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의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간사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심의주문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의 이행을 위한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정부 및 대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여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차세대 융합콘텐츠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

나.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G20 세대의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3D 등 차세대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며, 스토리경쟁력 강화․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공정보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함

다.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아시아 역내 상호교류 확대 및 신흥시장 호혜기반 마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통합플랫폼 등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글로벌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콘텐츠펀드 및 공동제작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함.

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표준계약서의 정착 및 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강화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기-서비스-콘텐츠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를 조성함.

마.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기획․제작․유통․기술개발 등이 집적된 제작인프라를 조성하고, 유통전문 신디게이트 설립 및 스마트기반 유통망 정비를 통해 선진 유통기반을 마련하며, 첨단원천기술 개발․N스크린 상용화․차세대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술을 개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기    타 :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붙임

2012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안)

2011. 11. 24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차  례

Ⅰ. 시행계획 수립개요	1

1. 수립의의	1

2. 대상기관 및 사업	2

3. 수립절차	2

Ⅱ. 2012년 시행계획 기본 방향	3

Ⅲ. 201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요약)	6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6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10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14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19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23

※ 세부사업별 설명자료는 별첨

Ⅰ. 시행계획 수립개요

1		수립의의

□ 3년 단위「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 매3년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매년 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11.5.23 의결)>

	비전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목표
				‘13년 세계 7대 강국 ⇒ ’15년 5대 강국				2010년	2013년		2015년
				1. 시장규모(GDP대비 ‘09년 2.7%→5%이상)				72조원	100조원		120조원
				2. 수출규모(시장규모대비 ‘09년 4.2%→7% 이상)				30억불	52억불		75억불
				3. 고용규모(10만명 신규고용 창출)				53만명	58만명		63만명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1-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2.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확충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1. G20 창의인재 양성 2-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2-3. 창작여건 개선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4-3. 사업자․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5. 제작 ․ 유통 ․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5-1. 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5-2. 선진 유통기반 마련 5-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2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o 콘텐츠 산업 정책․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 법 제6조(시행계획)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

□ 대상사업

o「제1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3)」상의 5대 추진전략․15대 중점과제 및 실천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 포함내용

o 소관별 시행계획은 차년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포함

◇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 형태별 콘텐츠제작 활성화 시책 등

3		수립절차

□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제출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작성지침’ 통보	➡	‘시행계획’ 제출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화부→관계기관		관계기관 → 위원회 (문화부(간사), 종합하여 제출)
		~ 10월 31일		~12월 31일

Ⅱ.「2012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기본 방향

□ (방향) 기본계획(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2012년도 역점 실천과제 설정

비전

스마트콘텐츠 코리아 구현

목표

	2011(추정)	⇒	2012(목표)
매출액	76조원		80조원
수출	36억불		45억불
일자리	54만명		56만명

2012

추진

방향

추진전략		역점 실천과제		예산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 모태펀드, 글로벌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 ․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추진 ․ 융합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 ․ 문화기술 전담기관 설립 추진		708억 (전년대비 112억 增)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도제창직 등 新개념 일자리 창출사업 도입 ․ 해외석사과정 및 취업파견 지원 확대 ․ 1인창조기업 콘텐츠분야 지원 확대 ․ 공공․공유 정보 향유 활성화 유도		414억 (전년대비 178억 增)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新시장 호혜기반 마련 위한 콘텐츠ODA ․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등 동반자쉽 강화 ․ 공동제작 등 超 국적 콘텐츠발굴 지원 ․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800억 (전년대비 206억 增)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대중소기업 연계 지원사업 확대 ․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 ․ 新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환경 개선 ․ 콘텐츠분쟁조정위 활동 본격화		330억 (전년대비 64억 增)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 차세대 선도기술(R&D) 개발지원 확대 ․ 유통전문 신디게이트 설립 ․ 스마트기반 영화/게임 등 유통채널 정비 ․ 콘텐츠기술 국제표준화 사업 본격화		1,765억 (전년대비 178억 增)

□ (예산) ‘12년도 콘텐츠산업 정부지원 확대 전망

※ ‘11.11월 현재 기준 예산안으로, 국회 최종 통과시 예산규모 변경 가능

o ‘12년도 관련 부처 콘텐츠분야 정부예산은 약 591억 증가할 전망

<‘11년> 총 6,004억원 문화부 4,868억원, 방통위 608억원, 교과부 299억원, 지경부 119억원, 국토부 30억원, 행안부 80억원	⇒	<‘12년> 총 6,595억원 문화부 5,260억원, 방통위 638억원, 교과부 342억원, 지경부 162억원, 국토부 118억원, 행안부 75억원

o ‘2012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38억원 증가할 전망 (‘11년 3,279억→’12년 4,017억)

※ 제1차 기본계획(‘11.5)상 규모와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시 未제출 예산사업의 추가제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12년 예산규모 조정 등 사유

□ (기조) ‘12년 시행계획의 핵심방향은 ‘스마트/융합’ ‘공생발전/공정경쟁’ ‘창업․창직’ ‘글로벌경쟁력’

		주요 실천과제
스마트 /융합	ꀹ	ㅇ 디지털 등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850억)(문화부, 방통위 등) ㅇ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지원(838억)(문화부 등) ㅇ 문화기술(CT) 연구체계 확립(32억)(문화부 등) ㅇ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상용화 지원(618억)(문화부, 교과부, 지경부, 방통위 등) ㅇ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50억)(문화부) ㅇ 스마트기반 영화/게임 등 유통기반 마련(76억)(문화부, 방통위) ㅇ 스마트환경 기술대응 저작권 R&D 확대(50억)(문화부) 등
공생발전 /공정경쟁	ꀹ	ㅇ 영세콘텐츠 업체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문화부) ㅇ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 확대(71억)(문화부) ㅇ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문화부 등) ㅇ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등)
창업․창직	ꀹ	ㅇ 대학창조캠퍼스화(40억)(고용부) 및 창의인재 동반사업(45억)(문화부) ㅇ 창의인재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전담교육기관 운영(47.9억)(방통위) ㅇ 우수인력 해외석사과정 및 취업지원(10억)(문화부, 방통위) ㅇ 콘텐츠 창조기업 지원(문화부, 중기청 등) ㅇ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유도(134억)(문화부, 행안부, 국토부 등)
글로벌 경쟁력	ꀹ	ㅇ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구축(15억)(문화부) ㅇ 저개발국 등 신흥시장 콘텐츠 ODA(10.5억)(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등) ㅇ 신흥시장 초기진출 지원(34억)(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등) ㅇ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23억)(문화부 등) ㅇ 국제공동제작 촉진(28억)(문화부, 방통위 등)

