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보 고 연 월 일	2011. 11. 24 (제2회)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 출 자	콘텐츠산업진흥 실무위원회 위원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위원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제출연월일	2011. 11 . 24

1. 보고주문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능형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저작권 활용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ㅇ 양 부처 합동 디지털 교육 분과 저작권 포럼 추진(‘10. 4~8월)

ㅇ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대통령 보고(‘11.6.29)

ㅇ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11.7.13)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1.9월)

ㅇ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11.9~11)

나. 중점 추진과제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 및 온라인평가와 평가문항의 교육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32조를 개정

-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설

- 비영리 공교육목적의 저작물 개발 때 다양한 수준의 저작권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확립

- 저작권집중관리 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교과부 저작물을 관리하고, 교육기관의 교육용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 제공

- 저작물 기부․나눔 사업을 전개하여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유 이용 및 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을 확보

ㅇ 저작권 관계 부처 및 저작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국가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 저작물권리 신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 목적의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연구 추진

4. 참고 사항

ㅇ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 : 붙임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 보고

2011.  1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향

1.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5

2.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확립	7

3. 저작권 관계 부처 및 저작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9

Ⅳ. 기대효과	10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11

붙임 1. 저작권법 개정안	12

Ⅰ	추진 배경

최근 학교 등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학습자료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공교육기관의 총 이러닝 지출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지출액	학교당 평균 지출액
초등학교	24,236	9.5
중학교	24,557	19.4
인문계 고등학교	16,122	29.7
전문계 고등학교	6,406	28.5
총계	72,068

출처 : 이러닝산업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11)

한․EU(‘06) 및 한․미(’07) FTA 체결로 인해 향후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저작권제도 개선 요구 예상

❍ 한․미 FTA에서는 대학가의 저작물 불법복제에 대한 집행수준 강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 반영

❍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문화관광부가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제 고시(‘11. 4)」를 통해 대학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조성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11.6) 및 「동 실행 계획(’11.10)」을 수립함으로써 초․중․고 대상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능형․맞춤형 교육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착수

❍ 교육 콘텐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교과서 개발․적용, 온라인 평가 및 진단, 온라인수업 활성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등 추진

공교육분야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분야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김성동(한)의원, ‘11. 11)

❍ 동 개정안에는 교과서 및 평가문항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반영

Ⅱ	현황 및 문제점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 환경, 다양한 교육수요 등에 부응한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해 저작권제도 개선 필요

❍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을 위해 교과용도서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배포만 가능한 실정이지만, 향후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게재뿐만 아니라 전송도 가능해야 함

※ 교과용도서의 전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교과서를 PDF로 변환하여 CD에 복사한 e-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임

❍ 「온라인 수업 활성화」와 병행하여 수업 범위 명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 토대 마련 필요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서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및 이용료 부담 없이 저작물을 이용 가능

- 하지만, 방과후 및 방학 중 학교교육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업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

❍ 시험․검정 및 교육목적의 저작물 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평가체제 구축」 지원 필요

-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르면 평가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배포는 가능하지만 전송이 불가능하며, 평가 이외의 목적으로는 평가문항을 복제․배포할 수 없음

- 온라인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목적의 저작물 전송 인정 필요

「교육콘텐츠 공정한 이용환경조성」을 위해 정당한 범위내의 공표된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는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 제시 필요

❍ 향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질 경우 비영리 공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및 추가적인 콘텐츠산업 성장 등 긍정적 효과 예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의 탄력적 해석 필요

❍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전송을 할 경우 동법 시행령 9조에 따라 접근제한, 복제방지, 경고문구 삽입,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하지만, 교육목적으로 대량 공급되는 디지털교과서 등에 DRM 등 비용이 수반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아울러 비용이 저렴한 효과적 보호조치(예: 오른쪽 마우스 클릭)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11년 e-교과서개발 당시 DRM 등 기술적보호조치의 경우, 약 9% 정도의 비용 상승요인이 됨

다양한 행정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콘텐츠의 효율적․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필요

❍ 비영리 교육목적의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을 생산․유통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분위기 미성숙

- 정부부처가 협력하여 보유 콘텐츠 관리의 체계화 및 공유저작물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콘텐츠 보유 기관 및 개인의 기부․나눔문화 조성 및 확산 필요

Ⅲ	개선 방향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및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대비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비롯한 전자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으로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및 새로운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1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디지털교과서 전송)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범위 확대) 온라인을 통해 입학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제32조를 개정추진

- 또한, 기출문제를 교육목적으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필요

❍ (수업의 범위 명확화) 공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수업’의 개념 수정

- ‘수업’ 개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장의 관리감독하에 그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을 포함’토록 개정

❍ (저작물 공정이용)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일반조항 도입

-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을 교육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안전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저작권 제한 사유 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동법 제35조의3)

2		공공저작물의 관리체계 확립

❍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분야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 보급하여 공정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교육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수 시행

- 저작물 이용공정에 관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에 대한 합의 도출 및 기준 마련(미국의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by educators and librarians' 참조)

< 참고 : 미국의 교육미디어에 관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

매체	사용 량	제한 기준	추가 사항
동영상	10%	3분 이내
산문	10%	1000단어 이내
시	250단어 이내 전부	250단어 이내	시집의 경우 시인 당 3편, 총5편
음악/가사	10%	30초 이내	작품 변환 불가
사진/삽화	전부	작가당 5작품 이내
작품집(미술)	10%	15이미지 이내	작품집 당 15편 이내

