성장 지원 및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한 문화동반자 사업의 참가자 만족도가 향상됨으로 인해 대상국가와의 관계개선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재외문화원 확충(목표 4개소 → 달성 3개소/목표달성도 75%)

- 단, 이집트의 경우 민주화 시위 이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로 문화원 설립 허가가 지연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문화원 신설에 있어 현지 국가에서의 돌발 상황 발생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성과목표 미달성

□ 조치계획

ㅇ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개원(‘13.6월)

- 현재 문화원 건물 임차계약 추진 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문화원 신설 시 주재국 문화 현황, 우리문화에 대한 수요, 외국문화원 사례 조사 연구 용역 또는 현지 주재관 자체 조사 수행 ※ 현지국의 정치적 불안이라는 환경 요인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이집트의 정정불안이 ‘11년 초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바 돌발상황에 대한 복안 마련이나 ’12년 계획 수립 시 동 상황을 반영하여 다소간의 수정이 있었어야 함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 관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해외문화홍보의 거점인 문화원 신설 개수는 인프라 확충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성과지표로 적합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문화교류 행사 및 문화동반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문화원 개원은 주재국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개원시기를 연기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문화원 신설 및 각종 사업시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등과 수시로 협의 추진하였으나, 개원시기의 연기에 대한 특별한 대처 노력 부족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 회의 개최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자체평가 결과 문화원 사업에 따른 관심도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20개 문화원 1,986명의 이용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문화원 신설 목표치 4개소에 대해 3개소는 달성되었으나, 1개소는 개원이 보류되어 미달성 * 이집트 문화원의 경우 민주화 시위 이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음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문화원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위목표인 문화예술의 쌍방향 교류에 기여

23		전통문화 가치 재창조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DB화,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한국문화유전자 발굴․선정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 재조명 및 활용기반 조성

ㅇ 문화원형콘텐츠의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홍보를 통한 활용 활성화 노력으로 산업적 활용 뿐만 아니라 교육 및 공공 등으로의 활용 영역 확장

ㅇ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유아교육 파견을 통한 전통문화 가치 보급 및 전통문양을 활용한 한국적 공간 조성 사례 확산, 한복․한지 등 전통문화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인식 확산

□ 주요 성과

ㅇ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및 확산사업

- 2012년에 주목할 10대 한국문화유전자 발굴 ·선정

- 기획보도, 토크 콘서트, 포럼 개최를 통해 언론 및 일반국민의 관심제고(44회 언론 보도)

ㅇ 민족문화 전승·보급

- 이야기 할머니 양성 및 유아교육기관 파견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문화여가 활용 기회제공, 미래세대 민족문화 가치 보급

※ 활동할머니 : ’11년/105명 → ’12년/386명, 파견유치원 : ’11년/313개소 → ’12년/1,128개소), 수혜유아수 : ’11년/26,500명 → ’12년/84,600명

ㅇ 문화원형콘텐츠 활용 활성화 노력으로 콘텐츠 활용성 증가

- 활용건수(2012.9.30.일자) : 1,727건(2011년) → 13,151건(2012년)

ㅇ 한복생활화를 위한 한복 교복사업, 상품개발토너먼트, 한복 놀이단(한복입기 동호회) 활동지원, 해외사례 등을 다큐로 제작․방영(9.30. 추석, KBS1)

ㅇ 한지의 장점을 살리고 현대적 수요에 맞는 일상용품 개발, 국․내외 전시를 통해 한지의 실용성 홍보

※ 한지상품개발토너먼트 우수작품 100%디자인 상해(11.8～12/중국 상해), 공예트렌드페어(12.21～24/코엑스), 메종&오브제(‘13.1.25～29/프랑스 파리) 참가 지원

※ 100%디자인 상해 4개 팀 참가, 한지상품관련 87건 상담

ㅇ 한국적 공간 사례분석 및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

- 공공시설 내 한국적 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세종시 이전 총리 접견실 및 학교(2개소) 시범설치, 한국적 공간 우수사례 선정(15~20개소) 및 홍보

※ 기획재정부의 경우 총리실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장관 집무실을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조성 요청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관련 사전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충실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국학자료의 수집 및 정리, 이에 따른 결과물 활용을 통한 미래세대 전승의 대표사업인 ‘이야기할머니’ 만족도 조사는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성과목표에 부합하나 정책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다소 부족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계획상의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련기관과의 워크숍, 점검 및 평가, 모니터링, 현장방문 등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전년도 지적사항 ‘국학자료 수집량 대비 DB화 지체’에 대해 예산 증액(46%증) 및 전문인력(2명) 배치 등 개선 조치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이야기할머니‘ 사업 성과지표(만족도 조사)의 목표치가 75% 이상으로 추정됨 * 신규양성 사업 만족도의 경우 90%이상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한국문화원형 발굴․확산, 민족문화 전승․보급, 전통문화 자원의 발굴․활용 등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 및 확산에 기여

24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어기본법 개정을 통한 세종학당 재단 출범으로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재교육, 표준 교육과정, 교재 개발 등을 통해 국외보급 대표기관으로서 세종학당의 브랜드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ㅇ 한글주간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여론 수렴 및 공감대 형성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부활시켜 문화국경일로서 한글날의 위상 강화

ㅇ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및 지역별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어책임관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언어 품질 향상과 국어 책임관의 국어능력 향상을 도모함

□ 주요 성과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어기본법 개정(5.23), 세종학당 재단을 출범(10.24)하고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11년 60개소 → ’12년 90개소)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양질의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원 양성 및 재교육,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추진

ㅇ 한글 단체들과의 유기적 협력,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전략적 홍보 시행 등을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령 발의 및 입법 예고 견인

-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여론조사 실시(4월, 83.2%찬성), 한글주간행사(10.5~10.11)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한글의 중요성 인식 제고

ㅇ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교류 확대 및 국어책임관 업무 능력 향상 도모

- 공동 연수회 개최(5월, 관련자 150여 명 참석): 국어책임관 업무 안내, 국어책임관 국어능력 향상 방안

- 지역별 공동 협의회 개최(14개 지역):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 협력 방안 논의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 수립시 개별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 및 참고 사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실히 이행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세종학당의 교육생 수 및 수강생 만족도를 관리과제의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계획된 추진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교과부, 외교부 등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급증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학당재단을 설립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자체평가시 지적사항은 없으나 한국어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한국어교원 해외 파견’ 사업을 실시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세종학당 교육생수가 9,000명에서 17,728명,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가 당초목표인 75%에서 93%로 초과 달성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세종학당 확충, 세종학당 재단 설립 및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내외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도 기여

25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이웃종교 이해 증진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ㅇ 종교계와의 청소년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통합에 기여

ㅇ 전통종교문화자원의 보존․활용과 시설 건립을 통해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 도모

□ 주요 성과

ㅇ 종교문화활동지원을 통해 종교간 이해 증진 및 건전한 종교관 확립에 기여

-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 확대(이웃종교 화합주간) : 이웃종교시설 스탬프 투어(5월), 이웃종교 체험스테이(7~9월), 종교인 화합대회(10월) 등

-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종교 이해 프로그램 운영 : 산사문화예술제(3~12월, 전국 50개 사찰),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5~10월), 수도원체험(7~12월, 4개 수도원), 영원의 올레길(6~12월)

ㅇ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추진으로 사회 공동체 인성 함양

- 13개 프로그램, 총 32,452명 참가

- (불교)역사프로그램, (개신교)생명존중 교육, (유교)성균관 예절교실‧선비문화체험, (원불교)마음공부 강좌, (천도교)인내천 교육, (민족종교)학교방문 겨레얼 강연회 등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정비․보수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의 토대마련

-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제도 개선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98개 사찰, 100억), 전통사찰 개․보수(151개 사찰, 100억),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7) 및 시행령 개정(8.13)

- 전통종교문화의 보존 및 활용으로 문화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 가산불교대사림 편찬,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 한국교회사 아카이브 구축 등

- 종교문화 시설 건립지원으로 근대 종교문화유산 조성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 도모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원불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천태종 전통 명상수련센터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연구용역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종교계와 전문가의 자문회의 및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전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충실히 수행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사업 내용을 포괄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 등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중추절 희망 큰잔치 사업(미실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추진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되어 계획대비 93% 목표 달성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종교계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의결과를 사업계획 및 추진 상황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 관련 산사문화예술제 등 종교문화행사 시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참여 시켜 수준 높은 행사 치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종교시설의 문화행사 참여 인원수는 목표 대비 145.2% 달성, 한국 유경 정본화 및 DB 구축 실적은 목표 대비 116.2%, 전통사찰 개․보수 지원율은 목표 대비 100%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계획된 정책사업 추진을 통하여 이웃종교 이해 증진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학교폭력 예방 등 사회통합,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상위목표인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도 기여

26		국립국악원 운영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악의 원형을 복원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대표브랜드 작품을 개발․정례화 하는 등 국악공연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ㅇ 찾아가는 공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체험프로그램의 확대로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국악 향유 기회를 제공함

ㅇ 해외 교류공연 및 해외전문가 초청 국악연수,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등을 통해 국악의 한류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적 문화브랜드와 접목한 생활국악의 보급 및 온라인 국악교육 확대 등으로 국악의 대중화 토대를 마련함

ㅇ 국악학 기초연구와 근현대 국악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악기 연구․복원 등을 통해 국악의 올바른 전승과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국악경연대회 및 젊은 국악인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 국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국악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신진 국악인들을 발굴함

ㅇ 국악교육 정책 연구 및 교원 대상 국악연수 등을 활성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주요 성과

ㅇ 예술적 감동을 안겨줄 품격 있는 국악공연 개발 및 정례화

- 국악원 대표 브랜드 공연의 신규개발 및 정례화

*세종조 회례연 「세종, 하늘의 소리를 열다」(2회), 어린이 브랜드 공연 「오늘이」(5회), 어린이 역사음악극 「그 아이, 유관순」(3회),「왕조의 꿈 태평서곡」(5회), 창극 「심청」(민속, 4회), 굿극 「씻금」(2회), 놀이극 「술래야 술래야」(남도, 2회) 등

- 전년도 작품평가를 반영, 브랜드 공연의 완성도 제고

․정가극 「이생규장전-영원한 사랑」(5회), 소리극「까막눈의 왕」(5회), 국악뮤지컬「자갈치 아리랑」(6회) 등

- 전곡 완주 시리즈 공연으로 국악 공연의 품격 제고

․민속악단연주회「영산회상」(2회),「온고지신」(2회), 궁중무용「정재, 조선의 역사를 품다」(2회) 등

ㅇ 소외계층 대상 국악공연 및 맞춤형 국악 체험․교육․공연 확대

-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찾아가는「국악을 국민 속으로」추진(46회)

- 복지․교육 관련 단체 초청 등 ‘객석나눔’ 확대(‘11년 5%→’12년 20%)

- 주5일 수업제 대응 주말 가족 국악 체험프로그램 확대(15회)

- 정책 리더(공무원․외교관·교원 등) 대상 국악의 이해 증진(18회 1,300명)

- 주부 대상, 담소와 국악이 만나는「다담(茶談)」(7회)

- 초심자 등 눈높이 맞춤형 상설공연「토요명품공연」(50회, 11,900명)

- 해설이 있는 국악 고궁 공연 「창경궁의 아침」(8~10월, 총9회)

ㅇ 국악의 한류 기반 조성 및 국악의 대중화 토대 마련

- 해외문화원․세종학당과 연계 세종국악교실 추진(영국, 카자흐스탄 시범운영)

- 해외 전통예술인 초청 문화동반자 사업 내실화(벨기에 등 2개국 3명)

- 해외 민족음악학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국악연수 개최(13개국 20명)

- 외국인 국악강좌(2회 191여명), 외국인 일일국악체험(60회 1,800명)

- 엄선된 국악의 해외 공연으로 국악한류 확산

․헝가리 한국문화원 개원 축하공연(헝가리/2.8~13), 한미코러스 축제(워싱턴/9월), 독일순회공연(베를린, 뮌헨 등/10월), 터키국제페스티벌(앙카라/10.1~2, 부산) 등

- 한식․한복․태권도 등 한류와 결합한 생활국악 보급(50곡)

- 온라인 교육(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신규 제작(살풀이춤, 설장구, 판소리 등 6과목)

ㅇ 국악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 근현대 국악자료의 발굴을 통한 국악사 정립

․국립국악원 구술총서 제3․4․5집 발간 및 원로국악인 구술채록 연구

- 국악전문자료 발간 및 국악학 학술회의 개최

․국악원 논문집(제25집, 제26집), 국악연감 2011, 한국음악학자료총서(제45집, 제46집) 발간 등

- 제1회 국립국악원 국악학술상 신설(장관상 1, 원장상2)

- 고악기 구조 실측 DB 구축 및 자료집 발간(6월)

- 음향, 물리적 특성 등 국악기의 과학적 연구 실시

ㅇ 국악 창작기반 확산 및 역량있는 신진국악인 발굴

-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젊은 국악인의 창작․공연 활동 지원

․「공감! 청년국악」(3~12월),「젊은 풍류」(민속, 3~12월),「화요공감무대」(부산, 4~11월)「한국춤 젊은 안무가전」(부산, 7월) 등

- 창작국악 공모(2회) 및 초연 등 창작악단 기획공연 추진(6회)

- 온 나라 국악경연대회(7월), 온 나라 궁중무용경연대회(8월) 등 국악 경연대회를 통한 젊은 인재 발굴

ㅇ 국악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 학교 국악교육 정책연구 확대 및 ‘국악교육협의회’ 운영

-「교육용 국악 웹사전」구축을 통해 중․고등 교과서의 국악 관련 용어 해설서비스 제공

- 국악교육 현황 및 성과를 중심으로 국악교육 통계 자료 조사

- 청소년 국악동아리 대상 특상, 강사파견 등(15회 600명)

- 학교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원 대상 국악직무연수 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국악진흥 발전방안 연구, 국악연감, 전통예술 복원 및 재연사업 사전조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국립국악원은 국내 최고의 국악 관장기관으로 국악공연, 국악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악진흥, 국악연구, e-국악아카데미운영 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국악원 이용객수,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등 3개 지표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공연, 국악교육 등 계획상의 추진일정을 계획대로 추진 □국악원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유찰로 지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선정 후 속도를 내어 정상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국악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주)아시아나항공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에 힘썼으며 매 공연 모니터링,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연간 공연계획, 교육계획 수립 후 일정에 따라 공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원별 특성에 따른 브랜드 공연의 개발로 관람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온라인 홍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실시로 홍보 다각화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국악원 이용객수 : 420천명 대비 419천명(99.7%) 달성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 목표 78% 대비 88%(112%) 달성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 : 목표 90.5점 대비 89.9점(99.3%)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국악의 원형을 복원하여 현대적으로 해석한 대표 브랜드 작품을 정례화함으로써 품격 높은 국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27		국립국어원 운영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고 국어 관련 교육 및 상담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사회적 업무 효율 증대에 기여

□ 주요 성과

<국어 교육 기회 확대>

ㅇ ‘12.10월부터 새롭게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개통·운영

- 개설강좌 : 생활 속 어문 규범 등 12개 강좌

- 이용자 : ’12. 10∼11월, 300여명 이용

ㅇ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신설·운영

-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6개 센터 8회씩 총 48회, 688명 수강

- 새터민 교육과정: 2회, 80명 수강

<어문 규정 정비를 통한 국민 언어생활 편의 증진>

ㅇ ‘한글 맞춤법’(1988. 1. 19. 고시)의 부록인 ‘문장 부호’ 개정 추진

- 명칭 변경(. 온점→마침표 등), 부호 추가(《 》 꺾쇠표 등), 용법 추가 등

ㅇ ‘외래어 표기법’(1986. 1. 7. 고시)의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수정 추진

- 누락된 ‘냐(ニャ), 뇨(ニュ), 뉴(ニョ)’ 추가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강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및 인터넷 게시판 상담 외 트위터 상담 추가로 상담 창구 다변화

- 트위터(국어 사용에 관한 전문적 질의 답변)와 페이스북 개설을 통한 국립국어원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운영

※ 2012년도 운영 현황

트위터		페이스북
딸림벗(팔로어)	50,229명	친구	4,947명
따름벗(팔로잉)	52,263명	게재글 수	237건
트윗 건수	20,877건	좋아요	12,141회
상담 건수(1월~10월)	11,918건	댓글 건수	1,423건

ㅇ 우리말 다듬기 메뉴 개선 및 온라인 국어 상담 게시판 검색 기능 강화

ㅇ 누리집 이용자 개인 정보 유입 차단 및 불건전 정보 유입 차단을 위한 솔루션 도입 설치(1월)

ㅇ 영문 누리집 정보를 현실화하고,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11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 편의 제공

- 신어, 방언, 전문용어 등 27만 6천 항목의 한국어 자료와 7천 항목의 한국어기초사전, 그리고 1만 8천8백 항목의 언어별 다국어사전(5개 언어) 구축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

ㅇ 세종학당 교재 개발·보급 및 학습자료 지원

- 세종한국어 3(’12. 8월), 세종한국어 4(‘12.12월) 개발 및 보급

- 세종학당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재 설명회 개최(‘12. 8월)

- 한국어 교육 자료 배포(세종학당, 재외공관 등)

ㅇ 세종학당 학습자 초청□한국 문화 어울림 한마당□개최

- ‘12. 8.22. ~ 8.28.,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28개국 67명 참석

ㅇ 한류 콘텐츠 활용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 ‘12.10월 ~ 12월, KBS World를 통해 국외 송출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연수 및 국외 파견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및 세종학당 교원 초청 연수: 2회, 86명

-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 10개 지역, 22명

<언어 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

ㅇ 국제학술대회(1회) 개최를 통한 세계 유수의 언어 정책 기관과의 국제 교류

※ 2012 국제학술대회 개최 현황

일시	2012년 11월 20일~21일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주제	세계화 시대의 자국어 진흥 정책
참가국 및 기관명 (8개국)	덴마크(로버트 필립슨, 코펜하겐 경영대학원) 뉴질랜드(글레니스 필립바버라, 마오리 언어위원회) 헝가리(터마시 바러디, 헝가리 학술원 언어학 연구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시하우켈레 응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언어위원회) 인도네시아(수기요노, 언어 발전 진흥 기구) 대한민국(김세중, 국립국어원) 핀란드(피르코 누올리예르비, 핀란드 언어원) 카자흐스탄(스카코프 마하트,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언어위원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상담 시스템의 안내 음성 세분화(대기 안내, 휴일 안내 등) 및 대기 음악 다양화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안내 음성 미비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절차 등을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대기 음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 등 존재

ㅇ 공무원 지망생 등 특정 대상 외에 일반 대중들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조치계획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전화 상담 시스템의 안내 음성 세분화(대기 안내, 휴일 안내 등) 및 대기 음악 다양화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13년)

ㅇ 국립국어원 모바일 누리집 서비스 실시(’13년)

-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국어 정보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위해 국립국어원 모바일 누리집 서비스 실시(‘13년)

ㅇ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확대 실시(’13년) 및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통(’13. 5월 예정)

- 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확대 실시(’13년)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통(’13. 5월 예정)을 통하여 그동안 구축되어진 신어, 방언, 전문 용어 등 27만 항목의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개방하여 국민들에게 언어에 대한 지식 제공 및 언어생활 편의 도모

- 일반인 대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어문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실생활에 중요한 독서, 화법, 작문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실시(‘13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 수립 시 전년도 평가보고서 검토 및 사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유관 기관과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12년도 성과지표인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평가성적 향상도’, ‘가나다 전화 상담건수’,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모두 국립국어원의 기관 목적달성 여부 및 운영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함 □다만, ‘가나다전화 상담 건수’ 지표의 경우 일반적인 통계 수치가 아닌 이용자 만족도 측정을 통한 질적인 평가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모든 사업이 계획된 추진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수행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개설,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신설 등 소외계층 등을 위한 서비스 강화, 공공기관 및 언론 기관 등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연계성 제고 등 행정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개선함으로써 뚜렷한 사업실적을 보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평가성적 향상도: 목표(40%)대비 170% 달성 □가나다전화 상담건수: 목표(59천건)대비 125% 달성(74천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목표(82%) 대비 101%(82.6%)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국민의 국어 생활 관련 불편 해소를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편익 증진, 지속적인 국어 관련 연구·조사 수행 등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기여

28		차세대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3D, CG, 가상현실 등 핵심 콘텐츠 제작․수출지원 등으로 글로벌 핵심콘텐츠 육성 추진

ㅇ 고가의 3D장비를 저가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 구축을 통한 중소 DC 업체의 제작 활성화 지원

ㅇ 온라인게임 위주의 게임산업 구조를 극복, 차세대 게임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의 인큐베이션부터 해외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차세대 게임콘텐츠 산업성장 견인

□ 주요 성과

ㅇ 3D 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 강화

- 3D 중계차 시스템 구축(80억), 부산 3D프로덕션 구축지원(10억)

- 현장인력, 예비인력 대상 3D콘텐츠 제작교육(625명, 60억)

- 평창 동계올림픽, 지자체 대상 3D 콘텐츠 제작 지원('12.4월/7개소)

- 국제 3D 컨퍼런스(산타페 워크숍 연계), 3D 콘텐츠 공모전 개최

* "World IT Show" 서울 국제 3D 페어 17만 명 참관(5.15∼5.18,COEX)

ㅇ 컴퓨터그래픽(CG), 가상현실 콘텐츠의 해외진출 등 지원

- CG 프로젝트 해외 수주를 위한 1:1 비즈(Biz)매칭 및 공동제작 지원(해외수주액 214억원, 3건 25억 지원)

-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새로운 비즈(Biz) 모델 창출(5건, 22억)

ㅇ 스마트콘텐츠 제작인프라 조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스마트콘텐츠센터 개소를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34개사 입주, 60억)

-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8개사, 30억원), 해외마케팅 및 번역지원

- 미국 테크크런치 참가, 일본 공동쇼케이스 개최(15개사, 13억)

- 스마트콘텐츠 어워드&컨퍼런스 개최(12개사 시상, 7억)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차세대 게임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

- 차세대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지원(입주사 19개, 회원사 260개)

※ 지자체 협력을 통해 19개 입주사에 대해 임대료, 관리비, 시설비 등 추가 지원

※ 회원사 대상 MS 게임 개발도수 및 개발․테스트용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

- 게임벤처 2.0 운영을 통한 게임 전문인력 육성 지원(9개팀, 30명)

- 글로벌게임제작경진대회(10.8/KGC 연계 전시 및 시상식 개최, 33개 게임)

· 상용화, 인디(일반부/청소년부), 아이디어 4개 부문 33개 선정

- 2012년 차세대게임 콘텐츠 제작 신규 지원(20건)

-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이용업체 선정(13개 업체)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게임경진대회(GNGWC) 개최

※ 유럽본선(‘12.8.16∼19, 독일 쾰른), 미주본선(‘12.10.13, 미국 LA), 최종결승(‘12.11.10∼11, 부산 벡스코)

- GM(게임관리)센터 구축 완료(‘12.7월) GM 업무개시

- GSP통합빌링시스템 구축 완료 및 해외 주요결제수단 제공

- 브라질 게임 공동선불카드 유통망 확보(‘12.11월Walmart 등 1,000개)

- 국산 우수 모바일게임 16개 발굴 및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 12년 오픈게임 37억 매출 발생 중(‘12.4월~’12.10월), 고용창출 50명

- 지자체 협력 모바일게임센터 설립(‘11.8.9), 인큐베이팅 지원

· 22개 중소 게임사 임대-관리비, 네트웍 지원 등/매출 62억 발생

- 중소개발사 및 개발자 대상 모바일게임 컨설팅 실시(1.2~계속)

· 수도권 이외 지역(대구, 부산 등) 찾아가는 게임컨설팅 추진/ 253건 달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IT와 융․복합 환경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융합형콘텐츠 개발의 가시적 성과 부족 및 콘텐츠산업의 신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미흡

□ 조치계획

ㅇ 고부가가치 융합형콘텐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업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간담회 다수 실시하였고, 업계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지원사업 대상기업의 매출액, 지원센터 가동률, 게임업체 지원 수 등 성과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표를 설정하였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업체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관련기관, 업계의 적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내용 조정 등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자체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지표 목표치 중 2개 지표는 100%이상 달성 되었으나, 3D콘텐츠산업 지표인 DMS 3D제작센터 가동률은 현재 달성도 70%인데, 이는 가동률 산정 시 제작일수 9개월만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사업기간 완료 시점에는 목표치 달성이 예상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사업실시 결과로 스마트,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등 집중 육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음

29		차세대 문화 기술수준 향상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콘텐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기술 확대의 기반 강화 및 지속적인 R&D 체계 개선과 R&D를 전담할 문화기술 연구주관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미흡

- 영상, 게임, 융복합 등 첨단콘텐츠 분야의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통한 첨단콘텐츠산업의 기술적 경쟁력 강화 추진

- 공연, 전시, 국악,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의 첨단화를 위한 기술개발 신규 추진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 강화

□ 주요 성과

ㅇ 문화기술 R&D 강화를 위한 예산확대 및 기획기능 체계화

- 문화기술 R&D 지속적인 투자 확대(‘08년 404억원 → ’12년 826억원)

- ‘09년부터 추진한 PD 제도의 확립 및 문화부 R&D 통합기획 체계 확립을 통한 효율성 확보

ㅇ 첨단콘텐츠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했던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