□ (법․제도) 스마트․ 공생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스마트 환경 대응) 스마트러닝에 대비한 디지털교과서 유통환경 조성, 온라인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한 법제 개선 등

o (처우 개선) 영화산업 종사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증진

* 현장영화인 위탁교육 연계 인센티브제도 근거마련 및 재원확보 추진,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추진 등

o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표준계약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방송사․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규제 기준 마련 등

o (신속한 분쟁조정) 콘텐츠거래상 권익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및 무료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저작권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 등

o (공유자원 활성화 유도) ‘국가공유자원포털’ 서비스 범위 확대,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SW 시스템 확대 운영 등

□ (지원방식)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

o (금융지원) 콘텐츠 산업 재원 확충을 위한 민간 투․융자 활성화 유도

- 시중은행․기관투자자의 투자 확대 유도, 모태펀드 조성규모 확대(‘12년 총1,680억원), 글로벌콘텐츠 펀드 조성(’12년까지 1,000억 추가조성) 등

o (시장조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및 유통인프라 지원

- 3D, e트레이닝, e러닝, 스마트콘텐츠, N스크린 서비스 등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범서비스 제공, 글로벌 통합플랫폼 구축 등

o (해외진출) 우리기업 진출 정도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

- 상호호혜 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 ODA,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한 신흥시장 개척 수출상담회․쇼케이스 개최 지원 등

o (동반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기회 제공

- ‘대중소기업 연계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금 중 대기업 자본 비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동반성장 틀 조성

Ⅲ.「2012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주요 내용(요약)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1-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1-2. 콘텐츠산업 투자재원의 확충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17개 실천과제

◇ ‘11년 595.5억 ⇒ ‘12년 707.6억 투입(112억 增)

◇ 역점 실천과제로는,

시중자금 활용․모태펀드․글로벌펀드 등 민간투자 확대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1,68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이 중 약 35%를 제작초기․소외 장르 콘텐츠 제작에 투자(600억원)

- 시중은행 등의 콘텐츠 투자 확대 유도(‘12년 콘진원-기업은행-기보 합동 ’콘텐츠 청년창업 전용대출 보증‘ 등)

- 정책금융공사* 등 기관투자자의 콘텐츠분야 투자비율 확대 추진

* 신성장동력펀드(총3조1,746억) 조성, 청년창업투자펀드(총397억) 추가결성 등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 영세콘텐츠업체의 자금대여․보증․투자를 지원하는 조합 설립 추진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확대(‘11년 529억→’12년 618억)

- 3D응용, CG, e러닝, e트레이닝, 스마트콘텐츠, 차세대게임 등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및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확대

문화기술(CT) 연구 체계 확립

- 문화 R&D 통합운영체계를 확립하여 문화 연구개발 기능을 총괄하고, 콘텐츠․문화예술․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 수행 기반 구축

1-1. 콘텐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

□ (凡부처 위원회 활성화) 콘텐츠 분야 凡부처 협력 시스템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정례화․활성화

o 수출․인력양성․금융투자․스마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 회의 개최 및 안건 발굴(수시) → ‘실무위원회’ 보고(분기별)

* 관련부처 및 민간위원 위촉, 각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관련부처 국장급 임명

□ (제도개선 포럼 정례화) 콘텐츠산업 및 인접학문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 주제별 정책토론을 거쳐 정책제안 자료 발굴

* <구성> 콘텐츠 업계․학계 및 경영․경제․행정학자, 언론인 등

<운영> 월1회 포럼(세미나, 강연)→ 결과정리 및 정책제안(주제별 2～3개)

□ (문화 R&D 통합운영체계 확립) 콘텐츠(콘진원), 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원), 스포츠(체육과학연구원) 등으로 분산된 문화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체계 확립

□ (융합형 문화 R&D 추진) 콘텐츠,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 수행 기반 구축

* '12년 문화예술 R&D 예산 70억 반영

1-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 확충

□ (정부 재정투입 확대) ‘12년 콘텐츠 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전년 대비 약 591억원 증가할 전망

* ‘11.11월 현재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예산안 통과에 따라 변경 가능

<‘11년> 총 6,004억원 문화부 4,868억원, 방통위 608억원, 교과부 299억원, 지경부 119억원, 국토부 30억원, 행안부 80억원	⇒	<‘12년> 총 6,595억원 문화부 5,260억원, 방통위 638억원, 교과부 342억원, 지경부 162억원, 국토부 118억원, 행안부 75억원

□ (시중자금 활용확대) ‘콘텐츠금융투자협의회(정부, 금융․투자기관․제작자 등)’ 참여 범위 확대 및 민간 출자의 지속적 확대 유도

* ‘11년 기업․하나․우리․국민은행 완성보증 추가참여(40억), 기업은행 콘텐츠분야 1천억원 보증지원상품 출시 등 실적 → ’12년 콘진원-기업은행-기보 협력 ‘콘텐츠 청년창업 전용대출․보증’ 실시 추진

o 정책금융공사* 등 기관 투자자의 콘텐츠분야 투자비율 확대 추진, 콘텐츠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시 인센티브로서 운용사 성과보수 추가 지급 등

* 신성장펀드(총3조1,746억)통해 89백억 旣투자(이 중 콘텐츠 투자비율 낮음), 청년창업펀드(총397억)

□ (모태펀드 활성화)

o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총 1,68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이 중 제작초기․소외 장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유도(600억원)

- 영화계정을 통한 80억원 규모의 한국영화 다양성 펀드 조성(영화발전기금 출자 50억 포함)

‘12년 850억 출자 (글로벌펀드 400억 포함), 총 1,680억원 규모의 자조합 결성 추진

o 종편채널 콘텐츠 수요 증가를 반영, ‘13년 방송분야 전문투자조합* 추가 결성을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11년 현재, 투자조합 2개(각 100억원) 旣결성, ’11년 총 25억원 투자 실적

□ (완성보증제 활성화) 콘텐츠 완성보증 목표액 확대*,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DB 구축), 심사제도 간소화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추진(5억)

* 12년 완성보증 목표 250억원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영세콘텐츠업체의 자금대여․보증․투자를 지원하는 조합 설립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전재희의원 발의, ‘11.10, 국회계류중) 국회 통과 추진