- 공정이용의 범위,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 지급 방안, 출처 표기 의무화, 필요할 경우 저작물 이용내역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가칭 교육정보 관리센터 지정 운영) 교육정보 관리센터(가칭)를 지정․운영하여 교과부 및 공교육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을 관리하고, 교육기관의 교육용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저작물 제공

- 국정교과서, 수학능력시험 평가문항,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각급 학교의 기출문제 관리를 통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원활한 협의 지원

<교육기관 생산 주요 저작물(예시)>

기관명	교과부	시․도교육청	출연기관
			KERIS	과학창의재단	KICE
생산 저작물	국정도서 학업성취도평가 IBT 문제 등	인정도서 이러닝콘텐츠 장학자료 등	이러닝 콘텐츠	창의체험 활동 자료	평가 및 기초학습보정자료 등

※ 독일의 경우 정부에서 저작권관리단체와 일괄협상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저작권 고민 없이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

❍ (저작물 기부․나눔문화 조성) 저작물 기부․나눔 사업을 전개하여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자유 이용 및 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을 확보하고, 저작물 공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해외의 각국의 공유 저작물 확보 사업 현황>

국가	주요 사업 명
유럽 연합	민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정보를 재활용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미국	Data.gov를 개설하여 43개분야의 공공 정보를 개방
영국	NDRB 사업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활성화추진
호주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 체계정립에 관한 지침 마련

- 한국언론진흥재단(신문 저작물), 출판사(어문저작물) 등 저작물 보유 기관과 공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 교육목적으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의 추진

- 한국교육방송 등 콘텐츠를 다량 보유한 방송국의 동영상 콘텐츠를 디지털교과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각급 학교에 저작물 기부․나눔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소유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 검토

3		저작권 관계 부처 및 저작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정부차원) 국가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내용을 반영․추진하는 한편,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교육 강화 등 추진(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 지식재산 기본법 8조의 6에 따라 정당한 보상 체계와 더불어 공정한 이용 방안이 확립되어야 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개발․보급을 위한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및 공교육분야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및 학생 대상 교육 지속 추진(한국저작권위원회)

❍ (민간단체) 저작물권리 신탁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교육 목적의 공정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연구 추진

-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저작물 이용실태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고, 저작권보호를 위한 협력 추진

<국내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현황>

영역	단체 수	주요 역할
음악	3	음악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등
어문	4	어문저작권복제․배포․전송권 등 관리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학교교육기관보상금수령단체
영상	4	영화콘텐츠 복제 전송권 등
공공 및 언론	2	공공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뉴스 저작권

※ 2010현재 13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으며, 공교육분야와 관련되는 저작권 단체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교과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료 담당),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있음

Ⅳ	기대효과

(저작물이용활성화) 디지털교과서 개발, 평가 및 수업 활성화로 저작물이용 활성화 예상

❍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경우 서책형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저작물과 콘텐츠들이 이용 됨.

< 디지털교과서 개발 종수 및 소요 예산>

교과서 종 수	디지털교과서 예상 수 (1종당 3책기준)	이용 저작물 수 (서책형의 5배 예상)
590	1,770책	265,500

(고용창출) 디지털교과서 출판사들의 고용창출 및 스마트교육과 관련한 이러닝 콘텐츠 인력 수급 증가 예상

❍ 디지털교과서 개발로 서책형 수준에 비해 3배 가량의 고용창출 기대

< 이러닝 산업 종사자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전체	20773	21423	22679	23468
증가율	5.8	3.1	5.9	3.5

(콘텐츠 산업 활성화) 교육기관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로 민간 시장에서의 초․중등분야이러닝콘텐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 공교육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가 민간 시장에 위탁되어 개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스마트디바이스 보급에 따른 콘텐츠 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

※ ‘10년 예산기준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은 550억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총 150종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Ⅴ	관계 부처 협조 사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국가 소유 저작재산권 관리 및 공공 분야의 저작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마련 시 공정이용에 관한 기준 등 관련내용 반영 필요

-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지식재산기본계획」에 공정이용에 관한 부처별 역할 정립 및 협력사업 추진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 스마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평가, 수업 및 학습, 공정이용 등 교육관련 저작권법 개정 협조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교육과학기술부

❍ 스마트 교육 추진전략 실행

❍ 양부처 협력,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교육기관 보급

붙임	저작권법 개정안

❍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25조제1항을 개정

현행	개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교과용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 김성동의원 저작권법 개정안(‘11.11)에 기 반영

❍ 수업 개념의 명확화를 위해 제25조 제2항의 ‘수업’ 조항을 개정하여 공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현행	개정 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그 학교의 장의 관리․감독하에 그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평가문항(기출문제)을 교육목적으로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가능

현행	개정 안
저작권법 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는 교육목적으로 교사 또는 학생에게 제1항에 따라 출제된 시험문제 또는 그 복제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험문제 또는 그 복제물을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0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김성동의원 저작권법 개정안(‘11.11)에 일부 반영

❍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제도 도입

현행	개정 안
<신 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학교,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저작물의 극히 일부분을 교육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안전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