- ‘12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연, 전시, 국악, 공예 분야의 첨단화를 위한 R&D 과제 12개 과제 추진 (예산 70억원)

ㅇ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 성과사례 창출, 투자 효율성 확보

- 3D 콘텐츠 압축 기술 표준화 등의 기술적 성과 및 ‘한반도의 공룡 2‘ 등의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 성공사례 창출

- 특허 등 주요 정량성과에서 국가 R&D 대비 2배 이상의 효율성 확보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특허, 논문 등 정량적인 산출성과 중심으로는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성과지표 개발 필요

□ 조치계획

ㅇ 문화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추진(13년 상반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성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민간 대상의 기술수요조사, 전문가에 의한 과제 기획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지표를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충실하게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범부처 차원의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였으여, 구체적인 협력 실적이 있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추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초과달성이 예상되나, R&D 사업특성 상 아직 데이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기술수준의 향상 및 성과사례를 통해 기술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에 기여한바가 인정

30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콘텐츠, 영화, 게임 등 분야별 동반성장 사업추진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순환 생태계 확립

- 차세대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지원으로 기기-서비스-콘텐츠기업 간 상호 협력, 콘텐츠 분쟁조정을 통한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및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상호협력과 지원 추진

□ 주요 성과

ㅇ 차세대콘텐츠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 추진

- 삼성전자, LG전자 등 10개 대기업 423억 현금출자, 국고 70억원 지원(총 사업비 493억원→전액 중소기업의 콘텐츠 개발 지원)

- 12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 참여, 차세대 콘텐츠 1,600여종 이상 개발

ㅇ 콘텐츠 공정거래 지원 및 사업자간 자율적 공정거래 역량 강화

- 서울, 대전, 부산, 전남 등 전국 11개 지역 진흥원과 공동으로 65인의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무료 법률자문 201건 실시

- 전국 10개 지역진흥원과 공동으로 자율적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836명의 수료생 배출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콘텐츠 거래·이용 분쟁 실질 해결

* 콘텐츠분쟁 3,018건 접수(’11년 626건 대비 482% 급증), 2,357건 처리, 661건 진행, 조정회의 16회 개최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타 기관 업무협력 구축 및 활성화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창립1주년 기념 워크숍 개최(’12.4월)

- 콘텐츠 분쟁조정 콘퍼런스 2회 개최(’12.5월, 11월)

- 콘텐츠 분쟁조정 모의경연대회 개최(’12.8월)

- 국민신문고 온라인 민원연계(’12.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조정 연계기구 지정(’12.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조정기구 지정(’12.8월), 한국소비자원 정보연계 업무협력(’12.12월 예정)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2.11월, 17명) 및 조정위원 위촉(’13.2월 예정, 10명 이내)

ㅇ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e스포츠와 게임산업 연계 활성화

- 정부, e스포츠 관련 협단체, 법조계, 학계 등 18개 분야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12.1~9월/10회)

-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시행(‘12년 8월)

ㅇ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및 협약식 개최('12.7.16)로 영화산업 공정성 확보

* 영화상영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제작․배급사 정산을 월별 정산으로 개선, 무료초대권 발행 시 상영관과 제작․배급사간 사전협의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게임에 치중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콘텐츠 전반 및 B2B 중심의 조정기능 강화 필요

□ 조치계획

ㅇ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분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분쟁위가 임의적으로 분야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분쟁조정 분야 및 사업자간 분쟁조정 확대를 위해 분쟁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률자문단과 분쟁위 연계하겠음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디지털콘텐츠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유통활성화 방안연구 및 산업환경 등 사전조사, 충분히 실시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건전한 유통환경조성이 중요하므로, 기업의 참여를 나타내는 동반성장 협력프로젝트지원 수 및 분쟁조정률 성과지표는 적절하며, 사업 효과성 등 고려 목표는 적극적으로 설정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대부분의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하였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시행(’12.8월)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추진 등 행정여건번화에 적절히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해당사항 없음(’11년 자체평가시 지적사항 없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 연계수는 목표치 6건에 대해 실적 10건으로 목표대비 166% 달성하였으며, 분쟁조정률은 목표치 60%에 대해 실적 67.9%로 목표대비 113.2%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공정거래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용자보호지침제정,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운영과 ‘e스포츠-게임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등 유통환경 개선 등 정책효과 구체적 발생함

31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관계부처 합동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예비인력의 창작역량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신규 추진

- 3D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대폭 확대(‘11, 350명 → ’12, 1,000명)

- 현업인대상 프로젝트기반교육 신규추진과 재직자 등 단기교육, 사이버교육 지속 운영을 통한 현장인력 직무능력 실질향상 기여

□ 주요 성과

ㅇ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콘텐츠분야 인력양성체계
효율화를 위해 교과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안건 보고(’12.11월)

*「콘텐츠산업 진흥법」제7조에 의거,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로, 문화부, 기재부 등 11개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중장기계획(교과부, 문화부, 고용부, 방통위 합동)

o (비전 및 목표) 콘텐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창의인재 2만명 양성

o (주요내용) 창의력 넘치는 인재 양성,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전문인력 개발, 창의인력 양성기반 및 정책추진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제, 10대 중점과제 추진

ㅇ 예비인력대상 콘텐츠분야 전문가·창의인재간 밀착식 창직 교육* 신규도입으로 창의숙성과 젊은 창조계급에 대한 노동 안정화 지원

* 창의인재동반사업 실적(’12 신규, 45억원) 스토리, 방송 등 8분야 멘토 105명, 창의인재 248명 멘토링 교육 중(9개월, 1인당 월100만원 훈련비 지급, 4대보험 적용)

o (주요멘토) 차승재(타짜, 살인의추억 제작), 홍종민(누룩미디어 대표), 문은애(무한도전 작가), 윤태호(웹툰 이끼, 미생), 오성윤(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 등

o (주요성과) 한정석(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상), 김원모(제10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트래블링쇼츠인코리아 경쟁부문), 신나리(제10회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우수상), 김태경(고양시 시나리오공모대상), 이하은(수원문화원주관 민족예술단 정기공연 집필) 등

ㅇ 신규콘텐츠시장 조기정착 및 차세대콘텐츠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3D전문인력양성사업 대폭 확대*

* 3D전문인력양성규모 : (’10) 0 → (’11) 350명, 35억 → (’12) 1,000명, 60억

* 교육실적 : 현업인 대상 35개 과정 701명, 예비인력 4개 과정 53명 교육(’12.11월)

ㅇ 현업인 대상 프로젝트기반 교육 신설과 재직자 단기교육, 해외전략지역
연수, 사이버교육 등 지속 운영을 통한 현장인력 직무능력 고도화

* 현업인대상 프로젝트 교육(2과정, 15명 예정), 단기교육(5과정, 100명), 해외전문가 초청강연(2과정, 220명), 전략지역연수(3개지역, 50명), 사이버교육(124개과정, 26,842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산업현장의 전문인력선호에 따라, 지속적인 예비인력 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전문인력은 부족함에 따라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필요

ㅇ 3D․스마트콘텐츠 등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필요

ㅇ 빠른 시장트랜드 변화 반영한 재직자·현업인 역량 고도화 교육 필요

- 콘텐츠산업은 프로젝트기반 프리랜서 비중이 43.2%로 높아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 필요

* 방송·영화 스태프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 비율은 각각 40.8%, 84.8%이며, 영화 스태프의 휴직 기간은 평균 6.5개월, 교육면에서 방송의 경우 상시적 교육을 받은 비율은 23%에 불과(국가인권위, ’11)

□ 조치계획

ㅇ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형 고급인력 양성 확대(’12, 240명 → ’13, 270명)

ㅇ 3D전문인력양성 지속 추진 및 스마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 ’13년 신규 추진(100명)

ㅇ 프로젝트 기반 현업인대상 교육 확대(’12, 55백만원 → ’13, 420백만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시 다수의 연구용역 및 자문회의 등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교육만족도 및 취업인원 이외의 취업률 등 성과지표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관계기관합동 중장기인력양성계획 수립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은 좋으나 사업 모니터링 강화 필요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자체평가 결과 지적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 인정하나성과지표 미변경, 현재 용역중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취업인원은 목표치 240명에 대해 248명 달성으로 103.3% 성과달성하였으며, 교육만족도는 목표치 92.8%에 대해 96%로 103.4% 성과 달성하였으나 실질적 취업인원으로 인정키 어려움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계획수립시 취업인원 240명, 교육인원 25,085명, 교육만족도 92.8%를 목표로 한 데 대해, 취업인원 248명, 교육인원 28,004명, 교육만족도 96% 달성으로 계획수립시보다 높은 정책효과 발생 □특히, 콘텐츠분야 전문가·창의인재간 멘토링 교육 ’12년 신규추진(248명), 3D전문인력양성규모 대폭 확대(’11, 350명 → ’12, 1,000명)으로 산업이 필요로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그러나 실질적 취업인원 등으로 인정 불가

32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 세계 기록 경신 및 영화관람객 1억명 돌파 등 콘텐츠 창작활동을 통한 콘텐츠의 질적인 성장과 성과를 이룩함

ㅇ 업계, 관계기관 및 국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 추진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으며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함

□ 주요 성과

ㅇ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및 인디음악 지원을 통한 대중음악 다양성 강화

- 국제 음악 비즈니스 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 MU:CON SEOUL 2012) 개최를 통해 국내외 음악산업계 네트워크 형성 및 발전 기반 마련

* 비즈매칭 통해 국내 인디음악 관련 협회와 호주 아시아뮤직서비스 간 상호 교류 및 싱가포르, 일본 등과의 교류 성사 등(‘12.11.1~3, 누리꿈 스퀘어 및 홍대 일대)

-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인디뮤지션 6팀 지원, 장르다양화 공연 77회 개최 등) 및 홍대 라이브클럽 공연 활성화(공연환경 개선, 클럽 연계 페스티벌 개최) 지원

ㅇ 국산 만화 창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기반 마련

- 만화 창작인력 육성 및 발표 공간 마련을 위한 만화연재지원 11편, 신인만화 발굴 및 매니지먼트 지원 9편, 만화전문잡지 창작지원 6편, 글로벌 장편 및 한류만화 제작지원 14편 등 총 40편 제작 지원

ㅇ 창조적인 글로벌 캐릭터 발굴 및 라이선싱 활성화 도모

- 역량 있는 신규캐릭터를 선정(18개), 단계별 지원방식을 통한 상품개발 및 캐릭터 연계 콘텐츠 발굴 지원(12개)

- 생활속․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24개) 및 지역전통소재 캐릭터 개발 지원(10개)

ㅇ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활성화 지원(우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애니메이션총량제 확대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

- 2008~2012년 동안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23편, 파일럿 42편, 단편 66편 등 총 143편의 우수국산애니메이션 발굴 및 제작지원 등으로 미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한 애니메이션 육성 지원

- 2011~2012년 동안 애니메이션 후속시즌 제작지원으로 전편의 검증된 성과를 기반으로 한 후속시즌 지원작 8편을 선정 지원하여 안정된 애니메이션 제작기반 확충을 통한 애니메이션 지속적인 성공사례 창출 및 콘텐츠 생명력 강화로 제2의 <뽀로로> <뿌까> 발굴

- 방송법 개정으로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산애니메이션 유통채널 증가로 창작애니메이션의 수요 증가

ㅇ 독립영화 제작을 위해 총 53편 7억원, 한국영화 스태프인건비로 총 22편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영화제초청) 실적은 19건으로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2.8.18.)에 따른 만화 창조인력 양성 및 우수만화 전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핵심 관련 사업 추진 필요

ㅇ 불법․유사 캐릭터 상품의 제조 및 유통으로 관련 산업성장 저해에 따른 국산 캐릭터 지재권 보호 및 관련 대책 마련 필요

ㅇ 분야별 콘텐츠(만화, 애니, 캐릭터 등)는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해외합작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해외진출이 활발해 지는 추세이나 제작비 투자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

- 지상파 TV 방송국의 투자 위축, 투자조합과 일반 국내 투자자는 투자 회피로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

- 국내 재원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공동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공동제작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수익배분 구조 등 불리한 공동제작계약 진행 우려

□ 조치계획

ㅇ 국산캐릭터 불법복제 피해현황조사 실시(‘12.11.15~12.31)

- 서울, 수도권 등 대규모 유통지역 중심으로 캐릭터 개발, 제조 및 유통업체의 피해규모와 실태조사 실시

- 불법복제품 제조 유통업체 조사결과에 따른 합동단속 진행

- 캐릭터 정품사용 홍보 실시

ㅇ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만화 창조인력 양성 8억원, 우수만화 순회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1억원

ㅇ 방송발전 기금 등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기금마련, 국고지원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애니메이션 재원환경 마련 필요

- 국산애니메이션 총량제 시행(2005. 7)이후 1년간 지상파 5사의 애니메이션 방영분량은 연간 18,000분 수준으로 총량제 준수를 위해 연간 필요한 총 제작비 규모는 600여억 원 추정되며 그 중 20~30%정도를 국고 지원 필요(최소 150~200억원 규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통계현황을 활용하고, 전문성 있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중장기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정책내용을 대표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매출․수출액은 과제추진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목표치는 대체로 과거 실적과 추세치를 반영하였으나, ‘음악산업 매출액’은 목표대비 200% 달성하여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함

* 성과지표 평가내역

성과지표	대표성	적극성	계
음악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4	6	10
만화창작지원업체수(개사)	20	14	34
독립영화 제작지원작 개봉 및 영화제 수상(국제영화제초청)실적(편)	20	14	34
애니메이션, 음악,만화, 캐릭터 업체 3분기 누적 수출액(억원)	6	14	20
평정점수 산출 98/8=12.2점	50	48	98

국고지원에 따른 실 수혜자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조정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전체 22개 계획 중 19개를 일정준수하여 추진하였으며, 3개는 다소 지연되어 완료됨에 따라 일정 준수사항 86.3%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동 과제는 산하기관을 통해 업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업계 관련 단체, 국회, 재외 문화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국회 지적사항(모니터링)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예산집행률 제고 실적이 있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 자체평가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개선조치 노력을 기울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일정성과는 있었으나 투입대비 산출 확인의 실적지표 필요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동 과제는 계속사업으로 정책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효과를 이루기 위한 과제로서, 궁극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33		콘텐츠산업 금융․투자 지원 활성화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책적 육성분야이나 수익이 저조한 분야로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콘텐츠에도 제작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 특히, 올해의 경우 투자가 저조한 장르(공연․음원) 및 제작초기단계 프로젝트, 강소기업에 대한 중점펀드 조성 추진

ㅇ 완성보증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콘텐츠기업 제작 활성화 유도

ㅇ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및 종합적 금융지원(융자, 투자, 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

ㅇ 콘텐츠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콘텐츠산업진흥법 2.17공포, 8.18시행)을 통해 영세콘텐츠 업계의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ㅇ 모태펀드 투자재원 확충(‘13년 500억), 완성보증계정 국고 추가 출연(’13년 20억) 및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주요 성과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총 1,7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추가 조성

- 분야별 중점펀드인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분야(200억원), 투자 저조한 소외 장르(200억원), 강소기업(200억) 조성*

* 소외장르펀드는 조성완료, 기타펀드는 재추진하여 원안대로 조성 중

- 영화계정을 통한 영화 다양성 투자펀드 100억 추가조성

[ 2012년도 모태펀드 문화 ․ 영화계정 조성내역 ]

구분		출자 분야					계
		강소기업	음원/공연	제작초기	글로벌 콘텐츠	한국영화
문화계정	출자규모	120	120	140	400	-	780
	결성규모	200	200	200	1,000	-	1,600
영화계정	출자규모	-	-	-	-	50	50
	결성규모	-	-	-	-	100	100

*조성내역은 완료 및 조성 중인 분야를 모두 포함

ㅇ ‘12년 말 현재 총 42개 조합 8,814억 규모(문화계정 8,344억, 영화계정 470억)의 펀드 조성․운영 중

- 결성된 조합을 통해 현재까지 총 9,746억원 투자

* 모태출자 : 3,229억원, 투자승수 : 2.73배

ㅇ 특히 국내 상업영화 중 모태펀드 투자영화의 비중이 평균 72.2%로 나타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기능

구 분	‘08	‘09	‘10	‘11	합계
모태펀드 투자영화 개봉작수	28	37	38	37	140
국내 상업영화 수	50	48	50	46	194
상업영화 대비 펀드투자영화 비중	56%	77.1%	76%	80.4%	72.2%

* 국내 상업영화 : 전국관객 10만명 이상 영화

<모태펀드 투자 한국영화 수익률 TOP10>

(단위 :백만원, 2012년 6월말 기준)

구분	프로젝트명	매출	총제작비	개봉일	수익률	모태투자액
1	부러진화살	10,876	1,772	‘12.1.18	513.8%	200
2	도가니	15,771	4,427	‘11.9.22	256.2%	2,400
3	써니	23,121	6,532	‘11.5.4	254.0%	2,600
4	아저씨	18,813	6,400	‘10.8.4	194.0%	3,000
5	완득이	15,144	5,152	‘11.10.20	193.9%	2,700
6	최종병기활	21,784	8,569	‘11.8.10	154.2%	5,800
7	의형제	15,080	6,720	‘10.2.4	124.4%	1,800
8	조선명탐정	15,031	6,795	‘11.1.27	121.2%	3,550
9	시라노연애조작단	8,247	4,292	‘10.9.16	92.1%	1,700
10	하모니	8,595	4,868	‘10.1.28	76.6%	2,800

* 매출은 총매출에서 각종 수수료(배급수수료, 금융비용 등)를 제외한 금액

** 하반기에 ‘도둑들’, ‘늑대소년’ 등의 흥행작이 추가되었으나, 현재 정산진행 중

ㅇ 신규예산 500억을 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확보하여 문화산업투자조합 신규조성 추진 (‘13년 정부안 500억원 반영)

[모태펀드 문화계정 재원 확충 필요성]

ㅇ ‘13~’15년은 기존 자조합의 청산을 통한 회수액이 낮은 ‘보릿고개’ 시기로서,

- 한시적으로 신규재원을 투입하여, 콘텐츠 제작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투자재원을 확충할 필요

* ‘13 ~ ’15년 간 문화계정 가용재원은 365억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ㅇ 2016년 이후부터는 회수액이 연간 500억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어 한시적 신규재원 투입 시 기존 출자예산으로 운용지속 가능

* ‘16년 출자가능액 660억, ’17년 615억 예상 (원금회수 기준)

< '06~'30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가능액 추이 (추세치) >

* ‘13~’15년 간 신규재원 투입 없을 경우 ‘30년까지 8년마다 보릿고개 시기가 도래

ㅇ 완성보증 신청요건 완화 (제작비 40→30% 이상 조달기업) 및 지원범위 확대 (제작비의 30→50%) 등 제도개선

- 5억 미만 소액보증신청의 경우 추천기관(콘텐츠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용지침 개정

* 완성보증 지원실적 : (‘11년 9월말) 171.3억원 ⇒ (‘12년 11월말) 711억원

* ‘09년 30.6억 ⇒ ‘10년 144.3억 ⇒ ‘11년 261.3억 ⇒ ‘12년 11월말 291.2억으로 보증실적 지속 증가세

ㅇ 공제조합의 설립근거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시행(8.18)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법안공청회를 실시(6.12)하고, 법 개정안 발효 시점에 맞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8.17)

- 조합설립준비를 위한 연구 및 전문가 T/F회의 실시(월 2회, 상반기)

ㅇ 중소 콘텐츠기업 종합적 금융지원(융자, 투자, 컨설팅 등) 시스템 구축

* 문화부 - IBK 기업은행 「문화콘텐츠 강소기업 100」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7월), 콘텐츠강소기업 37개 선정(10월)

** ‘12년 10월, 수출입은행은 ‘한류선도기업 육성․지원방안’을 발표, 향후 5년간 문화콘텐츠 분야에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16년까지 글로벌 한류선도기업 10개사를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

ㅇ 콘텐츠 캐피탈리스트 집합교육 실시를 통한 콘텐츠 금융전문인력 양성

- 1차 기업은행(6.25~29, 40명), 2차 기술보증기금(8.9~10, 35명), 3차 우리은행(10.23~26, 20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투자 시장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재원조성계획 변경수립 필요

- ‘12년도 모태펀드 일부 출자분야의 경우 콘텐츠 투자시장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운용사가 선정되고도 최종결성 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글로벌콘텐츠(미 헐리우드시장 자금부족에 따른 해외출자자 모집실패), 강소기업(신규 진입자인 재무적 출자자와 운용사 간 상호이해부족) 등

- 드라마 투자시장의 경우 시장여건의 급속한 양극화

* ① 한류드라마에 대한 기대수익이 높아지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직접제작이 증가하고, ② 종편채널의 드라마 시청률 저조에 따른 제작 축소에 따라 외주제작시장 및 외부투자는 오히려 위축

ㅇ 향후 콘텐츠 분야 재원조성계획 수립 시 국내외 민간투자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및 ‘11년 완성보증 실태조사, 모태펀드 문화계정 자조합 실태조사결과 등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 완성보증액수는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와 구체적,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과지표로 적절함 □최근3년간 실적 상승세를 감안하고, 전년 대비 10% 이상 목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모든 추진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보증 지원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투자가 저조한 장르(공연․음원) 및 제작초기단계에 대한 중점펀드 조성, 콘텐츠 금융투자기관 종사자교육 실시, 콘텐츠 산업계 투자지원 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 ‘11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환류 이행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 2,789억원 : 목표(2,655억원) 대비 104% 달성, 완성보증액 291.2억원(11월말기준) : 목표(287억원) 대비 101% 달성하였으나 기초장르 중심지원 강화 등 실질적 성과목표 달성에 가점 부여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모태펀드 3,229억 출자로 8,814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 (투자승수 2.73배) * ‘도둑들’, ‘도가니’, ‘마당을 나온 암탉’, ‘보스를 지켜라’, ‘광화문 연가’ 등 우수 콘텐츠 제작 투자지원 □ 글로벌펀드에 미국, 일본 등 해외 제작․유통사 참여로 국내 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 활성화 기반 마련 * 글로벌콘텐츠펀드에서 봉준호 감독의 전미 배급영화 ‘설국열차’(‘13년 하반기 개봉 예정) 투자, 제작 진행 중

34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저작권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저작권 인식 개선

- (학교내 저작권 교육 확대 노력)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75개 과목, 618개 교과서)

- (교육수요자에 대한 편의성 제고)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등 연령대별, 산업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고 현장‧교육원‧원격(온라인, 모바일) 교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서비스 제공. 특히

-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인력, 산업분야별 전문 인력 등 인력 수요 조사‧양성 방안 연구‧전문 교육 실시

ㅇ 참여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대중매체 홍보 통한 저작권 인식 제고

□ 주요 성과

ㅇ 지역 관계기관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 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개최(총 3회, 221명)

- 학교 현장에 맞는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39개교)

-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 6시간 이상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12.3 ~ 11, 100개 교실 3,574명)

- 학교, 공공기관 등 현장 방문,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실시(’12.3 ~ 11, 3,210회, 357,100명)

-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과 연계, 중소·영세 업체 대상 저작권 교육 실시(‘12.6 ~ 11, 7회, 364명)

- 전국 대학이러닝지원센터와 연계, 대학 내 저작권 강의 개설․운영(‘12.3~12, 영남대, 전북대, 강원대, 청주대, 전남대)

- 일반인 대상 입문 교육과정인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12.4 ~ 10, 총 3회, 85명 수료)

- 산업 분야별 실무종사자 대상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12.3 ~ 10, 총 9회, 214명 수료)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운영(’12.1 ~ 12, 48회, 2,596명)

ㅇ 저작권 인적자원 개발․운영 및 양성 확대방안 모색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12. 1 ~ 12, 141회, 14,786명)

- 저작권 교육단 운영(’12.3 ~ 11, 총 1회, 39명)

- 청소년 대상 교육을 담당하는 저작권 청년강사 운영(’12.3 ~ 12, 109명)

- 저작권 교원직무연수 운영(1회, 20명) 및 교원연수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1회, 23명)

- 저작권 전문인력 수요조사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12.7~11)

ㅇ 저작권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시스템의 체계화

-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을 위한 연구(도덕, ‘12.5~10) * 저작권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 반영 현황(75개 과목, 618개 교과서)

- 원격교육콘텐츠 개발(4건) 및 리뉴얼(3건)

․대학생, 공무원, 웹개발자(각 1종) 및 핫이슈 동영상 콘텐츠(5종) 개발

․일반인(1종), 교원용(2종), 산업종사자(3종) 교육콘텐츠 리뉴얼

- 원격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설 인가(‘12.12, 예정)

ㅇ 참여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저작권 인식 제고

-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포털사 공동 캠페인 및 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으로 온라인 이용자 대상 홍보

* “저작권 36.5” 공동캠페인(9.19∼12.7/Daum, NATE), 저작권 SNS 기자단(8∼11월, 37명 244개 콘텐츠 게시)

-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원)생 대상 국민 참여형 공모전 확대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2,316편), 대학(원)생 논문공모전(30편)

․초등학교 가족이 함께하는 저작권 포스터 공모전(378편)