※ 1천억원 규모 재원 조성 시, 3년간 1조 9,021억원의 융자․보증 및 약 38,643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예상

1-3. 凡 부처 융합콘텐츠 개발

□ (협력프로젝트 발굴) ‘콘텐츠 코리아 과제기획 T/F(부처,민간)’를 구성, ‘12년 8개 시범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13년 예산확보 추진

*  e트레이닝, 안전교육, 문화재 홀로그램 복원, 공공정보 앱, 설계정비 3D 솔루션, 로봇제어시스템 공연콘텐츠, 사회적약자 적응을 위한 체험콘텐츠, 양방향 감성콘텐츠 등

□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촉진 및 초기 시장수요 창출)

o (3D응용) 다양한 산업군에 3D기술을 접목하는 biz모델 개발 지원

- (민간) ‘3D 기술응용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산업융합 과제 발굴, 기술지도 및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통한 후속관리(30억)

- (공공) 지자체 3D제작스튜디오 구축 및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180억)

* DMZ자연문화유산, 제주도 세계자연유산, 순천시 연안습지, 고성군 공룡 등

o (CG) 특성화 기업육성을 위한 데모릴(Demo Reel) 제작지원, 국내외 CG 프로젝트 제작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50억)

o (가상현실) 동작인식, 홀로그램 등 우수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 지원(총사업비 50%매칭)(최소 5개 과제)(25억)

o (e러닝) 대학 이러닝콘텐츠 공동개발 지원 및 일반인 공유확대(15억), 실감체감형․지능형․감성형 등 차세대 이러닝기술 개발 지원(50억)

o (e트레이닝) 플랜트산업․항만하역 등 유망분야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산업․인력 훈련기관에 대한 e트레이닝 시범서비스 제공을 통한 e트레이닝 초기 수요 활성화 지원(16억)

o (차세대 게임) 게임의 순기능 활용을 위한 기능성게임 개발지원(22억), 차세대게임 중소기업 육성(19개사), 차세대게임 제작지원(15개)

o (스마트콘텐츠) 스마트콘텐츠 지원센터 운영(11억),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위한 제도정비, 연구학교 운영 등(10억), IPTV 콘텐츠 개발 지원 및 IPTV 활용학급 지원(40억)

2		국가 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2-1. G20 창의인재 양성 2-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2-3. 창작여건 개선	22개 실천과제

◇ ‘11년 236.7억 ⇒ ‘12년 414.4억 투입 (177.7억 增)

◇ 역점 실천과제로는,

청년 창의력을 활용한 新개념 일자리 창출(‘11년 26억→’12년 85억)

- ‘대학창조캠퍼스화’ 확대 : 창직역량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11년 10개大 200개 과제→’12년 20개大 400개 과제)

- ‘창의인재 동반사업’ 본격화 : 스토리텔링, 콘텐츠제작 등 전문가와 연계한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본격 운영

* ‘11년 시범사업(멘토 20명, 창의인재 45명) → ’12년 확대(멘토 96명, 창의인재 240명)

※ 콘텐츠 분야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4대보험 가입, 240명) 기대

차세대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11년 37억→’12년 63억)

- 입체영상트레이닝 교육생 확대(350→1,000명), 해외석사과정 지원분야 확대(CG, 3D등 비학위과정), 드림웍스 등 3D 해외 제작사 연수 등

청년창업 및 1인창조기업 지원시 콘텐츠분야 지원 확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문화콘텐츠분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관련 문화콘텐츠분야 지원 확대

창조자산 확충을 위한 공공․공유정보 확대(‘11년 52억→’12년 133억)

- ‘11.7월 오픈한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의 공공정보 목록서비스 확대(정보명, 제공범위, 제공형태 등)(15억)

- ‘11년 시범구축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서비스 안정화 및 구축지역 확대 추진(‘11년 서울→’12년 경기, 인천 등)(118억)

(1) G20 창의인재 양성

□ (창의교육 확산) 초중고, 대학 등 단계별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의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운영 추진(‘13년 예산확보 추진)

* 커리큘럼 개발, 시범학교 운영(대학10개교, 초중고5개교)(‘12～’14) 산업계 종사자 대상 프로그램 보급(‘15)→ 표준교과과정에 통합(’16)

□ (倉職 지원)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직업 창출

o (대학창조캠퍼스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창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지원금, 창직공간, 컨설팅 등 지원(‘12년 지원대학 전년대비 2배 확대)

* ‘11년 숭실대 등 10개 대학, 200개 프로젝트 → ’12년 20개 대학 내외

o (창의인재 동반사업) 기업(8개 플랫폼 기관), 전문가와 연계한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운영 본격화(4대 보험 지원)(45억)

* ‘11년 시범사업(멘토 20명, 창의인재 45명) → ’12년 확대(멘토 96명, 창의인재 240명)

- 온라인 커뮤니티 내 도제관계 형성을 지원, 창작 역량 온라인   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할 창조활동 지원 스마트 월드 구축

□ (창의인재 육성기반 구축 : 전담교육기관 운영)

o (콘텐츠 창의인재 개발원, 가칭)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 관련 인력양성 과정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13년 이후 본격추진)

o (방송통신전문교육기관 강화)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을 통한 모바일․융합기술, 서비스플랫폼 교육 등 방송통신 융합 환경 대비 교육 강화(47억)

(2) 콘텐츠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 (산학연계형 교육)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맞춤형 교육 강화(18개교, 17개프로젝트, 549명, 48억)

o (맞춤형인력 양성) 특성화고-업체 연계 실무형 교육(2개교, 1억),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 지원(10개교 344명, 24억)

o (글로벌 우수인력 양성) 국내 우수대학 콘텐츠과정 개설 지원(6개교, 3억), 해외우수대학 석사지원 규모 확대 및 교육기관 다원화(9억)

* <지원규모> ‘11년 15명(3.3억) → ’12년 25명(6억)
<교육기관>  ’12년 비학위과정(NYU, MIT의 스토리텔링, 3D, CG분야 등) 시범운영

o (기업참여형 교육) 해외전문가 참여 프로젝트 교육(12개 프로젝트 180명, 12억), 지역연계 프로젝트 교육(5개 프로젝트, 3억) 등

□ (차세대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육과정 확대

o (3D전문인력) 3D 입체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집중양성을 통한 산업기반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1,000명, 60억)

