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인정 신청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규정을 제정․고시하기 위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1조의6 제4항)

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열람할 수 있는 행정서류는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함(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간 협의예정

라. 기    타 : (1) 별지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신청서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투자회사 (투자조합)	투자회사명 (투자조합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의 경우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문화상품 제작자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하거나 시설ㆍ기자재를 대여 또는 임대한 실적을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수수료 없 음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의 경우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및 임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은 서류 1부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확 인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제작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 보유 현황
인력 현황	총인력 명	제작인력 명
PD	명	작가	명	기술직	명
연간제작능력	시간	주요 제작 장르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고의 경우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실적서 1부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ㆍ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신고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법인명)

영업장 소재지

업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위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
신고 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자본금 (백만원)	기자재 보유 현황	총인력	제작 인력	연간 제작 능력(시간)	제작 실적 (최근3년간)	신고일 (설립일)	장르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기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만 제출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1부 2.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수행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	판 정	□	통 보	□	고 시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유통전문회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회 사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본금
유통 분야
유통시설 개요 (전국 지점망 포함)
종업원 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통전문회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2. 문화상품의 유통 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요약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확인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제품명
용도
사용 원재료
제품규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지 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제품설명서 1부 2. 견본품 또는 모형 1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수수료 : 없 음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확인	□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제품명

용도

사용 원재료

제품규격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상품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신청서
□우수문화사업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 )
사업내용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업체 현황 1부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1부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1부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1부	수수료 : 없 음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심사․검토․시험․결정	□	지정 및 공고		통 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서

□우수문화사업자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사업 분야

사업내용

요약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의사항 참조)	기 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기관의 일반현황	주요 기능
연혁
조직․인원
주요 시설
예산(자본금)
가치평가 관련 주된사업장
지정범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1부 5.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기법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란은 주된 사무소, 지방 사무소, 해외 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지정서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제     호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사무소 소재지 :

5. 전문분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문화상품	가치평가신청서
□문화기술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명 칭
신청자	법인명	주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문화상품 □ 문화기술	내용 (요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치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1부 2. 저작권ㆍ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증 1부(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1부 4.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1부 5.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1부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 평가 기관의 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심사․검토․시험	□	통 보
신청인			평가기관			평가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업 체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생산․개발품)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연구소명	연구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주된 연구 분야: )
창작 연구소장	성명 (한자 : )	직위 □ 전임 □ 겸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설립연월일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전용면적 대지 m2 면적 m2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1부(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합니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현지 확인				결 재	□		인 정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기 업	명 칭 (홈페이지 : )	업 종 (주요생산․개발품)
성 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총자산(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종업원 수 명	매출액( 년도) 백만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전담 부서	전담부서명	연구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광고 □ CT기술 □ 기타 (주된 연구 분야: )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창작전담요원 명	창작시설 기자재 종
건물형태	유형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임대건물	전용면적 대지 m2 면적 m2
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비 및 기자재비 백만원	그 밖의 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창작사업 개요서 1부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창작시설 명세서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필요시 현지 확인				결 재	□		인 정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

(소속 기업명) :

2. 주    소 :

3. 인정연월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

(소속 기업명) :

2. 주    소 :

3. 인정연월일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유의사항 참조)	기 관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성 명	생년월일
진흥시설 위치
조성목적 및 필요성
진흥시설 규모	전체 면적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중소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	진흥시설의 지정 및 공고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과	전화번호
주 소
조성신청 대상 지역	조성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 .~ . . .
개발방법
주요 유치 문화산업의 종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단지조성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ㆍ개발절차에 따라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 토 (의견서 첨부)	□	관계기관(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	□	검사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 7일 변경등록 : 3일
신청인	상 호			회사의 형태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의 경우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1부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일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
등록 번호	회사명	대표자	회사 형태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목적 사업	설립일	등록일	자본금 규모	존속 기간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상 호
	본점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정관의 목적사업
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본금
사업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지산관리자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재발급 사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확 인		□		결 재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처 리 기 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등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384