- 계층별 라디오 및 케이블TV 등 대중매체 활용 홍보 강화

․라디오(KBS 5월 62회/ SBS, TBS, TBN, YTN 11월 300회)

․어린이 채널 홍보콘텐츠 방영(대교어린이TV 1월, 챔프·애니원·애니박스 5~10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의식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반영하였고, 이해관계자를 충실히 파악하여 제도 개선 과제 도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저작물의 이용행태,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사회 문제화 등 교육대상과 목적을 고려했을 때 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나, 산술적 교육인원은 수정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충실하게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및 범부처 차원의 저작권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실적이 있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 수립한 데 그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교육을 통한 저작권 인식도 제고는 높이 평가하나 교육참가자 지표는 수정 필요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홍보를 통한 저작권 인식이 제고된 바가 인정

35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4시간 상시 틈새 없는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으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발전 계기 마련

- 불법 복제 시장 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저작권 합법시장 규모의 증가 등 객관적인 저작권 보호활동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음

- 또한 해외 권리인증을 통한 안전한 저작권 거래 계약 지원으로 현지 권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 진출과 권리 보호, 거래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복제에 따른 시장 침해규모 감소 및 합법시장 증가 효과를 가져옴

-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수사*, 불법복제물 유통 관련 시정권고(명령)**,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등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 실시

* (‘10년) 539명 → (’11년) 1,115명 → (‘12년 10월) 1,518명

** (‘10년) 85,085건 → (’11년) 107,724건 → (‘12년 10월) 192,788건

*** (‘10년) 28만건, 35백만점 → (’11년) 37만건, 86백만점 → (‘12년 10월) 82만건, 153백만점

- 상․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집중단속*, 용산전자상가 불법복제물 상시 단속체계 운영**과 서울․수도권 지역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불법거래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조치

* (‘11년 상반기) 228건 / 7,430점 → (‘12년 상반기) 252건 9,151 점/ 하반기 239건 7,396 점

** (‘11년)27,456점 → (‘12년 10월)불법복제 DVD 등 62,114점 적발

*** 서울지역(25개구) 역세권, 번화가 중심 판매 거점 220여개소, 수도권 미군부대 주변 집중단속(‘12.4～8월/290건, 217,881점)

※ 불법시장 감소 및 합법시장 증가현황(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ㅇ (불법복제 시장규모 ) : (‘09년) 8,784억원→ (‘10년) 5,101억원→(’11년) 4,220억원

ㅇ (합법시장 침해율) : (’09년) 21.6% →(‘10년) 19.2% →(’11년) 18.8%

ㅇ (합법시장 규모) : (’09년) 8조 1,508억원→(‘10년) 8조 9,348억원→(’11년) 10조 8,153억원

<연도별 불법복제 시장 현황>

ㅇ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구제조치를 강화하고 합법이용계약 환경 조성

- 해외 콘텐츠 수출업체 대상 표준계약서 제공, 권리 인증서 발급, 계약 창구 역할로 합법계약환경을 제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 피해 최소화

* 영화 ‘만추’ 중국 개봉전 집중 모니터링으로 중국내 개봉 한국영화중 최고 흥행수익(110억원)

* 권리인증 등 온라인 합법계약·보상합의 지원에 의한 국내 방송3사 및 주요영화사 중국내 온라인 유통 수익(추정) : ’10년(130억원)→’11년(280억원)→’12.9월(166억원)

* 중국 저작권표준계약서 제작 및 업체대상 설명회 개최(‘12. 5월)

* 해외저작권센터 현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아시아 주요국가 내 한류콘텐츠 보호환경 조성(매년 저작권 포럼 및 지역세미나 개최 ; 중국, 일본, 태국,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 한-베트남 저작권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12.12월 예정)

* 베트남 하노이 저작권센터 신설(12.12월 예정)

(2008년 영화‧2009년 드라마 불법유통 현황 조사미실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매년 계획수립 시 관련 분야의 현황을 조사하여 모니터링과 기획수사에 반영하였고, 저작권보호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관련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 하였으나 적극적 대응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불법복제물 단속건수와 해외 합법이용 계약체결 건수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활동이라는 과제의 실적이자 결과로 지표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지표를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검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24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대응한 시정조치 강화성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정책효과 발생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011년 미흡사항 개선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24시간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 동일 인력 대비 단속건수 200% 증가하였으며 해외 저작권합법이용계약체결건수도 10월 기준 90% 목표 달성으로 연내 목표 달성 무난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 감소, 합법시장 확대로 보호활동의 성과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 시장의 합법거래 증가로 해외에서의 보호 노력에 대한 성과 도출

36		저작물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안전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계약 지원을 통한 거래 활성화

- 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및 신뢰성 있는 저작권정보 수집 및 제공, 저작물 인증제도 추진

- 온라인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콘텐츠 식별체계 보급

ㅇ 콘텐츠 산업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유저작물 소재 및 권리정보 종합서비스로 자유 이용환경 조성

ㅇ 개인 및 기업의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원 재창출 기반 조성

ㅇ 디지털 기반의 급속한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을 마련

□ 주요 성과

ㅇ 국내 유통 중인 저작권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 발급 및 신뢰성 있는 저작권 정보 제공

* 음악․어문․뉴스․방송대본․영화․방송․미술․캐릭터․공공 9개 분야의 저작권 정보 수집․제공, 2,577,027건(‘12.10월말 기준)

ㅇ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투명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 운영

* 음악(전송․복제), 어문(복제․배포․전송), 뉴스(전송) 거래 활성화 추진 누적 계약 건수 964건(‘12.10월말 기준)

ㅇ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투명한 음원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문화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음악 3단체(권리자단체), 5개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간에 협약 체결(‘12.10월)

ㅇ 개인 및 기업의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원 재창출 기반 조성

-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12.4월), 시행(’10.10월) 및 관련 시스템/절차 마련

* 위탁관리 저작물 522,449건 접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668,010건 접수(‘12.10∼11월 기준)

* ‘법정허락간소화제도’ 도입에 따라 미분배 대상 저작물(220만건) 등 이용활성화 도모 및 법정허락 처리기간 단축 예상(60일 → 40일 내외)

- '고아저작물 도서 등에 대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및 입법안 마련(‘12.7월)

ㅇ 콘텐츠 산업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유저작물 소재 및 권리정보 종합서비스로 자유 이용환경 조성

- 공유저작물을 검색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공유저작물 포털 ‘공유마당’ 구축 및 서비스 제공(‘12.11.19~/9.4만 건)

- 공유저작물이용건수(741,135건), 공유저작물 활용 사업화 지원

(와미디어, 에듀니티 등 7개 업체, 64,323건 제공)

-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11월, 10만)

- 공공누리 확산을 통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11월, 52개 기관 도입, 23.8만건)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공개포럼 9회, 정기총회 2회)

- 소스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수집 및 검사·상담서비스 제공(CodeEye 시스템 운영)

* ▲소스코드 수집건수 5,000만건(‘12.10월) ▲검사서비스 이용건수 529건(‘12.10월) ▲오픈소스 라이선스 상담 142건(‘12.10월)

ㅇ 디지털 기반의 급속한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기반을 마련

- 웹하드 등록제 정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의 적용 확대(8개 기술 107개 사이트 적용)

- 클라우드, 모바일 등의 환경에서 저작권보호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R&D 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6개 과제)

ㅇ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지원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본격 추진

- 인증기관 지정(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 수출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유 사실에 대한 인증 실시

ㅇ 콘텐츠 관리 및 유통 효율화를 위한 콘텐츠식별체계 보급 확산

- 음원유통 통합로그정보시스템과 연계, 국내에서 유통되는 음원에 대한 유통 관리를 위해 고유번호인 콘텐츠식별체계(UCI) 적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저작물 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다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작권 정보 제공 및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도입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충실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저작권 거래의 핵심인 이용허락계약의 투명성과 저작권 이용의 편리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로 정책성과 판단에 적절하며 적극적 목표치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권리자(정부부처, 공공기관 포함), 이용자, 사업자간 연계를 통해 저작물 이용 서비스 제공 및 제도 개선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관리 과제가 추상적이라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 법정허락간소화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목표치 대비 100%이상 달성하였으며 저작권 유통의 투명성 및 편의성 제고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 소통채널의 운영으로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음악전송권의 경우 100% 온라인 이용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용자 수의 증가 등 서비스의 편리성 반증

37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미래독자 창출을 위한 신문활용교육 지속확대 추진 등을 통해 뉴스미디어산업의 환경 대응역량 강화

ㅇ 정책 이해당사자․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미디어산업 진흥정책 실질화 강구

ㅇ 취약매체, 소외계층 대상 전략적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여론의 다원화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ㅇ (뉴스미디어산업 환경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 기술발전과 뉴미디어 등장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 △디지털뉴스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지원 △미래독자 창출을 위한 신문활용교육 지속확대 추진 등 뉴스미디어산업의 환경 대응역량 강화

ㅇ (언론의 공공성․신뢰성 확보) △신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ABC 제도 정착 △인터넷뉴스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기사․광고 자율심의 규제 추진 △매체 시장집중도와 매체 이용행태를 고려한 여론집중도 조사 추진 △정부광고 효과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매체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 △등록매체(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관리시스템 개선 등 미디어 진흥정책의 실질화 강구

ㅇ (취약매체,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저소득층 대상 토요 NIE 학교 개설운영 △소외계층 신문 구독지원 확대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여론의 다원화 확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

□ 주요 성과

< 뉴미디어 환경대응 역량 강화 >

ㅇ (뉴스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유료 시장 창출) 뉴스저작권 신탁단체와 공공부문(중앙부처 포함)간 뉴스콘텐츠이용 계약 체결을 통해 뉴스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 유료 시장을 창출, 위기의 신문 산업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공공부문 뉴스 콘텐츠 판매실적, 전년 대비 11%증가(‘11년 63억 → 12년 70억)

* 49개 중앙부처, 뉴스콘텐츠 판매 전년 대비 90%증가(`11년 21억→`12년 38억)

- 공공기관용 뉴스상품 세분화 및 모바일서비스용 상품 개발

- 뉴스저작권 준수 교육 교재 및 홍보 콘텐츠 개발로 인식 개선 기반 마련

ㅇ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구축)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기반, 신문사의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확대

- 디지털 뉴스콘텐츠 가공․관리, 웹․모바일 서비스 등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으로 참여신문사 비용 절감 및 뉴미디어시대 신문산업의 자생력․경쟁력 제고

- 이용 언론사 확대(’11년 26개사 → ’12년 39개사 참여,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42종, 동영상 뉴스 제공 3종 등 제공) *모바일 앱 제작, 모바일용 동영상 변환 등

* ‘13년에는 전문신문까지 이용대상 확대 예정

ㅇ (NIE 사업 확대) 학교중심 NIE 확대 및 NIE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종합사고 능력 배양, 미래신문독자 개발에 기여

- NIE 거점학교 확대(‘11년 100개교→’12년 120개), NIE 프로그램 이용학교(’11년 1,681개→’12년 1,800개) 등 NIE 활성화

* ‘13년 : NIE 거점학교 150개교로 확대, 토요 NIE 교실 150개소로 확대 등

ㅇ (미디어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 미디어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ASEAN+3정보관계 장관회의(2.28～3.1/말레이시아)* 및 후속 실무회의**(6.12∼14/ 베트남) 참가

* 정보․미디어 분야 포괄적 교류를 위한 work plan(2012-2017) 채택 성과를 거둠

** 2012-2017 아세안+3 정보미디어협력증진 워크플랜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

< 언론 공공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

ㅇ (ABC 제도 정착 및 선진화) ABC협회 부수 공사를 통해 신문·잡지(유료 및 발행부수 공개) 및 웹-모바일 매체(웹사이트 접속자 수 등 공개)의 매체 영향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 및 광고 거래의 합리화에 기여

- 2011년도분 방송진출 일간지 부수공사(6월, 26개 매체 부수 공개)

- 웹-모바일 공사(11월, 19개사)로 온라인 매체 광고 효과에 대한 공인된 정보 제공

- 2011년도분 일간신문 부수공사(12월말 완료, 122개 매체 참가)

- 잡지·전문지 부수공개(‘12. 5월 완료, 143개 매체)

ㅇ (미디어 분야 법령 개정) 미디어 생태계의 신뢰 제고 환경 조성을 위한 미디어 분야 법․제도 개정 추진

* △정정보도청구 등 사실 알림 표시의무 대상자 확대(인터넷신문 추가), 추후보도청구기간 확대 등(언론중재법, 정부입법) △해외 한국어 신문, 잡지 등 해외언론지원 규정 마련(신문법, 김성곤의원)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미디어교육사 양성(미디어교육지원법, 최민희의원) 등 관련 법안 개정 추진 또는 긍정 검토

ㅇ (인터넷뉴스 신뢰성 제고) 인터넷뉴스 신뢰성 제고 관련 업계 자율규제 추진

- 인터넷신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인터넷신문 관련업계의 자율심의 및 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추진(’12.6월~) 및 심의 등 지원 방안 마련

* 인터넷신문위원회 :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한국광고주협회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12.12.26 발족 예정)

- 선정성 등 언론사 유해광고 개선을 위한 대책 추진(‘12.9월～)

* 언론진흥재단,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율심의 개선 및 합동 캠페인 계획 추진(합동회의 10.17(1차), 12.5(2차 예정))

ㅇ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파악) 미디어시장의 여론집중도 파악 및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10.3.18∼)의 종합결과보고서 확정 및 발표(’13.1월 예정)를 통해 미디어정책에 반영

* 4대 매체부문별(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신문) 점유율 및 매체합산 여론영향력 지수 산정, 한국의 미디어다원성 수준 측정 등

ㅇ (광고 효과분석 강화) 정부광고 효과의 입체적 분석을 위한 ‘매체 효과분석 시스템’ 2차 구축 추진 중(‘12.12월말 완료)

* 매체효과분석시스템 : 광고 예산 대비 매체별 효과를 분석(광고의 노출 효과 및 효율성 등을 측정) 광고의 과학적 집행 도모, 광고주에 적정 광고예산 규모 및 매체전략 제시

ㅇ (언론중재위원회 운영) 공정한 언론중재를 위한 신임 중재위원 위촉 및 중재 활동 홍보 강화

- 중재위원 위촉(65명) : 임기만료(52명), 일신상 사임 등(13명)

- 홍보 강화 : 언론중재제도 공익 광고(지역일간 28개 매체, 11.26~11.28)

ㅇ (등록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신뢰할 수 있는 정기간행물 등록정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재설계 추진(‘12.12월 완료예정)

< 취약매체,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

ㅇ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확대)

- 토요 NIE 교실을 운영,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NIE 확대 및 자신감, 성취감 부여를 통한 미래 사회 인재로 육성

․토요 NIE 학교 개설 운영(74개교),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취약계층 대상 NIE 프로그램 개발(5종)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수송․우송비 지원을 통해 한계지역 주민 정보 접근권 제고

․소위계층 구독료 지원(36,669처, 월 41,486부), 신문수송․운송비 지원실적(1,212개 신문수송노선, 약 5만건의 신문우송 지원)

ㅇ (잡지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보급(50종), 국내 우수 잡지의 해외홍보 기회 확대 및 한류잡지 해외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잡지컨퍼런스 개최(9월 개최, 30여개국 400여명 참가)

ㅇ (지역신문 대상 재정지원 사업) 지역신문과 소통강화 및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조기 선정(‘12.2월)을 통한 지역신문 사업 효율성 극대화

- 지역신문 컨퍼런스(‘12.11.13/대전, 81개 신문사, 676명 참석) 및 지역언론 현안토론회(11회) 개최를 통한 지역언론인 공론의 장 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포탈을 통한 인터넷 신문의 기사․유해 광고 등의 자율규제 보완책으로 언론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및 방통위․여가부, 보건복지부(식약청) 등과 연계성 강화 필요

□ 조치계획

ㅇ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 개최 계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NIE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선 교사(100명)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각종 사업수행 단계별 관련 통계자료,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제안들을 정책 추진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NIE 교육 참여자 만족도’ 지표는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연합뉴스 외국어 서비스 이용도’ 지표는 필수적인 지표로 보기 어려우며 개선 요망 □‘전년도 우선지원신문사 매출액 평균치’ 지표는 다른 지표로 개선 검토 고려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계획수립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산정시 현행 단말기 대수 방식의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외부 지적에 따라 우리부와 연합뉴스간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구독료 방식 개선 추진 □미디어시장 조사 관련 방송 대상 조사의 중복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협의 등 업무공유 실시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전년도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추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연합뉴스 외국어 서비스 이용도’는 나왔으나 ‘NIE 교육참여자 만족도’, 지원신문 전년도 우선지원 신문사의 매출액 평균치‘ 등 성과지표 실적은 달성도 미제시, 추정치도 없음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학교 NIE 활성화 등을 통한 NIE 저변 확대라는 당초 정책방향에 부합한 결과 도출 □연합뉴스 생산 기사의 주요 해외 통신사 인용 비율은 생산 뉴스 콘텐츠의 외국어 서비스 개선 이후 증가추세이며, 우리 시각으로 생산한 뉴스콘텐츠를 해외에 적극 유통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함 □인터넷뉴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신문 위원회 출범(‘12.12월)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 신뢰성 확보에 노력 □지역신문, 잡지 등 취약매체, 사회 소외계층 대상 전략 지원으로 여론의 다원화,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38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방송콘텐츠 창작기반조성, 제작, 수출 등 방송영상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 노력

- 독립제작사의 자생력 강화와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미니시리즈 지원작에 대해 방영 전 사전제작 50%로 협약 체결

-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전 지원작품을 대상으로 스텝 및 보조출연자(연출, 메인작가, 주연배우 제외)에게 지원금의 50%이상을 인건비로 우선지급

ㅇ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 포맷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ㅇ 방송영상산업계의 교육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방송영상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한 전문인력양성

ㅇ 뉴미디어 확산과 디지털 방송전환 등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제작인프라시설 구축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 진출 성과 확대 및 중남미 등 다변화된 국제공동제작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류 문화 확산

□ 주요 성과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방송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드라마, 단막극,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장르별로 균형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경쟁력 강화  (미니시리즈 2편, 단막극 10편, 다큐 20편, 포맷파일럿 10편, 포맷바이블 3편 제작지원)

- 우수 방송콘텐츠를 발굴하고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12년 미니시리즈 <유령> 평균 시청률 12.3%, 약 46억원 매출(‘12.11현재)

‧ ‘12년 단막극 <태권, 도를 아십니까> 78백만원 매출, 일본판매 성사

‧ ‘12년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제왕> 방영 중

ㅇ 다양한 방송영상산업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맞춤형 핵심 창의인재 발굴 및 육성

-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2과정, 50명 교육), 드라마프로듀서스쿨(2과정, 38명 교육),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36과정, 12,000명 수료)

- 동 교육과정은 현장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11년 교육생 평균 만족도도 89.7점에 달함

ㅇ 다채널․다매체 및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시설 구축

-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는 ‘12년 목표 공정률 65%를 상회하여 70%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준공예정

-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지원은 HD NLE 종합편집실 2실, NLE 개인편집실 3실, 색보정실 1실, 녹음스튜디오 1실 구축 완료

- HD드라마타운 조성은 사업부지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대전시),   설계업체 및 CM업체 선정·계약, 2013년 설계완료 예정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및 개최 지원으로 국내 우수 방송 콘텐츠 해외 수출기회 확대

- ‘11년 수출실적 77백만불 → (추정)’12년 수출실적 85백만불(10% 증)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BCWW) 및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규모, 계약실적 등 전반적 사업성과 전년 대비 개선

- BCWW : 11년 29백만불 → ‘12년 40백만불(37% 증)

- BCM : ‘11년 24백만불 → ’12년 27백만불(12% 증)

ㅇ 우수 방송콘텐츠 해외 현지 수출을 위한 맞춤형 재제작 지원으로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견인(‘12년 41개 업체 51개 작품 850백만원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관련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논의,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수요 조사를 통한 전략적 사업 추진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 협초 체계 구축으로 효과적 사업 추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 ‘제작 지원 작품 방영율’은 결과가 익년 6월에 나오므로 수정 필요,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개최 수출실적은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음. ․ 또한 방송영상인력사업의 수료인원과 교육생 만족도는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 당초 추진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 적기 사업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 방송제작지원사업 중복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 ․ 수출상담회, 현장의견청취 등 수출 한계요인 모니터링을 통한 중남미 진출전략 추진과 K-POP 확산 계기 전략적 국제공동제작사업 추진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 방송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보완 * 정량적인 교육수료인원 외에도 신규로 교육과정 수료자들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정성적 성과 측정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 견본시 참가 개최(BCWW) 수출실적, 방송영상인력양성 사업,의 수료인원 및 만족도,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공정률의 실적 등 성과지표 목표 달성 * 제작지원 사업의 방영률은 사업기간이 ‘13년 6월까지로 6월 산출 예정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 경제적 측면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수출 확대 및 높은 판매실적이라는 계량적 측면과 함께 방송콘텐츠 품질향상,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와 함께 전략적 해외 진출을 통한 한류콘텐츠의 확산 등의 비계량적 성과 달성

39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출판산업의 글로벌․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 종합적․체계적  신성장 기반 조성

- 주요 국제도서전 참가로 출판 산업의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저작권수출 제고

- 출판산업의 종합적 지원기구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27)

-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출판도시로 발전시키고 출판 산업 발전 기반시설로 활용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 우수도서 선정․지원, 우수 저작․출판 지원 사업으로 우수 출판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ㅇ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기반 조성을 통한 전자출판 활성화 도모

- 전자출판 제작지원 센터운영,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ㅇ 출판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12.1.26, 법률 제11229호, ’12.7.27 시행)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년) 수립

□ 주요 성과

ㅇ 출판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12.1.26)

- 출판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출판진흥기구 설립 근거 마련

-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서정가제 규정 도입

ㅇ 출판산업 진흥기구 설립과 추진계획 수립

- 출판산업 진흥 정책 추진기구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27)

-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12～’16년) 수립

ㅇ 파주출판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 파주출판도시가 ‘출판 전과정을 하나로 통합시켜 산업도시를 일군 점을 높이 평가하여’ 아랍의 최고문화상인 세이크자이에드상(문화기술부문 최고상) 수상(12.3.29)

- 2단계 기반시설공사 완료 및 문화시설용지에 ‘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입주 계약 체결

- 어린이 책 잔치, 파주북소리행사, 국제출판포럼 등 파주출판단지를 활용한 출판산업발전 및 독서운동 등 지속 추진

- 주5일 수업실시와 연관하여 초중학생이 토요일에 파주출판도시를 참관하여 출판제작 체험 및 독서교육을 추진하는 ‘파주출판도시 체험학교’ 개설 추진

․ 총 40회 실시 1,000명 체험학교 참가 (소외 계층 5개반 200명 우선 참가)

ㅇ 출판 산업의 국제교류 확대와 글로벌 마케팅 강화

- 대표작품 샘플번역의 해외 반응조사, 해외 에이전시와 직접적 연계를 통한 한국 대표작가의 해외진출 브랜드화

- 한국문학번역원 우수번역가(15팀) 기획 번역, 전문번역가 양성 등으로 한국문학 번역 품질 향상

- 한국문학 출판사․번역가 커뮤니티 활성화 등 네트워크 강화

ㅇ 주요 국제도서전 개최․참가를 통한 수출기반 마련

- 서울국제도서전의 저작권거래 기능 강화, 운영조직 확대 등을 통한 아시아 허브도서전으로 도약

- 베이징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12.9.5～9.9) 및 해외도서전 한국관 참가(볼로냐, 프랑크푸르트 등 7개)로 저작권 수출 확대

- 우수 콘텐츠 해외출간 지원을 통한 저작권 수출 활성화

ㅇ 해외출판 정보시스템을 통한 출판도서의 상시적 유통관리 강화

- 서지, 구매정보 등 유통관리(누적 2,000건), 우수 절판도서 재출간 등 시장중심의 현장 지향적 유통 지원

ㅇ 우수 출판 콘텐츠 활성화 지원

-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을 통한 우수 출판 콘텐츠 확보․보급(학술도서 : 문학 등 10개 분야 312종 148,503부 선정 공공도서관 등1,077곳 배포, 교양도서: 418종 197,899부 선정 작은도서관 등 1,955곳 배포)

- 우수 저작 및 출판지원을 통한 우수 출판콘텐츠 확보(30편)

ㅇ 전자출판 콘텐츠 공급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 중소출판사, 1인 창조기업의 콘텐츠 기획․제작 등을 지원하는 전자출판 제작지원센터 운영

- 전자출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기획․디자인 등 4개 과정)

- 대한민국 디지털 작가상 공모전 개최와 선정 작에 대한 제작․유통 지원

- 국제도서전(프랑크푸르트도서전, 북경국제도서전 등) 참가를 통해 전자책 콘텐츠․제작기술 등 해외보급 확대

- 인쇄물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고인쇄 문화 홍보 등 인쇄문화산업 육성 지원

ㅇ 출판유통의 선진화

- 지역 중소서점 문화공간 조성, 서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 도서정가제 준수․사재기 방지 등 유통질서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베스트셀러 목록을 조작하는 출판물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현실화(300만원→1,000만원)하여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강화