* (‘11년) 제작기술인력, 프로젝트연계 등 313명, 35억 → (’12년) 프로젝트 연계양성, 방송 등 현장인력 양성, 3D 예비인력 양성, 3D입체교육장비 구축 등 1,000명, 60억

o (해외연수지원) 드림웍스 등 헐리우드 제작사에 차세대콘텐츠 제작인력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습득 및 연수기회 제공(2억)

□ (창조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o (콘텐츠분야 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의 문화콘텐츠분야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1억)

* (‘11년) 사무공간제공 34명, 경영지원 320건 → (’12년) 사무공간제공 60명, 경영지원 350건

o (지자체) 경기도 등 지자체 중심의 창조기업 지원센터 활성화(1억)

4

* 경기도, ’15년까지 도내 창조기업 200개 달성, 입주기업운영사업(총41개사)

o (지원 확대) 콘텐츠 관련 창조기업지원센터(글로벌게임허브센터, 스토리창작센터) 확대 및 연계 강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확대

(3) 창작여건 개선

□ (스토리텔링 저변 확대)

o (스토리시장 확대)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20편)에 대한 제작사 매칭, 사업화(출판, 영상권 계약 등) 지원 등 시장화 유도(7억)

o (스토리텔러 양성) 스토리창작스쿨 교육 전문성 강화, 콘텐츠 창의 워크숍 개설(연2회) 및 교육과정 다변화(이론→사례중심) 추진(1.6억)

□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o (스태프 처우개선) 실업기간 현장영화인 위탁교육과 연계하여 생계부조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

* ‘11. 10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복지법‘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o (작가조합 설립) 선진국 작가조합 사례 분석․간담회 등을 거쳐 ‘작가조합’ 창립 추진(저작권 위탁관리, 원고료협상, 조합원교육 등)(0.5억)

(4)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창의 자산 확충

□ (공공정보 제공 확대) ‘11.7월 오픈한 ’국가공유자원포털(data.go.kr)'의 공공정보 목록서비스 확대(정보명, 제공범위, 제공형태 등)(15억)

※ 2,936억원의 연계비용 절감, 1,9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11～’15년, 5년 기준)

□ (공공라이센스 개발·보급) 공공정보 공개,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공라이센스(KOGL) 및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억)

※ (‘11) 공공라이센스 도입·시범사업 실시 → (‘12) 공공기관 확대 실시

□ (공공정보 활용 콘텐츠개발 확대)

o (국가기록물 활용 콘텐츠) 국민생활, 기관 등에서 활용도 높은 소재를 발굴, 분야별 책자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12년 12건)(1.4억)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11년 시범구축 단계를 지나, 서비스 안정화 시스템 개발 및 구축지역 확대 추진(‘11년 서울→’12년 경기, 인천 등 주요지역)(‘11년 30억→’12년 118억)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3-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19개 실천과제

◇ ‘11년 593.7억 ⇒ ‘12년 799.7억 투입 (206억 增)

◇ 역점 실천과제로는,

新시장과의 호혜기반 마련 위한 콘텐츠ODA(‘11년 1.5억→’12년 11.3억)

- 문화콘텐츠 무상지원(‘12년 5개국, 2억, 문화부), 우수 교육콘텐츠 보급을 위한 현지교사 연수 및 ICT 인프라 제공(’12년 3개국, 7억, 교과부), 방송통신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12년 1개 과정 추가, 2.3억, 방통위) 등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등 한류 활용 상호교류 확대(‘12년 신규, 15억)

- 비즈마켓, 컨퍼런스, 합동공연 등 아시아 음악시장 허브 구축 및 교류확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 지원 확대(‘11년 59억→’12년 63억)

- 공동제작 : △영화분야, 닥터링․글로벌레지던스 등을 통한 공동제작 성공프로젝트 발굴(‘12년 30건, 17억, 문화부) 및 △방송 분야, 지원대상 확대(‘12년 4편) 및 참여 방송사 다원화(7억, 방통위)

- 해외작품 유치 : 주요 해외영화제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제작비용 현금지원(25%) 대상 해외작품을 ‘12년 5편 이상으로 확대(20억)

글로벌 통합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유통환경 조성(‘12년 신규, 50억)

- 안정적 수익모델 발굴․인지도 확보 前, 장비 인프라, 현지화, 마케팅 등 지원(1차년도, 최소 2개지역)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 (미국․유럽 등 선진국시장 본격진입)

o (네트워킹 구축) 할리우드 진출 한인을 활용한 멘토제 및 PGA(전미제작자협회)․Variety(엔터테인먼트사) 연계 마케팅행사 추진(10억)

- I3DS* 미국․EU 협회와 국내 협회(I3DS KOREA)간 협력을 통해 해외 3D 콘텐츠협력 네트워크 구축(3억)

※ I3DS(International 3D Society) : 드림웍스, 파나소닉, 소니, 아이맥스, 월트디즈니 등 할리우드 제작사 대부분이 참여해 설립된 3D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단체

o (공동제작 촉진) 韓EU FTA 계기 설치된 '문화협력공동위(국장급)‘를 활용, 시청각 공동제작 등 문화산업 전반의 실질적 협력기회 창출

- 또한 영화․방송분야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닥터링 및 레지던시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 행사 등 확대

□ (아시아지역의 단일 시장화)

o (정부간 채널) 인력교류, 공동제작․투자․마케팅 등 협력 촉진에 대한 MOU 체결 및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의 장관급 격상 추진(0.5억)

o (아시아 뮤직네트워크) ‘아시아 뮤직마켓’ 개최를 통한 아시아 음악시장 네트워크 허브 구축 및 상호교류 확대(15억)

- 비즈마켓 설치 운영(B2B),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합동 공연(경기장), 아시아퍼시픽 뮤직네트워크(월드뮤직) 개최 지원

o (공동 파트너쉽 강화) ‘아시아애니메이션Summit', '아시아콘텐츠비즈니스컨퍼런스’,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아시아송페스티벌’ 등 다양한 협력기회를 통한 글로벌시장 공동진출 파트너쉽 강화

□ (신흥시장 진출 기반 확대)

o (지원거점 마련) 중남미, 러시아 등 신흥시장 상시지원 거점 마련 추진

- 재외문화원, KOTRA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기존 인프라 공동활용(‘12년 2개소 시범운영) 추진

o (민간 진출 非활성화 지역 초기진출 지원 확대)

- BRICs, 중동, 남미 등 신흥시장의 국산콘텐츠 마케팅 접점 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수출상담회 개최(7억)

