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연예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계획

2011. 3.   / 영상콘텐츠산업과

□ 개 요

ㅇ 주  제 : 대중문화예술산업(연예산업) 환경과 제도개선 방안

ㅇ 일시/장소 : 2011. 3. 25(금) 10:00~13:00 / SM엔터테인먼트 사옥(청담동) *오찬 포함

ㅇ 참석 : 주요 연예기획사, 대중문화 관련 협․단체, 학계․언론계 등 20여명

- 기획사․제작사 대표(5), 실연자 및 단체(7), 학계․미디어(7)

- 문화부(장관님, 실장․국장 등), 콘텐츠진흥원 등 관계기관

ㅇ 주요 내용

① (정책방향) 2011년 대중문화예술 진흥 정책방향 발표

② (발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결과)와 개선방안 발표

③ (토론) 실효성 있는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 구축 방안

연예산업 발전기반 구축 방안(법제도 개선방안에 중점)

□ 세부 행사일정	(사회: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시 간	주요 내용	발표/주재
10:00~10:10	ㅇ개회 및 인사말씀	문화부 장관
10:10~10:15	ㅇ2011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정책방향	콘텐츠정책관
10:15~10:30	ㅇ(발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와 개선방안	김민규 교수(아주대)
10:30~12:10 (100분)	ㅇ(토론) 관계자 의견수렴 -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 구축방안 - 연예산업 발전기반 구축방안(법제도 개선)	* 좌장: 고정민 교수
12:10~12:20	ㅇ마무리 말씀	문화부 장관
12:20~13:00	ㅇ오 찬(현장, 도시락 예정)

※ 붙임 : ①참석자 명단(안) ②참고자료(중점 현안)

< 붙임 1 >

토론회 참석자(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제작사․기획사 (5)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정 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승성	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류시관	알스컴퍼니 대표
실연자 및 관련단체 (7)	김응석	전 한예조 대표
	김창렬	대중가수
	이효정	한국방송연기자협회 회장
	태진아	대한가수협회 회장
	안정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종구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문제갑	전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정책의장
학계 (4)	노동렬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승호	강원대 영상문화학과 교수
	최승수	지평지성 변호사
	조대원	국제대학 연예매니지먼트 전공 교수
미디어 (3)	구본근	SBS 드라마제작국 부국장
	안석준	Mnet 음악사업부 본부장
	서병기	헤럴드경제 기자

< 붙임 2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에관한법률안」개요

ㅇ (주요내용) 지원센터 설치, 표준계약서 제정 고시, 기획업과 제작업 겸업, 수익배분율 조사, 기획업 등록제, 청소년연예인의 권익 보호 강화 등

ㅇ (쟁점사항)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시간 제한

구분	시간 제한	비고
15세 미만	1주일에 35시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제한 * 다음날 수업이 없는 경우 친권자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
15세 이상 18세 미만	1주일에 40시간, 합의에 따라 8시간 연장 가능 *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동의하에 가능	※ 국외활동 및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ㅇ (추진현황) 의원입법 발의(‘10.12월, 나경원 의원), 문방위 계류 중(4월 상정 예정)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수립 예정)

ㅇ (기간/주관) 2011. 4 ~ 12 /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회관2층, 예정)

ㅇ (추진체계) 관련협단체 및 산업계 인사 등으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ㅇ (주요사업)

- 취약층 컨설팅 지원 : 법률, 지재권,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으로, 관련 전문기관과의 MOU 통해 지원

-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 상담 워크숍 :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자살예방협회 등)

- 옴부즈만제도 및 멘토프로그램 운영 : 경험이 풍부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 위촉, 불합리한 실태 조사 및 갈등 조정자로서 기능

-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및 지망생 등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관련협회 등과 연계 운영, 별도예산)

ㅇ 소요예산 : 2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