․출판유통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홍보물 4,000개 제작 배포

․인터넷서점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협약식 체결 유도

- 신간도서 DB 구축(50,063건) 등 출판유통 정보화 지속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국제도서전 참가계획 수립 등 각종 사업수행 단계별 관련 통계자료,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된 제안들을 정책 추진에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출판산업의 국제 교류, 우수출판 콘텐츠 확보 등 기존의 성과지표 유지, 전자출판의 제작센터 이용객수, 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수는 수정 고려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전반적인 사업 수행이 계획수립 일정에 밎춰 이행하였으나 대부분 도서전 참가등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관련기관과 협의 실시 : 출판진흥원, 번역원, 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 및 출판문화산업진흥5개년개획 수립 등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2011년 성과평가 결과 지적된 사업추진 일정의 불일치와 전자출판 등 뉴미디어 분야의 지표 개발 필요성 제기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전자출판 관련 신규 지표를 발굴했으나 일부지표 수정 미반영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국제도서전 참가 출판사수(개), 출판콘텐츠 지원 지수(부), 전자출판 전문인력 양성자 수(신규), 전자출판 제작지원센터 이용자 수(신규) 등 일부는 달성했으나 일부 미개선 등 효과적인 성과지표로 보기 어려움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출판․인쇄 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수립 등 출판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반 조성

40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시행 등으로 외래관광객 수용 인프라 구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제도개선과 기금 융자지원으로 ‘15년까지 수도권 관광호텔 3만8천실 추가 확충 효과 발생

- 관광형 호텔化(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등 중․단기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 및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보

ㅇ 다양한 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

- 기존 지자체 및 기관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관광안내․관광불편신고 시스템을 ‘1330’ 통합 개선,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

- FIT(개인관광객)를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관광안내 수요에 부응

- 외래 관광객 밀집지역 중심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 병기 안내표지판 설치(광장시장, 공항철도 주요구간)

-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활용에 대한 규정 마련(고시 제정)으로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주요 성과

ㅇ 관광숙박시설 양적 확충을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임대기간, 대부료율 인하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령’ 시행(’12.7.27)

- 유흥시설,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 허용(‘12.10.9 국회제출)

- 중저가 호텔 확충을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대학교 부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추진 등

ㅇ 중단기 부족한 숙박시설 해소 및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보

- 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형 호텔化(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수도권 모텔밀집지역을 우수숙박 시범특구** 지정․지원

* ’11년 345개소 13,044실 → ‘12년 445개소 16,306실 /**수원, 시흥월곶, 인천

-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12.9월), 고택․종택 등 명품화 사업*, 한옥 체험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확대 지원

* 고택ㆍ종택 명품화 ‘11년 10개소 6.5억원→ ’12년 45개소 23.억원

** 전통한옥 개보수 ‘11년 38개소 14억원→ ’12년 133개소 46.5억원, 체험프로그램 ‘11년 34개소 4억원→ ’12년 90개소 11.5억원

*** 국민여가캠핑장 ‘11년 지자체 10개소 5,000백만원 → ’12년 지자체 12개소 6,000백만원

ㅇ 관광안내․관광불편신고 시스템을 ‘1330’으로 간편하게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편의 제고(‘12.10.1)

- 관광안내․관광불편신고를 기존에 지자체 및 기관별로 ‘지역번호+전화번호(7자리수)’를 사용하던 것을 ‘1330(4자리수)’만 누르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24시간 서비스

* 1330통합센터 ⇒ 관광불편, 다국어통역, 관광안내, 여행불편 해소

* 한,영,일,중 4개 언어/ 34명 안내원, 24시간 운영

* 시범운영(7.23～9.30)을 거쳐 공식서비스 오픈(10.1)

* ‘12.10월말 현재 안내서비스 185,714건(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

▶ ‘1330’ 일평균 이용실적 : 통합전(497건) 대비 통합후(873건) 75.7% 증가

ㅇ 계기별 수용태세 점검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관광서비스 개선

- 여수엑스포(2.27~29, 여수시 일원/ 58건), 노동절․골든위크(4.27~5.6, 서울․부산․제주/ 58건), 중국 국경절(9.24~10.10, 서울․부산․제주 등 41건) 등

* 수용태세 점검대상 : 안내표지, 음식점, 숙박, 택시, 쇼핑 등

ㅇ 다양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 37개소(신설 14, 개보수 23) 및 전국 234개 관광안내소 대상 모니터링 및 평가(‘12.7~9월)

* 관광안내소에 외국어(영․일․중) 가능자 배치․운영으로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 ‘12년 : 전국 관광안내소 수 367개소, 관광통역안내원 수 539명

- 외래 관광객 밀집지역 중심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 병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광장시장, 공항철도 주요구간(인천공항↔서울역))

- FIT(개인관광객)를 위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 개발․보급으로 다양한 관광안내 수요에 적극 부응

* ‘10～11년 : 문화유산(신라권․백제권․가야권, 유네스코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등)

* ‘12년 : 청계천 일대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및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

-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개선지원센터 운영(연중)

* 표지판 및 지도제작시, 영․일․간체․번체 등 4개국어 번역 및 감수지원

(‘12.11월말 1,279건으로 전년(1,475건)대비 13.3% 감소이나, 집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증가/ *집계방식 ’11년: 한단락=1건, ‘12년 : 반쪽=1건)

ㅇ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의 정착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 제정(‘12.1.2)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인원 (’12년 3,055명)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 (경희사이버대 등 12개소, ’12.6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ㅇ 다양한 사전조사 실시 및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의견을 수렴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ㅇ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와 관광안내 서비스 만족도는 적절한 성과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ㅇ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ㅇ․ 관계기관과 전문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ㅇ 성과지표 다양화 필요를 반영 성과지표 개선 - 관광안내정보 및 안내시설만족도(점)→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 * 관광안내소 설치 건수 등은 신규설치 감소 추세로 지표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검토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ㅇ 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증가함(‘11년도 76.2% → ’12.9월 79.88%) ㅇ 2012.11월말 현재 신규 객실 9,302실 추가 확충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8,840실 대비 105%로 초과달성임(‘13.1월경 최종 확인가능) <성과지표 각각의 목표 달성도> - 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 : 98.25 -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 : 105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ㅇ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안내표지 개선, 관광통역안내원 확충, 디지털스토리텔링서비스 등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

41		선진국형 관광안내 수요 관리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다양한 국내관광 소재를 개발하고, 우수한 관광지 발굴 및 다각적 홍보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특히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 선정 및 ‘한국관광의 별’ 등을 통해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국내 여행의 질적 향상에 기여

ㅇ 스마트 환경에 맞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관광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관광활동 참여를 지원

ㅇ 장애인 관광정보 사이트 구축 및 가이드북 점자본․영자본 발간 등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편의 증진에 노력

ㅇ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복지 실현의 기회 마련

ㅇ 창조관광사업 공모전(2~3월) 및 창업경진대회(6월)를 실시함으로써 창조성․혁신성을 갖춘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IT인프라․경영컨설팅․홍보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통해 관광산업의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 달성

□ 주요 성과

ㅇ 전국민 대상 연중 캠페인 실시로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내수 활력 제고

- ‘대한민국 구석구석’ 상․하반기 연중 캠페인 실시(‘12.5~6월/’12.11월, TV 및 라디오 송출)

* (상반기)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반기) ‘100% 충전! 대한민국 구석구석 1박 2일 Refresh'

ㅇ 국내관광산업 관련 시상 및 박람회 개최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12.1.12~1.15) : 지자체의 매력적인 관광지 소개 및 여행관련 각 분야의 상품 홍보, 관광 관련 업계의 참여로 즉각적인 관광 수요 증진에 기여

* 2012년 ‘내나라여행박람회’ 행사개요

․ 주제 : 내나라 예술풍경

․ 규모 : 현장 관람객 수 10만 4,238명(전년대비 약 3.7% 증가) / 312개 기관 참여(공공기관 121, 업체 및 단체 191) / 562 전시부스 설치

․ 홍보실적 : 방송매체 6회, 일간지 및 무가지 76회 등 총 221회

- ‘한국관광의별’ 선정․시상(‘12.6월) :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시상

․ 생태관광, 문화관광, 스마트정보, 단행본, 체험형숙박, 쇼핑, 프런티어, 장애물없는 관광자원, 휴가문화우수기업, 공로자 등 10개  부문 선정(‘12.6월)

․ 언론기자 대상 울진, 영주 등 관광의 별 수상지역 팸투어 실시(8.16~17) 및 언론 보도 통한 홍보

* 언론 보도 기사화 실적 : 국민일보, 매일신문, 아시아투데이 등 총 23회

․ ‘한국관광의 별’ 홈페이지(award.visitkorea.or.kr)를 통하여 수상자의 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관광상품화에 기여

ㅇ 계기별 국내관광 홍보 및 캠페인 실시로 국내관광 수요 증가 시기에 효율적 대응

- 여름철 국내관광 활성화 공동 캠페인 ‘하하호호(夏夏好好)’ 추진

․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11개 기관 공동 협의(5.15)

․ 총 11개 부처․기관, 16개 프로그램 취합 및 온․오프라인 통한 홍보(‘12.7～8월)

* 행안부(인빌 체험), 국토부(갯벌 생태여행), 농식품부(농어촌체험마을), 환경부(국립공원 생태관광), 산림청(숲길체험) 등

- 여름방학을 계기로 체험학습을 위한 가족여행 참여 지원

․ 총 12개 부처․기관, 18개 프로그램 취합 및 온․오프라인 통한 홍보(‘12.7~8월)

* 지역 문화예술․관광 축제, 박물관․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범부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 각 부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이 휴가기간 국내여행을 갈 수 있도록 유도

․장차관 휴가계획 취합 및 언론 기획 기사 등을 통한 전국민 휴가사용 독려(‘12.7월)

- 대통령 라디오 정례 연설 통하여 여름철 휴가지 추천하는 등 전국민 국내여행 촉진(‘12.7월)

* 금강옥천도리뱅뱅이마을, 백도․가거도 등 섬관광, 여수 엑스포 등 추천

ㅇ 국내 휴가문화 확산을 통해 잠재된 국내 관광 수요 촉발

- 정부부처․경제단체 및 민간기업 협력, ‘1박2일 소통캠프’ 캠페인(‘12.7월~)으로 일상적 여행문화 확산

․문화부, 44개조 총 280명 참가 / 삼성생명(5,800명) 및 SK이노베이션(5,000명) 등 민간기업 참여 중(‘12.11월 기준)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 선정 및 발표(‘12.8월) 및 국민 참여이벤트 통한 추가 관광지 1곳 선정, 총 100선 선정(’12.10월)

․사이트(mustgo100.or.kr) 통하여 관광지 100선에 대한 지역별․테마별 관광정보 상시 제공, 이벤트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속적 관심 환기(‘12.10월)

ㅇ 경제 유관단체 협력, 국내 휴가 및 회의․연수 활성화 추진

- 한국관광공사와 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MOU 체결, 회원사 대상 국내관광 정보제공 및 국내 휴가 등 독려

- 기업회의․연수 맞춤형 컨설팅 및 기업의 1박2일 소통캠프 지원을 위한 사이트(biztour.visitkorea.or.kr) 구축 ('12.9월)

ㅇ 생애초기 여가력 개발을 통해 장단기 국내관광 수요를 확대하고자 초등학생 대상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총 152개 학교 약 9,800명 지원(‘12.10월 기준)

ㅇ 국내여행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

- ‘대한민국구석구석 공식여행사’ 공동 신규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신규 관광트렌드 반영 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지역 출발 여행사 육성을 위해 10개 지역협력 여행사 선정․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통하여 “이달의 추천 가볼만한 곳”을 선정․홍보

․여행작가 등을 활용하여 매월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관광소재 발굴 및 연계 코스 홍보

ㅇ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관광정보 웹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국내 여행 정보 제공

*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2011 앱 어워드 코리아 올해의 앱, 공공분야 대상 수상 / 2012 공공기관 앱 대상(행정안정부장관상) 수상 / 2012 정보문화대상 기술부문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국내여행 블로그, 트위터 운영을 통한 고객과 소통 강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튜브 등 SNS 채널 운영

* 트위터 팔로워 12만명, 블로그 누적 방문객 300만명 등 이용률 지속 증가(‘12.10월 현재)

- 외국어 여행정보사이트 강화(10개 외국어) 및 외국인 인바운드관광을 위한 ‘Visit Korea' 등 기존 앱의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 및 홍보

- 스토리텔링형 스마트 투어가이드의 확산

․주요 관광지 및 박물관, 특정 테마 관광 시 활용가능한 스토리텔링형 오디오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확대

* 현재 역사(신라․백제․가야), 박물관(중앙․경주․김해․공주․부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걷기여행(북한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12개 앱 제공(21만건 다운로드, 2012.10월 현재)

- 대학생 온라인 기자단 ‘트래블리더’ 및 여행분야 파워네티즌 ‘트래블로거’ 발굴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ㅇ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및 컨설팅 실시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질적 수준 상향화

- 부천시, 용인시, 강릉시 등 총 10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 컨설팅 실시

- ‘11년 컨설팅 결과에 따른 후속실행 사업 공모, 총 7개 지자체 선정 및 지원(’12.7월)

ㅇ 장애인 관광환경 개선 및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 공중파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간	초청 대상자	초청인원	여행지역	방송 홍보
‘12.4.13-15	수도권 장애인	60명	여수, 순천	SBS 모닝와이드
‘12.6.19-21	제주도 장애인	61명	서울, 인천	KBS 사랑의가족
‘12.9.11-13	전국 장애인	61명	제주	KBS 사랑의가족
‘12.11.9-11	대학생 장애인 블로거	60명	서울, 강원

․장애인 대상 기획여행을 실시함으로써 여행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이를 방송하여 장애인관광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 실버층 등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가이드북 ‘함께하는 여행’ 점자본․영자본 발간 및 배포

․장애인 복지단체 등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투어 실시, 변화된 정보 및 신규 여행정보 수집하여 DB 구축

․장애인 맞춤형 관광정보 상시 제공을 위하여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가칭)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동적 관광욕구 실현(‘12.12월)

* 관광지별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주차장 및 휠체어 접근 가능 여부 등 편의정보 제공

ㅇ 여행바우처 사업 수혜대상자 편의성 증진 및 관광복지 실현

- 수혜대상자 편의성 증진 : 여행바우처 사업의 조기시행(7월→4월)을 통한 카드사용기간의 실질적 연장, 사용처의 지속 확대, 여행바우처 가족여행 지원금액의 현실화(20만원→30만원) 및 맞춤형상품 선정 및 홍보(125개 상품 선정/7~8월)

ㅇ 창조관광사업 공모전(2~3월) 및 창업경진대회(6월) 실시 및 창업지원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2.15~3.30/총 903건 응모 50개 팀 선정)개최

* 응모건수 : 2011년 163건 대비 454%증가

- 창조관광사업 창업경진대회(5.25~7.6/총 245건 응모 10개 팀 선정)개최

- 창조관광 선정기업 대상 창업컨설팅․IT인프라․홍보 마케팅 등 지원(연중)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2010 국민여행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여행바우처 만족도 조사결과」,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등 통계 및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였고, 국내관광 및 복지관광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여행바우처) 계획수립시 ‘11년도 만족도 평가결과 반영,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정책형성단계 의견수렴 부분에서 충실로 평가하였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국내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 변화’는 대표성을 확보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의 정량지표인 수혜자 수와 정성지표인 만족도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되었음 □(여행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의 조기 시행 목표달성(7월→4월) 및 사업추진일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시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전경련 등 경제유관단체와, 복지관광 사업 추진시에는 장애인단체 및 보건복지부 등과 원활히 협력하였고, 계기별 국내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음 □(여행바우처) 여행작가․관광유관단체 등 여행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워크숍개최를 통해 사업추진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상․하반기 여행바우처 맞춤형상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국민 국내관광 참여횟수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수요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취약계층 관광활동 참여 지원 등 정책 개선점을 적극 반영․운영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여행바우처 참가자 수 : 목표(6만명) 대비 실적 달성(예상) □여행바우처 만족도 : 목표 대비 118%성과 달성(잠정) □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 변화 : 목표 (84.2) 대비 실적 달성(예상)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다양한 캠페인, 여행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사회 취약계층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및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42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 명품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사업계획수립시 관람객 모니터링, 연구용역, 자문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침으로써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사업의 만족도를 높임

* 고궁․템플스테이․축제 참가자 만족도 성과목표 초과달성

ㅇ 또한 추진일정을 충실히 이행(100%)하였으며 「참가자의 수 및 만족도」라는 적절한 성과지표를 채택하였고, 유관기관 워크숍 및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음

ㅇ 한편 「템플스테이 참가자수」, 「한옥 숙박체험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성과목표를 미달성하였는데 이는 각각 템플스테이 질적향상, 성과지표의 재설정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 성과

ㅇ 고궁, 역사문화, 전통문화 공연의 관광자원화

- 고궁 야간관광프로그램 확대시행, 야간관광활성화 도모

* 경회루연향(‘11년 2회 → ‘12년 9회), 창덕궁 달빛기행(‘11년 18회 → ‘12년 25회) 확대 시행으로 고궁 야간관람객 전년 대비 64.7%증가(‘11년 6,700명 → ‘12년 11,030명)

- 대규모 국제행사 계기 전통문화행사 진행, 문화국가로서 이미지 홍보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창덕궁 달빛 기행 등 7개 프로그램 총 13회), 각국 정상과 배우자 템플스테이 체험(리투아니아 대통령 등 6개국)

* 여수엑스포 연계 ‘연희단 팔산대’ 운영(5～8월), 런던올림픽 계기 한국문화축제 ‘템스축제’ 전통 혼례 시연 등(9.8～9일/2회)

ㅇ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체험시설로 활용, 한국 고유의  대표적 생활문화체험 관광상품으로 발전

* 한옥체험업 수 : (‘11년) 464개소 ⇒ (‘12년) 538개소 (74개소, 15.9% 증가)

* 고택의 숙박객 수 : (‘11년) 12,347명 ⇒ (‘12년) 13,917명 (1,570명, 12.7% 증가)

* 외국인 숙박객 수 : (‘11년) 1,011명 ⇒ (‘12년) 1,644명 (633명, 62.6% 증가)

ㅇ ‘서울 4대문안 테마별 관광루트 개발’을 통한 방문관광객 수 증가

* 광화문, 인사동, 북촌 등 도심관광루트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4개소)

* ‘12.10월 현재, 4대문 안 일대 방문관광객 수 959만명(전년대비 10.6% 증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평가연구용역, 관람객 모니터링 등 정책효과․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시 갈등요소 제거 및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상설협의체, 자문회의, 전문가의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충실히 이행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참가자수(관람객수) 및 만족도는 사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며 성과와 발전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성과지표이며 □예산지원 규모, 국내관광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성과관리시행계획서상의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유관기관 상설협의체 워크숍(‘12.7월), 관련 기관간의 업무협의(수시) 등을 통해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람객(참가자) 모니터링 실시,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상황변화에 따른 개선책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지적사항 없음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상품화」는 2012년에 추가신설된 관리과제로 사업의 목표와 발전가능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참가자수(관람객수) 및 만족도’를 성과지표의 기본으로 하였음. - 또한 예산지원 규모, 국내관광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고궁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101%)․참가자수(104%), 템플스테이 참가자 만족도(108.8%), 축제 관람객수(100%)․만족도(100%)는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한편 템플스테이 참가자수는 템플스테이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의 축소에 따라 목표달성을 다소 미달(82.6%)하였음. 하지만 템플스테이 참가자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을 볼 때, 템플스테이의 질적향상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생각됨. □한옥 숙박체험 이용자 만족도는 ‘12년 성과목표 설정후 만족도 조사의 표본구성(조사대상자)의 재설정 및 점수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목표와 실적 간에 괴리가 생김. ’14년에는 조정된 만족도 측정방식에 따라 정확한 목표달성도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에 참여하여 전통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한국문화 홍보 □명품한옥관광육성, 고택․종택을 관광숙박체험시설로 활용,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 □템플스테이체험사업을 통해 불교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관광부가가치 창출

43		권역별 관광 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관광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광역 및 지역 관광자원개발 383개소 지원 및 관광객 1,165백만명 창출

ㅇ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과 광역적 관광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 및 균형 잡힌 관광기반 구축

ㅇ 추진일정의 충실성이 높으며, 성과지표(관광객 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

□ 주요 성과

ㅇ 변화하는 관광트랜드에 부합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평가 및 컨설팅 실시, 통합정보 관리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관광시설물 운영시설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를 통해 관광객 증대 및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유형별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계획수립, 예산집행, 성과창출 등 단계별 문제점 해소

- 관광개발사업 통합정보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DB 관리, 우수사례 공유, 중복사업 방지 등 업무의 효율성 증대

ㅇ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및 자연친화적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문화 체험기회 제공

- 관광지 개발 : 경기 포천 ‘산정호수 관광지’ 등 50개소

- 문화관광자원개발 : 충북 제천 ‘의림지 명소화 사업’ 등 224개소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경남 남해 ‘바래길 조성’ 등 38개소

* 사업 추진지역 총 603백만명 방문

ㅇ 남해안, 서해안, 지리산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지속 추진

- 남해안권 관광클러스터 :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 등 11개소(177백만명)

-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 ‘천수만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 등 7개소(106백만명)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 ‘기장 도예촌 관광지 조성’ 등 8개소(102백만명)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등 13개소(21백만명)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 사업’ 등 32개소(156백만명)

* 사업 추진지역 총 562백만명 방문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후 여러 부문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 필요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각 권역별 관광객 수 외에 권역별 테마사업 평가 등 평가지표 개선 필요성이 있어 보통으로 평가되었음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당초 계획한 일정을 충실히 이행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 여부 등 추가 자료제시 및 구체적 기술 필요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제2차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평가연구’를 통해 시설물 운영실태 조사, 유형별 대표사업 컨설팅 및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 조성된 관광시설물의 콘텐츠 부족 및 수익창출 모델 미흡으로 인한 적자운영 문제점 개선노력을 보임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지표인 ‘지역관광객 방문객 수’는 목표치 1,131백만명 대비 1,165백만명으로 103%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지역 테마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12년 ’지역관광객 방문객‘ 1,165백만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4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 마케팅 실현		매우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 개최국으로서 높아진 위상과 K-POP을 비롯한 한류의 활용을 통해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제고하였음

ㅇ 특히, 2010년 제2차 G20 관광장관회의(‘10.10월, 부여), 2011년 제19차 UNWTO 총회(’11.10월, 경주)에 이어 2012년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12.9월, 무주)를 개최함으로써 관광분야 주요 국제회의 개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한편, 국제관광계 내 한국의 관광역량 제고

ㅇ 한류관광, 스키관광, 의료관광 등을 국가별, 수요자별 특징에 따라 마케팅하고,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함

ㅇ MICE, 크루즈,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함

□ 주요 성과

ㅇ 2012년 11월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

- 비자제도 간소화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 쇼핑, 공연, 축제 등 관광콘텐츠 육성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으로 금년 목표 1,100만명 초과 달성 가능

․ 2012년 7월, 월 방한관광객 1백만 9천명(최초로 1백만 명 돌파) 이후 월 방한관광객 수 1백만명 내외 수준 지속 유지

- 2012. 1~10월 누적 외래관광객 수 약 947만명(전년대비 17% 증가)

ㅇ 시장별 맞춤형 홍보 등을 통해 중국, 일본시장의 지속 성장

- 중국의 7~8월 방한 관광객 수 비약적 증가

․ 7월 32만3천 명(제1시장 일본 추월) → 8월 35만9천(전월 기록 갱신)

․ 중국 방한관광객 비중 변화 : 1992년 약 87만 명(시장 점유율 2.7%) → 2011년 약 222만 명(시장점유율 23%)

- 입국 외래관광객 중 일본의 방한 관광객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독도문제와 태풍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1～10월 방한 일본관광객 수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4%의 증가를 보였으며 1～10월 기준 입국 외래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일본 관광객 약 32%, 중국 관광객 약 26%)

< 2012년 10월 현재 주요국가별 입국자 수>

(단위: 천 명, 백 만 US＄, 전년 대비 성장률(%))

구 분	전 체		일 본		중 국		미 국		대 만
	천 명	성장률 (%)	천 명	성장률 (%)	천 명	성장률 (%)	천 명	성장률 (%)	천 명	성장률 (%)
2012. 1	754	28.6	244	24.5	167	46.6	47	5.9	43	69.1
2012. 2	811	21.6	294	33.0	174	10.7	48	10.2	45	82.7
2012. 3	916	17.3	361	34.4	184	12.5	56	3.3	36	37.9
2012. 4	968	28.3	299	35.7	222	44.3	64	10.6	43	35.1
2012. 5	943	26.8	317	34.9	210	38.1	65	6.4	42	46.1
2012. 6	946	18.9	302	18.6	234	30.6	66	7.9	51	22.5
2012. 7	1,009	14.4	299	8.8	323	32.0	62	2.2	56	18.9
2012. 8	1,103	12.9	347	6.5	359	30.0	58	0.5	55	15.9
2012. 9	987	8.8	309	△3.8	283	22.4	58	3.1	50	33.4
2012.10*	1,030	4.2	270	△20.6	287	33.7	71	8.8	48	9.1
2012 (누계)	9,467	17.1	3,042	14.4	2,444	29.5	595	5.8	467	32.4