- CIS, 중남미, 중동 등 방송콘텐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쇼케이스 개최(8.3억) 및 지역거점 마켓 참가지원(12억)

- 중남미(스페인어권), 아프리카(불어권) 등 非영어권 지역 방송프로그램 재제작(더빙, 자막 등) 지원

-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민간 진출이 어려운 지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영화제 개최(5억)

o (콘텐츠 ODA) 저개발국 산업 발전에 필요한 콘텐츠 자원을 지원하여 상호호혜 교류 및 개도국 시장진출 발판 마련, 국가위상 제고

- (문화콘텐츠) 수요조사 및 관계기관(외교부, 기재부, KOICA 등)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무상지원 실시(‘12년 5개국 추진)(2억원)

- (교육콘텐츠) 우수 콘텐츠를 선정,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한 현지 교사 대상 연수, △ICT 활용교실 인프라 제공 등 추진(‘12년 3개국 :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콜롬비아)(7억원)

- (방송콘텐츠) 방송통신분야 공무원 및 정책결정자 초청연수(강의, 현장견학 등) 확대(‘11년 2개과정, 1.5억→ ’12년 3개과정, 2.3억) 및 저개발국 방송인력 초청연수(1개국 연2회, 2억)

(2)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해외수출 지원기관 연계 강화)

o (국내 : 글로벌콘텐츠센터)  마케팅․법률․특허 등 역량교육 및 1:1 상시상담,  멘토링 사업*,  전략시장 진출 세미나 등(13억)

* 해외사무소와 연계, 해외지역별 진출성공기업인․컨설팅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 국내기업과 매칭하여 컨설팅 서비스 → 세미나․포럼을 통한 성공사례 공유

o (해외 : 사무소간 연계) 관광공사, 콘진원, 영진위, 저작권위 등 해외지사간 중복해소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효율화 방안 마련

o (범정부 협의체) 유관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확대 전략회의’를 정례화․활성화하여 범정부적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연중)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별 진출전략 등 마련 → (연말) ‘해외진출유공자 포상’과 연계하여 수출성공사례 및 차년도 전략 발표 등 행사 정례화

- KOTRA 해외 비즈니스 센터(전세계 77개국 99개 센터) 활용, 연계사업, 시장동향, 유통구조 등 조사 협력 기반 구축

- 지역별 한류진출전략 및 비즈니스 가이드, 한류확산 워크샵, 한류콘텐츠 박람회 등 범부처 협력사업 추진(문화부, 지경부, 외교부 등)

□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o (글로벌 통합플랫폼 운영) 해외 서비스를 위한 공동 장비 인프라․현지화․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추진(50억)

-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까지 기본적인 네트워크, 서버, 보안/결재 솔루션 등 제공, 홍보․프로모션 지원

* 전략시장(미국, 일본 등) 중심에서 주요거점지역(중국, 영국, 브라질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o (게임글로벌서비스 플랫폼) 해외 현지서버 운영(미국 등 6개 지역), 해외 공동선불카드 유통지원, 공동결제시스템 등(40억)

o (SNS 플랫폼 활용) 소셜 핵심기술 및 표준개발 지원, 서비스 활용모델 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소셜플랫폼 생산적 활용 촉진

(3)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 확대(‘12년 1천억 신규조성), 공동제작․투자 및 배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

□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지원)

o (글로벌 공동제작 촉진) 글로벌 제작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영화)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12년 30건) 기획개발 및 지원(17.3억)

․통번역/스크립트 닥터링 지원, 해외투자유치 KO-PRODUCTION(중국, 일본, 프랑스) 개최, 글로벌 레지던시(중국) 운영 등

- (방송) 방송분야 공동제작협정 대상국*과의 공동제작 지원(‘12년 4편) 및 참여 방송사 다원화 추진(7억)

* 대상국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06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싱가포르(’07년), 캄보디아(’09년), EU 27개국(’11.7월)

o (해외작품 유치 확대) 주요 해외영화제 홍보 등을 통해 국내 제작비용 현금지원 해외작품*을 ‘12년 4편 이상으로 확대(20억)

* 외국자본이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한 외국 장편극 영화 및 TV 시리즈의 국내촬영시, 국내 제작비용의 25%를 현금지원

o (방송콘텐츠 포맷산업 육성) 포맷바이블․신규포맷 제작지원, 포맷 랩 운영(교육과정 등)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11년 5억→’12년 14.5억)

□ (글로벌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초 장르 지원 강화)

o (만화) 글로벌 코믹 프로듀싱 지원(15편), 한류만화연계 프로젝트 지원(5편), 앱․디지털화 차세대 플랫폼형 창작지원(50편) 등 (총39억→63억)

o (애니메이션) 한국형 애니메이션 및 후속작 지원(25억), 글로벌 애니메이션 본편 지원(3편, 18억), 국가간 공동제작 지원(4억) 등 (총30억→76억)

o (캐릭터) 생활밀착형 캐릭터공간 구축(4개소), 창조캐릭터 발굴(40개) 등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기기 서비스 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 활성화 4-3. 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23개 실천과제

◇ ‘11년 266억 ⇒ ‘12년 330.4억 투입 (64.4억 增)

◇ 역점 실천과제로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사업’ 확대(‘11년 47억→’12년 71억)

- 대상 콘텐츠(‘11년 1,200여종 → ’12년 1,500여종), 지원규모 및 민간출자비율(‘11년 312억(국고47, 민자265) → ’12년 500억(국고71, 민자429)) 확대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로 자율적 공생발전 기반 조성

- 차세대콘텐츠동반성장협의회(’10년 구성) : ’13년부터 민간주도로 추진, 협의회 상설기구화(사무국 구성) 및 동반성장 펀드 조성 추진

-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11.10~’12.2) : 정부, 영화업계, 단체 등 협의체를 통해 ‘동반성장 협의회 추진 및 협약(안)’ 발표(‘12.4월)

新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환경 개선

- 웹하드 등록제에 따른 부처합동 이행점검반 구성, 스마트 환경 대응 R&D 확대(‘11년 30억→’12년 50억),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위한 법제 개선 등

공정경쟁 Rule 마련 및 보급 확대 (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등)

- ‘11년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자문단 활동 본격화

* 분쟁조정위원회 : ‘11년 274건 조정 → ’12년 600건 조정

* 무료법률자문단 : ‘11년 30명 위원, 61건 자문 → ’12년 60명, 120건 자문

- 표준계약서(영화 및 방송) 보급 확대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 ‘모바일 수익배분가이드라인(旣마련)’ 적용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추진 등