ㅇ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 대폭 개선

- 2012. 1~9월 누적 관광수입 10,76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5.8% 증가하였으며 1~9월 관광수지 적자폭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 누적관광수입 변화 : 8,492백만달러('11. 1~9월) → 10,761백만 달러('12. 1~9월)

․ 관광수지 적자폭 변화 : △2,967백만달러('11.1~9월)→△857백만 달러('12.1~9월)

- 2012. 3~5월 연속 관광수지 흑자 기록

(단위: 천 명, 백 만 US＄, 전년 대비 성장률)(%)

구 분	외래객 입국		관광 수지	관광수입
	인 원	성장률		금 액	성장률
2012. 1	754	28.6	△310	1,014	21.0
2012. 2	811	21.6	△216	1,056	15.3
2012. 3	916	17.3	1	1,188	28.3
2012. 4	968	28.3	187	1,334	73.3
2012. 5	943	26.8	197	1,422	62.0
2012. 6	946	18.9	△138	1,160	34.5
2012. 7	1,009	14.4	△229	1,233	34.6
2012. 8	1,103	12.9	△235	1,193	4.5
2012. 9	987	8.8	△115	1,161	-11.0
20112.10(추정)	1,030	4.2	-	-	-
2012 (누계)	9,467	17.1	△857	10,761	25.8

※ 2012년 관광수입․수지는 ‘잠정치’

ㅇ 국제관광교류 관련, 관광의 녹색혁신, 지속가능한 관광, 창조산업으로서의 한류 관광 등 주요 아젠다 주도 및 발표를 통해 국제관광계 내 한국의 관광 역량 적극 홍보

-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12.6월, 브라질) 결과문서에 한국(문화부)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 우선 행동분야로 포함되는 성과 거양

- 또한, 2010년 G20 개최국으로서 관광분야 장관회의(T20회의)를 개최하는 전통을 마련하고 T20 관광장관회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012년 멕시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최초로 관광분야가 공식 포함된 데 절대적으로 기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한․일, 중․일 관계 경색으로 인한 한일 관광교류 감소 추세

- 최근 한․일 및 중․일 경색 국면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한국 및 중국 관광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 조치계획

ㅇ 한일 관광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상황반 운영

-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사 및 센다이 한일관광교류센터를 통한 수요 진작을 위한 후속사업 실시

- ‘12.8월 이후 일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유관기관(관광공사, 일반여행업협회, 관광협회중앙회)과 관광상황반 운영(8.21~9.20), 상황 모니터링 및 대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각종 통계자료, 전년도 사업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였고 비자제도 개선효과 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측정하였음. 또한 기관 간 의견조율과 자문을 통해 인천공항 내 한국전통설치물 조성사업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국어로 발간되는 한국관광홍보물, 온라인을 통한 한국관광코스 홍보사업 등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방한 외래관광객 중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비중이 56%가 넘어 해당 두 국가의 방한관광객 수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절 □한국관광이미지 광고효과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향후 한국을 실제로 방문할 가능성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과지표의 선정 및 목표치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충실’로 평가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분기별 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의 경우 중일간 영토분쟁으로 인한 중국측의 참가거부로 취소되어 보통으로 평가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제주공항 입국심사인력 증원, 여수엑스포 계기 사후 도착비자 등 중국인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한 기관간 협의를 통한 적기대처 및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략개발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12년도 대비 '13년도 한국관광 이미지광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책개선 환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는 2012.10월 현재 5,486천명으로 현재의 추세로 2012년 실적을 추정해 볼 때 약 6,580천명으로 목표치 초과달성 가능 □한국관광이미지 광고효과의 경우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강세,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최, 2012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개최를 통한 국격 제고, 시장별로 차별화한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의 효과 등에 힘입어 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 욕구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위 두 지표의 달성률이 100~107% 범위 내 있으므로 ‘보통’ 으로 평가함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2012년 11월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가 개막되었고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대폭 개선되는 등 사업계획 추진을 통하여 의도한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45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12년을 ’Korea Convention Year'로 지정, MICE 산업 도약의 전기로 삼아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를 확대하고 2012년 한국 MICE 산업전을 개최하는 등 MICE 산업의 선두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ㅇ 국내외 주요 관광행사 활용 한국의료관광 홍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의료관광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을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 주요 성과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MICE)의 양적, 질적 성장

- 2011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 한국 세계 6위 달성(2012. 6.5. 발표)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순위 : 2010년 세계 8위→2011년 세계 6위

- 대형 컨벤션 유치 확대(외국인 1천명이상 참석) : 4건→11건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 2012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4.13~16) 등

ㅇ 한국 의료관광 시장 확대 및 인지도, 신뢰도 증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계획수립 시 연도별 의료관광객 유치인원, 진료수익 등 검토를 통해 한국의료관광시장의 성장세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MICE관련 전문가 회의, 업계의견 반영 등의 노력을 감안하여 ‘보통’으로 평가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MICE 해외 참가자 수는 MICE 해외 참가자수는 ‘10년부터 설정된 지표로 분야별 외래 관광객 유치 현황 파악과 관광 수입 증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표임 □의료관광은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로서 한국의 선진의료기술과 관광 및 휴양을 연계한 관광수입 증대,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대표적 콘텐츠임 □또한 목표치도 의욕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분기별 추진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기재부․총리실 주관으로 신성장동력산업(MICE․관광)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의료관광 통계조사 실시, "MICE통계 조사사업 개선방안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사업추진을 하였으므로 ‘보통’으로 평가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통’으로 평가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2011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 한국 세계 6위 달성, 한국의료관광시장 확대 등을 통해 의도한 정책영향 발생하였으므로 ‘충실’로 평가

46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녹색관광은 수요․공급측면에서 탄소배출 최소화를 추구하여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후적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녹색관광 자원개발이 필수적

ㅇ 이에, 녹색관광기본계획(‘10.4월)을 수립하여 한국형 생태관광모델사업,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강변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사업 등의 다양한 녹색관광 자원을 발굴․지원하여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

- ‘12년에는 녹색관광자원을 15건(목표 100% 달성) 발굴․지원

- 각 사업 발굴시 사전 현장조사,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또한, 사업 추진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진행 상황 수시 점검 및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

ㅇ 또한, 다양한 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일반대중에게 녹색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한 녹색관광 저변 확대

-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녹색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

* 녹색자전거 열차, 가람길 이야기여행,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 캠핑 체험 등

□ 주요 성과

ㅇ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생태(녹색)관광 주도권 확보 및 활성화 기반조성

- 브라질 리우선언(‘92년) 20주년, UN 세계생태관광의 해(’12년) 10주년을 맞아 생태관광분야에서 국내 최대․최초의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의 생태․녹색관광 자원의 다양성 및 역량 확인

ㅇ 2012 세계 자연보전 총회(2012 WCC) 개최연계 축제 개최(8.16~9.15, 제주)

- 주최/후원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체육관광부   * WCC(9.6~9.15)

- 주요내용 : 명품 생태관광 축제, 한식 축제 등(체험 프로그램, 상설 및 특별 프로그램 등 약 400여개 프로그램 운영)

ㅇ 2012 UNWTO 세계생태관광 총회(WEC) 개최(9.2~9.5, 고양시)

- 주관/후원 : 한국생태관광협회/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 참 가 : 생태관광 학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 내․외국인 300여명

- 주 제 : “세계평화를 위한 생태관광”

ㅇ 다양한 녹색관광 프로그램 제시 및 저탄소 관광문화 확산

- (녹색 자전거 열차) 대중교통(기차)과 연계, 기존 객차를 자전거 전용객차로 개조, 원거리 자전거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 강변 자전거길과 주변 관광명소,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16회)

* 밀양 아리랑 축제(4월), 두바퀴 콘서트(9월), 강경젓갈축제(10월) 연계 등

* 열차 객석 점유율 95.5% 기록(11월말 현재)

- (강변 캠핑 프로그램) 강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Walking, Biking, Camping 여행 프로그램 등)

* 바이크캠핑대회(6.2~3, 이포보캠핑장 일원, 자전거동호인 및 일반참가자 240명)

* 두바퀴콘서트 캠핑대회(9.8~9, 승촌보캠핑장 일원, 자전거동호인 등 500명)

* 캠핑아카데미(10월 매 주말, 강변캠핑장 5개소, 5개 프로그램 순환운영)

* 누리캠프(11.3~4, 이포보캠핑장 일원,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 청소년 142명)

- (수상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카약․요트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강바람타고’ 카누 체험교실(5.5~10.7, 아라빛섬, 나주 일원, 6,995명)

* ‘강바람타고’ 요트 체험교실(8.4~10.21, 부여, 550명)

- (슬로시티 체험 프로그램) 슬로시티 지역의 고유 향토자원(자연자원,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0개 슬로시티지역, 총 방문자수 6,822천명

-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보여행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래 여행 수요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친환경적 여행문화 전파

* 총 8회, 142명 참가(10월 현재, 장애인․보호관찰 청소년․새터민 등)

회차	탐방로명	날짜	기간	참가대상
1	여강길(경기 여주)	3. 24(토)～25(일)	1박2일	등원중학교
2	해파랑길(부산)	4. 13(금)～15(일)	2박3일	번동․화계중학교
3	사비길(충남 부여)	5. 12(토)～13(일)	1박2일	재현중학교
4	해파랑길(강원 강릉)	6. 9(토)～10(일)	1박2일	보호관찰 청소년
5	해파랑길(경북 울진)	7. 6(금)～8(일)	2박3일	대광중학교
6	해파랑길(부산, 경주, 영덕)	7.30(월)～8.4(토)	5박6일	중‧고등학생
7	해파랑길(강원 고성)	9. 22(토)～23(일)	1박2일	장애청소년
8	영산가람길, 담양수목길 (전남 나주, 담양)	10. 13(토)～14(일)	1박2일	등명중학교

- (가람길 이야기 여행)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요 강변의 탐방로 걷기 및 지역 전통문화 체험 등 도보여행 프로그램 운영

* 총 6회 운영, 428명 참가, 만족도 4.42(88%)의 높은 만족도 달성

구분	기 간	장 소	비고
1회	4.14(토)	두물머리길(남양주)/한강
2회	4.21(토)~22(일)	유교문화길(안동)/낙동강
3회	4.28(토)~29(일)	금강포구길(군산)/금강
4회	5.12(토)~13(일)	풍류락도 영산 가람길(나주)/영산강
5회	9.8(토)~9(일)	담양수목길(담양)/영산강
6회	10.27(토)~28(일)	유교문화길(안동)/낙동강

ㅇ 다양한 홍보를 통한 녹색관광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포럼․박람회․교육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관련통계현황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관련부처회의 등을 통해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계획수립에 반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녹색관광 프로그램의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통해 녹색관광 활성화 가능성 및 정책니즈 분석이 가능 하므로 성과지표 설정 적절 □녹색관광의 관광 목적물 발굴․지원을 통한 녹색관광 수요에 대응. ‘녹색관광 자원개발 활성화’라는 과제 목표의 직접적인 성과지표가 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상 일정 100% 준수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걷는 길 관계부처 협의회, 관광레저기반구축 협의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TF 등), 사업별 컨설팅단 운영, 수시 자문회의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계, 주변환경 및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기존 성과지표(관광객 증가율)를 정량적 지표(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 지원 건수)와 정성적 지표(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로 분리하여 성과 측정의 내실성 제고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녹색관광 프로그램 만족도 : 목표치 70%에 대해 79.4% 달성, 113% 초과 달성 □신규 녹색관광 자원 발굴․지원 건수 : 목표치 15건에 대해 15건 달성, 100%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녹색관광자원을 발굴․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통한 녹색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마련 □녹색관광 지역 관광객수 급증,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 및 만족도, 주요 언론의 긍정보도 등 저탄소 녹색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효과 달성으로 평가

47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 조성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가 완료된 후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12. 12월말까지 모두 완료됨에 따라 ‘13년부터는 기업도시가 본격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2012 성과지표 : 실시계획 승인․고시

- ‘12년 실적 :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완료(’12.11월) / 도시개발위원회 서면심의(‘12.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12.12월)

ㅇ 다양한 콘텐츠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등을 성과목표대로 달성함에 따라 민간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조성하였다고 봄

- 2012 성과지표 : 콘텐츠 육성(2건),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3건)

- 콘텐츠 육성(‘12년 실적) : 2건 완료

․기업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 관광자원(승마, 4대강 등)과    연계한 안드로이드 폰 앱 개발, 파워블로거 대상 팸투어 실시   등을 통해 다각적인 기업도시 홍보를 전개하였음.

․또한 맞춤형 콘텐츠 협의회(시행사, 전문가 등) 를 통해 기업   도시별 특성있는 콘텐츠를 발굴, 향후 기업도시 개발․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태안 : 태안 4계절 꽃축제 연계방안(봄 : 튜울립, 여름 : 백합,

가을 : 다알리아, 겨울: 빛과노을)

* 영암․해남 : 수변공간 활용 및 주택공급 방안 등

-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12년 실적) : 3건 완료, 추가사항 시행

․그동안 지자체에서 건의하면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선별없이    추진하였으나 ‘12년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각 시․도에서    1개소씩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거쳐 유망      관광개발 프로젝트(3개소)를 선정,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적극 전개하였음(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팸투어 실시, 세미나 등)

․추가로 중국 등 방한 국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팸투어) 실시,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ㅇ “2012 성과지표”외 추가사항

-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2012 성과지표”외 제도개선(관계법령 개정), 진입도로 국고지원 근거마련 등 추가사업을 발굴

-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도시 개발 기틀을 조성함으로써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함

□ 주요 성과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착공식 추진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요청(‘12.2월 : 우리부 → 국토부)

- 간척지 양도․양수 완료(11월)

- 도시개발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 / 위원 : 부처 차관 등) 심의(11~12월)

- 실시계획 승인․고시(12월)

- 기업도시 착공식 추진(12월~)

구성지구	ㅇ 면 적 : 20.9㎢(634만평) ㅇ 투자계획 : 1조1,037억원 ㅇ 시 행 자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요시설 : 골프장, 테마파크, 바이오산업단지 등 ㅇ 계획인구 : 18,300명(7,320가구)

ㅇ 다양한 콘텐츠 육성(2건)

1)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제작 및 홍보

< 기업도시 >

- 제작(8월) : 기업도시 소개, 공모전, 영상물, 홍보물 등

- 홍보(9월) : 기업도시 온라인 홍보 이벤트 개최

․ 이벤트 : 리뷰를 작성, 온라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수홍보물 선정 및 경품 지급

․ 대상 : 온․오프라인 동호회, 동아리 대학생, 인터넷 카페 네티즌 등

․ 경품 : F1 결승전 티켓(1,2등), 모바일 기프티콘(3등, 기타)

< 추가 : 기업도시 연계, 승마관광 >

- 제작(12월) : 업체명, 위치, 연락처, 주변 관광자원, 홈페이지 주소 등

- 홍보(12월) : SNS(트위터) 활용 1:1 마케팅 전개, 경품지급(추첨)

1 - 1) 맞춤형 콘텐츠 협의회(시행사, 전문가 등) 개최(6회 : 8~11월),   기업도시별 콘텐츠 발굴

- 태안 : 4계절 꽃 축제 연계방안(봄 : 튜울립, 여름 : 백합,       가을 : 다알리아, 겨울 : 빛과노을)

- 영암․해남 : 수변공간 활용 및 주택공급 방안 등

2) 파워블로거 대상 기업도시 현장 팸투어 실시(4회 : 6~10월)

- 태안 기업도시 승마관광 팸투어 실시(6월)

- 관광레저연계 경북권 지자체 승마관광 팸투어 실시(9월)

- 태안 기업도시 축제연계관광관련 팸투어 실시(10월)

- 영암․해남 기업도시(F1경주장) 주변관광연계 팸투어 실시(10월)

ㅇ 기업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 지원(3건)

1) 유망 프로젝트 선정(3개소)

- 전국 16개 시․도 관광 개발 사업 중 유망사업 3개소를 투자 유치 지원 대상으로 선정(2. 20. ~ 2. 29.)

- 사업주체의 비전․목표, 추진의지, 개발사업의 특성, 차별화 요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평가 실시

- 선정 사업 : 울산(강동), 강원(알펜시아), 충남(지포, 운여)

2) 2012샌디에고 글로벌 투자유치박람회 참가(4.29~5.1)

- 영문판 홍보물 제작

- 한국관광투자홍보관 공동 설치․운영(울산, 경기, 강원, 충남,  강원․충남도 개발공사 등 참가)

- 참여 프로젝트 그래픽 전시․홍보 및 투자 상담 실시

- 사업투자안내서․홍보물․한국문화상품 등 배포

3)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국내기업(잠재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6.14일)

- 방한 국외투자자 대상 팸투어 등 현장 투자설명 실시(5회)

* 3. 5.～7일(중국), 5. 29～31.(미국), 8.27～8.31.(중국), 10. 18.(싱가폴), 10.31～11.3(중국)

※ 추가 사항

- 중국 등 방한 국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팸투어) 실시

(5회 : 3월, 5월, 8월, 10월, 11월)

- 기업도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2회 : 7월․10월)

ㅇ 제도개선 총 5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지원 근거마련 등 추가사업 발굴, 성과목표 초과 달성

- 관계부처와 협의,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총 5건)

․국토해양부와 협의,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12.10월)

* 주거요건 기준 완화(정주인구 : 1만 → 5천명 이상)

* 주거용지 완화(10 → 5% 이상)

․국토해양부와 협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12.11월)

* 혁신도시 등과 연계․개발할 경우, 최소 지정면적기준 1/2까지 완화(660 → 330만㎡ 이상)

․기획재정부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2.12월)

*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3년 연장(‘12.12→ ’15.12월)

*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한 3년 연장(‘12.12→ ’15.12월)

-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 국고지원(10.9km, 총 사업비 2,756억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1월)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내용(B/C : 1.08)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영암 삼호읍 ～ 해남 산이면 목포-광양간고속도로(국도2호선) ~ 레저도시(지방도806호선) ○ 사업량 : L=10.9km, 4차로 ○ 사업기간 : 2013.～2018. ○ 사업비 : 2,756억원 (국비 50%, 지방비등 50%) ○ B / C : 1. 08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미흡원인 >

ㅇ 영암․해남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부지(간척지) 양도․양수 지연

- (실시계획 승인 전 선행조건) 간척지 482만평, 개발면적의 73% 양도․양수

- (지연 사유) 농어촌공사(매도자)와 사업시행자(매수자)간 양도․양수에 대한 이견(잔․대금 918억원에 대한 이행보증 요구)

* 간척지 총 매입금액(1,020억) 중 계약금(102억) 기 납부(‘12. 1월)

< 개선내용 >

ㅇ 영암․해남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 성과목표 달성

- 간척지 양도․양수 협의 완료(11월)

* 잔대금 918억 농어촌공사 예치 완료(‘12.11)

-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2월), 실시계획 승인․고시(12월)

ㅇ 기업도시 사업여건 완화 및 개발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완료

- 골프장 입장객 개별소비세 감면, 이전 창업기업 법인세 등 감면 3년 연장(‘12.12 → ’15.12)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중(12월 예정)

- 혁신도시 등과 연계․개발할 경우, 면적기준 1/2(660만 → 330만㎡이상) 완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11월)

- 주거요건 완화(정주인구 : 1만 → 5천명 이상 / 주거용지 : 10 → 5% 이상) :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10월)

ㅇ 영암․해남 기업도시 동측 진입도로(2,756억원, 10.9km)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1월, B/C비율 : 1.08)를 통한 정부의 국고 지원 기반 마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실적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기업도시 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행정절차 완료) □콘텐츠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실적(건수)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분석 □추가사업 발굴․시행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관계부처와 협의, 반영된 업무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한 기업도시 관심도 측정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11년 자체평가에 대한 ’2012 성과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실적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기업도시 실시계획 승인․고시일(100%) □관광개발 콘텐츠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실적 건수(110%) □추가사업 발굴․시행(10%)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48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기반 구축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개발기본계획수립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노력, 사업 홍보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적극적 시행

- 다만, 기본계획 최종 확정 전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보다는 성공모델 제안ㆍ홍보를 통한 사업 이미지 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ㅇ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내부 및 인접지역, 서남해안권 지역의 유사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민간부문의 국내외 투자 수요를 새만금 지역으로 견인하는데 한계 예상

-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새만금위원회 보고(‘12.11.21)를 마쳤으나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기본계획(안) 확정(심의ㆍ승인) 및 민간사업자 공모시점 조정 필요

□ 주요 성과

ㅇ 새만금 관광용지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 기본계획(안) 마련 : ‘10.5~ ’11.12월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2.7.19

- 새만금 합동분과위원회 보고 : ‘12.10.17

- 새만금 위원회 보고 : ‘12.11.21

ㅇ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홍보 동영상 제작

- 제작기간 : ‘11.12월 ~ ’12. 9월

- 제작내역 : 영상물 2편(6분/30초 각 1편, 한·영·중 3개국어)

- 주요내용 : 새만금의 입지적 여건, 관광단지 글로벌 비전,

개발 청사진, 투자자 인센티브 등

- 활용계획 : 투자 설명회(박람회), 포럼, 미디어 광고 등에 활용

홍보 동영상 中(개발 이미지 1)	홍보 동영상 中(개발 이미지 2)

ㅇ 부동산 투자 박람회(MIPIM, 깐느) 참가

- 행사개요

․행사명/장소 :「MIPIM 2012」/ 프랑스 깐느(컨벤션센터)

* Marche International Pour Limmobilier(국제 부동산 박람회)

․ 기간 : ‘12.3.6(화)~10(토)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업체, 기업, 정부 관계자 등 참석

․ 전시규모 : 총 전시면적(17,000㎡), 전 세계 83개국, 19,300명 참가

- 종합 홍보관 설치·운영

․ 부스규모 : 23㎡(안내 데스크, 사업별 패널, PDP, 접견실 등 설치)

․ 참가자 : 3개 기관(문화부, 인천시, 제주개발공사)

․ 주요 활동 : 종합홍보관 운영, 투자자 상담활동 전개, 관심 투자자 별도 미팅 등

ㅇ 새만금 상설문화공연 개최

- 공연기간 : ‘12.4월~’12.9월

- 공연장개요

․공연장 : 새만금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규  모 : 연면적(1,738㎡), 공연좌석(400석), 무대면적(360㎡)

․위  치 : 새만금 방조제 내 배수갑문 인근

- 공연개최 현황 : 307회, 7만 9천여 명 관람

․새만금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아리울 이야기 콘서트”, 거리공연 등

ㅇ 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설명회 참가

- 행사개요

․일시/장소 : ‘12.6.14(목), 10:30~13:30/서울마리나 클럽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참  석 : 기업체,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 100여 명

- 주요 발표내용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영암기업도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설명(10여 분)

: 사업개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본 구상, 단계별 개발 계획, 사업화 방안 등

ㅇ 투자설명회 및 세일즈 콜 실시

- 일시/장소 : ‘12.11.5 / 베이징

- 참가기관 : 5개기관(문화부, 한국관광공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충남개발공사)

- 참  석 : 북경 지역 투자자 약 45여명

- 주요활동 : 한국 투자환경 소개, 투자유치 대상사업소개, 질의응답 및 상담 등

ㅇ 부동산 투자 박람회(MIPIM Asia, 홍콩) 참가

- 행사개요

․행사명/장소 :「MIPIM Asia 2012」/ 홍콩(컨벤션센터)

․기  간 : ‘12.11.7(수)~9(금)

․전시규모 : 총 전시면적(16,000㎡), 전 세계 42개국, 1,913명 참가

- 종합 홍보관 설치·운영

․부스 규모 : 36㎡(안내 데스크, 사업별 패널, PDP, 접견실 등 설치)

․참가기관 : 6개 기관

(문화부, 총리실, 한국관광공사, 경북도청, 충남개발공사, 울산광역시)

․주요활동 : 종합홍보관 운영, 투자자 상담활동 전개, 관심 투자자 별도 미팅 등

ㅇ 새만금 홍보영상 광고 실시

- KTX, AREX 영상광고 실시(’12.11월~12월)

․KTX : 1만1천96회(76대×146회×1회)

․AREX : 9,036회(일반 : 36대×196회 / 직통 : 30대×66회 운행)

-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 광고

․뉴스 프로그램 시작 전 송출(KBS, BBC, CNN)

․광고기간 : ’12.12월(1개월)

․운항개요 : 37개국 107개 도시(미주, 아시아, 유럽 등)

- 아시아나 국제선 기내 광고

․뉴스 프로그램 시작 전 송출(KBS, CNN)

․「Asiana Entertainment」 기내지 지면광고(2페이지)

․광고기간 : ’12.12월(1개월)

․운항개요 : 22개국 67개 도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계획 확정 및 사업자 공모 시점 조정 필요

- 경기불황, 새만금 내 기반시설 미구축 등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하여 민간투자자 유치에 난항 예상

- 개발여건이 양호한 경자청, 농어촌공사 부지 사업시행자 공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관광용지까지 지지부진할 경우 새만금 사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가속화 우려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관광용지 사업시행자 공모 난항(‘11.9),

농식품부 신시～야미 관광용지 메가리조트 컨소시엄 투자협약 파기(‘12.9)

ㅇ 관광단지 사업성 제고 선조치 긴요

- 기본계획(안)이 낙관적 예측치에 근거하여 수립된 바, 현실적 예측치에 기초한 계획의 적정성 확보 필요

※ 현재 전북도의 요청으로 의원발의를 통해 새특법 개정이 진행 중

(새만금개발청 신설, 특별회계 도입, 공공기반시설 지원강화 골자)