(1)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 (동반성장 지원사업) 스마트TV, N스크린 등 차세대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 확대(71억)

* 대중소기업 컨소시엄(대기업 50%이상 출자원칙)에 콘텐츠개발 지원→ ‘11년, 6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T 등), 248억원 현금출자, 100여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o 지원대상 프로젝트 확대 : ‘11년 1,200여종 → ’12년 1,500여종

o 지원규모 및 민간자본 비율 확대 : ‘11년 총 312억(국고 47, 민자 265) → ’12년 총 500억(국고 71, 민자 429)

□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

o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13년부터 민간주도로 추진, 협의회 상설기구화(사무국 구성) 및 동반성장 펀드 조성 추진

* ‘10.10월 구성, 실무워킹그룹(3D, 스마트방송, N스크린, SN 등)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시장질서 조성, 성과공유제 도입․확산, 대중소 협업프로젝트 개발 등

o (영화산업동반성장협의체, ‘11.10~’12.2) 정부, 영화업계, 영화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공생발전 방안․공동사업 제안을 종합한 ‘동반성장 협의회 추진 및 협약(안)’ 발표 및 시행(‘12.4월)

- 그 외, e스포츠 등 분야별 동반성장협의회 등 운영 활성화

o (지역별 협의체)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별 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생 협력방안 도출

* 경기도콘텐츠기업협의회, 매년 분과(만화, 영상, 애니/캐릭터/솔루션)회의 및 비즈포럼 개최

(2)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24시간 저작권 보호 강화)

o (모니터링 및 처분 강화) 재택 모니터링, 불법저작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개선 등으로 불법물 삭제 확대(‘11년 35만건→ ’12년 54만건)(93.4억)

o (관계기관 협력 강화) 웹하드 등록제 도입(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1.11)에 따른 방통위․문화부 등 관계기관 이행점검반 구성․운영

o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교류) 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현지 저작권센터 권리구제 활동, 현지진출 기업체대상 저작권보호 설명회 등(12억)

o (기술대응) 스마트 환경 대응을 위한 R&D 과제 확대(‘12년 3~4개 신규), 공용특징정보 DB구축,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등 확대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활성화)

o (유통체계 고도화) 저작권 권리정보 수집-확인-공시-심의 등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제도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20억)

o (공유저작물 확대) 오픈소스SW DB(600만건 이상) 구축, 공유저작물 DB(500만건 이상) 구축·원문서비스 연계, 저작권나눔 운동지원 등(27억)

-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과의 기부 저작물 확보 MOU 체결

o (신탁단체 경쟁환경 조성) 신탁관리단체정관(전문경영인 도입), 신탁계약약관 및 저작권법(신탁범위 선택제 실시) 등 개정 추진

□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 구축)

o (신매체환경 대응) 디지털교과서의 전송 관련(종이교과서와 동일하게 복제․전송허용) 저작권법 개정안 연내 발의 추진

o (대체중재제도 도입) 저작위에 중재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계류중) 통과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 및 담당인력 채용(8억)

o (생활속 인식제고) 찾아가는 저작권교육 확대(2천여회→3천여회), 스마트폰 기반 U-러닝 시스템 구축 등

(3) 사업자간, 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 (불공정행위 시정강화 및 기술탈취 방지)

o (불공정행위 시정강화) S/W 분야의 플랫폼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및 연예산업에서의 모범거래기준 제정․보급 추진

o (기술탈취 방지) ‘11년 하도급법 개정(’11.6) 및 관련지침 제정(‘11.7)에 따라 용역하도급 부당요구․유용행위 정밀 실태파악 실시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o (방송) 외주제작사 및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 제정(‘11.12) 및 활용 권고(’12년~)

o (영화) ‘표준투자․상영․근로계약서(’11.1~7)‘ 보급 확대 및 약관화 추진

- 영발기금 사업과 연계강화, 영화동반성장협의회 통한 자율적용 유도 등

□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o (분쟁조정위위원회) ‘11년 출범한 위원회 확대(’11년 20명→‘12년 30명) 및 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처리건수 확대(’11년 274건→‘12년 600건)

o (무료법률자문단) ‘11년 위촉한 자문단 규모 확대(’11년 30명→‘12년 60명)를 통해 법률자문 횟수 확대(’11년 61건→ ‘12년 120건)

□ (법․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적용)

o (외주제작 인정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비율 산정시 ‘외주제작 인정기준 고시’(’11.8 방송법시행령개정, ’11.12월 고시개정) 적용

o (외주제작 공급기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공급기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o (모바일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11년마련, 콘텐츠사업자 수익보장 등) 적용 사업자 확대 및 내용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o (연예인 인권보호) 연예기획업 등록․청소년연예인 보호 등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안(계류중)’ 국회통과 추진 및 하위법령 마련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5. 제작 ․ 유통 ․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5-1. 콘텐츠 제작인프라 확충 5-2. 선진 유통기반 마련 5-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R&D) 개발	13개 과제

◇ ‘11년 1587.1억 ⇒ ‘12년 1764.7억 투입 (177.6억 增)

◇ 역점 실천과제로는,

첨단 제작인프라 구축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문화부․방통위)(‘13년 완료), ’HD드라마타운(‘14년 완료)‘, 상암동 3D 제작스튜디오(’12년 완료) 등

N스크린 융합서비스 상용화 지원

- ‘11년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12년 기술시험․검증 및 상용화 추진

‘유통전문 신디게이트’ 설립

- 지상파, 종편 등 旣방영 콘텐츠를 유료방송․스마트미디어 등으로 중개하는 기구(방송3사, 종편사업자, CJ E&M, 독립제작사 등 공동출자) 설립 추진

스마트기반 영화유통채널 정비(‘11년 14억→’12년 26억)

- 합법적 온라인 biz 환경 조성을 위한 ’영화온라인유통활성화 협의체‘ 운영,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특징점 DB 구축 등

범부처 기술개발․공유체계 마련

- ‘콘텐츠기술개발기획전략단(공동과제발굴)’ 및 ‘연구개발정보시스템협의체(정보망연계논의)’ 등 범부처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콘텐츠기술 국제표준화 사업 본격화(‘11년 28억→’12년 45억)

- 범부처적 표준프레임워크 개발, 국제전자출판포럼(IDPF)․이러닝 국제컨소시엄(IMS) 등 국제단체 협력으로 표준 활용 확대

(1)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 (첨단 제작인프라 구축)

o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콘텐츠 제작․송출․유통시설을 집적하는 센터 건립공정 단축 추진(건설공사 골조완료, 내부마무리 공사 등)