□ 조치계획

ㅇ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기본계획 보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기본계획」내용 보완 및 수정안 마련 : ‘13년 상반기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기본계획」새만금위원회 심의

: ‘13년 하반기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추진 : ‘13년 하반기

ㅇ 새만금 관광용지 홍보 및 투자유치(‘13년 연중)

- 국내외 투자 박람회 참가 및 유력 투자자 대상 세일즈 콜 실시

- 분야별 전문가 및 유력 투자자 네트워킹 구축 등

- 새만금 관광용지 개발계획 홍보(KTX, 항공기 기내 홍보 등)

- 기본계획 설명회(공청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개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충실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환경 분석 및 반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 노력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새만금 관광개발사업은 2040년까지의 장기개발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 상설문화공연 관람객수’, ‘상설공연 만족도’등의 목표치 설정은 적절하다고 판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개발기본계획 확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어려운 경제상황, 장기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정상추진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관계부처와 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및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본격적인 관광개발 이전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지표 ‘새만금 상설문화 공연 관람객수’의 목표치(68,000명) 초과(실적 79,000명) 달성 □성과지표 ‘상설공연 만족도’의 목표치(4.0) 달성(4.22)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새만금 ‘상설문화공연 관람객수’목표달성 및 공연만족도 제고는 새만금 지역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본격적인 관광개발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49		생활체육운영 활성화 및 단체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생활체육 진입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다양한 생활체육시설․프로그램․지도자의 양성과 배치, 체육활동 가치 및 방법 홍보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및 만족도 제고

ㅇ「국민체력 100사업」을 통한 체력수준별 체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 및 스포츠 복지서비스 확대

□ 주요 성과

ㅇ (지도자 양성 및 파견 확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종목별 체육지도자 양성 체계 개편 및 학교․지역 배치

- 국가자격 체육지도자 양성체계 개편(’12.2.17/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국가자격 체육지도자 양성(13,472명/목표대비 132%, ‘12년 12월 현재)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1,800명)→’12년(2,212명)

ㅇ (생활체육 참여 토대 확충) 일반인들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및 참여확산을 위한 7330캠페인 지속 전개

- (공공체육시설 감면 근거 신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개정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11년 80개소→’12년 100개소

- (종목별 클럽 리그) ‘11년 시도 리그/10종목 → ’12년 시군구 리그 신설/10종목

- (전통종목 보급) 씨름진흥법 제정(‘12.1.17), ’12년 전통종목 보급(7종목)

ㅇ (대국민 홍보 강화) 대내․외 생활체육 참여를 위한 공감대 확산 및 정책집행 지원

- (스포츠 7330 참여 인식 제고) 7330 인지도 (‘11) 26.1% → (’12) 29.5%

- (방송매체 활용 정책 홍보) ‘함께해요! 착한 스포츠’ KBS 다큐, '생방송 오늘 아침‘ MBC 현장소개, 야구․족구․씨름 등 대회 16회 중계

- (전문가 기고지원) 의료계 전문가로 확장 생활체육 관심층 확대(총 184회 보도)

- (생활체육 기자 시상제도 도입) ‘생활체육 기자상’, ‘스포츠 7330 보도상’ 신설

- (정책지지계층 확대) ‘생활체육과 국민행복 포럼(국회의원 51명), 생활체육 홍보대사(30명), 생활체육 서포터즈(100명), 국민생활체육회 명예기자단 위촉(15명)

- (정책광고) 지하철 광고(국민체력 100 홍보 동영상, 1․3․4호선), 시민공모(국민체력 100 슬로건), YTN․신문보도(국민체력 100사업 소개), 뉴스제작지원(KBS, MBC)

ㅇ (취약계층 스포츠 복지 확대) 아동, 실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실현

-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11년 9종목 25개소→△12종목 41개소/ 재능나눔 재단 증가

- (여자 어린이 축구교실) ‘11년 16개 클럽→’12년 28개 클럽

- (소외계층운동용품지원) ‘11년 1,326개소→’12년 10,600개소 (경로당 대폭 확대)

- (스포츠바우처) 수혜자 ‘11년 28,050명→’12년(10월말) 25,145명

- (관람바우처) 수혜가구 ‘11년 1,565가구→’12년(10월말) 2,022가구

ㅇ (국민체력인증제 성공적 시범운영) 국민들의 체력관리에 대한 관심에 부응, 건강 증진효과 제고

- (거점센타) 4개소(광명․원주․광주․부산), 11,832명 참여

- (체력증진교실) 다문화가정 측정(20회), 거점센터교실(8주과정, 3회)

- (대국민 인지도 조사) 고객만족도조사(1,040명, 77.3점), 인지도조사(1,000명, 17.4%)

- (연구용역) 어르신 체력인증기준 개발, 국민체력사업 참여 성인 건강관련 효과분석

※ 성인기 인증기준(‘11) → 어르신 인증기준(’12) → 청소년 인증기준(‘13)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생활체육 정책의 근간이 되는 실태 및 인식에 대한 통계․연구의 미흡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및 ‘국민체력실태조사’ 격년 시행

- 조사 내용 및 조사 방식 개선․보완

□ 조치계획

ㅇ ‘14년에 시행 예정인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를 ’13년에도 시행, 조사 비용 현실화, 실태 조사의 결과 정책 시사점 도출 및 정책 환류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조사 내용 보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시 시․도, 국민생활체육회 및 유관단체와 업무 협의는 물론,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생활체육 정책을 국민에게 보급하기위한 인력양성, 시군구 배치 및 활동전개를 통한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및 수혜자 만족도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목표 달성도 측정하기 위한 주요지표로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생활체육지원 조직을 활용,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100% 충실히 수행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국민체력실태조사,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스포츠 7330 캠페인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한 현장의 정책수요를 파악 및 대응하여 사업계획 수립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여건조성을 위한 지도자 확대 배치 및 동호인 연합회 인건비 상향조정 등 자체평가 결과 적극이행 □노인대상 시설 체육용품 보급 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시설별 만족도를 높힘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생활체육 지속 참여율(102%) : 2012년도 인지도 조사 결과 ‘주 3회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의 51%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 전년대비 2% 상승 * 참여율 : ‘09(54%)→’10(56%)→ ‘11(49%) → ’12(51%) □생활체육 수혜자 만족도(100%):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참여자 90, 노인생활체육지도자 참여자 91점으로 평균 90.5점으로 목표 달성(100%) * 사업완료 시점인 매년말(11월경) 실시됨에 따라 설문조사결과를 취합중에 있어, 서울특별시 설문결과를 표본으로 분석 □체육바우처 수혜자 만족도(100.4%): 스포츠바우처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 응답결과 체육바우처 수혜자만족도가 89.4%로 나타남 □가중치 반영한 평균 달성도 101.1%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시․군․구 생활체육회에 배치한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한 지역단위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 - 100세 시대 도래를 대비한 어르신지도자 147% 확대 배치를 통하여 노인체육활동 참여인구 6백만명으로 136% 증가 □스포츠 7330 캠페인을 통한 운동에 대한 관심도 증대 및 체력증진교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체력향상 등 체육활동 지속참여율 증가 - 운동에 대한 관심도 48.3%, 운동에 참여의사 51.6%로 전년대비 각각 2% 정도 증대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캠페인 효과 거양 - 체력증진교실(12주, 103명)을 통해 국민체력상 수상자 증대 - 최근 6개월간 주 3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인구가 ‘11년 49% → ’12년 51%로 증가 ⇒ 국민의 일상적 생활체육 활동 여건 및 기반 조성, 생활체육 참여율 증진 및 스포츠복지사회 구현 □체육바우처 수혜자만족도가 89.4%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

50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부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공공체육시설로의 접근성 제고 및 1인당 면적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추진

ㅇ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선정, 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

ㅇ 20년 이상 경과된 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체육활동 및 관람 환경개선으로 기존시설 활용도 제고

□ 주요 성과

ㅇ 지역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시ㆍ군ㆍ구 종합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1개 시ㆍ군ㆍ구 1개소 설치 지원 중으로 ‘12년까지 181개소 지원 완료

- 농촌지역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선호 체육시설 지원(5개소, 30억원)

ㅇ 학교 부지를 활용, 운동장 및 체육관(강당 겸용, 전용)을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 활동 공간 지속 확충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119개소, 417억원/지자체 등 51개소 179억원) 및 다목적체육관(22개교, 117억원) 조성 지원

ㅇ 시․군 운동장 및 체육관 ,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지방 전문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88개소, 753억원)

- 생활체육공원(21개소, 120억원), 노인건강체육시설(5개소, 9억원) 조성

ㅇ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향상, 균형배치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사업 추진

-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2단계 최적화(12.8)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포상(생활체육시설 2, 전문체육시설 2)

- 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경기장 운영의 다양화 도모를 위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

ㅇ 20년 경과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10년～’14년, 5년간 한시 지원/ 총 88개소 440억원)

* 매년 체육진흥투표권 총수익금의 5% 배분, 개수․보수 시설비용의 30%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건립지원 생활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없던 것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개보수 지원으로 확대 필요

-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1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체육시설의 개보수의 지원도 포함

□ 조치계획

ㅇ 현재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던 것을 10년 이상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로 확대

- ‘14년까지 한시적 지원규정 폐지(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개․보수 수요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공공체육시설현황 통계조사,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조사 등실시, 공공체육시설 현황조사와 정책수요 반영의 연계성 부족 □시․도 체육진흥담당과장 회의, 실무자 워크숍 등 의견수렴이 충실하게 이루어짐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공공체육시설 증가율․이용률은 목표에 맞게 대표적이고 적극적으로 설정됨 - 증가율: 최근 3년간 증가율(14%)+할증율(15%) - 이용률: ‘11년-’10년을 적용(2.1%) □다만 만족도를 지표로 추가 검토 필요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06년) 및 연초 수립된 공공체육시설 지원계획(‘12년)의 일정에 맞게 추진됨 □전체 12개 중 11개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교과부와 MOU체결(‘08~’12년) 및 시․도 체육진흥담당과장 회의, 실무자 워크숍을 통하여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함 □4대강 사업 완공에 따른 강변부지 적극 활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완공 시 중금속 검사만 실시하던 유해성 검사에 석면검사 추가 실시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 건립 중 시설 → ’12년 건립 중 시설 및 운영 시설에 대한 점검 시행 □시설이용률 조사 시행(‘11년말 기준 29.9%)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미흡	□공공체육시설 이용율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전년도 실적 수준 유지(29.9%) 목표치 120% 달성 추정(‘13.3월 산출예정) □공공체육시설 증가율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으나 12년말 시설현황이 17,127개소로 추정하건대 약 6.2%로 전년도 5.8%보다 증가가 예상되나 목표치 과다설정(16%)으로 미달성 예상(‘13.3월 산출예정) □가중치 적용 시 평균 78.15%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다양한 형태의 체육시설 지속 확충으로 생활체육활성화 여건을 마련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으로 이용자, 관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음

51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와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지원으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구현하고, 학원스포츠 리그제의 정착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확대 등 “학생선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학교운동부 선진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전국 초등학교(1,500개교)에 스포츠강사(2,838명)를 배치하여 초등학생의 체육수업의 흥미를 유발(수혜인원 315,000명)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29종목, 1,025팀)를 지원하여 학생 건강․체력 증진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학원스포츠 리그제 종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며,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를 점차 확대(초4~중1 적용)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방지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학생선수의 학업성취도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에 따라 배치 인력의 확보 및 강사 자질 저하 문제

- 대도시에 비해 도서․벽지 등의 경우 배치 인력의 확보 곤란

- 일부 강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 발생 우려

ㅇ 지속적으로 학생의 체육 수업 흥미를 유발하고 전인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강사들의 지도방법론 개발에 대한 지원 부족

□ 조치계획

ㅇ 강사 선발 및 배치, 관리,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전인적 성장을 지도할 자질 있는 강사 확보

- 강사 선발시 심사기준 보완, 복무관리 기준 구체화 및 근무평가 강화

ㅇ 스포츠강사 소양교육 강화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성)폭력 노출 예방, 아동 교육자로서의 자질 함양 및 지도기법 개선

- 자격요건별, 교급별, 경력별 교육이수기준 수립 및 표준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교육 전문화․체계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사전 계획 수립 시 스포츠강사 운영실태 관련 여론조사 및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요구 내용 검토 등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의 수혜자들에 의한 평가와 강사 배치 비율 등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하고 성과 지표가 설정음 □수혜자만족도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낮게 목표치가 설정되고, 강사배치비율도 전년대비 낮게 산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스포츠강사 채용 및 실태조사 등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충실하게 지켜짐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기관과 정책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고, 총장협의회 등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시행을 충실히 추진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2011 자체평가 결과 보완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리그제 도입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졌으나, 종목별 차별화된 연구 지적 미반영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 달성도 : 113.7% □스포츠강사 배치비율 달성도 : 111.1% □학생선수 수업참여 수준 : 89.6% □각 지표 가중치(40-45-15) 적용 : 108.9%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로 체육수업이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게 진행됨

52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매우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012런던올림픽(7.27~8.12) 종합 5위 달성 및 메달종목 다변화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재확인

ㅇ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지속적 확대, 선진 스포츠도핑방지시스템 구축, 스포츠ODA 사업 신규반영(‘13년 26억)으로 ’스포츠 공여국‘ 위상 제고 등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국제역량 강화

□ 주요 성과

ㅇ 올림픽 원정 참가사상 최대 성과 거양 및 스포츠, 문화, 관광의 융합으로 국가브랜드 제고

- 종합 5위 달성(금 13, 은 8, 동 7)으로 서울올림픽 이후 올림픽 사상 최고 성과 거양

- 코리아하우스 운영(한국스포츠 홍보, 국제네트워크 구축), 한국문화축제 개최(6.2~9.9, 한국문화소개를 통한 한류 확산), 한국관광홍보(올림픽 연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등 런던올림픽 계기 국가브랜드 향상

- 런던올림픽 계기 "From London To London(1948~2012)"이라는 주제로 IOC 및 NOC 관계자 초청, 개도국 스포츠지원 협의 등 스포츠 외교 전개를 통한 “스포츠 공여국” 위상 제고

* 종전의 용품 지원 및 지도자 파견 등에 한정되던 개도국 스포츠 지원을 개도국의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스포츠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스포츠 ODA 사업 신규 반영(‘13년 26억원)

ㅇ ’12년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및 체육교류협정후속지원 등을 통한 체육교류 활성화 및 국제스포츠 협력역량 강화

-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의 한국인 임직원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세계체육기구 임직원 진출추이 : 64명(‘03) → 99명(‘06) → 101명(‘07)

→ 103명(‘08) → 108명(‘09) → 114명(‘10) → 121명(’11/’12)

* 아시아기구 임원 수 : 161명(’07) → 177명(’08) → 183명(’09) → 190명(’10)

→ 200명(’11)→ 206명(’12)

- 외국어 능력, 체육 관련 경력, 관련 지식, 국제기구 진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파견 기구에 적합한 인재 공개 선발․파견하여 국제기구․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국제기구 진출 토대 마련

ㅇ 선진 스포츠도핑방지시스템 구축 및 ’13년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

- ’13년 WADA 공인 실험실 인증 유지(KIST 도핑컨트롤센터), ’14인천아시아경기대회․’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KIST 기능보강 지원 확대

- 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정부간 회의 정부대표 참석, 개도국 도핑검사관(DCO) 초청교육 실시 등 이사국 진출을 위한 국제스포츠계 협력 강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주요 국제 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국제수준의 경기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부족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스포츠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국제스포츠행사 및 회의 참석, 체육협정 체결, 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등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단발적인 사업추진에 한정된 측면이 있어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는 한계 존재

- 네트워킹 구축 효과의 지속유지, 스포츠 이외에 자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우호세력 확장을 위해 스포츠 인사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증대

□ 조치계획

ㅇ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사업 내실화 및 교류·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개도국 지원과 네크워크 구축사업 추진

- 국제심판 양성, 선수․지도자 외국어 교육 등 체계적 지원시스템

-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반도핑기구 이사국 진출

- 국제체육기구 임직원정보 및 인재DB 시스템 지속 개선

ㅇ ‘13년부터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사업(스포츠ODA) 추진을 통하여 개도국의 스포츠 행정가, 지도자, 선수 초청 교육 및 합동훈련 과정을 중점 운영

<스포츠 ODA(DREAM TOGETHER 계획(안)>

□스포츠 ODA 사업 추진을 통해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국가브랜드 제고 및 아시아 스포츠 허브로서 입지 구축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스포츠 지도자, 선수 초청 교육 및 합동훈련 과정 운용

□‘13년 2,636백만원 예산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국제체육기구 임원현황 등 사전조사, 런던올림픽 사전조사단 파견 등의 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등 수요파악,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 반대 동향 조사, 런던올림픽 전문가 회의 등 계획수립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음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도핑건트롤센터 WADA 공인은 선진국 진입의 척도가되며, 양적 성장을 지양한 전략적 체육교류 비율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전략적 체육교류 비율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 등은 전년 목표치를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22개 관리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하였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전략적 체육교류를 위한 관계기관TF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F1코리아대회 홍보대책회의, 런던올림픽 대책회의, 동계올림픽 자문회의 등 사업추진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공고히 구축․운영하였으며,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중 사업취소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도핑컨트롤센터 현지방문을 통해 국제대회 효율적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국제스포츠인재양성 관련 장기적, 조직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스포츠계 공정시스템 정착 및 주요국제대회 성공개최지원을 위한 도핑방지활동을 강화하는 등 ‘1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전략적 체육교류 비율’은 달성도 100% □‘도핑컨트롤센터 WADA 재공인’은 달성도 100% □‘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는 달성도 104.5% □경기력 향상도’는 달성도 99.6% □가중치 적용한 평균 달성도는 100.7%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올림픽 사상 최고성적(5위)을 이루는 등 스포츠선진국으로서 국제경쟁력 및 국격을 제고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도핑센타 선진화 등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에 기여

53		태권도세계화 및 태권도공원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내 및 국외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 전략적인 세계화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국제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

* 세계화 사업 : 태권도 사범 및 시범단 파견, 태권도 전공자 인턴 파견, 봉사단 파견, 퓨전 공연물 ‘탈’ 공연, 태권도원 건립 등

ㅇ 런던올림픽 태권도 경기의 성공적 수행으로 태권도 세계화에 이바지

- 32개 메달을 21개국이 획득하는 등 고른 메달 분포

- 경기 흥미도 배가 및 판정의 공정성 제고

□ 주요 성과

ㅇ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될 태권도원이 ’12년 당초 목표(진척률 76.5%)를 달성함에 따라 차질 없이 ‘13년 준공 예정

ㅇ 시범단, 봉사단 등의 전략적 국가선정에 의한 각국 파견 및 선진국 대상 태권도 퓨전 ‘탈’ 공연사업 추진 등 태권도 국제화를 도모

ㅇ 태권도 전공 대학생을 태권도장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미주지역 중심으로 인턴사범 파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태권도 국제화 TF(상시)를 운영하였고, 런던올림픽 경기 활성화 및 태권도 미디어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 태권도경기 흥미도 제고, 공정 판정을 위한 경기규칙 개정,   전자호구 도입, 비디오 판독 확대, 태권도 SNS 홍보(앱 개발․홍보 등), 국제심포지엄 및 컨퍼런스의 전략적 개최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태권도 세계화를 위하여 태권도원(2013년 개관)의 전략적 홍보와 방문객 증대,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등 다각적 노력 필요

□ 조치계획

ㅇ 태권도 진흥재단 임원 외국인비율 확대, 태권도원 운영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태권도 국제화사업 확대 등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견인

- 태권도 사범단 파견 사업 확대(‘12년 650백만원→’13년 1,150백만원)

- 세계태권도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13년 신규사업, 500백만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최근 5년간 태권도 국제교류 현황 및 주재국 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태권도 고위전략회의 개최 및 TF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책형성의 충실성이 이루어짐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사업의 경우 일반인이 봉사 현장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태권도세계화의 중요한 지표이나, 사범, 교류사업등 대표 지표 부족 □태권도공원 건립진척률은 태권도공원 조성의 대표사업으로서 목표치 대비 100%의 진척율을 보이는 등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이 인정되는 바 적절하게 성과지표가 설정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자체평가계획상에 수립한 관리과제의 90%가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태권도 고위전략회의 및 태권도 국제화 TF를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였으며, □태권도원 현장 시찰,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관련 현안 대처 등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였음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및 적절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결과에 적극 부응하고자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태권도평화봉사단파견국 현지참여자수’는 달성도 121% □‘태권도공원 건립진척율’은 달성도 100% □가중치 반영된 평균달성도 108%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태권도세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런던올림픽에서 ‘태권도는 재미없다’는 인식을 불식시켰으며 □세계 태권도 인구 증가 및 WTF 회원국 확대 등 상위목표 달성이 눈에띄게 이루어 졌음

54		스포츠산업 운영 활성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스포츠산업 박람회 참가, 스포츠용품 시험인증, 스포츠용품 컨설팅·마케팅 지원, 융자사업 등 스포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전 방향 지원으로 스포츠산업 육성 체계화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한 영세한 스포츠산업체의 재직자 업무역량 향상과 스포츠경영관리사의 역량 강화

□ 주요 성과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부산 동명대 등 지방 5개 대학 524명)

- 스포츠비즈니스 역량강화 과정 등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체과원 4개 과정)

․스포츠비즈니스 기본역량 과정(72명), 스포츠비즈니스 핵심역량과정[에이전트/글로벌 시장전략](73명), 글로벌 스포츠 비즈니스 현장체험 과정(15명)

-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기술 인턴지원

․열악한 중소 스포츠용품업체에 디자인 및 기술 인력 지원

․11개 업체 16명 지원, 7개월간 근무(‘12.5월~’12.11월)

* ‘09년~’11년 127명 인턴 지원 결과 89명 직원 채용

ㅇ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포츠용품인증지원 강화

- 우수 스포츠용품에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부여 추진

․(국내인증) 22개업체 32개품목, (해외인증) 15개업체 26개품목

- 스포츠바닥재, 자전거, 야구공 공인시험 등 스포츠용품 시험 699건 실시

- 찾아가는 시험서비스(13건), 스포츠용품인증사업 홍보 실적(16건)

- 스포츠용품시험규격개발(야구장 펜스, 인조잔디 - 2건)

ㅇ 스포츠산업 통계조사 및 진흥포럼 개최

- 스포츠산업통계망(Spobiz.net)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구축(5월), 스포츠산업통계자료(2010년, 2011년 기준) 공개

- ‘스포츠산업과 테크놀로지’ 등 스포츠 산업 정책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 포럼 개최

․(개최실적) 연 12회/ 국내 10회, 국제 2회

ㅇ 스포츠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KOTRA)과 제휴, 시장 분석, 판촉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 등 업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17개 업체)

․(참여규모) 신규기업 10개사, 계속기업 7개사(2년차 4개사, 3년차 3개사)

․(수출실적) 2012년 집계 중

- 유망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수출상담을 위한 해외로드쇼 개최

․(참여규모) 2회/ 유럽(11월, 5개업체), 중국(11월, 4개 업체)

․사업성과 2012년 집계 중

- 미국, 독일, 중국 등 유명 해외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마케팅 강화(5회, 36개 업체, 64개 부스 설치)

․(참여실적) 상담 2,414건 106.8백만불, 계약 134건, 19.3백만불

․미국 PGA Merchandise Show(1월) : 6개사 10부스 참가

* 상담실적 354건 12백만불, 계약실적 13건 2백만불

․독일 FIBO(4월) : 7개사 20부스 참가

* 상담실적 837건 53.6백만불, 계약실적 83건 7.2백만불

․중국 국제체육용품 박람회(5월) : 9개사 14부스 참가

* 상담실적 648건 12.5백만불, 계약실적 38건 1.5백만불

․미국 Outdoor Retailer Show(8월) : 7개사 10부스 참가

* 상담실적 180건 7.7백만불, 계약실적 64건 1.4백만불

․홍콩 Sports Source Asia(10월) : 7개사 10부스 참가

* 상담실적 359건 20.4백만불, 계약실적 32건 7.8백만불

- 제8회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개최(12월)

․(주)윈엔윈(대통령표창) 등 우수 스포츠산업체 8개 기관․단체 및 개인 수상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2.23～2.26)

․(개최실적) 수출 125백만불, 국내 289억원 상담

․전시규모 : 312개사 1,117부스

․행사내용 : 스포츠․레저용품 전시회, 서울국제스포츠산업포럼, R&D 성과세미나 등

․참관객 : 35,077명(해외바이어696명)

ㅇ 스포츠용품, 시설, 서비스업체 융자지원(82.4억원)

-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스포츠산업 분야 융자실적 제고

․(체육용구) 4개 업체 800백만원, (체육시설) 24개 업체 7,440백만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외 로드쇼 개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해외 시장에 대한 상황 파악이 미흡했고,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해외시장을 고려하지 않아 중남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음

- 중남미 해외 로드쇼 개최 사업 취소하여 동남아시아권역으로 해외 로드쇼 변경 개최

□ 조치계획

ㅇ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위탁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
공사와 해외 로드쇼 개최지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선정