* <개요> 일산 한류월드 내, 연면적 56,492m, 스튜디오, 중계차, 편집실, 송출실 등 구비<일정>‘10～’13년, 총2,276억원(문화부1,170억, 방통위1,106억), ‘11년 공정율 19%

o (HD 드라마타운) 대형 스튜디오 등 드라마타운 실시설계 완료 추진

* <개요> 대전 엑스포공원내 20,000평, 스튜디오(4개), 특수세트, 미술센터 등 조성
<일정> ‘11～’14년, 총 7,970백만원 소요, ‘11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완료

o (3D 제작스튜디오) 고가의 3D 장비를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3D 제작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 (광역권 중심 발전) 문화산업 클러스터 확대발전을 위한 광역권별 협력프로젝트 발굴,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 등 추진(20.6억)

□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11년 선정된 융합서비스 시범사업(4건)*에 대한 기술시험․검증을 거쳐, 상용서비스 제공

* 스마트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다문화), 라이브 쌤(초등학생용 디지털학습), SMART Farm Life(농작물재배), 완주군 꾸러미 서비스(로컬푸드 홍보)

o 다양한 기기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N스크린 뿐 아니라, 실감영상, 클라우드 기술 등이 접목된 서비스모델 상용화 추진

(2) 선진유통기반 마련

□ (유통전문 신디게이트 설립) ‘코리아 콘텐츠 신디게이트(방송3사, 종편사업자, CJ E&M, 독립제작사 등 공동출자)’ 연내 설립 추진

o 지상파, 종편 PP 등에서 방영된 콘텐츠를 유료방송 및 스마트미디어(N-Screen) 등에 유통(특히 온라인서비스)될 수 있도록 중개

□ (모바일게임 공공퍼블리셔 확대) 우수 모바일게임 발굴 및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 퍼블리싱 매뉴얼 등 사업노하우 공유, 개발사-퍼블리셔간 수익배분 등 계약조건 개선(50:50→80:20) 추진(50억)

□ (스마트기반 유통채널 활성화)

o (영화) 모바일,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응한 합법적 온라인 시장 조성을 위해, ’영화온라인유통활성화 협의체‘ 운영,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특징점 DB 구축 등(14억→26억)

o (애니메이션) 국산애니 방송총량제 확대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계류중) 국회 통과 추진, 총량제 비율에 대한 관련자 의견수렴 등

(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

□ (첨단원천기술 개발) 산업혁신 핵심기술, 디지털콘텐츠 핵심원천기술,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기술 등 개발 지원(‘11년 701억→’12년 773억)

□ (범부처 기술 개발․공유 확대)

o (공동과제 발굴) ‘범부처 콘텐츠기술개발기획전략단’ 설립 및 연도별 '문화기술전망(CT Outlook)' 수립을 통해 범부처 공동기획과제 발굴

o (종합정보망 연계) ‘범부처 연구개발정보시스템협의체’를 구성, 부처간 실시간 연계항목 확대 방안을 도출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5억)

□ (차세대기술 국제공동연구) 영상분야 한-뉴 공동기술개발 MOU추진 및 ‘13년 이후 신규 협력국가 발굴을 통해 협력범위 점차 확대(15억)

□ (국제표준화 주도)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한 표준 목록을 구성하여 표준 프레임워크(안)을 개발하고 표준 활용 시범사업 추진

o 국제전자출판포럼(IDPF)․이러닝 국제컨소시엄(IMS) 등 해당 분야 대표 국제 컨소시엄과의 협력을 통해 표준활용 확대 유도(30억)

<참 고> 과제별 소요 예산

구분	과제명	소요 예산
		‘11	‘12	‘13	계
<추진전략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중점과제	1-1. 콘텐츠 산업육성 추진체계 확립	0.8	34.6	245	280.4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65.6	55	455	575.6
중점과제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529.1	618	767	1,914.1
소 계		595.5	707.6	1,467	2,770.1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중점과제	2-1. G20 창의인재 양성	71.9	132.9	216	420.8
중점과제	2-2. 콘텐츠 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103.8	138	170.7	412.5
중점과제	2-3. 창작여건 개선	61	143.5	354.5	559
소 계		236.7	414.4	741.2	1,392.3
<추진전략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중점과제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52.4	84.4	108.8	245.6
중점과제	3-2. 글로벌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40	113	113	266
중점과제	3-3.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지원	501.3	602.3	225.1	1,328.7
소 계		593.7	799.7	446.9	1,840.3
<추진전략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중점과제	4-1.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41	71	100	212
중점과제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활성화	214.5	248.9	255.6	719
중점과제	4-3. 사업자간․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 경쟁 환경조성	10.5	10.5	10.5	31.5
소 계		266	330.4	366.1	962.5
<추진전략 5> 제작․유통․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중점과제	5-1.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775.5	850.6	702.7	2,328.8
중점과제	5-2. 선진 유통기반 마련	64.8	75.9	76	216.7
중점과제	5-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R&D)개발	746.8	838.2	872.8	2,457.8
소 계		1,587.1	1,764.7	1,651.5	5,003.3
계		3,279	4,016.8	4,643.7	11,939.5