- 해외시장 상황, 제조업체 시장규모 및 성장률에 대한 조사 실시('13년 1~2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제도 실태조사와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 등 국내외 사례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계획 수립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시험성능평가를 통한 스포츠산업체의 기술력 제고가 가능하나 인증 횟수 만으로 스포츠산업 경쟁력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국내 스포츠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박람회 참가지원은 수출액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함은 적절 □다만 인증 목표치 설정 시 증가추세에도 불구 하고 전년치 보다 낮은 목표 설정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연초 수립한 추진일정대로 100% 정상적으로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스포츠산업 진흥협의회(문화부, 국과위,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등)를 구성하고 사업 위탁수행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지정·운영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중남미 해외 로드쇼 개최 사업을 취소하고 중화권(청두, 홍콩, 대만) 지역으로 변경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11년 컨설팅/마케팅 지원 대상 업체 중 기업경영 악화로 5개사 사업을 포기하여 ’12년부터 업체부담 비율을 낮춘 결과, 25개 접수하여 10개사 지원하여 포기사례가 없어 환류 이행실적이 충실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시험요원 1인당 인증시험건수는 244건으로 목표대비 18% 초과 달성하였고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업체 평균 수출액은 32.6억원으로 목표대비 19% 초과달성함 □가중치 적용한 목표 달성도 118.5%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스포츠산업 육성 체계화로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스포츠용품 시험인증으로 스포츠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

55		스포츠과학 기술개발 기반 조성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스포츠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스포츠산업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스포츠용품 및 장비의 고부가가치화 및 스포츠산업계의 브랜드육성에 기여

ㅇ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범부처 예비타당성사업 신청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 주요 성과

ㅇ 스포츠 R&D 지원금 지급

- ‘스포츠과학기반 스키 및 스노우보드 장비개발' 등 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16건 69.5억원)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동계 스포츠 종목 또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스포츠과학 기반 스노우보드 장비 개발, 물리모델 기반 실감형 동계 스포츠 훈련/체감 시스템 융합 기술'

ㅇ 중소 스포츠산업체에 R&D 지원 확대

- ‘12년도 지원 16건 중 스포츠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원된 과제가 12건으로 국내 영세한 스포츠산업체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여

- 중소 스포츠산업체에 R&D 지원금이 40.6억원으로 지원으로 ‘11년도 26.6억원 53% 증가하여 국내 영세한 스포츠산업체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기여

ㅇ 스포츠산업기술 기본계획 수립

-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R&D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스포츠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R&D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에 맞추어 문화부 내 문화기술기본계획과 동등한 스포츠산업기술 기본계획 수립하여 스포츠산업 기술정책 방향 제시

ㅇ '범부처 스포츠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 : 평창코리아 프로젝트‘ 예타 사업 계획 수립

-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스포츠과학기술 최강국 구현을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협력으로 기획 연구하여 예타 사업 계획 수립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성과지표 개선

- R&D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화(사업화) 성공률을 새로운 지표로 넣었으나 타 R&D 사업에 비해 연구개발기간이 3년 이내이고 대부분 2년 이내 과제로 동 기간 내에 제품화(사업화)하기에는 기간이 짧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의 만족도도 적절치 않아 사업성격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함

□ 조치계획

ㅇ 성과지표 개선

- 제품화(사업화)성공률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의 고객 만족도(점)의 성과지표를 '논문 발표로 국내 논문 가중치 0.3과  SCI급 논문 가중치 0.7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13. 1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전년도 기술수요조사와 스포츠산업기술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였고 R&D 전문가집단의 자문회의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 또한 스포츠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범부처 스포츠과학R&D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추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성과지표는 특허출원 및 등록 성과, 사업화(제품화) 성공률,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기관의 고객만족도 3개로 설정하였고,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보통	연초 계획 수립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 수립과 그에 대한 일정을 준수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스포츠산업협회, 자문회의, 워크숍으로 관련 분야의 여건 변화에 대해서 충실히 조사하였고 변화를 적절하고 적시에 대응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11년 ’스포츠산업육성’ 관리과제에 포함되어 성과지표‘를 2개 추가하여 환류 이행 실적이 충실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특허출원 및 등록 성과지표의 목표치 5.9점을 32% 초과하여 7.8점을 달성 □제품화 성공률은 12년 과제 종료 후 측정가능하고, R&D과제 수행기관이 2~3년이 대부분으로 동 기간 안에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하는 데는 기간이 너무 짧음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의 고객만족도는 78.7%로 목표치 78.9% 90% 달성 □측정이 불가능한 제품화성공율을 제외한 가중치를 적용한 평균 달성도는 107.1%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특허출원 및 등록의 성과지표가 목표치의 32% 초과달성하여 정책효과가 발생함

56		장애인체육 진흥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계획수립 시 적절한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 최근 전년도 현황(대회 관련 제반 정보 포함) 조사 및 내용 반영

ㅇ 국가대표 상시훈련 실시 및 ‘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특별훈련 실시를 통한 국가대표 선수 경기력 향상을 바탕으로 종목별 및 종합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 종목별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 목표치 125% 달성

- 종합국제대회 경기력 향상 :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12위

ㅇ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 참가 등의 스포츠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및 스포츠 선진국 도약

ㅇ 7년째 동결됐던 대회참가예산 부족 문제를 경기력향상도 제고를 위한 대회참가지원 예산 확보로 부분적 해소

- 예산증액(‘12년도 : 500백만원 → ‘13년도 : 650백만원)

□ 주요 성과

ㅇ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훈련 강화 및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국제대회 경기력 강화로 국제대회에서 우수 성적 달성

- 장애인국가대표 훈련 : ‘12 런던장애인올림픽 종목(평균 150일 실시)

-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 IPC 역도오픈선수권대회 등 15회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참가쿼터 확보 및 경기력 향상 기여

- 종합 국제대회 참가 :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런던장애인올림픽 목표 13위보다 한 단계 높은 역대 원정올림픽 최고 성과인 종합 12위(금9, 은9, 동9) 달성

ㅇ 국제기구 및 국제대회 참가시 스포츠 외교 활동을 통한 장애인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국제기구 및 NPC 우호국가 스포츠 교류(20회)

- LOI(교류의향서) 및 MOU(양해각서) 체결

․멕시코(‘12. 10월, LOI 체결), 태국(‘12. 11월, MOU 체결)

- 장애인스포츠관련 각종 국제회의 참가(IPC 집행위원회의,

CP-ISRA정기총회, 등급분류회의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2018 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 우수성적 달성을 위해 동계종목에 지원대책 필요

ㅇ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국가대표선수 고령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조치계획

ㅇ 장애인체육 경기력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선수 발굴 및 육성체계 개선으로 인한 선수 세대교체

- 종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추가지원

- 훈련장비 지원 개선 및 스포츠과학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훈련지원 환경 개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적절한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충실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보다 경쟁력 있는 대회참가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가맹경기단체와의 지속적인 의견공유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보통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성과지표(경기력 향상도) 설정으로 충실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개인종목‧단체종목 등을 구분한 보다 세밀한 성과지표 개발 필요 □지표가 하강 후 최근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낮은 목표 치 설정
정책 형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목표에 맞는 사업추진 및 일정을 준수하여 충실로 평가 □추진계획 중 93%가 일정 준수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충실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주기적인 회의 및 모니터링 필요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종합국제대회참가 및 각종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시 개최국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스포츠외교력 강화에 진력함 □참가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선수의 출전쿼터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에 반영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항상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15.4에 대해 19.2 달성(목표치 125%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기력향상을 위한 대회참가 등 예산부족문제를 성과지표 향상을 통해 부분적 해소(예산증액(‘12년도 : 500백만원 → ’13년도 : 650백만원))으로 충실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예산증액 필요한 사업임을 정책적으로 보완 예정

57		장애인체육 육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및 ‘지원사업 만족도’의 지속적 성장으로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향상 달성

-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 : ‘08년(140천명) → ‘09년(201천명) → ‘10년(230천명) → ‘11년(521천명) → ‘12년 목표(600천명)(11월말 현재 584천명, 12월말 638천명 수혜 예정 )

-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 ‘10년(80.6점) → ‘11년(86.4점) → ‘12년 목표(88점)
* ‘12.12월말 만족도 조사 결과 도출 예정

ㅇ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가맹단체 및 실업팀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인구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토대 정책 수행

⇒ 그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의 가시적 효과 표출

* 생활체육참여율 : ‘08년(6.3%) → ‘09년(7.0%) → ‘10년(.3%)→ ‘11년(9.6%) → (‘12년 잠정)10.6% (’12.12월말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도출 예정)

□ 주요 성과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6개시도 190명), 지도자 역량강화교육(3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활동 수혜자수(‘12년말 638천명 예정)

ㅇ 생활체육대회지원 : 종목별생활체육대회 개최(35개), 어울림생활체육대회(52개소), 생활체육동호인대항전(83개소), 제6회 장애학생체육대회(5.1~4, 15개종목)

ㅇ 생활체육사업 지원 : 찾아가는생활체육교실(16개소), 장애청소년체육교실(211개소),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종목 강습회(32개소), 생활체육교실(356개소), 생활체육동호인클럽(138개소), 클럽매니저교육(16개소)

ㅇ 장애인체육 인구 및 선수 확산을 위한 전문체육 지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동․하계 1회), 장애인 국내대회(76개),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30개 단체), 장애인 시도지부 지원(16개 지부), 장애인실업팀 육성(24개 팀, 132명)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생활체육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의 유사성으로 일부 수요층에 대한 중복 지원 초래

□ 조치계획

ㅇ 생활체육사업 내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 등 분류 재조정을 통해 사업범위 및 지원대상 명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계획수립 시 ‘08년부터 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결과 검토,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전문가로 구성) 만족도 조사 항목 의견 수렴 등을 거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성과지표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성과지표는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양적 성장 및 질적 만족도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장애인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지표로 보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전국 및 국제 대회의 정상 추진, 지자체 지원사업 등의 추진 일정 대비 정상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지자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 추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수 지표 개선(목표 설정시 누적인원으로 변경) 등 평가결과 반영 완료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장애인체육지원사업만족도 목표치 88점에 대비 11월 현재 87.3점으로 99.2% 달성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 600천명 대비, 11월 현재 583천명 달성(12월말 638천명 수혜 예상) 106.3% □가중치 적용 목표 달성도 102.7%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이 ‘11년 대비 1%개선(9.6%→10/6%)되어,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상위 성과지표 달성에 기여

58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컨설팅 전문 민간 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각 부처 정책홍보 업무 및 역량 강화에 기여

- ‘핵안보정상회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홍보’, ‘여수 엑스포’,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홍보’ 등 핵심 정책 및 주요 현안 관련 컨설팅 실시를 통한 국민과의 공감 소통 방안 수립 지원

ㅇ 행정현장 활용 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운영으로 공직자 홍보 역량 강화

-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최신 홍보기법을 실습 등 현장 실전형 집합교육으로 운영, 홍보역량 제고

- 정책담당 실무책임자(실․국장급)에서 실무자(과장급)까지 미디어 적응교육을 확대 실시, 정부정책 전달역량 향상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현장 대응 능력 강화

ㅇ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정책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자료를 관계기관(청와대·총리실·부처·국회)과 공유, 정책여론 피드백은 물론 정책홍보 기획·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

- 국정현안과 관련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연중 1,000여건 이상 정부 부처, 정책홍보TF, 사업 추진단 등에 적기에 제공해 홍보적 관점의 시사점 도출 지원

-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홍보상황실」(홍보카페)에 등재, 홍보 부서 간 자료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이슈대응 체계 가동

ㅇ 매체환경과 여론형성 과정의 변화를 감안해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여론분석 수요를 실행, 정책이슈의 통합 모니터링으로 각 부처의 효율적인 홍보를 적극 지원

- 종합편성채널 개국 동시에 정책뉴스 모니터링과 부처서비스 확대

- 인터넷 일일보도사항(18시~22:00) 작성, 모니터링 사각지대 최소화

ㅇ 국가위기와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분석과 전파, 다각적인 여론분석을 통해 정부의 기민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미 BSE 발생, 불산누출 등 일일 2회 이상 언론보도 및 여론상황 보고. 주요상황 해당기관에 SMS 통보

□ 주요 성과

ㅇ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컨설팅․여론조사를 통해 상황분석․홍보전략 수립․실행 프로그램 등에 활용, 정책 인지도 확산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 ‘핵안보정상회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홍보’, ‘여수 엑스포’,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홍보’ 등 컨설팅 지원(총 60건)

- ‘전기에너지 절약’, ‘학교폭력 근절대책’ ‘신성장동력 정책의 산업발전 기여도’ ‘ODA에 대한 국민인식’ 등 범정부 핵심 과제 및 각 부처 주요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지원(총 8건)

ㅇ 홍보전문성 및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공직자 홍보역량 제고

- 홍보전문 교육실적 : 44회 435명(□11년 대비 2회 68명 증)

* 기본 2회, 전문화(홍보기획 1회, 마케팅전략 1회, 뉴미디어 3회, 소통역량 33회) 특별과정 2회  등 총435명 수료

- 최신 홍보 트렌드를 정책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형 특별교육과정(2회)운영으로 정책 홍보 능력 배양

- 올해 처음으로 정책 수행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시행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효과 기대

ㅇ ‘정책보도 분석자료’를 연간 1500여건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 토대로 △정책보도종합(월 100건 이상) △시사프로분석(월 50여건) △주간 정책보도 분석 △현안분석(월 15건 이상) 등 제공

<2012 주요 현안분석 현황>

△국정 신년연설 △대통령 순방 △핵안보 정상회의 △런던올림픽 △여수 세계박람회 △불법 사금융대책 △일자리 창출 △저축은행사태 △4대강 사업 △원전·에너지절약 △물가·가계대출 등 경제 현안 △학교폭력대책 △제주 민군복합미항 △성범죄 대책 등 안전사회 만들기 △불산 누출 △한일정보보호협정 등 한일관계 등

ㅇ 국정과제·정책이슈의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 가동, 이슈대응력 제고

- 분석과장 주도의 일일 ‘정책홍보현안점검회의’ 개최, 정책보도를 중심으로 한 일일상황 파악, 홍보대응 방향 논의

- 신문 가판 모니터링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확인필요보도내역’ 작성, 홍보자료공유카페인「홍보상황실」에 등재

ㅇ 국민소통실 선정 정책과제의 정기적인 상황분석 등 자료 지원

- 정책과제소통담당관 관리 주제인 불법사금융,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청년 일자리, 노인복지 등 분석

- 소통TF 정책이슈인 핵안보정상회의, 에너지절약, 4대강이용활성화, 여수엑스포, 친서민정책 등 분석

ㅇ 국가위기상황 및 갈등이슈 발생시 ‘여론상황반’ 주도적 역할 수행을 통해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제주민관복합항 갈등’ ‘불산 누출 사고’ 등 언론보도·여론상황 일일 2회 이상 보고, 범정부TF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각 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조사 결과와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사업추진 시 수요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과 계획을 면밀히 연계시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수혜자인 고객(부처, 공무원 등)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대표 지표로서 타당 □홍보교육만족도, 분석자료 만족도의 경우 목표치를 상승국면의 추세치를 반영하여 상향 설정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각 부처 정책여론 파악 및 컨설팅 지원,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춘 홍보커리큘럼 구성, 돌발이슈 SMS통보, 범부처 TF조직에 분석자료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정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4대 종편 출범과 관련, 각 부처의 모니터·분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종편TV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확대 계획 수립(4월), 종편TV 전담 인력 배치(5월~)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홍보교육 만족도 88점 달성(목표치 83.5점) □분석자료 만족도 85% 달성(목표치 82%)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12년 컨설팅 운영계획상 컨설팅의 다양성․전문성 강화 노력 □각 부처 정책․홍보 담당자들이 홍보업무(홍보전략 수립․홍보물 제작․홍보실행 프로그램 등)에 컨설팅을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 □정책실무자 중심의 미디어 적응 훈련으로 국민과의 소통 역량 제고에 도움, 뉴미디어 관련 교육으로 온라인 홍보역량 강화에 기여함 □국정현안·국가재난 대응체계 분석, 정책이슈계기별 논조 분석, 홍보상황 분석 등 정책의제발굴 및 위기관리 지원에 기여함

59		주요 현안 및 국제행사 계기 홍보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가의 주요 현안 및 국제행사 시 국민소통실 중심의 홍보 협의체 구성으로 부처별 연계 홍보 강화

- 정책 또는 행사별 관계부처 홍보 TF를 구성, 기관 간 홍보 추진계획 마련 및 점검

․ 부처 및 공공기관 뿐 아니라 KTV․아리랑TV 등 매체 보유 기관과의 협력으로 기본 홍보 방향 설정부터 콘텐츠 제작 및 확산까지 원스톱 협력 체계 구축

-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학교폭력 근절대책 홍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홍보’,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 절약’, 'FTA', '런던올림픽‘,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 주요 이슈의 부처 협력 홍보

․ △홍보 아이디어 도출 △중점 이슈 관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관 별 홍보 매체 조율 △홍보 상황 점검

ㅇ 부처대변인회의 및 온라인대변인회의의 정기적 개최로 수시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홍보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홍보 강화

- 각 부처 대변인, 온라인대변인이 참석,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홍보기조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를 위한 부처간 소통 채널로 기능

- 각 부처에서 자체 홍보 기획을 통해 세부 실행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공론화하여 부처 간 이견과 혼선을 최소화

- SNS․모바일 활용 홍보, 웹툰․인포그래픽․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활용 등 최신 홍보 트렌드의 부처 간 공유

□ 주요 성과

ㅇ 국정홍보협의회 및 부처 대변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통한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소통기조 공유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홍보계획 종합․조율

-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주요 국제 행사 홍보 기획 수립․시행을 통해 국내․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성공 개최 기여

- ‘에너지 절약’, ‘학교폭력’ 등의 현안 이슈 관련, 정부 대책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여 국민들의 인식 전환 및 참여 제고

ㅇ 주요 현안별 관계부처 홍보 TF 운영으로 선제적 이슈 관리 및 공공부문 가용 홍보역량 집약 및 체계적․집중적 위기 관리

- (에너지 절약) 全국가적 전력부족으로 블랙아웃 위기감이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범부처가 참여한 ‘전기에너지 절약 홍보TF’와 ‘정전대응훈련 홍보 TF' 개최를 통해 전기절약의 시급성 효과적 전파 및 참여 제고

♠ 회의구성: 문화부 2차관 주재, 지경부·에관공·한전 등 14개 기관 국장 참석

♠ 회의내용: △전체적 홍보방향 제시 △부처간 업무조율 △회의결과 이행상황 점검 △홍보콘텐츠 확산 등

· ‘전기절약’ 유관부처 홍보TF 회의 정례화(5.21~6월말, 주1회)

* 전국민이 참여하는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6.21)에 홍보역량 집중하여 ‘전기절약 대국민 홍보’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지상파·케이블·지역민방 등 모든 미디어와 정부가용매체 총동원하여 집중적·반복적 메시지 노출, 국민인지도 제고 도모

* ‘전기에너지 절약’ 특집 웹페이지 구축(powersave.korea.kr) 등 젊은 청년층의 절전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홍보 강화

- (학교폭력 근절) TF 운영을 통하여 타깃별 홍보, 민간 참여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 및 긍정적 여론 확산

* 보유매체를 통한 미디어 광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 위클리공감 등, 중점기획 보도(1.14~)

․ “학교폭력, 그만!”..행복한 학교 만든다, 학교폭력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분위기 바뀌었다 등 40여건 보도

- KTV, 학교폭력 해결 모범사례 위주로 총 4편 제작(2.20)

․ 문화부 동영상 광고프로모션 채널(판도라TV, 곰TV)을 통한 집중 홍보

- 공익광고 등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2.25~4.9)

․ 공익광고(지상파․케이블 TV, 라디오, 전광판) 캠페인 실시

․ 기타 무료 인터넷 동영상 운영 매체를 동한 다채널 홍보

- 페이스북 ‘학교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2.9~3.4)

․ 학교폭력 방지 동참 배지를 페이스북, 트위터 프로필 사진에 달고 친구들과 공유 : 약 3,825명 배지달기 동참

․ SNS 돌발퀴즈 : ‘학교폭력근절 정부 발표 7대 과제’ 관련 등

- (불법 사금융 근절) 홍보 지원을 통해 피해 일제신고, 피해 예방요령․구제 방법 등 정부대책을 빠른 시간 내 확산하여 국민참여 제고

* 중앙부처(8) 및 서민금융기관(6)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TF 구성․운영

* 광고게재, ▲TV 공익광고(MBC․KBS․SBS, 4.18～20) ▲라디오 캠페인(5개 매체, 4.23～5.11) ▲지역 일간지․지하철 무가지(4.18～20) ▲「대학내일」광고(6.18자)

* 가용매체 활용, ▲KTV 자막방송 ▲공감코리아,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기획특집 ▲추석 고향가는 길,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

- (성범죄 없는 안전사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한 미디어․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강화 및 부처 정책 통합 홍보 추진으로 정책 전달력 제고

* 주부, 어린이 대상 ‘출동! 안전지대’ 프로그램 제작․방송(KBS 2TV, 11.26 17:30 1회 방송, 총 20회 기획)

*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활용, 안전사회 캠페인 추진

* 지방지 공익광고, 전광판, 지하철, 농협모니터, 버스,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 활용 광고 통해 전국적 분위기 확산

* 언론사 대상 전문가 릴레이 기고 추진으로 관련 사안 여론 조성

* 교육자료, 매뉴얼 등 각 부처 정책 한곳에서 보는 온라인 플랫폼 제작

* ‘위급할 땐 이렇게...’ 상황별 위기대응자료 제작․확산

ㅇ 국제 행사 개최 시 부처 간 홍보 협력 및 조율

- (핵안보정상회의(3.27~28)) 체계적 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기대감 상승

* 대국민 인지도 42%→약 90%, 긍정기대 62%→70%

․ 핵안보준비기획단 등 9개 기관 참여하는 범정부 홍보TF 매주 개최(2.14~4.3, 7회)

․ △부처 건물 현수막 설치 △정부 광고 시 문구 삽입 등 부처 협력홍보 추진

* △대표전화 컬러링 △부처 홈페이지 배너 링크 △공문서 상단 홍보문안 반영 △홍보동영상 활용 △차량스티커 부착 등은 전부처 시행

* 건물 현수막 설치의 경우에도 본부는 40개 전기관 완료, 1차 소속기관은 274곳, 공공기관은 150곳 게시

* 금융위 등 협조하에 기업은행 200곳, 우리은행 전국지부 200곳, 농협 시도지부 158곳도 현수막 설치

․ 핵안보정상회의 10문 10답, 국민이 보는 정상회의현장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개발 통해 정상회의 이해도 제고

- (여수엑스포(5.12~8.12)) 홍보 TF 운영 및 이슈 대응으로 관람객 목표 달성

․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한 초기 흥행부진, 폭염․런던올림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목표관람객 8백만 달성 등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

* 주요 홍보전략 수립 사례 : △타깃별 세분화된 홍보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활용(공무원, 학생, 주부, 지자체 등) △엑스포 볼거리 지속 발굴 홍보, 관람후기 공모 등 △관람객 확대 위한 k-POP 공연 확대 및 홍보 추진 △티켓 다양화 전략 수립을 통한 관람객 선택폭 확대(야간권, 오후권 등)

․ 홍보 TF 및 홍보상황반 운영(‘12.2월~8월)을 통한 엑스포 홍보추진 결과「관람객 8백만명 달성」과「관람객 만족도 제고」라는 양 측면에서 성과를 거둠

* 개막 첫 주 관람객 일평균 3.4만명에서 8월 이후 일평균 17.6만명으로 증가하여 최종 820만명 관람, 관람객 70% 이상이 ‘엑스포시설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관람객 만족도도 높음

- (런던올림픽(7.27~8.12)) 개막 전 조기 Boom-Up 및 개막 후 올림픽 열기 지속을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 본부 실‧국(7) 및 관계부처(4)‧유관기관(3) 대상 홍보 TF 구성‧운영

* 홍보 추진상황 점검 및 홍보성과 평가 등 총5회 회의 개최(6.27~8.27)

․ 프레스킷 제작‧배포, 시각자료 제공 웹하드 운영으로 종편4사‧종교지‧인터넷신문사 등 언론사 취재 지원

* 웹하드 : 올림픽 기간 중 총 923건(사진 841건, 영상 82건) 시각자료 등재

* 런던 한국문화 축제 ‘오색찬란’ : 연합뉴스‧KBS 등 다수 언론(총 116건) 보도

․ 관계부처 협력 통해 국악응원가 KOREA, 현수막 등 응원메시지 확산

* 응원가 : KTX 역사‧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44개 산하기관 홈페이지 활용 BGM 및 M/V 노출

* 현수막 : 정부종합청사 및 과천‧대전청사, 공공기관‧지자체 건물 설치

․ 갤럭시탭 활용 응원 퍼포먼스 등 국민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전개

․ 올림픽 기간 중 △관련 보도 7,728건 △국악응원가 M/V 유튜브 조회 수 600만 이상 기록 등 대국민 올림픽 열기 고조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홍보TF 구성 필요

-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런던올림픽 등 현안 홍보TF가 행사 시작 약 1~2달 전에 구성되어 기존 홍보 방향 수정 및 운영 시스템 개선 등에 시일 소요

* 여수엑스포 티켓 정책 수립 시 여론수렴 및 홍보방향 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이 추후 가격 수정 시 국민 불만 초래

ㅇ 중․장기적 예상 가능한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체감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의 적시성․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주요 현안 및 국제행사 홍보 추진 시 부처 간 사전 조율과 협력으로 충실한 의견 수렴 □에너지 절약 인식조사, 학교폭력 근절 대책 인지도․실효성 조사 등 국민 여론조사 병행 □여수엑스포․런던 올림픽 등 홍보 관련 교수․민간 업체 등 전문가 자문 회의 실시를 통한 의견 수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홍보 만족도는 정부 부처의 소통 노력이 국민에게 어떻게 체감되었는지 측정 □국민과의 공감 소통 강화라는 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임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주요 현안 및 행사 전후 일정에 따라 성실히 추진되었음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대변인회의, 온라인대변인회의, 홍보 TF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 가동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2012년 새로 편성된 과제로 과거 지적사항은 없으나 - 부처 간 연계된 현안 및 행사에 대한 홍보 협력, 조율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주요 국정과제 홍보 만족도조사 결과 65점으로 - 2012년 목표치 62점 대비 104.8%의 높은 달성도를 이룸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핵안보정상회의 인지도가 회의 직전 90%까지 상승및 여수엑스포 관광객 800만명을 달성하는 등 부처 및 소속·공공기관 연계 홍보를 통해 국제행사 및 현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림

60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정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홍보 간행물 발행을 통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리플렛, 성과사진집 등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

ㅇ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정책홍보 간행물 적시발간과 대국민 배포를 통해 충실한 정책 홍보

-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간행물 기획․발간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을 통한 주요 정책정보 종합서비스 및 정책정보 확산

- 각 부처의 정책정보 및 보도자료, 정책 전문자료, 각종 일자리 정보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서비스

-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등 주요 홍보이슈 관련 특집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집적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책정보 수요에 신속 대응

- 정책정보 수요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사용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SNS를 통한 정책정보 확산 강화

ㅇ 찾아가는 홍보, 고객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정책 기자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정보 등 국민이 관심 있는 실용정보 확산으로 정책 이해도 증진 및 국민 소통 강화

- 민간포털 등 외부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 및 협력사업 지속 강화를 통해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주요 성과

ㅇ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생활밀착형 정보와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주요정책을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지면을 효율적으로 운용․활용하여 부수와 지면 활용도를 최대한 늘리고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을 통해 대국민 소통 역할 충실히 수행

- 안정된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지속추진 : 1,842,000부

․정부대표 종이매체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제작

→ 1,500,000부 발행 : 주간, 3만부 대국민 배포

․정부 유일 카툰(만화) 정책 정보지 ‘카툰 공감’ 제작

→ 360,000부 발행 : 월간, 3만부 학생 등 젊은층 공략 배포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대표 정책 정보 점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제작

→ 12,000부 발행 : 월간, 1천부 시각장애인 배포

-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 비정기 간행물 발간 : 898,000부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공생발전, 친서민 정책, 국정운영 성과자료집, 대통령연설문, 고향가는 길 등 14종

ㅇ 정책정보 사각지대 및 무관심 계층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과 정책홍보 소외 대상자 정보 접근 편의성 확대

- 만화정책지 : 친근한 콘텐츠 젊은 주제 지향 젊은 층 타깃 홍보

- 점자간행물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이스 아이스 활용 오디오 북 기능 수행

ㅇ 정책홍보간행물 제작 관계자와 간담회․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 및 홍보의 효율성 제고

ㅇ 지속적인 정책간행물 품질 제고 및 배포처 개선 노력

- 매호 지속적 정책홍보 콘텐츠 보강 및 표지 등 디자인 개선

- 정책 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 등 맞춤형 배포

ㅇ 정책 현안과 연계한 홍보메시지 및 홍보콘텐츠 개발로 효과적 홍보 추진

- 친서민 정책, 공생발전,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등 홍보콘텐츠 및 국정 아젠다 담론 확산

ㅇ 서민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 특집페이지 및 정책포커스 코너 운영, 주요 이슈 홍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

- 핵안보정상회의, 전기절약, 안전사회 등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이슈에 대한 특집페이지 운영을 통해 주제별 종합서비스 제공

* 녹색성장, 서민행복, 공정사회, 핵안보정상회의 등 특집페이지 지속 운영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3월), 여수엑스포(4월), 전기절약(6월), 안전한 사회 만들기(10월) 특집페이지 신설 운영

- 주요 현안별 정책포커스 운영으로 홍보 이슈에 대한 대응성 강화

* 핵안보 정상회의, 불법사금융, 여수엑스포, 전기절약 등 13개 주제

- 정책기자단 운영, 정책플러스 및 일자리정보 메뉴 개편을 통해 정책고객 눈높이․맞춤형 홍보를 추진

* 정책기자단 확대 운영(163명→190명), 공감사진기자단 운영(30명)

- 정책포털 모바일웹 서비스 개편과 소셜댓글 전면 적용 등으로 정책정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정책플러스 및 일자리 정보, 모바일 공감코리아, 브리핑룸 등 개편, e-book 서비스 구축(6월), 소셜댓글 서비스 전면 적용(9월) 등

ㅇ 민간포털 등 외부 사이트와의 콘텐츠 제휴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일반인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5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및 파란) 및 2개 동영상 전문사이트, 공공포털 등과 콘텐츠 제휴를 통한 정책정보 확산

- 주요 정책키워드를 개발, 관련 정책정보를 온라인 콘텐츠로 요약․구성하여 민간포털 키워드 검색시 해당정보 노출

․제주해군기지, 포괄수가제, 세법개정안 등 정책키워드 19건

ㅇ 민간포털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기부문화 정착 및 친서민 정책정보 확산

- 네이트와 공동, 온기훈훈 캠페인 3회 전개

일시	캠페인 내용	홍보대상 정책
4월	마음으로 듣는 수화토크콘서트 ․청각장애 학생 대상 수화․자막으로 토크콘서트 진행을 통해 문화 향유기회 확대	문화바우처
7～9월	재능나눔 릴레이~스포츠스타 3인과 함께하는 멘토스쿨 ․소외지역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스타 3인의 재능나눔을 통해 스포츠 향유기회 확대	토요체육학교 스포츠 스타 강습지원 사업
11월	다문화․일반 청소년이 함께하는 ‘1박 2일 미소캠프’ ․다문화·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성 인식 및 사회통합	이주배경 청소년 통합캠프 사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4월 총선 및 12월 대선 등 정치이슈 부각에 따라 부처 정책정보 등 정책이슈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 저하로 방문자 수가 감소한 바, 안정적인 정책 고객 확보 및 유지에 노력 필요

□ 조치계획

ㅇ 국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콘텐츠 개발 강화

ㅇ 정책 콘텐츠 수요층에 맞춘 정기․수시 간행물 발간방식 다양화

ㅇ 위클리 공감 독자 및 정책 수요자에 맞춘 온라인 콘텐츠 강화

ㅇ 새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13년 연중)

- 공감코리아 「특집페이지」 구축 및 관련 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비전․과제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추진

- 국정과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적극 탐색․반영 등 현장중심의 심층형 홍보콘텐츠 확대

ㅇ 국민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국민소통 접점 강화(’13년 연중)

- 정책기자단 퀄리티 제고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확대

- 스마트폰 등 IT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모바일 서비스 개선ㆍ확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충실	□각종 정책간행물 사례조사, 정책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수시 기획회의 개최 등 사전조사와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 □정책포털 공감코리아는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 주기적인 통계조사 및 자료 분석, 정책기자단 등 대국민 의견 수렴과 함께, 국민소통실 차원의 국정 홍보환경 분석 및 종합 홍보 계획을 통하여 사이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바,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정책포털 월평균 방문자수’는 계량적 지표로서 대국민 정책정보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 지표임 □2011년도 신규지표로서 금년도 목표치는 178만명으로 전년도 목표치 초과 달성(’11년 목표치 170만명, 실적치 176만명)에 따른 수치이나, 보통 정부 5년차에 정치이슈 부각에 따른 정책이슈가 급감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설정임(실적치 기준 1.1%, 목표치 기준 4.7% 상향)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추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주요 국정과제와 현안 대응 정책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서민정책 및 일자리 정보 제공과 정책기자단 및 공감사진기자단 운영 등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고객 맞춤형 홍보 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충실	□주요 정책이슈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 및 공조하에 정기 간행물 및 수시 간행물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 □각 부처-정책포털간 정책정보연계와 민간 및 공공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등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하여 체계적․종합적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전기절약, 안전사회 등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이슈에 대하여 특집페이지를 운영하고, 주요 현안별 정책포커스를 운영함으로써 홍보 이슈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였음 □또한 정책기자단 등 운영, 정책플러스 및 일자리정보 메뉴 개편을 통해 정책고객 눈높이․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정책포털 모바일웹 서비스 개편과 소셜댓글 전면 적용 등으로 정책정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간행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평가 □정책포털의 경우 별도 지적 사항은 없었으나, 정책포털 서비스 개편 및 성능 개선, 정책정보 생산, 민간 및 공공 포털 콘텐츠 연계, 공동 캠페인 전개를 통한 매체 파급력 강화에 노력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정책포털 월평균 방문자수’ 목표치 178만명 대비 152만명으로 85.4% 수준 * ’12년도 4월 총선 및 12월 대선 등 정치이슈 부각에 따라 부처 정책정보 등 정책이슈에 대한 이용자 관심도 저하에 기인 * ’11년도 까지의 성과지표로 정성평가 지표인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 기준으로는 목표치 69.5점 대비 70.05점으로 100.8%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간행물 발간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 제고와 소통 확산 □서민 맞춤형 정보 등 각 부처 정책정보 제공, 주요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 특집페이지 운영 및 정책포커스를 통한 현안 홍보,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 프로모션 등으로 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매체 파급력 강화

61		온라인․신매체 활용 홍보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춘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공직사회 SNS 활용 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 정부대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유투브 등 소통채널의 다양화․내실화 통한 ‘소통하는 홍보’ 실천 및 정책콘텐츠 확산으로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친근감 제고

- 범부처 차원의 국제행사(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부처 협력을 통한 연계 홍보 추진 및 현안(제주미항, BSE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소리’로 정보제함으로써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SNS 운영 확대 및 부처 내 정책부서의 SNS 활용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SNS 활용기반 확산 및 소통 활성화, 민간포털(네이버 지식in 검색서비스, 구글코리아 유투브채널 등)과의 제휴를 통한 정책정보 접근성 확대

ㅇ 홍보수요 및 미디어 환경변화, 매체 영향력 등을 종합,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온라인 및 신매체 선정ㆍ활용

-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 중의 하나이며 정보습득 비율이 늘어나는 매체인 인터넷에 대하여 정부광고도 이런 추세에 맞추어 비중을 늘리고 있음

□ 주요 성과

ㅇ 소셜미디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통 채널 다양화․내실화

- 정부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유투브(‘폴리씨 TV') 등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으로 정책 콘텐츠 접근성 제고

*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미투데이 정책공감 ‘폴리씨’ 개설(12.2월)

* 블로그 누적 방문자수 1745만260명, 트위터 팔로워 7170명, 페이스북 친구 22만3003명, 미투데이 친구 2181명 (11.26 현재) 등

- 블로그․SNS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모션 진행으로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및 소통채널의 정책고객 확보

* ‘배지달고 우리가 나서자! 학교폭력 이제그만’(2.9∼3.4), ‘가자! 여수엑스포!’ 이벤트(5.23～6.24),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7～8월), 런던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이벤트(7.18～8.12), 독서 장려 SNS 캠페인(9.1～10.30) 등 10여회

- 스마트폰 용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운영

* 정책투데이(‘10.2), 공감 카툰(’10.7), 내 손안의 대한민국(경제, ‘12.4), 내 손안의 대한민국(정책일반 ’12.6),

ㅇ 부처 공동대응으로 효율적인 홍보 추진

- 온라인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부처 협력을 위한 연계홍보시스템(홍보까페, 온대끼리 등) 구축․운영으로 소통 활성화

* 홍보까페(업무망): 대변인 및 온대 회의, 홍보물 공유 등 콘텐츠 공유 공간

* 온대끼리(외부망): 부처 온라인담당자간 실시간 업무 협의 공간

- 현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목소리’로 정보제공․홍보(제주미항, BSE 등) 및 범부처 차원의 국제행사 등 홍보를 공동 추진(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등)

- 파급력 및 확산속도가 빠른 SNS 상의 여론수렴 분석 및 적시대응

ㅇ 신매체 활용 여론 청취 및 영향력 분석

- 국내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 및 이용 전망 등 분석, SNS상에서 이뤄지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툴 구축

- 인기 팟캐스트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슈 확산 선제 대응 등

ㅇ 공직자의 대국민 소통역량강화

- 정보전달 위주의 공식계정보다 정책 전달력 및 신뢰도가 높고 국민의 호감도가 높은 부처 장․차관 중심의 SNS 운영 확대

- 실제 정책담당자 및 부서가 직접 대국민 소통이 가능하도록 부처 정책 실․국으로 SNS 소통 확대

* 장차관 총 64명 중 ‘11년도 39명 개설 ’12년도 60명(94%) 개설

* 41개 부처 총 258개 정책 실국 중 238개 실국(92%)에서 SNS 계정 운영

- 각종 소통기법을 소개하는 ‘공직자 SNS 길라잡이’ 제작․배포

ㅇ 민간포털 서비스 활용한 소통채널의 다변화

- 온라인 뉴스 소비의 주요 통로인 민간포털(네이버 등) 지식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 문화부와 구글코리아 간 브랜드채널 통합 계약 체결

* 정부대표 유튜브에서 부처 운영 유튜브 채널을 브랜드채널로 전환, 정부대표로서 정부기관 계정을 총괄 관리

ㅇ 인터넷 매체 이용 정책광고 효과 제고

- 기후변화 캠페인(4.23~5.13) / 건강한 사회만들기(6.4~7.1) / 안전사회 만들기 캠페인(11.16~12.8)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다양한 소통채널의 운영과 범정부 온라인 홍보협력체계 구축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 정보의 과잉 속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 하기 위한 방법 마련 필요

□ 조치계획

ㅇ 정부대표 채널, 정책 ‘큐레이션’ 역할 강화

- 무분별한 정보가 아닌 선별된 정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 정책공감 블로그를 ‘소셜허브’로 개편, 부처 콘텐츠를 ‘나이/직업/성/지역/관심사’ 등으로 분류, 이용자 설정에 따라 해당 콘텐츠 제공 추진

․ 자체 콘텐츠는 ‘나이/직업/성’ 등 대상별로 생산, 소구력 강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 조사 결과와 수시로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사업목적과 계획을 면밀히 연계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정부대표 SNS 친구수는 SNS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표 지표로 타당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주요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범정부 온라인 홍보 협력 체계(홍보상황실, 페이스북 온대끼리)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연계홍보 추진 □온라인 이슈 여론수렴(매일) 및 최신 온라인 홍보 교육 진행으로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충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홍보기법의 지속개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적극 수용하여 - 다양한 콘텐츠 형식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또한 민간포털과의 제휴를 통한 정보제공 등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홍보수단도 발굴하여 홍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충실	정부대표 SNS 친구수 230,173명(11.27 현재)으로 목표치 11만 6,380명 대비 197.78%로 초과 달성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충실	소셜미디어를 활용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정책고객 확보하여 대국민 소통 활성화

6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케이블·위성·IPTV·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정부정책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ㅇ 정책공급자와 수혜자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원활한 정책집행 지원

ㅇ 디지털 방송 전환 등 대국민 방송 서비스를 개선, 우수 프로그램 지역민방 제공, SNS 활성화, 국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등 쌍방향 소통 강화로 정책전문방송으로서의 KTV 이미지 제고

□ 주요 성과

ㅇ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한 국민 공감 정책정보 강화

- 현장 중심의 정책뉴스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고, 주요계기별 특집 SB 등 캠페인 확대

* 생방송 뉴스프로그램의 분야별 코너 활성화, 정책 전문가 출연 확대

* 핵안보정상회의, 런던 올림픽, 여수엑스포 등 주요 계기별 연속기획 뉴스보도, 특집‧다큐, SB(캠페인) 제작·방송

- 4대강, FTA, 공생발전 등 주요 정책성과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 공감을 확산하고, 물가·일자리 등 친서민 정책정보와 문화·여가프로그램 확대로 소통과 나눔의 문화 확산

- SNS를 활용한 시청자 직접참여를 강화하고, 토론, 대담 등의 공론의 장을 마련 등 여론수렴 기능 강화

* KTV 정책 SNS팀’ 구성(‘12.4월)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소통 강화

* ‘정책대담’, ‘집중조명’ 등 대담, 토론 프로그램 지속 추진

ㅇ 창조적 대표 프로그램 개발

- 시청자의 수요와 선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콘텐츠의 다양한 포맷활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프로그램’ 창의적 개발

- KTV만의 유일한 자산인 ‘대한뉴스’ 등 국가영상기록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활용

* ‘다시보는 대한뉴스’(주1회), 김원효-심진화의 ‘거꾸로 늬우스’(1.20부터,주1회, 30분), ‘영상기록 시간속으로’(주1회,40분), ’그때 그사람’(9.17부터,주1회, 50분) ’리사이틀 인생쇼‘(9.17부터,주1회,50분) 등의 대한뉴스를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 제작

- 청년층를 위한 2040세대 친서민 소통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 캠퍼스 기자단 활용, SNS와 모바일 포맷 활용 확산 등 중장년층에 집중돼있던 시청층을 젊은 세대까지 확대

* 공공일자리를 잡아라(4.19부터, 주1회, 60분), 멘토링토크 시대공감(4.5부터, 주1회, 60분), 귀농다큐 살어리랏다(9.17부터, 주1회, 30분) 길위의 작가 김주영의 ‘장날’(9.17부터, 주1회, 30분) 등

* 캠퍼스기자단 운영(54개 대학, 200명), 영상콘텐츠 공모전 추진,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개최(9.15) 등 젊은세대 시청층 확대 노력

- 모바일 전용 앱 개발(‘12.1월), KTV 정책 SNS팀 구성(’12.4월), 정책 쌍방향 소통활성화를 위한 KTV 홈페이지 활성화 등 스마트 기기, 온라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매체연계 강화

* SNS팀 구성(‘12.4월) : 총 5명으로 구성

* SNS 운영 현황(‘12.10.31 기준) :　트위터 27,301(팔로워), 페이스북 5,658(친구), 유튜브 26,261건, KTV e 사보 102,514, 블로그 1,667,117, 미투데이 656(친구)

- 타 공공(공익)채널과 협력 확대, 프로그램 교류, 크로스미디어를 통한 정책 콘텐츠 확산.

* MOU 체결현황(‘12년 40개 기관, 누계 70개 기관)

ㅇ 경쟁력 있는 방송 기반 구축

- 종편출범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맞는 플랫폼과 채널 접근성 강화 등 채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보도자료 배포(89건,10월 말) 및 KTV 사보 발행(격월), 공무원 대상 미디어 홍보 교육 실시(5차, 200여명) 등 채널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 강화

- 「디지털방송시스템」구축(2011~2012)을 통한 경쟁력 있는 방송 제작기반 구축

* 컨설팅 및 1단계 장비구입(2011년), 시스템 오픈(‘12.10월),구축완료(’12.12월)

- 조직, 인사, 예산 등 방송전문 조직으로의 시스템 재정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종합편성채널 출범(‘11.12월)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채널 번호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채널(90번대 이상)에 집중 재배치됨에 따라 시청률 하락과 채널인지도 저하

- 상업적 시장 논리에 따른 무한경쟁의 방송환경에서 SO(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 권 남용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및 공익정보 접근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상황.

ㅇ 채널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창조적 킬러콘텐츠 발굴 미흡

□ 조치계획

ㅇ 방통위, 국회, MSO 등을 통한 저 채널 전환 노력

- MSO, 개별 SO와 채널번호 단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설득 하고, 국회방송, OUN 등 타 공공채널과 긴밀히 협력하여, 채널번호 접근성 개선 노력

ㅇ 채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프로그램 품질제고로 채널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케이블TV, IPTV 채널 영향력 강화 및 멀티 플랫폼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SNS, 모바일 웹/앱, 보도자료 배포, 사보발행 등 홍보 강화

ㅇ 정책방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강화

- 재미있는 KTV 프레임 변화로 국민이 찾아보는 정책방송 구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 형성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보통	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 등 기타 연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였고,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방송모니터, 일반시청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목적과 계획을 면밀히 연계시킴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충실	KTV 운영의 목적은 정부정책 등 공공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직접적 수혜자인 일반시청자뿐만 아니라, 정책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정보제공자(공무원 등)의 만족도까지 조사에 포함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적합함
정책 집행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충실	모든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 정상 추진함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의 대한 대응성	보통	□타 공공채널, 지역민방, PP 등과 프로그램 교류·공동 제작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부부처, 소속기관(단체) 등 정책콘텐츠 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영상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함 □방송모니터 운영으로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고 방송품질을 제고하였으며, 종합편성채널 출범과 함께 급락한 시청률 제고를 위해 채널인지도 강화,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주력함
	2-3. 자체평가 결과의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보통	□해당사항 없음 ※ 2011년 자체평가 미포함
정책 성과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보통	□성과지표 관련 조사 진행 중 (미완료) ※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중(10월~12월), ‘12.12월말 완료 예정
	3-2.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보통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국정성과, 정책정보, 국제행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정책소통 채널 내실화에 기여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 ㅇ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개소수 목표치 미달	‘13년 사업공모 신청 기간을 늘리고 홍보 빈도를 증가시켜 각 시․도의 사립문화시설의 신청․참여를 확대시켜 지원 개소수 목표치 달성 추진(’13년~)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ㅇ 화재발생 및 공사현장통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	화재 후, 현장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추진계획 재수립(4개월) ㅇ 화재 복구공사 완료(‘12.11.23) ㅇ 골조공사 완료(‘12.12월) ㅇ 외장공사 완료(‘13.3월) ㅇ 내부마감, 조경공사 및 시운전(‘13.5월) ㅇ 공사 준공(‘13.6초)
<국립중앙극장 운영> ㅇ 성과지표 중 ‘관람객 수’가 목표치 미달	ㅇ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정착을 위한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12.12월) ㅇ 안정적 사업운영기반 마련 및 기관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13.3~6월)
<해외문화홍보 인프라 확충 및 문화교류 확대> ㅇ 문화원 신설에 있어 현지국(이집트)에서의 정치‧사회적 불안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성과목표 미달성	주이집트 한국문화원 개원(‘13.6월)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ㅇ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필요 등 전문 인력 육성에 따른 개선 보완	산업계 수요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콘텐츠창의인재 동반사업과 3D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속하고 스마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사업 ’13년 신규 추진(’13.3월)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ㅇ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구제조치 강화 ㅇ 합법이용계약 환경조성 더욱 노력	ㅇ 해외저작권센터 조직역량 강화(연중) - 문화원, 콘진원, 영진위 해외사무소, 한국 관광공사, 대사관의 프로그램 공유 및 현지 네트워크 공동 활용으로 종합대응체제 구축 - 현지진출 콘텐츠업체 등과 민관협의체 구성 하여 한류 콘텐츠 보호체계 강화 ㅇ 주기적 모니터링, 유통실태 및 시장 조사 확대(계속) ㅇ 한국콘텐츠 권리인증, 표준계약서 제작·배포를 통한 분쟁예방과 수출 활성화(계속)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 추진 방안 마련 및 전자출판산업 강화 필요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ㅇ 전자책 전환 등 전자출판 강화(연중)
<관광레저도시 개발 기반 조성> ㅇ 영암․해남 기업도시(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성과목표 달성)	ㅇ 도시개발위원회 심의(‘12.12월) ㅇ 실시계획 승인․고시(‘12.12월)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기반 구축> ㅇ 현실적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의 보완·수정	ㅇ「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기본계획」 내용 보완 및 수정안 마련(‘13년 상반기)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ㅇ 국민생활체육시설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ㅇ ‘14년까지 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ㅇ 노후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개보수 관리계획 수립운영	ㅇ 20년 이상 전문체육시설 → 10년 이상 전문 및 생활체육시설로 국민체육 진흥법 개정(‘13년)
	ㅇ 10년 이상 노후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수요 파악 및 지원 계획 수립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ㅇ 실질적 성과 개선 확인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ㅇ 제품화(사업화)성공률 및 기술 활용기관 고객만족도(점)지표를 '논문 발표로 국내 논문 가중치 0.3과 SCI급 논문 가중치 0.7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ㅇ 종합편성채널 출범(‘11.12월)이후 전국적으로 공공채널 번호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채널(90번대 이상)에 집중 재배치됨에 따라 시청률 하락과 채널인지도 저하	ㅇ 방통위, 국회, MSO 등을 통한 저 채널 전환 노력 - MSO, 개별 SO와 채널번호 단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설득 하고, 국회방송, OUN 등 타 공공채널과 긴밀히 협력하여, 채널번호 접근성 개선 노력
	ㅇ 채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디지털, 케이블TV, IPTV 채널 영향력 강화 및 멀티 플랫폼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SNS, 모바일 웹/앱, 보도자료 배포, 사보발행 등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