추진전략	1. 범국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마련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담당
		착수	완료
중점과제	1-1. 콘텐츠 산업육성 추진체계 확립
실천과제	가. 범정부 협력시스템 구축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2011	계속	문화부
	실무위원회	2011	계속	문화부
	나. 법제도 개선	2011	계속	문화부
	다. 지원기관 운영
	문화기술기획평가 운영방안마련	2011	2012	문화부
	문화예술과 연계한 대형 국책성 R&D 수행	2011	2012	문화부
중점과제	1-2. 콘텐츠산업 투자 재원의 획기적 확충
실천과제	가. 정부예산의 콘텐츠 지원 확대	2012	계속	전체
	나. 민간의 콘텐츠 투자확대
	시중자금 활용확대	2011	계속	문화부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문화콘텐츠 완성보증제 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	2012	2014	문화부
중점과제	1-3. 범정부 융합콘텐츠 개발
실천과제	가. 부처간 협력프로젝트 시범추진	2012	계속	전체
	나.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촉진
	①3D응용	2011	계속	문화부 지경부 방통위
	②CG, 가상현실	2011	계속	문화부
	③e-트레이닝	2011	계속	지경부
	e러닝	2011	계속	교과부 지경부
	차세대 게임	2011	계속	문화부
	스마트콘텐츠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추진전략	2. 국가창조력 제고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담당
		착수	완료
중점과제	2-1. G20 창의인재 양성
실천과제	가. 창의교육확산	2012	계속	문화부
	나. 대학창조 캠퍼스화	2011	계속	고용부
	다. 창의인재 동반사업	2012	계속	문화부
	라. 창의인재 육성기반 구축
	①범정부 협의체 구성	2011	계속	문화부
	②전담교육기관 운영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중점과제	2-2. 콘텐츠 산업에 기반한 청년고용 확대
실천과제	가. 콘텐츠 산학연계 강화
	특성화고-업체 업계 실무형교육	2011	계속	문화부
	계약학과 지원	2011	계속	문화부
	창의인재 배출 활성화 지원	2011	계속	문화부
	기업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2011	계속	문화부
	나. 차세대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①3D 전문인력 양성	2011	계속	문화부
	②해외 3D 연수	2012	계속	방통위
	다. 창조기업 지원시스템 개선
	①콘텐츠 창조기업 지원 특화	2011	계속	중기청
	②지자체 단위 창조기업 육성	2011	계속	경기도
	창조기업 지원센터간 연계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중기청
중점과제	2-3. 창작여건 개선
실천과제	가. 스토리텔링 저변확대 및 스토리텔러 양성
	①스토리 시장 확대	2011	계속	문화부
	②스토리텔러 양성	2011	계속	문화부
	나. 콘텐츠분야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	2011	계속	병무청
	다.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①영화 스태프 처우개선	2012	계속	문화부
	작가조합 설립	2012	2013	문화부
	라.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창의자산 확충
	①공공정보 제공 확대	2011	계속	문화부 행안부 방통위
	②공공콘텐츠 개발 촉진	2011	계속	행안부
	③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구축운영	2011	계속	국토부

추진전략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담당
		착수	완료
중점과제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강화
실천과제	가.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본격진입
	선진시장 네트워크 구축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공동제작 촉진기반 조성	2011	계속	문화부
	나. 아시아 지역의 단일 시장화
	한중일 콘텐츠산업포럼 운영	2011	2012	문화부
	아시아 뮤직 네트워크 구축	2012	계속	문화부
	아시아 역내 파트너쉽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신흥시장 진출기반 확대
	①현지 상시 지원거점 마련	2012	계속	문화부
	②신흥시장 초기 콘텐츠진출 지원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외교부
	③상호호혜 기반 구축 : 콘텐츠원조	2012	계속	문화부 교과부 방통위
중점과제	3-2. 글로벌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실천과제	가. 해외수출지원 기구 개편
	①해외 지원거점 강화	2012	2013	문화부
	②국내지원거점 강화(GCC)	2011	계속	문화부
	③범정부 협력 활성화	2011	2011	문화부 지경부
	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①글로벌 통합플랫폼 운영	2012	2012	문화부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 운영	2011	계속	문화부
	SNS 플랫폼 활용	2012	계속	문화부 방통위
중점과제	3-3.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집중 육성
실천과제	가. 글로벌 콘텐츠펀드 조성	2012	계속	문화부
	나. 글로벌 킬러콘텐츠 발굴 지원
	①글로벌 공동제작 촉진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②해외작품 유치 확대	2011	계속	문화부
	③방송콘텐츠 포맷 산업육성	2011	계속	문화부
	다. 기초장르 지원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추진전략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담당
		착수	완료
중점과제	4-1. 기기-서비스-콘텐츠 동반성장 유도
실천과제	가. 동반성장 프로젝트 지원	2011	계속	문화부
	나. 동반성장협의회 활성화
	①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2011	계속	문화부
	②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2011	계속	문화부
중점과제	4-2. 저작권 보호강화 및 이용활성화
실천과제	가. 24시간 저작권 보호강화
	①저작권 침해방지체계 구축 및 보호집행력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방통위
	해외저작권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기술적 대응 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①저작물 유통체계의 고도화	2011	계속	문화부
	②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2011	계속	문화부 교과부
	③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투명성 제고	2011	계속	문화부
	다. 선진화된 저작권 기반구축
	①신매체환경 대응 법․제도 개선	2011	2012	문화부
	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
	③생활속 저작권 인식제고	2011	계속	문화부
중점과제	4-3. 사업자간․사업자와 소비자간 공정 경쟁 환경조성
실천과제	가. 불공정행위 시정 및 기술탈취 방지
	①불공정 행위 시정	2011	계속	공정위 방통위
	②기술탈취 방지	2011	2012	공정위
	나. 표준계약서 활성화
	①방송	2011	2012	문화부
	②영화	2011	2012	문화부
	다. 인정기준 및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①외주제작 인정기준	2011	2012	방통위 문화부
	②모바일 수익배분가이드라인	2011	2012	방통위
	라.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문화부
	마. 법제도 개선
	①방송법 상 금지행위 신설	2011	2011	방통위
	②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과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2011	2011	방통위
	③외주 공급기준 신고의무화	2011	2012	방통위
	④대중문화예술인 복지개선	2011	2012	문화부

추진전략	5. 제작․ 유통․ 기술 등 핵심기반 강화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담당
		착수	완료
중점과제	5-1. 콘텐츠 제작 인프라 확충
실천과제	가. 다목적 글로벌제작 인프라 구축	2010	2013	문화부 방통위
	나. 지역콘텐츠산업 인프라확충
	①지역기반 첨단스튜디오 구축	2011	2014	문화부
	②광역권 중심발전 지원	2012	2013	문화부
	다. N-스크린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통위
중점과제	5-2. 선진 유통기반 마련
실천과제	가. 유통인프라 확충
	①유통전문 신디케이트 설립 추진	2012	2013	방통위
	②공공퍼블리셔 도입	2011	2011	문화부
	나. 유통채널 확대
	①스마트기반 영화유통망 구축	2011	계속	문화부
	②국산애니메이션 총량제 확대	2011	2012	방통위
중점과제	5-3.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R&D)개발
실천과제	가. S.M.A.R.T기술개발 추진
	①범부처 전략추진 체계 운영	2011	계속	문화부
	②첨단 원천기술 개발	2011	계속	문화부
	③종합정보망 구축 및 연계강화	2011	계속	문화부
	나. 콘텐츠기술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2011	계속	문화부
	다. 콘텐츠기술 국제 표준화 추진	2011	계속	문화부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